글자크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3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하수관리과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계속)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축산폐수처리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일어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익산시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수도과장 이재원.
하수도과장 박승제.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말씀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처리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사업소의 2005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소관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업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4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29개소에 84km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2억 1,900만원을 투자, 노후관 교체 4km,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519개소, 노후계량기 교체 6,60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여성단체 등 민 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3만 톤의 북부하수처리장과 1,100톤의 금마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1일 10만 톤의 기존 익산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에도 95년부터 2020도까지 연차적으로 1,319억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30억 400만원을 투입 춘포 창평 등 12개소는 완공되었으며 삼기 대제·간촌지구 등 7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54억 8,900만원, 오수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7억 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자 1차적으로 중계1,2펌프장에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바, 주변 주민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축사폐수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체연구개발 업무개선으로 7건, 조경수 8종 1,520주를 식재하였고 축산폐수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류수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액 79억 8,100만원중 20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6.7%로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106억원을 예치하여 2억 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미상환액 17억 9,300만원을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이며 754억 8,7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4억 9,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해동안 우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사업소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송인규.
급수시설담당 탁병욱.
누수방지담당 김영일.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입니다.
상수도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입니다.
5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8쪽을 보면요, 정수생산량이 12만 800톤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익산시민이 소모하는 하루 총 급수량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익산시민이 소모하는 하루 총 급수량.
○위원장 조규대
계장님들 빨리 자료 갖다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루 급수량 현황을 모르고 계시나…?
○상수도과장 이재원
우리가 지금 총3개소에서 12만 6,500톤을 생산하는데요, 가압장 1개소에서 3만 4,000톤을 생산을 하고 배수지 9개소에서 4만 4,700톤을 생산을 하는데 정수량이 12만 800톤을 사용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일 우리가 소모하는 사용하는 총 급수량이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6만 2,000톤이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체정수장에서 생산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권에서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4만 2,800.
○주유선 위원
예, 전주권 광역수도에서 사 오는 거죠? 전주권에서.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공업이라고 써 있는 것은 어디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것은 공업용으로만 따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생산되는 수질이 낮으면 약품 처리비용이나 전기료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높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익산시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수질은 2급수에서 지금 우리가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앙에서 우리익산시 수질 검사한 결과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좋은 수질이라고 저희들한테 해 주신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사 오시는데요, 전주권에서나 공업쪽에서, 이게 톤 당 얼마씩에 가져오고 있어요? 물을 사오고 있는 현실인데.
○상수도과장 이재원
톤당 394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은 공익을 하면서도 흑자를 내야하는 기업회계방식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이익금을 지금 내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희가 2004년도에 20억이 적자가 됐고요, 2005년도에 24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적자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존를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보존은 못 받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물이용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나오면 지금 계속 현실화에 맞춰서 금년 12월까지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조례를?
○상수도과장 이재원
물 값을 현실화시키려고요.
○주유선 위원
물 값의 현실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수도요금이 굉장히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갑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25억이 적자났습니다. 작년에.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그 상수도사업에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여지껏 공부하고 알아본 바로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수율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을 보면 누수율이 6,376톤으로 14.4%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또 우리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14.4%가 정말 우리과장님 보직을 걸고 확실하게 누수율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전라북도 누수율은 25.2%인데 14.4%라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평균치에 비하면 우리가 누수율이 낮은 것이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 미만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수율이 많을 경우에는 정말 그냥 혈세가 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수율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 많으면 결국은 부가되는 비용은 우리서민들이 우리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누수율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으로 7쪽 한번 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노후관교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누후관교체 및 변류정비 해서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47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배수지일원 노후관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등 원신기 노후관교체공사가 있고요, 인화남부시장노후관교체가 있고요.
○주유선 위원
됐습니다. 뒤에 나왔다니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요, 정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병행해서 또 중요한 것은 노후관교체가 더욱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후관이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도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봤고 실제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정말 노후관이라는 것이 고드름 같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우리시민이 어떻게 과연 먹을까, 정말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녹물이나 불순물이 그대로 들어올텐데 이걸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를 보면서 어제는 우리가 가정복지에서 화장장하고 이쪽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하면서 참 열악한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서로 어느 쪽이 더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우리전문위원님한테도 비교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부탁했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야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자료 주십시오. 바쁠 테니까. 그렇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갖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요, 지금 계량 검침원은 익산시에 총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검침원이 익산시에 총 몇 명인가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4명요? 24명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상수도과장 이재원
기능직 7급이 1명이 있고, 8급이 14명 있고, 그 다음에 9급이 8명이 있고, 기능 10등급이 1명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하나도 없고 전체 순환직으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이신가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일용직원은 저희 사무실에 두 명이 있는데 전담검침원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있는 기능 7급, 8급, 9급, 10급분들이 순환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검침원이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검침원이라기보다도 요금계 직원이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검침은 누가 나가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옛날 말씀으로 한다면 검침요원이 되겠고요.
○주유선 위원
말하자면 현재는 검침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연봉 얼마정도 됩니까? 호봉으로 따질 때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글쎄, 그렇게 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요, 총 24명에 1년에 나가는 돈이 7억 9,600만원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주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는 수도요금을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도 고지서를 받아보면 내가 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낼 것에 대한 염려를 먼저 듭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주부에서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첫째, 누수율을 없애야겠다. 물론 주부들이 절약을 해야죠. 그런데 꼭 필요한 데만 씁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내 집 아니다, 라고 쓰는 몰지각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 절약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상이 되면 안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져서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단순직 공무원들의 너무나 높은 호봉수로 인해서 많이 급여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연봉이 거의 4,000～5,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대개?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렇게는 안돼요.
○주유선 위원
연봉이 4,000~5,000만원 안 돼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럼 한 4,000만원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3,000정도 될 겁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주유선 위원
3,000만원정도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분들 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익적인 부분이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업무에서는 왜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고 많이 들어가는가, 주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도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손실은 돈을 내야하는 것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시민에게 과중한 몫으로 돌리지 않고 절약해서 낮게 책정할 수 있는가 연구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39쪽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체설계로 1억 4,400만원을 절감하셨네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절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훌륭한 행정이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시의원 김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먼저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공사가 참 엄청나게 많네요. 저는 유치원 원장만 한 20년 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혹시 우리과장님 행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행정직입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소장님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행정직입니다.
○김형화 위원
계장님들은 전부 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계장님 2명이 토목직입니다.
○김형화 위원
계장님 두 분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도감독하려면 공사같은 거 지도감독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토목직이 많습니다.
○김형화 위원
토목직 두 분이 이 많은 공사를 다 관리감독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니, 계장만 둘이고요, 직원은 토목직이 4명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직원들은 또 있다?
그런데 소장님과 우리과장님께서 토목이나 건축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시라 지도감독하시려면 우리과장님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오랜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가면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공사부분이 많은 것은 어쩌면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과장님이 오셔서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장에서 익산신흥치수장까지 정수장까지 물이 오는 거리가 몇 키로나 되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로를 따라 오고 있습니까, 관이 묻어져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정수된 물은 관을 따라오고요, 일반 물은 농수로.
