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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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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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업진흥국-보석박물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과, 과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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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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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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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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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의회의 본래적 기능인 자치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토록 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산업진흥국장, 농산과장, 과학산업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산업진흥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산림공원과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산업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지방서기관 오정균.
    농산과장 이종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위원장 김병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사과장 이종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2005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사업별 성과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사업비 6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원미구에 40평 규모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2005년 8월 10일 개장하여 보석쌀 외 8개 품목, 1억8,174만8,000원의 매출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2005년 신선농산물 중 파프리카는 2004년도에 비해 29% 증가한 107만3,000불을 수출하였고, 배는 작년에 비해 339%나 획기적으로 증가한 58만6,000불을 수출하는 등 이에 대한 물류비 9,773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24억2,956만5,000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농기계 구입비는 742대에 21억5,286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총사업비 316억5,500만원으로 고정형직불금 124억2,300만원을 2005년 11월에 지급하였고, 변동형직불금은 금년 3월에 농협을 통해 192억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6억5,661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4억3,573만1,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고향쌀 순수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전철역 내에 칼라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였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3만포를 배포 홍보하여 우리쌀 구매를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 분야로는 한방산업단지 예정부지 중 4만5,000평을 지역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한·양방산업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을 시행하여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7개 업체에 대하여 93억9,0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41개 업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석재산업 특구지정 및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여건 향상을 위하여 시 산하 6급 공무원 214명으로 하여금 「1기업 1담당 공무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283건을 해결한바 있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장설립 추진단」운영을 강화하였고,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7건에 대하여 공장건축에서 정상가동까지 현장밀착 지원체제를 갖추었고,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하여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6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0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66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마시장 현대화사업과 황등시장 리모델링사업,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남부시장도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내에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인접지역에 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를 채밀 성수기 전에 지원하였고, 꿀벌응애류 방제약품 조기공급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사업은 계획대비 157% 초과 달성으로 한우 번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 외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개량 및 보급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6,544만9,000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시가지 및 공원, 유휴공한지, 가로변, 학교, 아파트 등에 12만4,000여 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녹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기간 이전인 1월부터 산림 연접지 120㎞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함라산과 미륵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입산 통제구역과 산불 상습발생지에 산불감시요원 21명을 고정배치하고, 산불 전문진화대를 통한 조기진압으로 산불피해 예방에 노력하여 완벽한 산불방지로 산림자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서는 귀금속·보석 기증품·개인 소장품 전시회 및 한국칠보작가협회 초대전 유치로 박물관 운영활성화를 기하였고, 139점의 보석 및 작품 등을 기증받아 기증문화를 유도하고 소장품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름방학 중 관내 15개 초등학교 3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석과학 체험교실 운영 및 시민을 대상을 비즈공예, 천연보석가공, 칠보공예, 한지공예 등 보석체험강좌를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277개 전 거래품목의 상장경매 실시로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속박이 및 중량미달행위 근절을 위해 출하품검사반 운영 및 거래질서 지도단속을 매월 2회 실시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에 14억원을 투자 준공하여 수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학교, 단체급식,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매출증가에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노력한 결과 2005년도 농림부 전국도매시장 평가결과 종합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보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시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석박물관소장 김형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화순입니다.
    운영담당 박양환입니다.
    우선 먼저 보석박물관을 행정사무감사의 첫 스타트로 지적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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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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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박물관이용객 입장료 수입현황이 나오는데 월 평균 관림객 수가 1만3,131명인데 이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좀 관람객이 밀리는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토요일, 일요일은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토요일, 일요일의 관람객수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평상시 한 450명에서 500명 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120명에서 130명, 때에 따라서는 150명까지도 옵니다.

○오영복 위원   평상시에 몇 명이 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450명에서 500명 사이.

○오영복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평상시에 사오백명 모이고 토요일은 130명 모이고 그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아니...
    토요일은 450명이 오고 평상시는 120명이 옵니다. 거꾸로 대답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평상시 백이삼십명, 더 관람객 수를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람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석을 해야 겠다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엽서를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휴게소나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리후렛이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생각한다면 2007년도에 예산을 현재 올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버스기사들한테 한차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65세 이상 또 6세 미만, 또 노약자를 뺀 나머지는 약 20명을 기준해서 한 사람당 2,000원씩 해서 4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한테 칠보공예나 목걸이나 만들어가지고 만원 상당의 현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그것이 된다 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홍보가 돼서 이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걸로 계상됩니다.

