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4차)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축산폐수처리과, 보건소-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폐수처리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지방환경 6급 최기환.
    기술담당 지방전기 6급 유지영.
    그리고 3명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축산폐수처리과)

---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30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폐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무환경개선.
    직원분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 보신 적 있냐고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렇죠.

○백경민 위원   어떻게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여튼 제가 한 2년 됐습니다만 업그레이드를 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부터 직원들 집기라든가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옛날하고는 거의 180도 정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그런 것을 동감했고,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와서 보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왕궁폐수처리장 최초 실시설계부터가 잘못돼 있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렇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폐수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내부부터 외부까지 악취 때문에요, 저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물론 악조건 하에서 근무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오지근무인데 직원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근무여건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필터교환을 다른 데 보다 더 자주 교환을 해 줘야 돼요. 사무실내 공기청정기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정도 주기로 교환 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건 필터를 교환을 않는 걸로…

○백경민 위원   않는 걸로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필터가 없는 기계예요.

○백경민 위원   그럼 청소도 안 해 주는가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청소 이런 것은 자주 해 주죠.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미세하게 냄새가 많은데…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을 하려면 무지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돔시설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악취를 빨아들여가지고 분사식으로 한다든지, 그 금방 일대가 다 오염원이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뿐만 아니라 옆에 방류 나가는데 일대 축산농가, 그래도 지금도 나오는 것이 이주대책이 뭐…

○백경민 위원   과장님 옷에서 냄새나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옷에요? 그렇죠.

○백경민 위원   건조까지 되는 세탁기라도 하나 들여 놓으시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일 들어옵니다, 세탁기. 예산 추경에 해 줘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 지역에 사무실에 가봤을 때 진짜 대단히 고생이 많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최초로 실시설계부터 하는 시설자체가 미비합니다. 인정하시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백경민 위원   부단히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근무 여건이나 모든 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백경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소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공설화장장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차원에서 종합검진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분진이나 악취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일반 비교적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하고는 건강상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김정수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우리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종합검진들을 1년에 한차례 정도는 받아야 마땅치 않겠나,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보충질의 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추경 때도 직원들이 아침에 입고 와가지고 나올 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건조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 종합검진 관계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저희가 어제까지는 집행부와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아주 신랄하게 행정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요, 사실 축산폐수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위원들이 앞서서 근무환경개선을 더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환경의 지킴이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근무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정말 근무를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감사장이 아니라 처우개선장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도 우리과장님이나 여러직원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속에서 축산폐수의 최적화에 노력해 주시고 환경개선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충분히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여러분들의 환경처우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보건소소관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며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올 상반기에 추진한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바에 감사드리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보건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보건소산하 직원 모두는 능동적인 자세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건설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여러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을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우리시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이렇게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다옥 의약담당입니다.
    박판이 방역담당입니다.
    윤유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광수 보건행정 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보건소(보건행정과)