○김형화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옛날에는 농로로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치수장에서 다시 펌프해서 올려서 정수장에다 놨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익산시 수돗물이 상당히 전국에서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처리를 잘한다할지라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 직원한테 수질검사 전문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익산시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60년간을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홍보 좀 하지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계속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잖아요. 우리익산시민이 가정이나 식당이나 여러분들 사무실에 정수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정수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름에 녹물 나오는 것, 이런 것 보면서 누가 수돗물을 자식에게 먹이고 싶겠습니까?
우리과장님 그렇게 말하는데 과장님의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본위원은 정말 여러 각도로 제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불신이 얼마만큼 팽배해 있는가,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봅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요, 7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용증가로 인한 노후관내 유속변동으로 녹물발생으로 일부지역 수용불가 초래. 물론 본위원의 집도 이번에 녹물을 받아서 썼습니다.
노후관교체로 우리시의 예산의 몇 %를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에서? 노후관교체로만 쓰는데.
○상수도과장 이재원
비율로는 말씀은 못 드리고 44억, 45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노후관교체로? 1년에?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니, 11억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보니까 11억 책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7년도에는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몇%나 됩니까? 11억이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의? 적은 액수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공사비로 따지면…
○김형화 위원
적은 액수잖아요. 적은 %잖아요?
해마다 겪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주고 그 불편이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으로 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다 정수기 사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2007년도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많이 좀 쓰세요. 노후관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를 많이 할애해야지 수도 없는, 물론 다른 것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물 나오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지 해마다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누가 질의했던데, 최복래 위원이. 또 제가 올해 질의하고 내년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녹물대책은요, 시급하게 세워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궁금합니다.
9쪽에 고정부채 상환 있는데요, 고정부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희가 지금 기채를 얻어가지고요, 각종 공사를 한 빚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39쪽에 여유자금 많이 있는데요, 106억이나 예치시켜 놓고 아까 우리과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이자수입 2억 500만원 힘 딱 들어가시던데요. 있으면 빨리빨리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니,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기간?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상환해야 된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여유자금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더 공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각종공사 설계변경상황인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 설계변경이 이 다섯 건이죠? 다른 건은 없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이런 공사설계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 물량증가 이런 부분이, 한번…
○상수도과장 이재원
공사를 시행을 하다보면요, 현장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 두께가 설계는 10센티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15센티, 20센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장감독이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복명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할 가치가 있으면 설계를 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업자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 세금을 많이 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변경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과장님께서 직접 감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제 선거구라 이런 얘기는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팔봉동 상수도보급률 과장님 몇 %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찾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팔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쓰레기매립장이 오래 전에 있어서 지하수가 다 오염된 거 아시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알면서도 팔봉동의 상수도 보급률을 그렇게 저조하게 갖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거기에 관로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로 도로를 완공을 하고 저쪽에서 광역상수도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아까 205억 사업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2007년도 6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빠르면 금년 말로 완공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팔봉 즉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부송동 이쪽으로는 최대한으로 해결을 해 드리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구상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과장님이 팔봉동 쪽의 주민들에게 좀 다른 읍·면·동 주민들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팔봉동은 쓰레기문제 때문에 지하수 많이 오염돼가지고 수돗물을 못 먹고 엄청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라서가 아니라 그쪽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서는 말입니다, 운동기구 사주고 경로당 보수하는 예산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 예산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끌어와서 상수도 보급률 높이는데 사용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우리가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좀 해 달라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추경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채를 써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팔봉동 쪽에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급수시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드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몇 년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복지국소속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소과 보니까요 한 3, 4년 만에 몇 백억 혈세를 그냥 내버려버리고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집행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공기업이나 기업 같으면 어떻게 그런 몇 백억의 예산 낭비했으면 그 사원이 그 간부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시민의식과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가지고 모든 집행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업무 또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서동축제도 있는데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우리 익산시민의 수돗물이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그 물을 먹고 건강해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장님 인식하시고 항상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반복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노후관이 몇 km나 지금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노후관이 80km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체해야 할 꼭 교체해야 할…
○상수도과장 이재원
80km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km 하셨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6.2km요.
○장오준 위원
6.2km하셨잖아요. 제가 km를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시급성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된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요, 80km 중에서 6.2km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2007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희가 지금 아직은 확실한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8.4km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획만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6.2km 정도의 예산만 세워주면 그것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간부회의 가시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미리부터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환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상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상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잉여자금이 있어가지고 이자를 안 줄 수 있으면 한번에 갚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환기간 내에 조금씩 갚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빌려다가 말하자면 빌려온 자금이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빌려 쓴 자금보다 훨씬 이자율이 낮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걸 상환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단돈 천원이라도 이자가 나가면 갚아야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런데요, 매월 몇 십 억씩 또 물 값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 돈을 여유자금으로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자놀이를 하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받아가지고 다음 달에 쓰고 또 받아가지고 다음달에 물 값을 계속 받고…
○장오준 위원
그 물 값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얼마 나갑니까? 올해 물 값이? 우리 원수 값 얼마나 지출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한여름에는 한 2억 나가고요, 덜 쓸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거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재원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 해서…
○위원장 조규대
원수대가 한달에 전체적으로 얼마 나가는가 현황이 없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1년에 한 90억 정도 나간다고 본다면 한달에 7, 8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1년 전체로 90억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90억 정도.
그러니까 광역하고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들어오는 원수하고 합쳐가지고 한 7, 8억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억씩 나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열 달치를 비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금이 우리시도 한달 지나면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이렇게 예치해 놓으면서 상환기간을 꼭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러면 사업을 못해요, 또. 돈이 없으니까 연말에 예산을 못 세워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많은데 왜 노후관 교체는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위원님 105억 예치해 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여유자금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단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죠. 이걸 계속적으로 연도를 이월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세입의 일부분을 계속 좋은 조건으로 예금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쓰다가 여유 있으니까 한꺼번에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환하는 것은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갚고 지금 우리가 세입 들어온 것은 그때그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아까도 1년에 20억 정도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것을 기간에 맞춰서 상환한다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본 질문 가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 때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누수 노후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시정질의, 행정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여기도 11쪽에 보면 두 번째 익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급수전이 3,000마다 한 업체씩 두도록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는 지금 몇 업체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개 업체면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3만정도 돼야 되겠죠? 급수전이 3만.
그런데 지금 우리 급수전이 익산시에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4만 7,000…
○장오준 위원
4만 7,000이라고 보고 하셨죠? 그러면 부족하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얼마가 부족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5명 정도.