○오영복 위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284쪽에 보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유치실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전시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365일 중에 79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전시회를 다양하게 갖는다고 하면 관람객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전시회를 다양하게 횟수를 더 많이 해서 관람객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전시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은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전시회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죽은 나무들 어떻게 다시 보식했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6그루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안 맞아서 아직 보식을 못 했습니다.
    늦가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개장시간이 몇 시에 개장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10시에 개장합니다.

○김일영 위원   10시에 꼭 개장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 이유는 우리가 9시에 출근을 하면 준비과정에서 열고, 전기 작동부터 시작해서 보일러랑 해서 개장 시간이 그렇게 되고, 대부분이 10시 이전에는 대개 손님들이 많이 오는 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손님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찍 나와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봄에나 여름에는 10시까지면 한참 아침 먹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거기를 갔다 온 우리 손님들이 9시에 갔더니 개장시간이 10시라고 해서 한 시간을 거기서 대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좀 한 삼십 분 쯤 앞당겨서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계절별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절기라든가 그런 때는 계절차이가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장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은 철저히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들어있지 않은 보험은 없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김용균 위원   확실 점검하셔서 귀중품이 손실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칠선녀 분수대는 저희가 한 번씩 가보면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그러던데 안전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칠선녀 앞에다가 줄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아이들이 관람을 와가지고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에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전시실 뒤에 공방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공방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방을 하고 나와서 판매장에 와서 우리가 전시, 공방 그 다음 판매장을 거치는 연결도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우리 상설전시장하고 공방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통로를 낼 것인가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산업과에서 곧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직접 공방에 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고 그 만든 물건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셨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시장에서 나와서 우리 사무실 있는 곳에 전시장이 또 있죠?
    가다 보면 비가 왔을 때는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쪽에서 또 화석전시관으로 가더라도 비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비닐로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2007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세워서 할 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비 왔을 때 도보도 비닐로나 우리가 아케이트식으로 해서 넘어갔을 때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일찍 생각했으면 그것을 일찍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자주 행정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우리 관람하는 분들이 다시 와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소장품의 전시도 좋습니다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상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보면 289쪽 어린이 보석과학 체험교실 운영 참가인원이 32명, 그리고 체험강좌도 30명, 사전 체험활동 참여도 6회에 210명이기 때문에 약 횟수별로 30명 상당의 그런 인원이 참여가 되고 있는데 요즘 모든 관광업이 정말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여폭이 좁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이렇게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수시로 관람객이 중·고등학생들이 관람객으로 와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우리가 원대교수라든가 가끔 와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프로그램도 은반지 만들기나 목걸이, 핸드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면 어떻겠냐고 교수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관람객이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방 새로 지은 데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결성이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연결성이 없어가지고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장 복도에다가 의자를 놔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좋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새로 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교수팀이나 기관에 의뢰해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체험교실 내지 체험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다음 지금 보면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사업비만 하더라도 2억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저희 시로서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빼놓고라도 사업투자한 사업비만 해도 2억9,000만원인데 작년도 전체적으로 보석박물관 수입이 얼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종규 위원   2억5,000만원이니까 우리 사업비에 거의 준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증가수를 보면 일정하게 매년 조금씩은 증가는 됐는데 더욱 여러 가지 지금 추진사업들이 입장료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박물관,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그런 계획을 보면 한 6가지 종류에 의해서 주택복권이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옆면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홍보가 어떤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최고 홍보가 높은 것은 초등학교 왕궁엽서가 효과가 좋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것도 홍보에서도 비교 분석해서 효과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늘릴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학교 및 관광업체 홍보엽서 발송이 연 1회로 1만4,000여 개소에 했는데 학교도 지금 보면 춘추로 학생들의 수학여행 겸 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시즌에 맞춰서 미리 실시하기 이전에 학교측에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업체도 연 2회 정도는 확대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리후렛 같은 것을 그리고 이벤트도 개발 좀 해서 저희 관람도 중요하지만 흥미도 끌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석박물관만 생각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답답합니다. 언제 보석박물관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입장 확대를 위해서 근접지 환경개선을 위한 검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우선 먼저 우리 입장객수가 연 약 보통 21만명이 현재 타지역, 익산시민 합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어보면 한 번 본 것에 대해서 또 보면 지루하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소장품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 1억을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입한 것이 없고 또 과학산업과에서 반지 4억9,000만원짜리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델 창작품해서 익산이 보석해서 한 바 있고, 여기서 타지역 손님을 더 오시게 한다 라면 새로운 소장품을 특이한 것, 값어치 나가는 것을 구입을 해서...