---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동료위원에게 맡기고 큰 틀로 봐서 보건행정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 두 가지만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보부족과 경쟁력이 없는 의료팀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홍보부족 면에서는 본위원이 실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돌려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참고하면은요, 아직도 일반시민이 보건소하면 예방접종과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대다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인물을 보면 많은 예산이 공적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홍보부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계획인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부족 강화의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서 지방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자체행정조직망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발행되는 지역반회보라든지 지역정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만큼 실적을 올리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도 자료나 행정의 조직망을 통하고 지역정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익산시민이 이런 걸 통해서 홍보물을 읽고 가는 %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도 해당이 안됩니다.
    저도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지역정보지가 오면 그냥 내버렸거든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시정에 관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 주부나 또 노인계층은 어떻겠냐는 얘기죠.
    본위원이 가보면 너무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정보부재예요. 제가 설문지 돌린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보건소는 간 적이 없어요, 우리아기가 다 컸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아이의 예방접종 그 이후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관리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보건소가 문턱이 너무 높구나, 문턱이 너무 넓구나, 간격이 이렇게 넓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존립의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보건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매체, 종이로 나눠주는 이런 것보다 정말 요즘 주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많이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전홍보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홍보, 구전홍보 이런 것을 굉장히 대안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오겠거니 하면,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지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서비스가 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보건소에 가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이 사명감을 가져야지 일반 의원보다도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피력했지만 존립의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소 갔더니 참 편안하더라,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 이런 소리가 우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하고, 또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제가 보니까 40쪽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접수에 보면 보조기 구입강요 및 불친절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으로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있었음에도 고작 인터넷으로만 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이게 보건행정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진들이 일반의원과 같은 경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보건소에 들어가도 실력 없는 의사들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경력이 있고 실력을 겸비한 의사진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보건소를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가는 이유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사진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배출이 굉장히 보건소에서는 두 가지만, 홍보와 경쟁력 있는 의사, 두 가지만 잘 겸비를 하면 정말 지역을 위한 봉사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금 저희가 일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근무자체가 한시적으로 근무한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의료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물적 인프라확충에 치중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적 인프라확충에도 정부가 노력해야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정부방침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상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부방침이? 시자체가 문제점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시자체로 의사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유선 위원   이유가 어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

○주유선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요?
    하여튼 이 예산문제면 집행부와 우리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약값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지금 15개 진료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주유선 위원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바 같은 병명, 예를 들면 감기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 같은 경우 시에 청구되는 약값이 각 지소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소에서는 똑같은 항생제를 500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다른 지소에서는 2,000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일원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아니, 제대로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가 하는 것은 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일수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 것뿐이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틀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항생제가 여러 가지가 종류의 항생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소의 의사는 100원짜리를 처방을 하고 다른 지소는 1,000원 짜리를 처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짚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일원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의료법상의…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자한테 부과되는 약값은 똑같아요. 지소마다. 900원이면 900원, 1,500원이면 1,500원인데, 의사가 시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확실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옳은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지소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입을 해 주는데요, 지소별로 같은 병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이 같은 성분이지만 제품을 다른 것을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항생제가요, 똑같은 항생제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소는 100짜리를 먹어야 되고 어떤 지소는 1,000짜리를 먹어야 된다, 라고 이게 이 사회의 재량입니까? 이건 편법이지.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생제 부분은 우리가 1세대부터 최근의 4세대까지 항생제가 다 다르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방금 표현하신 대로 항생제가 예를 들면 50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비싼 건 몇 천 원짜리, 몇 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 50원 짜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5,000원짜리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현행상에서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보건지소의 예산이 100만원이다, B지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원 한도내에서 항생제를 50원짜리를 쓰고 고혈압 약을 만 원짜리를 쓰든, 아니면 또 다른 지소처럼 항생제를 만 원짜리를 쓰고 고혈압 약을 50원짜리를 쓰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할되어진 보건지소의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를 청구하거나 사달라는 부분이 값이 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답변에 관한 거예요. 