○장오준 위원
5명 정도 부족하죠?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면 우리가 가장 우리시에서 우선순위가 조례 아닙니까? 조례 다음에 뭐예요, 과장님? 조례에 맞는 규칙을 정하죠? 그러면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정한 것은 규칙대로 시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감사때 이렇게 지적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결과에 보면 지정업체 재지정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체 영업규칙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점검 후 재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아니고 규칙에 위반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려면 규칙을 바꿔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익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규칙 해 가지고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규칙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도 안 보셨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봤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규칙이 몇 조에 잘 모르시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조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조에 보면 있어요. 5조에 대행업소 제한 해 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익산시 관내에 급수전 매3,000전마다 한 개의 대행업소를 둔다, 그렇게 규칙에 딱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 왜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정해놓아야만이 우리시민들이 어떤 하수도의 공사의 긴급성을 요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지켜야지 왜 규칙을 안 지키고 규칙을 바꾸든가, 규칙을 자체규칙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그냥 3,000전마다 하나라든가 4,000전마다 하나다, 5,000전마다 하나씩 둔다, 필요없으면 이렇게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데요, 조례내지 규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이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 지적당한 사항들은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조례를 고치든가 규칙을 고치든가 해서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거 꼭 해 주세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예산안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영업외수익 해 가지고요, 수입이자 및 배당금 해 가지고 %를 보면 185%, 기타영업수익 보면 361.5%. 물론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의 영업실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는 작년하반기에 오기는 왔죠. 결산은 저희가 봤는데요.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물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어떠한 기타영업외 수익이라든가 수입이자 및 배당금 이런 거 아주 수익률이 높은 예치금이 이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이건 %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기타영업수익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자면?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를 들어서 감사추징금이라든가 물품매각대금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폐품.
또 동파가 많이…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물품매각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계량기 폐품요. 금년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폐품이 kg당 얼마하나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것은 입찰을 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예상치 못하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예상을 못 했을까요? 이정도의 361.5%의 성과를 올리는데?
○상수도과장 이재원
동파가 2004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넘어가가지고.
○장오준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요, 2004년에 비해서 거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2002, 2003년은 급격하게 연체율이 적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나, 그래서 이 연체비가 적어졌는데 200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굉장히 많이 연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97년에 IMF 이후에 사실은 2000년이나 2001년 이때 좀 연체가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05년도에 갑자기 급상승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것은 연도말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초에는 이 돈이 거의 들어옵니다. 1월초에.
이게 상수도요금이 월말로 정산을 보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1월 달에는 이 돈이 많이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은 이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년에 보고할 때는 줄어들어가지고 보고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이것보다는 많이 줄죠.
○장오준 위원
그때도 또 그 말씀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니에요. 2003년도 2004년도치를 보시면 제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월별로 꼭 저희도 1차 출장을 해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체납대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매월 월말에는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월초에 가면 또 확 줄어요. 그때 납세수용가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도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위원장님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부천 결손액 20위 현황중에서 9번입니다. 결손진행중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거기는 박선옥씨는 제가 알기로는 죽었는데요, 부천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딴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명의만 바꿔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해요. 부도내고. 이랬을 때 우리 세금 물세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런 물세 이 부분을 연계해서 못 받냐,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최근에 이 관계로 전국에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엊그제도 저희 직원이 중앙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수도사용료를 법적으로 보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부터는 보장도 못 받아요. 이게, 사용료는.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순이었어요? 저희가?
압류 몇 순이었습니까? 순위가?
○상수도과장 이재원
순위는 제가 여기에서…
○장오준 위원
결손처리를 하신다면서 압류 순위를 모르세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결손처리진행중이라고 하는 전국을 싹 연락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도나기 전에 이게 안 들어오면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거기 회사에 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물건이나 땅에다가, 예를 들어 두 달 정도 안 들어오면.
그러면 압류순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은행이 1번이고 우리시가 5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정말 경매처분을 해도 우리시한테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지 전국에 다 뒤졌더니 없다고 결손처리, 전국 뒤져가지고 없으면 다 압류 풀고 결손처리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치를 또 조회를 해야 돼요. 전국에. 이 사람 것이 지금도 없냐, 있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절차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걸 안내면 압류하잖아요, 우리시에서. 그 압류 물 값 안내면 시민들 같은 데는 일반서민들은 단수조치하고 그러잖아요, 물 값 받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냈는데 우리시에서 안내면 두 달이나 석 달 안내면 압류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경매처분 했을 때 우리가 순위 안에 들어오면 나머지 조금이라도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받고…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박선옥씨 건에 대해서는…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 관계 아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도 박선옥씨 부천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징수과장을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물 사용료도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 사용료는 여기에서 단수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씩 내고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확보에서 뒤로 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쭉 파악해 보니까 우선 1금융권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또 세금, 소액임차인 임금 채권 이것까지 돼 가지고 저희들은 한 9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번도 못 받고 있거든요. 1번도 거의다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일단 결손처분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절차는 밟고 있는데 사실상 조사해도 받기는…
○장오준 위원
9번째라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장오준 위원
9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9번째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공매를 처분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업체들이 요즘 하도 어려우니까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업체들 보면 그런 세금 물 값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 명의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내는 상황들이 허다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발빠르게 힘없는 우리서민들한테나 한달 안내고 두달 안내면 독촉장 보내고 단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큰 건들을 한달 안내고 두달 안내면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압류 같은 것도 잘 해 놓고 순위 9번째에 밀리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장오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그만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일반서민들 말이죠, 몇 개월 안내면 단수조치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몇 개월보다도 그 실정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2개월 체납되면 단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위원장 조규대
그렇죠? 여기는 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한 여기는 왜 못하는 거예요? 일반서민들의 대충 한달 물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한달 사용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보통 한 2, 3만원 나갈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납니다만 2억원 인데 서민들 몇 가구가 쓰는 물을 이 사람들이 안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여기에 나온 현황은요, 전부 단수조치하고 지금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위원장 조규대
스파리스 같은데 단수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2전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1전은…
○위원장 조규대
왜 1전은 안 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거기는 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고 있다는 말은…
○상수도과장 이재원
체납이 안 되고 한달치 미루고 또 내고 한달치 또…
○장오준 위원
그럼 밀린 것은 그 전 사람인가요? 소유자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대표자 변경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조규대
여기 보면요, 그래도 우리익산시의 대표적인 업체들이네요. 이런 데는 왜 형평성에 맞게 일반서민들하고 똑같이 못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압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수도 해 놨고…
○위원장 조규대
단수는 이미 다 해 놓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여기 자료에 올라온 업체는요? 단수 다 조치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거기는 2전인데 1전은 체납됐기 때문에 단수조치하고 압류해 놓고 1전은 돈을 내니까…
○위원장 조규대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7페이지에 2005년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후계량기교체가 6,600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6,600개를 교체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단가로는 얼마입니까? 6,600개면?
6,600개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죠?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4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4억 2,200만원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파손율이 많았습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상수도과장 이재원
2005년도는 작년 겨울을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에는 거의 적었습니다. 2004년도에 많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2004년도요? 그러면 그때가 이렇게 평상시 해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약 한달 전부터 주민을 지도를 해 가지고 계량기보호통을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00여개밖에 동파가 안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용이 많이 동파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거의 가정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가정용 규격에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13미리에서부터 150미리까지 있는데 가정용은 대개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키로수로 따지면 0.9키로 정도 됩니까? 13미리짜리가?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했네요.