○임병술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금방 말씀하신 것은 책에 나온 얘기고, 주위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주위환경 개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왕궁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743억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궁저수지라든가 민속촌,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 숙박,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돌 박물관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수십 만 평이 여러 각도에서 개선을 하고 있었고 왕궁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 보는 것 짜증나고 볼 것도 없고 그런 형태로 계속 관객수가 증가된다는 크나큰 이슈가 없는데 왕궁 주위환경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꽃단지를 만들어서 그 일대를 주민들이 꽃을 보러 와가지고 보석박물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놀이터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놀이터는 현재 만들어져있습니다.
    위치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저 위에 쭉 올라가면...

○임병술 위원   종류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종류가 시소 올라갔다 내려려갔다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잘...

○임병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터라는 것은 관광열차도 있고 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네나 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여러 사업을 더 많이 연구하시고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도 아주 열악하고 보석전문가도 아닌데 보석박물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석박물관은 처음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쭉 보니까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이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전에 제주도에 가서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익산은 어떤 보석생산단지나 특이한 것도 없는데 보석박물관을 지은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국장님 아까 보고를 받다보니까 과학산업과에서 전시판매센터, 웰빙시설, 인접지역에 다시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모레쯤 중간 용역발표를 하거든요. 전시판매센터, 웰빙시설,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가공단지까지 저쪽 동쪽에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가공단지를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왕북초등학교 그게 어디로 갔으면 쓰겠는데 그 자리가 판매센터가 들어서면 이쪽 박물관하고 통로,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거기로 이동해서 보석박물관을 관광객들이 먼저 와서 보고, 판매센터로 이동하고, 그 다음 동쪽 산을 사가지고 가공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공단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왕궁사람들은 또 초등학교 이전하자고 하면 머라고 하니까 감히 말도 못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일단 이 36억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시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용역회사와 협의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 저수지라도 인근 해서 어떤 관광 단지화를 시켜야지 일전에 과학산업과 보고를 받다가 본의원하고 다툼 때문에 소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귀금속 현 단지를 가보면 거의 다 중국으로 이주하고 가공단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공하는 업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보석박물관사업소장님은 경험도 없으시면서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차라리 고생 마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조용히 더 이상 예산을 더 갖다 투자하고 고생하지 마시고 어떤 과학산업과와 계획 하에 보석박물관사업소와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실패한 보석박물관을 다시는 실패가 없도록,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 저수지와 인근 땅을 사서 우리 임병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게 인근 어떤 계획이 없냐는게 각종 용인처럼은 못하더라도 놀이시설으로, 보석박물관은 앞으로 관람객이 아무리 애를 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관람객을 늘이려고 각종 홍보해도 저희부터 한 번 가면 다시 가볼 데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가겠습니까?
    지금 월 수입이 한 천이백 여 만원, 평일은 150명 가량, 토요일은 450명 가량 그러는데 여기에 유료관람객은 많이 없죠? 평일에 150명, 토요일에 450명 찾아온다고 해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위원장 김병옥   외부사람도 많이 없죠? 익산사람이 좀 있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아니요, 익산보다는 외부사람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습니까?
    거기 자꾸 인위적으로 고생하셔서 관람객 늘리고 자꾸 없는 예산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과학산업과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 근처 저수지하고 인근 야산 해서 놀이기구도 하고 어떻게 익산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으로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임한경 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에 문형기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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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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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314쪽 전자경매 이 시스템을 설치한 때가 몇 년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장비가 노후가 돼가지고 전산장애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계약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아닙니다.
    전자경매 기계 노후가 아니고 전자경매를 실시한내용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전산장비로 이송이 돼서 그 자료가 농림부와 도매시장 홈페이지로 전파가 되는데 저희 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노후로 그 전파가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전자경매는 오작동같은 것은 여지껏 한 번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박종규 위원   오작동이 발생한 일이 한 번도 없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전자경매 자체는 그렇게 큰 전산자체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저희 사무실에...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지금 전자경매를 서울 가락동시장에서도 97년부터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뭔고니 전자경매가 정말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작동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고니 오작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동통신 외부전파 파동의 전파충돌로 인한 것으로 거의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농민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방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질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산면 전동 약 1㎞로 지점에 지금 텔레콤인가 거기 이동통신 중계탑이 있고, 또 CBS 송신소가 있고, 목천동에 또 중계탑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농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난 8월 21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전자파 간접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업체는 LG텔레콤, SK텔레콤, KTF이동통신을 비롯해서 6개 도매법인, 농산물 공사 등이 참여했는데 이날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일부 이동통신사의 중계대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원인이 분명한 걸로 결론이 돼서 이 설치한 업체하고 시하고 신뢰성, 그 책임관계를 따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도 이제는 전자경매가 거의 자리잡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유의해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오작동에 발생했을 때는 서울농수산물 공사에 문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저희가 생각지 못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 중도매인 교육을 6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도 우리 법인 종사자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6명이 더 증가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2명입니까?
    그런데 중매인들이 전부 참여했던 분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박종규 위원   왜 그렇게 그만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저희가 중도매인들이 월거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경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래실적이 미비해서 여기에서 도매인 자격을 박탈시킨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본인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만큼 도매시장이 더 퇴보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거래물량 감소도 있고, 도매시장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전보다 중도매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진폭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부족해서 참여치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대형마트가 형성되고 이러다보니까 중대형마트 같은 데서 산지에서 직거래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매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반절로 줄어들었거든요. 