우리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그게 의구심이고 그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개인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시예산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한정된 시의 예산을 가지고 나눠가는데 어떤 지소에는 많이 가져가고 환자수는 같은 수를 비례해서 놓고 볼 때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간다면 형평성에 위반되는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익년도의 진료수입으로 벌어들인 그 만큼의 한도내에서 다음 해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그 정도의 환자를 볼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진 한도내에서는 그 보건지소 상의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보건지소장의 권한이라는 그런 측면의 하나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직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소마다 어떤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수에 비례해서 약값이 얼마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주유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리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진료하는 과정속에서 약값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값에 대한 내용들 또 처방에 관한 것들은 그것은 우리위원들이 이렇게 왈가불가 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료의사의 고유권한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유선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런 것들이 갭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보니까.
    의사들이 좋아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이 약이 잘 듣는다든가, 또 어떤 것은 안 듣는다든가, 그것은 의사들이 진료처방내역인데요, 그런 것들은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잡아주시라는 것들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의약품 종류들이 수만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종이 되는데 실제로 성분상으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백 가지로 좁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값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현재로 400여 군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십 군데로 줄어들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우리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의구심이 생겨서 보충 발언합니다.
    우리소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약회사를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주유선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여 군데가 넘는 그러한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걸 한정을 시켜버리면 문을 닫는 곳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유택수   장기적으로 부분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선택권이라는 부분이 상당부분 제안이 스스로 될 것이라는 것을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요, 이건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지소는 100원짜리를 해야 되고, 어떤 지소는 1,000원짜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저는 이거 일원화시켜야 된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은 맞춰줘야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렇죠? 익산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 재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개인 재산이 아닌 익산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소에서 자기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권한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전국적인 의사의 권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적으로 우리 15개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형평성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런 쪽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권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여름 폭염 때 우리 익산시에서 폭염 때문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폭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분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건 소방서나 119 이런 쪽에 알아봐야 되나요? 폭염환자들은? 우리 보건소에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폭염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온난화 현상이나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여름 폭염 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염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규정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실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폭염환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 부분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시에 보건공중의가 몇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35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만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김형화 위원   이분 우리시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100% 희망해서 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희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제로 배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강제인데 추첨을 해서 너는 어디로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추첨방식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훈련기간의 성적하고 나름대로의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의.
    그래서 성적순에 의해서 14개 시·군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순대로 각 시·군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우리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보건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죠? 우리시에도 아마 그런 걸로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적발하고 경고하고, 그런 거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횟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서 하면 이런 일이 좀 적어질 텐데 우리소장님 말씀대로 성적순으로나 이렇게 해서 딱딱 잘라버리니까 조금 오지로는 안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적으로 자원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앞으로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건소의 의사들이 정말로 전문의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서 잘 찾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공중보건의들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모아놓고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군에 안가고 공부하는 건데 사명감 갖고 임해라,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고 공수부대 보내서 말입니다, 한 2박 3일 동안 교대로 재무장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현재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정말로 앞으로 많이 가질 자들인데 저렇게 의무를 못해서야 되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자의 의무를 못하면 이게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요, 우리시에 심야시간 약국 여는 부분, 과장님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 볼게요. 심야시간에 약국들, 우리가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약사단체 자율운영입니다.