그러면 노후계량기는 처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기타영업수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산처리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불량계량기 교체한 거요?
○김정수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수거를 해 가지고 공매절차를 통해서 공매결과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
○김정수 위원
공매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우리가 전자입찰 공고를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에 해서?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하니까 전국 업자들이 이것을 타당성 있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우리가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요, 감정을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정?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사를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경매.
○김정수 위원
경매는 최근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금년 봄에 했는데요, 감정가격이 400만원 나왔는데 한 오천 몇 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처리 물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한 2만개 정도…
○김정수 위원
2만개 인데 5,000…
○상수도과장 이재원
5,4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쳐주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2,500원정도.
○김정수 위원
그렇죠, 2,500원 정도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합당한 가격에 자산처리가 됐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 절차들은 잘 밟으셨고, 잘 처리하셨네요.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체납액 20위까지 현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주소가 신용동 현영동인데, 신용동은 왜 붙어있어요? 부천산업이 신용동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신용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부천산업이.
○김정수 위원
신동 현영동이겠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신동.
○김정수 위원
행정동으로 신동이고 현영동은 제가 현영리 살았으니까 잘 알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오타가 나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 문이 열려 있고, 스파리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반 가정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형평성은 고려를 안해야 하고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오늘 끊으면 오늘 부도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단수를 하러갑니다. 단수를 하러 가면 돈을 또 가지고 와요, 한달치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 많고요,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런 유도리는 조금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물론 담당부서의 모든 업무처리 중에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징수의 목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더라도 접근에 있어서 정말 투명한 접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업무를 못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런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것을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대안들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00만원이상 약품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계약액이 7억 3,200만원인데요, 계약자가 전부다 조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정수약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거의 일반 업체에서는 취급을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일반 업체에서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간단한 예로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을 조달청에서도 어디 업체에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 지정업체가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경기도에 있는 삼구화학이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경기도에 있는 삼구화학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정수약품부터 해 가지고 동파노후교체용 계량기구입까지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여기에 해당되는 익산업체는 저희가 없는 걸로…
○김정수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익산에는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없는가 보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이게 특수약품이어서요, 일반 상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 이런 내용들,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수도 배수관공사를 진행해 나갈 때요,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의문 나는 점들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사진을 쭉 보니까 맨처음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타기로 절단을 해 놓은 다음에 뿌레카로 찍죠? 그 다음에 퍼내는데요, 여기 얼마나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1m정도.
○김정수 위원
1m 밑에 또 막사를 깝니까? 아니면 바닥에 뭘 깝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파고 바로 관을…
○김정수 위원
아니, 땅에 밑에다 뭐 별도로 까는 거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별도로 안 깝니다.
○김정수 위원
시방서에 전부다 돼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파이프를 묻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막사를 포설합니까? 아니면 뭘?
○상수도과장 이재원
막사요.
○김정수 위원
막사? 잔모래는 섞지 않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 이전에 모래를 섞고…
○김정수 위원
모래 섞고, 막사 섞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기토.
○김정수 위원
기토를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으로 표층아스콘포장을 하는 절차인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공법들을.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한 20미리나 이런 지름이 약한 것들은 1m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이게 파손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압력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파손율이 많아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우리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들을 가보면 지름이 큰 관들이 많이 파손되죠? 대개 보면?
○상수도과장 이재원
75미리에서 200미리 사이가 제일 많이 파손되는 걸로…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좀 크다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파손이 잘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이 요즘에는 관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와서 거기에 묻어지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가지 썼는데 주철관은 현재 안 쓰고 있고 PE관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PE관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게 강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질이…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고요, 준영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용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요즘에 신공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철관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 PE관으로 교체가 되어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녹물들이 찌꺼기들이 대개 주철관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PE관을 보니까요, 그 위에 탱크가 지나가도 파손율이 없어요. 이음매 자리도 톱니바퀴 형식으로 해서 볼트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파손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13미리나 20미리나 작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공법에 의해서 시행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런데 75미리 정도의 그런 파이가 커지다보면 콘크리트박스형 거푸집을 대서요, 박스를 만드는 공법들은 시행해 보셨습니까? 박스를 만들어서.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수공사 하는 데는 그 이음새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는 아니더라도 시멘트로 전부 파가지고 두껍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로…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대개 보면 이음매자리에서 파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큼 즉, 지금은 이렇게 쭉 깔아놔서 아무상관이 없어요, 이런 작은 것은. 그런데 큰 것은 이음매자리에는 특별하게 거푸집을 대서 특수한 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다보면 파손율이 적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급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정수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상수도과장 이재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우선 누수가 될 가능성이 지구, 누수가 되고 있는 현장은 지금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를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우리직원이 현장을 실사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수요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을 묻어야 되겠다, 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그 관을 묻어놓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그것을 교체를 해 달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받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건 저희가 없는데…
○김정수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정수 위원
아직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신흥지역 발전되는 지역에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 정도의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하루아침에 많은 분들이 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원룸들이 많이 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도 틀어 봤어요. 쫄쫄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알아보니까 관이 너무나 작은 것이 매설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냐, 판단. 그래서 이 판단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우리 상수도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큰 규격들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검침원의 봉급체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을 생활이라든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검침원이 사실은 가정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검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겪었습니다만 불친절하게 해요. 우리 이웃한테도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물어봤는데 참 너무나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겪었었습니다만 겨울에 동파되지 말라고 따뜻하게 넣어놓고 좀 안 내려오면 “아줌마 이리 나오세요. 왜 이런 걸 안 했습니까?” 라고 딱 들어 올려버리고 또 직접 고지서를 주잖아요, 그럴 때도 함부로 던져놓고 가거나 그런 것을 직접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것을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검침원에 대해서 연봉이 얼마냐고도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도록 더 열심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상수도과장님 우리익산시 수돗물 음용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희는 지금 그냥 먹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위원장 조규대
집에서도 그러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정수기 안 쓰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세요?
모범을 보이셔야 우리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겠죠.
원수에서 어디에서 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고산천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고산천에서 밖에 안 옵니까? 용담댐?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우리가 물을 아끼고 물 부족상태를 극복하는데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누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절수하는 노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말이죠, 유달리 10월하고 12월 달에 누수율이 많은데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여름철에는 누수가 좀 덜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아마 동절기로 인해서 누수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규대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수축이 돼 가지고 누수율이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식견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수축이 되면서 이음새가…
○위원장 조규대
이음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무려 7월에서 9월 달하고는 배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자료를 놓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위원장 조규대
그냥 의례적으로 내는 자료인가…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위원장 조규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 배 가까이가 많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납득을 하기 어렵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제 질의가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저희 생각은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팽창을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수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추후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54쪽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이에요, 2000년도나 2005년도나 누수율 %가 어떻게 이렇게 %가 똑같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04년도만 13.9%고 나머지는 14.4%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겠네, 똑같네 14.4%가.