약 6만톤에서 톤수로 하면 3만톤으로 반절 정도 줄어들었고, 거래량은 거래금액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활성화대책으로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내년예산에 송학동에서부터부터 도매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개설 요구를 2004년도부터 지금껏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규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내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서 접근성 문제라든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실원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고민하면서 상의합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을 찾으면 첫째 질 좋고, 가격이 싼 물건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찾고, 아까 질 나쁜 속박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줄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저희 최근에도 농림부 산하에 농산물유통연구원 관련 연구원들과 박사들이 현지를 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서로 나눈 얘기지만 결론은 대형마트의 등장이 현재의 유통체계를 좀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자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전국에 건설을 해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벌써 오랜 세월이 한 십여 년 지나는 사이에 대형 민간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유통방법을 찾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식생활 자체가 웰빙 건강식품 위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포장, 세척,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상품들을 직접 생산자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자에서 공급하는 체계가 확립되다 보니까 도매시장 기능 자체에 저하를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매시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현재에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재정한 농안법에 따르고 있지만 도매시장 자체 안에도 현재의 상품출하 그 다음에 경락, 입찰을 통해서 소매상이나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좀 더 변화시키고자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나누고 듣고 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생산자 출하자의 물품을 수집해서 상장경매를 통하고 일반소매인들한테 가는 체계를 좀 더 변화시키고자 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애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도매시장 기능이 전환이 미흡하다고 반성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반성을 하고 계시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현재 출하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5㎏, 10㎏ 포장박스 단위 그렇지 않으면 채소의 경우에 어떤 단 묶음, 이런 식으로 상장경매 출하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포장 단위의 상장경매 출하도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산물 유통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소포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많이 소비는 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도 철저히 그리고 많은 예산을 1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그분들도 그런 다른데 시장과 같이 경쟁에 안 질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도 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쪽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고 차량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안전사고에 정말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사고 난 예는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현재는 없습니다.
    간혹 트럭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가로등이나 보호대 그런 것들에 접촉사고는 있었는데 아직 인명피해 크게 파손되는 경우의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공간도 넓고, 차량이동 동선의 공간 폭도 넓어서 사고의 위험성은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들고, 청경 4명이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새벽 일찍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가로등 보안등도 철저히 대비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해주기 바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안전사고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는 많은 분들이 교통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아까 도로망을 송학동, 모현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도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관계 등 모든 문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현재는 저희가 거기서 봤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한 이용객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가 자가용 차량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러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 소포장판매를 안 하고 전부 박스, 묶음단위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갖추셔서 교통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종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학영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백남형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재원 양정담당입니다.
    정홍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끝으로 송호윤 농지관리담당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과 전 직원이 시책에 반영하여 사만 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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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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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감사자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보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소외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농로포장을 얼마나 됐는가 물어봤더니 전혀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로포장이 각 면별로 1억원씩 줬고 올해는 8,000만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별로 떡 주듯이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자랑하는 성과라고 나와 있는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수도권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6억7,800만원인데 익산 시비가 2억300만원이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억300만원 이것 전부 다 사용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까 감사보고에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해본 결과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700만원 정도를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반납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서 지금 1일 판매 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1일 판매량은 조사된 것이 없고요, 작년도에 8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12월달까지 한 것이 5,229만6,000원, 그 다음에 금년 6월 말까지 한 것이 1억2,945만2,000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매월 인건비, 월세, 공과금 빼가지고 3,000만원 이상씩 적자나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540만원, 7월달에는 510만원, 투자 검토를 제대로 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이리농협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영현황에 의하면 총 매달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적자요인이 인건비하고 임대를 한 월세,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으로서 상당부분 손해된 부분이 보전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농산물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데 사실상 유명세를 타야 하고 거기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 라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손해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 단기간 내에 손익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하루에 지금 80㎏짜리 3가마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300만원이 적자나 있고 계속적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검토를 확실히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함열에도 지금 2006년도에 2억이 투자되고 있잖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이것도 같이 적용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고향 순수미 함열농협에서 2만포대, 이리RPC에서 1만포대 했는데 1㎏짜리입니다. 이것은.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포대가 아니라 2만1,188포대, 이리농협에서 1만600포대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농산과장 이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해가지고 쌀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약하기는 9,000만원을 주고 1㎏짜리 3만포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 농협에서 홍보차원에서 포대수를 증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1㎏에 계산을 해보면 3,333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양이 1가마가 26만6,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 나누다 보면 없어지는 양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시세가 16만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1㎏짜리 포장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20㎏랄지, 40㎏랄지 대량포장지하고 보면 1㎏짜리 포장재비가 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임병술 위원   물론 아는데 50%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만포대가 넘는데, 쭉 봤습니다. 보석마라톤 축제에 몇 가마가 들어갔냐면 5,740개가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5,740개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5,740명이 왔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앞에 두세 개씩 줬습니까?
    2005년 10월 8일날 보석마라톤축제에 이리농협에서 2,500개를 만들었고, 함열농협에서 3,2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7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740명이 왔는가....