○김형화 위원   자율운영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율운영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갑자기 집사람이 배가 아파서 약국을 찾는데 정말 폭폭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아무리 자율이지만 우리보건소에서 한번쯤은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리고 휴일 약국 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우리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것도 자율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형화 위원   이거 어떻게 조례나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상위법 있어가지고 안됩니까,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약사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권유를, 강하게 권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건 공익성이 있는 건데, 물론 그분들의 시간이 지연되면 피곤하고 수익성도 안 되고 그러면 문 안 열 수 있는 건 자유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공권력이 그런 걸 못한다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요즘 약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이 문 닫으면 약국도 문 닫아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쉬면 약국도 같이 쉬고, 그러니까 간단한 의약품을 비치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보건소에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심야문제라든지 휴일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번 여름 전염병은 없죠? 특별히?
    이질설사나 집단으로 발생한…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이질환자가 2명이…

○김형화 위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관계로 있었던 때 좀 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관내에서 자체로 집단 발생한 일은 없고요, 외부에 나가서 집단 활동하다가 걸려가지고 우리익산시 주소지에 있는 분이 두 명이 걸려 갖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더 이상 2차 발생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이 여름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에이즈 환자분들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여성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보건소에서 그분들의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르게 질문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금연캠프 참 많이 하시는데 금연캠프의 강사진들은 주로 어떤 분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부 직원들이 별도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물론이고 간호사들 지금 3명을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흡연하는 분이 금연강사는 아니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전에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서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철저히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금연캠프가 활성화되고, 금연캠프 제가 보니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금연캠프 운동을 해야지요.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 금연캠프교육을 받으면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본위원의 개인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담배를 어려서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게 된 이유가요, 텔레비전에서 탤런트가 멋있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접하게 됐거든요. 물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혹시 금연캠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두를 두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고의 능력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우리의 교육목적을 잘 압니다. 왜 담배를 안 펴야 되는가,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사고할 수 있는, 왜 내가 담배를 안 펴야 되는 것인지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못시키다보면 또 호기심으로 저 같이 그렇게 흡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건축공무원이 부족해서, 보니까 공사가 좀 있네요, 우리보건소에도. 보건진료소 짓고 이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는 도울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전문직이 와서 그런 공사를 감독관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고 아까 주유선위원님이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위원도 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이 의사의 처방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우리시민들은 어쩌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 식사시간에 맞춰서 가지마, 혼나,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 만나니까 식사시간에 임박해서 오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보건소는 특별한 부서거든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건강이라면 곧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부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친절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친절교육 이런 것 안 되면요, 과장님 삼성이나 이런데 한번 보내서 연수 받으세요. 친절교육 대한항공이나 이런데 가면 친절교육 아주 잘 받습니다. 친절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권역별 약국문제, 그런 것들을 약사회 회장님을 직접 한번 만나셔서 권고사항으로 이러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들을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처리결과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부분에 경로당 39개소를 순회진료 했는데 1,194명, 어르신들이겠죠? 65세 이상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번 씩 찾아뵙고 하면 점심식사는 어디에서 주면 거기 가서 때우는 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좀 귀찮으면 집에 혼자계시면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환절기잖아요, 1,194명에 대해서 독감예방주사 찾아가서 놔 드리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독감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지금 의사의 진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백경민 위원   재가복지 그쪽에서도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재가복지 쪽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행하는 주체는 의사와 간호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접근해도 그런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르신들을 보면, 이게 감기인지 혈압관계인지 어떤 기타질병인지 이것을 직접 진료를 통해야만 의사진단에 의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놓는다 든가, 안 놓는다든가, 약을 투여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절기때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런 관계를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1,194명 행정적으로 어떤 요식행위로 체크했다, 점검했다,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보건소마다 있는 그분들 직책을 뭐라고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공중보건의사요?

○백경민 위원   예, 전문의는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중에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그런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있어 봤는데요, 병사들만도 못 해요. 행동이. 너무 비하발언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의사자격증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1,194명데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체크 한번 한 걸로 점검한 걸로 끝나지 말고 더블체크하고 트리플체크하고 결과 내놓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사철이라든지 바쁜 계절을 피해가지고 방문했던 사업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할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진단하시는 걸로.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것도 1,194명에 대해서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백경민 위원   독감예방주사도 놓고 진료한 결과나 이런 데이터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21페이지부터 무슨 위원회, 협의회 현황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백경민 위원   시의원 분들이 들어가 계시면 현역시의원이 어떤 규정상, 협의회 구성상 시의원분들이 한 분씩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들어가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넣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금 현황이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금 저희가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8월 31일자로 추천을 받았는데 다른 교체 대상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좀 이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인데요, 한센양노시설 신축 그랬는데요, 익산농장 간이양노시설 1개동 신축 1억 9,980만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보건소에서 지어서 한센병 양노시설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센익산농장의 대표를 통해서 익산농장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농장이 법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법인명의로 신축을 해 드린 거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런데 건물이 실지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든 시설을 자꾸 위탁하고 지어주고 선심성 행정이나 선거철 득표행정처럼 막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명의의 신축건물이나 시설보강사업을 해 주면 그 기득권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한센병 환자들한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인이 팔고, 이주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건 행정을 집행하실 때 집요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2005년도 모자보건사업 전국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건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도우미제 운영이.
    10월부터 민원도우미제 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우리 과장님께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보건소 전직원의 친절문제 또 담당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웬만한 병들은 싹 낫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우미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익산의 공중보건의 숫자가 130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3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냥 35명?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15군데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건지소가 15개소, 진료소가 24개소.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면 15개소, 24개소면 39군데인데 우리 보건의들이 35명이면 4군데는 빠져있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보건의사가 있고 또 한방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고요, 그래서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면 진료소에는 안 돼 있으면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관련법을 농특법이라고 합니다만, 법에 의해서 진료원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진료원이 법에 의해서 만성질환자 이런 분에 대해서 진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중보건의사가 없어도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공중보건의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보공중보건 의사는 우리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공무원법에 적용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공중보건의들이 쉽게 말해서 이중직업을 혹시 가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그건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가질 수 없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 의사들의 교육시 혹여나 다른 이중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 문제는 우리익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시민들에게 또 정말 진료를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진료들을 못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약업소 지도단속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638개소 했고 적발건수가 26개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의료·약업소 지도단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적발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합당한 질서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우리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응급차 구급차 운행시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무슨 사고가 나면 갑자기 달려드는 응급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응급차들의 대부분을 보면 완전 무법천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운동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병원들을 보면 폐기물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런데 제가 청소과 할 때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보건소 업무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폐기물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거즈랄지…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감염성폐기물.