○상수도과장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4.4%가 이렇게 똑같이…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것에 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좋아요. 좋은데 전보다 누수율이 감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수를 위해서 돈을 시비를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까? 노후관교체도 하고.
○상수도과장 이재원
이게 감소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군이 아주 양호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것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물며 지금 누수율 현황을 보면 2000년도보다 %가 하나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좋은데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수치로 봐서는.
○상수도과장 이재원
급수구역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늘어나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어떻게 14.4%가 똑같냐고,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믿으려고 해도 수치가 너무나 같고, 그리고 아무리 확장량이 늘면 사업을 신규로 하면 PV관으로 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수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확장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제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서 누수가 됐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건 우리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신규로 새로운 공법 그리고 철관으로 않고 PV관으로 하면 방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영구적으로, 벌써 누수율이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논리로 한다면 이 논리가 맞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죠. 과장님 논리가.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이거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답변하시려고?
가짜로 만들어 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어떻게 5년 동안 요율이 하나도 낮아진 게 없냐고요? 14.4%가 똑같네, 6년 치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현황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새로운 설치하는 급수관은 신형이기 때문에 누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년, 15년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것보다도 노후관이 더 발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보니까 신형탐지기 사들였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그건 최신형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조규대
전자식으로 1대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이건 어떻게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을?
○상수도과장 이재원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탐지를 하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서 위탁하는 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전년도 것을 못 봤습니다만…
○상수도과장 이재원
보수공사 위탁요?
○위원장 조규대
예, 누수처.
○상수도과장 이재원
누수처 보수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규모같으면 저희가 하고요, 규모가 좀 공사가 큰 공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물론 그런줄 아는데 누수탐사기를 새로 이 최신형기계로, 예산서 보니까 535만원 전자식누수탐사기요, 4월 8일날 구입했네요. 그렇죠? 49페이지.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예정가격이 600만원이고, 하여튼 구입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서 자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더 생겼죠. 또 세밀한 것도 찾아내고요.
○위원장 조규대
대개 밑으로 터져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나 하수구로 내려가는 부분은 잘 탐지가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어려운 것은 가정용에서 누수가 될 때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어떤 데는 기계로 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차가 덜 다닐 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밑으로, 방금 어려운 부분은 탐사기로 하면 잘 됩니까? 새로 구입한 걸로 하면?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거의 잡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누수율이 방금처럼 그렇게 연도별로 쭉 그렇게 되지 않고 낮아지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절수기 보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절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절수기?
본래 환경부에서 의무조항으로 시내여관이랄지 목욕탕 아니면 대중골프장이랄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을 두 명을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여기에 못 넣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부족상태나 물을 아끼는 측면에서 절수가 중요한데 이 자료에 뺐어요.
지금 절수운동을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운동으로 전개한 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그런 운동은 아직 못했고요.
○위원장 조규대
아직 못하면 언제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우리가 여성단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정수장에 견학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팜플렛으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3만 5,000매를 각 가정에 돌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돌렸어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그래서 하반기에 또 홍보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실천을 해야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절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수도는 우리 시민의 생명줄이고 젖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깨끗한 물, 맑은 물, 양질의 풍부한 물을 우리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믿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받다보니까요, 신흥수계 블록화사업 이해가 안 돼서요.
56쪽 신흥수계 블록화사업 용역 추진사항 이런 제목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과장님.
대구역, 중구역, 소구역을 고립시킨다, 그러면 어느 한 구간을…
지금 이게 지금 1억 4,781만 5,000원 주고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용역 결과가지고 검토결과해서 소요사업비가 7억 5,745만원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소요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3억만 재정형편상 3억만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겁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공사를?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과정은 완성이 안 됐기 여기에 안 넣은 겁니까? 현재 진행상태라?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우리 보고서에 그런 공사 있습니까? 여기에?
○상수도과장 이재원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옥외누수 17건을 완료를 했고요, 계량기 255개를 교체를 완료한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이렇게 유수가 %가 높아지면 그만큼 누수가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한국빅텍이라는 데서 용역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원
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익산시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구역은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내지 1,000전을 소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서 소구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뭐를 고립시켰다는 거예요? 물을 고립시켰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물을 고립을 시켜서 조사를 싹 해야 합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에서는 누수가 얼만큼이 있다, 유수율이 얼마다,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로 이만큼 들어갔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상수도과에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용역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김형화 위원
그 돈이 지금 한 3억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현재 끝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1년 이후에 90.4%로 누수가 미비할 것이다, 유수율이 이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런 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011년에 목표를, 유수율이 지금 현재 70.5% 정도 되거든요. 이걸 2011년에 85%까지 올리려고 계획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았는데…
○김형화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현재 유수율은 75%라는 말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70.5%요.
○김형화 위원
70.5%?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70.5%인데 우리가 앞으로 2011년까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김형화 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이만큼의 유수율을 올려서 누수율 방지하겠다, 그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85%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이 구역을 신흥수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기 나오는 데로 90.4%까지 지금 유수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낮은 편인데 이것을 100%까지 올린다고 하면 누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100% 올릴 것인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옥외누수 17건, 계량기교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업을 7억 5,700만원 정도 하면 100% 누수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
○김형화 위원
2011년도까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니, 이건 예산만 있으면 이 구역은 할 수가 있죠. 이 구역만.
○김형화 위원
연도하고는 관계없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관계없이.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도 예측 같은데 이렇게 됐다, 이러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 제가 이런데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요, 블록화 사업의 정의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샘플링처럼 딱딱 정해서 이 구간을 유수율과 누수율을 검토해 보고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해서 익산 일원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누수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 결과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물이 빠지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치유하면 우리가 유수율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김형화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야겠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말이죠, 감사가 끝나면 김형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드리세요.
○상수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김석재.
하수관리1담당 송명기.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운영담당 윤노현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오늘은 참 밝은 모습으로 감사가 진행돼서 본위원은 참 기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 하수처리장 추진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북부하수처리장, 금마하수처리장, 익산하수처리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익산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시설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마하수처리장 문제로 먼저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천마동 45세대와 또 그 주민들의 반대 민원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절차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지금 우리 행정절차상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안 거쳤다고 해 가지고 행정미스가 아닌가 그러는데 저희가 공식사업으로 거대한 도로나 하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국도확장 한다고 노선 신설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소음공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도 혐오시설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어느 부락이 딱 된 것이 아니고 금마지구는 소재지하고 천마동 부대만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소재지 같은데는 오히려 조용하거든요, 거리가 조금 가깝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오죽해야 한때는 우리위원님들까지도 전라남도까지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조금 누그러지고 정부부처 요소요소에도 했지만 실제 자기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행정에 미스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달간 여유를 뒀는데 그 기간동안에 부락대표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협의점을 찾도록 강구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15일까지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김정수 위원
천마동 45세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250m정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250m요. 춘포면과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거기는 한 300m정도.
○김정수 위원
춘포면 경계선까지 그러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시설들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혹여나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우리 직원들과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내용들이 좀 귀에 들리는데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중에서, 말하는 대화중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나 직원들이 말하는 것에서 부적절한 대화들이 오고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제가 공식적으로 다섯번 접촉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쪽 민원인들은 어떻게 남자분들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많아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제가 가기 전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대표로 거기를 갔었어요. 한번. 그런데 말씀중에 조금 냄새가 안난다고 하면 뭐 그냥 코는 폼으로 달았냐, 뭐 했냐 해 가지고는 본인들은 그렇게 폭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가 딸리고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수가 많다고 해도 자제를 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얽혀있어서 소장님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 것도, 우리하고 주민들하고 떠나서 삼자입장에서 똑같은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 모시고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개 부처에 요리조리 저희들 민원제기도 하고 있지만 막말로 해서 여자분들이 위아래로 고개 흔들면서 별소리를 다 했었어요.
그런 걸 참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한다고 했다고 그 소리를…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공무원들을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어떠한 말들이 우리 주민측에서 오고 그래도 우리공무원들은 정말 저자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북부하수처리장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
○김정수 위원
동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 부근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원신기.
○김정수 위원
예, 원신기 마을인데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황등면 원신기 마을하고 또 (구)개문동에 있는 행정동으로 신용동 경계선은 한개천 즉 요교를 중심으로 돼 있죠? 지금 시설하는 곳이?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탑천,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한개천 그렇게 알았는데 탑천, 탑천으로 바꾸겠습니다.
탑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바로 붙어있는 지역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인접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신용동의 어은마을이나 신곡마을이나 동정마을, 내곡마을, 양동마을과의 거리는 한번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마을별로…
○김정수 위원
근거리가? 제일 근거리.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550m…
○김정수 위원
550m. 원신기 마을하고는 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400m정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반경 1km안에 전부다 그 마을들이 들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마련된 적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탑천영향권 말씀입니까?
○김정수 위원
아니, 이 북부하수처리장으로 문제로 해서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마을주변들에 대한 어떤 숙원사업들은 대책들은 가지고 계신가, 이 말씀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없고 그런데 공공시설로 11개 부락인가 거기는 있는데 특정마을로 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간접영향권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데 행정적으로 어느 곳이 중요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들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역이 아닌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주민숙원사업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보편타당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사실상 북부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위치가 그쪽으로 개문동쪽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행정구역상 황등면 주변마을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영향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꼭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영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다음 105페이지 지하수 및 온천개발 이용관리사항입니다.
익산시에 1년에 지하수 개발들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우리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농업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을 보면 농업용 지하수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데 개발은 했어도 관리자체들이 부실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법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정말 최종보루로 마셔야 할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들이 혹시 우리익산시는 남발되지 않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동감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지하수신고 및 폐공찾기운동홍보 4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사유라고 말씀도 하셨고 팸플릿 5만부, TV 및 일간지 6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시에서 지하수조례를 금년말 정도 가서 제정을 해야 되고 다른 시·도도 제정을 한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하수를 한번 파면 그곳을 관리를 못하면 반경 4km가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물로 변합니다. 그마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아시고 정말 강력한 규제가 될만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복안들을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요?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수관리체계를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지하수 무엇,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과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죠? 관정.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 아세요?
농산과에서는 무엇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거기는 농업용을 하겠죠.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생활용수나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실제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아무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셔도 지금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하수도과가 있죠, 농산과가 있죠, 건설과가 있죠, 그래서 이 관정문제가 일원화 돼야 된다, 해서 제가 시정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좀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그런대로 우리익산시가 조금 갖추어가는 것이 보면 지하수관리 프로그램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총 9,000건인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총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금년 3월 현재 1만 8,950건입니다. 생활용수가 1만 198건, 농업용수가 7,472건, 공업용이 462건.
○장오준 위원
이것만 해도 2만 2,000건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전부 해서 1만 8,950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 전부해서 1만 8,950건.
그러면 찾지 못한 것들이 9,000건이라니까 지금도 거의 한 만 건 정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 건 중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폐공돼가지고 없어진 것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법적인 폐공절차를 밟아가지고 폐공처리한 게 아니고 그냥 쓰다가 소용없다든가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지하수의 큰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이런 프로그램 전산화를 우리공무원들이 하시려면 사실 힘듭니다. 이걸 업무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용역을 맡겨서 좀 찾고 전산화하는데도 이거 시스템화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지금 첫 번째,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은,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지금 관리하는 체계, 허가체계도 일원화 해 줘야 된다는 것. 지금 사후보고만 받죠? 건설과나 지금 농산과 하는 것은, 그렇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죠.
○장오준 위원
이쪽으로 사후보고만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허가부서를 우리 개편할 때 일원화해서 이것을 한곳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전산화함으로서 우리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저희 송학동에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보고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폐공처리를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실제적으로 1,6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팔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관정을 하겠지만 이거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오염의 가장 큰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에서 어느 각도가 됐든 어느 방법이 됐든 이런 방법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부서자체도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과별로 협의를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작업을 하셔서, 이거 사실 시정질의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폐공 방지되어 있는 것만 해도, 물론 하수도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부서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혼나야되는데 이거 체크 안하고 그래서, 폐공시키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들이 수십 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산과, 건설과, 하수도과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02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추진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슬러지 처리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버리는데 갈수록 어려워서 그런가, 단가가 상당히 포스트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해년마다.
아니, 증가량을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다, 이거예요. 증가량에 비해서 제가 이거 보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편 제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이제 지금 2012년에는 해양투기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판에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가, 톤당 지금 우리시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톤당 한 3만원대입니다.
○장오준 위원
3만원대이면 타시하고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까? 시마다 틀립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많은 차이는 없는데 그중에도 저희가 싸게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는 싼 편이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보면 2002년, 2004년 자료를 보면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좌우간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높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못 해 봐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현황에서는 익산처리장만 이렇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익산처리장만 샘플로.
○장오준 위원
샘플로 하셨는데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우리시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기계가 마모가 다 됐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명이 3년이지만 2년 쓰고도 그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서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했는데 위탁하면서는 예를 들어 꼭 3년 쓰면 3년 써야되고, 처리를 하는데 약품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는 가끔 가서 해 봅니다만 전문적인 우리가 실험데이터를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갔을 때 집행부들이 갔을 때 발생되는 것은 없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가 봐도 전기, 기계쪽은 어느정도 내구연안이 있죠. 그런데 연안이 안 돼도 많이 가동을 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직원이 나가서 상태를 보고 확인하고 내부 복명을 꼭 해요.
○장오준 위원
꼭 해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보고가 되죠.