○위원장대리 김정수   감염성폐기물 용기가 대개 보면 어떤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격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감염성폐기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박스라는 것은 다른 박스가 아니고 종이로 되어 있는 박스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획일적인 규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래서 그 규격을 똑같이 해서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아, 저것은 감염성폐기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것을 우리보건소가 앞장서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형화 위원   저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정수 위원님이 구급차 문제 언급하셨거든요,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이 구급차문제 해결책 없나요?
    이게 익산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접촉사고 나면 5, 6대의 응급차가 몰려오는 이런 모습을 익산시에서 한번 추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것 없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보건소에서는 혹시나 신고가 돼서 나가도요, 현행상으로 적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검·경에서 가끔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신고 받고 나가면 증거가 일단 없으니까 가도 허탕을 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좌우간 경찰하고 협동을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진짜 이 문제는요, 국가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위험할 때가 많고요, 아마 사고나는 것이 다반사일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도. 그러니까 우리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잘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에서 벤치마킹 올 텐데, 익산보건소에서 이것을 잘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경찰서에 무선 도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나가는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응급실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계도를 하고 택시조합이라든지 앞으로 경찰서 같은데 이런데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신춘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정락중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정노순 한방보건담당입니다.

---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보건소(지역보건과)

---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게 지금 과연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이 원인은 의사선생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 번째는 예산하고.
    60쪽을 보면요, 방문보건사업 관리내용 중에서 혈압이나 체크하고 혈당측정, 투약, 기저귀, 파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방문보건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가 원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한용 시장님 재직시에는 의사선생님도 있어서 팀제로도 운영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가능하고 보건과장님만 계시고 보건직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원내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전략을 세워서 재가암환자 관리도 하고 직접 공중의를 확보해서 활성화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아니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유선 위원   의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 주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2005년도에는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06년도에는 활성화 있게…

○주유선 위원   활성화라는 게 의사선생님이 상주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초빙을 하신다는 겁니까?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방문보건담당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유선 위원   상주를 하는 방문의사선생님이 오셔서 팀제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방문보건담당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꼭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정말 어떤 어려운 소외계층에 우리보건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서비스를 본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9쪽입니다.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방문보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을 펼치셨는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현황을 가지고 직접 한번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환절기때고 해서 계속 기온이 비가 한번 오고나면 2, 3도씩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환절기때 이런 분들 더욱더 관리도 필요하고 제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좀 겨울철 난방부터 해 가지고 이쪽 보건분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자의 설움을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추진실적도 보면 내내 같은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백경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57쪽에 보니까 한방진료 및 투약을 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57쪽 질의는 그쪽에 가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60쪽, 과장님 한번 봐 주실래요?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관리자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무료진료, 가정방문 무료진료 및 투약.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을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누가 찾아가는 겁니까? 의사가 가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소에서는 의사가 찾아가고요, 의사와 통합보건요원이 찾아가고, 진료소에는 진료원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지역 통합해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에 대한 126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그러면 한달에 1번을 했다는 겁니까, 1년에 1번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것은 월1회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는 4단계로 나누어져서 집중관리군 하고 추후관리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되면 주1회를 방문할 수 있고, 또는 조금 더 약하면 한달에 1번, 아니면 추후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6개월에 한번 정도로 방문하는 4단계 분류를 해 놓고 그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거동불편자가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126명 관리 했다, 이거 한달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한달에 한번 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 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보고 자료를 보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소장님께서 상태별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사나 보고 자료에 이런 문제도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분들은 특수한 분들이라 아니면 상태가 아주 위중한 분들이라 주1회하고 또 월1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희귀난치성 및 소아아동암환자 지원사항에서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했는데요,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70종 했는데, 이 외 70종중에 우리익산시에서 전국에서 희귀하게 병이 걸린 그런 병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지를 않았는데 혈우병이라든지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좀 많이 있지요. 여기저기.
    그런데 실제로는 전신성홍반성루프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관내에서 2005년도에 1건이 발견이 돼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또 다골성섬유성형성이상이라는 그런 부분도 1건이 발견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익산시 정도의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1건 정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희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요, 삼형제가 어떤 희귀성, 근육에 힘이 없어서 쓰러져버리는 이런 희귀성 질환에 걸린 삼형제 보면서요, 혹시 우리시에는 이런 희귀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그런…

○보건소장 유택수   예, 우리시에도 2005년도에 7명이 있어가지고 한 2,400여만원 정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됐냐면 희귀성질환은 한번 걸리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 버리고도 못 나을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리는 것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소장님이하 과장님, 우리직원님들께서 이런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시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분명 우리시에서 이런 환자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희귀성환자에 대한 예산 같은 문제는 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보건소에서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출산양육지원금 여기 보면요, 둘째아이 이상 출산시 1인당 20만원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형화 위원   축하카드도 발송하고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형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둘째아기가 탄생했을 때 우리시보다 많이 예산을 쓰는 곳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작년 2005년도에는 무주가 셋째 자녀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더 높은 곳은 없습니까? 지자체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 이상 높은 곳은 없고요, 금년도에 순창군이 셋째자녀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2005년도에 1자녀 이상이 43명밖에 출생을 안 했어요. 출생아기 수가 적기 때문에 셋째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김형화 위원   지역특성상 출산자녀가 극히 적은 순창군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많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우리익산시가 시장님께서도 50만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0만도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출산이거든요. 많이 낳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 점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장님의 선거공약을 우리가 돕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진짜 우리익산시에 젊은 여성들이 이것 출산비 얼마 줘서 출산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그분들에게 출산했다는 수고, 어떤 시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익산시 재정상 본위원은 2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내년에는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요,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가 개인병원하고 볼 때 얼마나 높습니까? 65쪽 보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보건소 이용자는 48%고요.

○김형화 위원   전체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익산시민의 48%가 보건소에 와서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리고 병원이용자는 37.2%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보건소에서 %가 높다는 것은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영·유아접종을 0에서 만6세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고요, 또 임시예방접종은 유료접종도 있고 무료접종도 있지만 유료접종은 약값만 받고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약값만 받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기타 처치비랄지 거기에 소모되는 주사기 등등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하고요, 약값만 받고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 높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아까 병원과 보건소에의 % 나머지 분들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형화 위원   안 하시는 분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형화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다시피 하는데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건강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과장님이 원가에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얼마나 더 원가에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할 때 대부분이 길게 줄을 서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에게 원가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뭐, 그런 제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래서 2007년도에는 독감접종 무료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이 깎였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보건소장 유택수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부 무료접종을 한번 시도했는데 예산상을 문제로 어렵고 2007년도에 재추진해 보려고 본예산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정말 어르신들이 면역성이 약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보건소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더 많은 익산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우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07년도 예산에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소장님과 과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직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과 형평성이라고 보거든요. 병원은. 이 두 가지가 병원에 없다면 참 불행한일이다. 그래서 형평성과 친절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가지시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우리시민들이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재난시구급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체계는 전부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떤 형식으로 대략, 간략하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지역보건과 소관하고…