○장오준 위원
그런 중요한 부품들은 넘버를 먹여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진까지 첨부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았으니까 실적이지, 다른 말로 하면 좌우간 우리시로 봐서는 실적이지만 보세요, 전기요금절감 얼마입니까? 5,6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과다환수조치 1억 4,000만원입니까? 1억 4,00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점검 했어도 많은 예산을 반납시켜가지고 환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이만큼 더 줬다가?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않는 것들은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부품이나 마모가 잘 되는 부속같은 경우에는 넘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당신네들이 모든 걸 책임지쇼, 보다는 이게 시민들의 혈세가 나간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요, 거기를 간다고 해 가지고 함열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함열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갔는데요, 그분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우리 주위원님이랑 김은숙 위원님이랑 제가 모시고 거기로 갔는데 “아니, 오늘 위원님들 방문한다고 안 했는데, 전달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민간인인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익산시의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하수종말처리장 저희들이 견학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방문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방문을 했냐, 라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통화해서 장소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쪽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비전문가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은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관리해 주셔야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들도 그럽니다. 기계부분이나 그런 것은 기계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거나 그러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관리카드나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나 그런 걸 저희들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민원관련 78쪽.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해 가지고요, 우리시청에서 지하수 개발한다고 신고를 하셨네? 78쪽에 익산시장 명으로. 밑에서 7번째,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취하수리를 했는데 시장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취하했나요? 왜 이렇게 썼어요? 저 위에는 농산과에서는 농산과장이 농업용수 개발지구변경 때문에 취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시장이 개인사정 때문에 개발 안 해야 되겠다, 이랬나?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아니, 익산시장이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시장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을 보면요, 상습침수지역 암거준설공사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공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습침수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곳입니까? 어디를 공사한거예요?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잠시만요.
시내 (구)동양호텔 부근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은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침수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곳이 상습침구지역으로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구)동양호텔만 상습침수지역일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00% 안전하다는 건가요? 상습이라는 것은 항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침수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렇지만 몇 시간 내에 빠진다든가 하면…
○주유선 위원
관이 적은데 물의 양이 넘칠 때 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여기는 해소를 하고, 집중호우가 시간당 50미리이상 집중으로 온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3~4시간 내에 몇 시간 내로 빠진다든가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안 보거든요.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상습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습지역은 평상시에 관리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02쪽요, 하수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요, 위탁기간이 23년간이나 돼 있네요? 2004년에.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장기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지자체는 통상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23년이면 그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본이 20년간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우리시로 돌려줍니다.
○주유선 위원
타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기본이 20년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을 포함해서 23년이 소요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일 경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요, 이 BTL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민간이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건설을 해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 이게 BTL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니요, 민간투자사업요.
왜 여기에다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임대를 계속하니까 만약에 건설을 부실하게 하면 자기들이 전부다 부실공사 한 것을 떠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건설하게 하면서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2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줌으로서 책임 있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하수도는 오픈되어 있죠? 유형하수도는.
그래서 유형하수도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냄새가 나서 굉장히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것을 인지해서 흉관이라든가 이중벽하수관으로 교체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형하수도를 갖다가 흉관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은.
○주유선 위원
지금 없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관은 거의 전부다 PE관이나 그런 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픈되어 있는 건 아마 우수관으로 빗물 그런 길거리에요, 도로변에 그런 것이 오픈되어 있지 하수관 오픈되어 있으면 냄새나서 문제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골에서 아직도 그게 있다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시골에는 하수도관이라는 것보다도 우수도 나오고 하수도 같이 복합적으로 된 것이죠, 지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자연부락은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을에도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321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그것도 관을 묻어가지고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2025년도까지요.
○주유선 위원
2025년도까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때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로가요, 아파트나 공장은 지금 현재 분리식으로 되어 있죠? 두개 관이 되어 있는.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빗물이나 그런 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수처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은 한꺼번에 다 흘러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지금 구도심권이라든지 그런데는 우수와 오수가 합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업도 저희들이 2025도까지는 전부다 한 3,7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전부다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분리해 가지고 설치함으로서 오수도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우수는 우수대로 실개천에 내보내가지고 시내의 실개천 살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주유선 위원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몇 %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 처리장을 보면 상수도 사용량하고 하수도 나가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 사용량 플러스 하수도 방출량, 거의 4,500만 톤 1년에 4,400만 톤 그렇게.
○주유선 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비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비오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방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좋은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문 형식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수·오수가 상수도 배출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넘치는 것은?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지금 비올 때는 저희들이 일부 우수토실이라고 있거든요. 우수토실이라고 해 가지고 미처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하천으로 지금 현재 방류가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익산시만 아니라…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화조 직관로로 다 묻었단 말입니다. 정화조. 그러면 그거 다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나요. 사람 인분이 거기 섞여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넘쳐버린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지금 현재…
○김형화 위원
아니, 지금 직관로로, 영등동 전부 정화조 없잖아요? 직관로로 다 묻어있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직관로가 된 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와 오수관이 분리된 것만 직관로로 하고 있거든요. 분리 안 된 건 직관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영등동에…
○김형화 위원
지금 합류지점이나 이런데서 넘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난리나죠. 냄새나서.
○김형화 위원
제가 그게 염려스럽다니까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돼서 지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1차 정화해서 방류가 됐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비가 왔을 때는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와 오수가 분리 된 것은 바로 차집관로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오바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상습침수지역 익산에 있는 곳을 알려 달라 했더니 명확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보충질문 식으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미리가 와서 침수가 돼야 상습침수지역이고 이런 게 우리 하수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이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공사해서 다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제 선거구에 약촌5거리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지금도 계속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아마 전 송호진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습침수지역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시간당 몇 미리가 오면 침수되면 상습침수지역인가, 빠지는 것은 물론 빠지는 것은 1시간 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 하수가 문제가 돼서 침수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고쳐야지 그거 개인적으로 고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피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약촌5거리는 진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 선거수라 제가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마 그런 곳이 익산시에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사는 곳에 동신아파트, 신일아파트 중간에 도로, 늘 비만 오면 거기 고여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유형을 잘못 잡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 하수과에서 어떤 설치를 잘못해서 빗물이 신속히 못 빠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습침수지역이 익산 어딘가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집행부에서는 시간당 50미리 이게 극히 드문일이에요. 시간당 50미리 오면 난리납니다. 익산도.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 익산에 많이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저지대 같은 경우는 안 빠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저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을 정확한 숫자를 제가, 16군데가 17군데가 조사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유량 한 시간에 30미리이상 왔을 때는 어디가 침수되고, 50미리 왔을 때는 어느 곳이 침수되고 그것이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여름에도 지난번에 장마철에 태풍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야간에도 근무를 하면서 거기를 저희들에 민원처리 했거든요. 죄송스럽게도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16군데인가 17군데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약촌5거리 또 이쪽에 한일은행, 상공회의소 앞에, 남부지역 그쪽으로 몇 군데 기억납니다만 16군데인가 17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주유선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때는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제가 서면으로 주위원님하고 김형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게요.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슬러지 문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배출이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리업체는 어디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군산의 홍보산업입니다.
○김형화 위원
군산의 홍보산업입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이 회사가 전라북도 일원을 다 커버합니까?
전라북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전라남북도에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라남북도에…
이게 상당히 큰 회사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한 업체가, 지금 이 회사하고 언제부터 저희들이 계약해서 이것을 치우고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횟수는 오래 됐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김형화 위원
안 바뀌었죠? 입찰과정에서도 이 업체가 바뀌고 그럽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안 바뀌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안 바꿨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입찰업체 안 바뀐다는 것.
이게 특수폐기물이라 이것은 우리 금강공사나 이런 쓰레기하고는 틀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가면 안 되거든요.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2004년보다 2005년도 슬러지 발생량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돈은 훨씬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위원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조금 그런 지속적으로 위탁처리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 회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경쟁입찰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게을러서 현장을 많이 못 다녀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다녀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제가 물도 떠다가 수질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가동중인 곳,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가동중인데 보수하는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다시 약품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죠? 우리 감사 자료에?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이걸 실시한지가.
○상수도과장 이재원
초창기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돈이 지금도 1,3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국비도 많이 내려오죠? 새만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조규대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이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못 선정해 놓으면 진짜 뜨거운 감자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까 우리 비오면 우수 들어가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다 내보내버려요. 이게 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집중우기기간 이런 때는 200톤, 300톤이 막 쏟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처리 못하고 그냥 다 방류돼 버린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사업성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은 큰 돈이죠. 5억, 7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몇 백억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이렇게 조그만 처리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앞으로 몇 백 개 생기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새만금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시화호가 안 되려면 이거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집행부가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설계 이런 부분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공법관계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그런것까지 메모를 해 놓고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화 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수처리를 잘 하심으로서 익산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99쪽요,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편입용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편입용지 보상?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여산하수종말처리장은 주변에 민가하고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데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한 250m내에 몇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도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거기도 민원이 있고 서너분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 그러고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없을 리가 없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거기 집행부에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한적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쳤습니까? 결과를 좀 서면으로라도 우리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한 것.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왜 그러냐면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어서 또 금마하수종말처리장도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똑같이 혐오시설입니다.
같은 형평성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과 금마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곤욕을 겪고 있는데 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공청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250m, 직접영향권이네요? 폐촉법으로 하면. 300m안이니까. 거기가 몇 가구이고 좀 떨어진 동네는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250m정도에 떨어진 지역이 금곡마을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금곡마을이 실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몇 가구나 돼요? 거기가 대충?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60세대.
○위원장 조규대
큰 마을이네요. 금마보다 오히려 더 큰 마을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공청회만 했지.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뭔 조치한 사항이 있냐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행정에서는 출장을 나가서 현지 가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전처를 많이 밟았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기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기초 다 시설하고 난 뒤에 시끄러워가지고 민원 발생해 가지고 또 금마처럼 북부하수처리장처럼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 또 여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않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거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6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결정할 때도 그쪽이 제일 적합하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서 그러면 하천 반대로 넘는 곳에다 설치를 해 주라, 그러면 반대 넘은 곳에서 또 반대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측에 물어보니까 그건 절대 안된다, 당초 계획대로, 당초 5개 마을은 전부다 수용을 하는데 제일 가까운데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대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반대에 있는 마을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통·이장님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처음에 지정됐던 그 장소에 해야죠. 일괄성 있게 해야 됩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처럼 저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민원이 더욱 거세게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줘서도 안되고 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으면 거기에 하되 그 주민들하고 시설 보상하기 전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봤었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로서 얘기할 때는 자기마을 대표해서 개진을 하는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옮기면 그건 못한다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마을대표를 만나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여튼간에 이런 것은 빨리 매듭을 짓고 행위를 해야지요. 그래야 일사분란하게 행정을 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금마에서 이런 전처를 밟았으면서도 또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적극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은 타협을 보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했지만 좀 저는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공법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게 용역 들어갔죠? 업무보고 때 용역 맡겼다고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언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연말쯤이나 나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지적했지만 용역도 이게 주기적으로 한 5년 만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신공법이 하도 빨리 나오니까요. 그동안 제가 4대 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걸 공법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투명하게 해야 한다, 강조했는데,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들리는 말로나 보면 이게 공법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거나 해 가지고 공법선정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사실 우리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법이 어떤 게 과연 신공법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똑같을 것이고, 입장이. 그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신공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꼭 선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게 지금 12개소가 기 완공됐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선순위도 가려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2025년도까지 1,300억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잘못됐다거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나중에 사후관리문제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 감안해서 하여튼 공법선정이랄지 사업장소,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5쪽에 보면 834세대인데, 사실 이게 자연부락 위주로 된 겁니다. 지금 이쪽에 신기마을이랄지 백길마을 주변에 보상비 부분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아파트가 한 900여 세대가 됩니다. 아파트만 해도. 거기가 서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은 고도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향후 노후 됐을 때 과연 이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데 전주나 우리가 갔다 왔지만 그 동안에 운영됐던 건 공법이 구공법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또 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신공법으로 해도 나중에 가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집행부에서 좀 더 이걸 하나하나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금마나 앞으로 향후 생길 데 여산이나 이런데도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충족하게는 못해 주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같이 민관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 서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당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공개적인 장소이니까,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협의체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공사 할 때부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큰 회사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지역주민들 중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할 수 있게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조규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루에 한 분씩이랄지 두 분씩 출근할 수 있게 해서 지금 시설할 때부터 주민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건 오히려 투명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건설하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으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대표이나 관심 있고 조회가 있는 분이 사업장에 상근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다거나 주로 협의를 하거나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안한 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구성하는 건 차후의 문제이니까 집행부에서 하기 뭐하면 말이죠, 그분을 우리 의회로 감독관을 부르세요. 한번 불러가지고 감독관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해당 시위원이 같이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게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시공사는 감리단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주민이 물론 스스로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일자리창출로 봉급이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규대
예를 달리 하긴 하지만 말이죠, 제주도 쓰레기소각장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시 거기에 출근을 해 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소각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고용을 해 가지고.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비단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향후 여산이나 금마 이런데 함열도 그렇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를 부실 없이 완공하기 위해서 중요부분 사업공사를 할 때에 입회를 한다든가…
○위원장 조규대
왕궁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관리할 때는 더 그런 게 구성이 되면 좋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관거작업을 하면 말이죠, 지금 관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 바로 재포장을 하든가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차량통행이랄지 이런 것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지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 7개 지구 작업할 때가 있는데 그걸 시내권은 교통량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펜스라든가 안내판 해서 홍보설치를 많이 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작업차량들 다니면 농로 파손된 것 또 비산먼지랄지 황등 시내가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작업차량들이 시내길로 통과함으로서 더 가중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요. 좀 멀더라도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특히 추수철이 돌아오는데 농사일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감독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농수로 같은 것도 전혀 복구가 안 돼 있어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우선 응급복구는 하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야 콘크리트 포장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런 것을 조치를 하거든요.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회 사정상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폐수처리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2006년 9월 21일에서 9월 2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에 대한 감사일정이 2006년 9월 22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조규대 김정수 김세현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4인)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태정 |
| 상 수 도 과 장 | 이재원 |
| 하 수 도 과 장 | 박승제 |
| 축산폐수처리과장 |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