○김정수 위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전체적으로 익산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료와 연관되어진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상, 예비병상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급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또 응급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그런 충분한 기준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 많지는 않지만 국비와 시비를 일부 보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는 재난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어떤 선택받은 도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은 이런 구급체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여나 이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체계들이 조금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우리보건소 1일 내원객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평균 8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평균 80명?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진료실 이용자만 그렇고요,

○김정수 위원   총 내원객수는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총은 한 400명 정도, 각 실 이용자가.

○보건소장 유택수   본청만 그렇고요, 지소진료소까지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본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만 한 400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400명 정도.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80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이 제가 볼 때는 400명의 1일 내원객수를 받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공간인데 맞습니까?
    우리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년 전에 신축을 했을 때에는 그 모현동에 370평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신축된 게 한 800여 평이 됐거든요.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변동되고 사업이 다양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부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의결에서 저희가 혼이 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증축비로 4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 해 놓은 그런 바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보건소가 모현동에서 신동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익산시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내원객수가 엄청 증가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에서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건소가 우리시민들에게 혹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 진료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7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우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익산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1, 2, 3위까지 대략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전국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국은 지금 암환자가 1위가 되어져 있고요, 심혈관 쪽이 2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심혈관이 2위, 그러면 우리익산시도 대동소위 하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시민홍보에 있어서 암예방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심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어떤 홍보 팸플릿이나 또 계몽포스터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대의 가장 앓기 쉬운 것이 돌연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요즘에 흔히 많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스포츠센터에서도 운동하고 또 공원화시설에서도 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돌연사예방 10대 강령 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또 우리소장님께서는 우리익산시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 2, 3위가 뭔가를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에 방문간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방문간호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열거됐던 내용들은 우리주유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또 가정복지과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문간호사업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실시치 않았던 것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의사가 직접 있어서 의사가 진도지휘하면서 방문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에서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조금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에 종합병원에 이런 것들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등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 이런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면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 건강증진사업과 더불어서 방문보건사업이 앞으로는 쌍두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내에 민간 병·의원들에서 하기에는 수가문제가 관련되고 인력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일정한 부분 수익이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라면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가지고 우리익산시가 어떤 선두적인 입장에 서다보면 이 내용들이 전국에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의사가 방문하러 가면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익산에 있는 큰 종합병원들은 이 수지타산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들이 좀 내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병원 의료의 구상, 구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익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의료원과 또 종합병원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누구냐, 그걸 권고할만한 분이 누구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건소장님께서 그것들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관리현황입니다.
    익산시 사회복지과하고 또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 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에 과연 우리가 생활이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엣뚜기 쪽에, 거기가 무슨 동이죠? 동산동이죠? 거기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만 제가 하고 마칠까하는데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거동을 못하는 분이에요. 거동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하다보니까 연탄불은 꺼져 있죠, 몸은 쇠약해서 그렇게 돼 있죠, 밥을 언제 해 먹었는가 보려고 열어보니까 이미 다 얼어 붙어있고 말이 아닙니다. 몸은 쇠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 꽂아져 있는데 전기 꼽는 어떤 공간만 따뜻하고 온 방안들은 냉방입니다.
    이것이 우리보건소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익산시의 복지과 문제들로 대두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업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다보니까 그분이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익산시의 의료행정이나 복지환경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들이 필요하다,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되는 간호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이 본위원의 의견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보건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 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지역보건의 선두적인 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테레사수녀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그분은 평생에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것을 묻는 기자에게 이 세상은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이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성녀로서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 지역보건 또 우리보건소소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우리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서 시정을 올바르게 펼쳐주시고 우리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익산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5일 읍·면·동 현지감사입니다. 다음 감사일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조규대     김정수     김세현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

○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태정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