○농산과장 이종원   5,740포대라는 것은 참가한 선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선수가 5,740명이 있을 수도 없고 온 사람이 5,740명이 왔겠냐는 겁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저희 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거든요. 거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아니, 남았으면 돌려받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적당히 없어지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도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라도 철저히 확인해서 그렇게 잘못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단체에서 많이 타갑니다. 보면 여러 단체에서 타가는데 대개 나가면 딱 떨어지게 나눠질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소한도의 500개 이상이 나갔을 때는 우리 농산과에서 가가지고 감독을 한다든지 그것이 몇 사람 입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친환경사업으로, 왼쪽에 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시범단지, 친환경 시범단지, 미생물 농업지구 조성, 4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가 100㏊, 349㏊, 40㏊, 37㏊ 있는데 친환경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친환경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다시 말해서 친환경사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인증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친환경 시범단지를 하고 미생물 농업지구조성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인증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산물 품질관리...

○임병술 위원   아닙니다. 그해 2005년도에 쌀이라는 것은 그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또 다음해도 또 받아야 합니다. 새로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해 사업을 한 것은 그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자 선택에서부터 모든 경작하는 과정을 사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병술 위원   품종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튼 봄에서부터 가을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면적이 친환경시범단지 349㏊ 그러면 얼마나 인증이 됐냐면 1.2%가 됐고 새만금시범단지는 65%가 됐고, 미생물농업지구는 36%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만 받아먹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00㏊에서 66농가, 그 다음에 40㏊의 미생물농업지구 육성은 38농가, 37㏊의 친환경농업지구 16농가, 이런 농가들이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한 결과로 얼마만큼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양해해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임병술 위원   농가수도 알고 면적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직불제가 올 추경에 47억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직불제가 몇 년도치입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47억이 사실은 작년도에 지급해야 할 돈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9월 4일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은 이렇게 작년도치를 최소한도 올봄에 받아야 그것이 작년도치로 아는데 올 12월달이나 받으면 이게 올해 것인지 전년도 것인지를 잘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몇 번 추경으로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한 번 빼먹으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속된 사업을 갖다가 빼먹는다는 것은 없고,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초기에 집행을 했더라면 그런 말씀이 없을텐데 본예산 할 때 못 세우고 추경할 때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사수를 할 테니까 본예산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2006년도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또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26쪽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보면 1회 운영심의위원회를 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222회를 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이 농정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주요 농정시책을 심의한다거나 농림사업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적고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시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확인을 한다든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때에 농지관리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하는 것을 누계숫자로 하니까 222회가 된 것이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여기 28쪽에 나와 있는 것은 농지관리 위원 명단은...

○농산과장 이종원   이것은 시 본청에 오는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그 지역 형편을 잘 아는 분들로 읍·면·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농지관리위원 명단 이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언제 모였어요? 농지관리위원 명단에 나와있는 분들은 언제 모였어요? 이분들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것 같은데요.

○농산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오영복 위원   담당자 얘기 좀 확실히 하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시 단위 농지관리위원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농지전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은 없고, 앞에 222회는 전부 다 읍·면·동 농지관리위원님들의 회의 또는 활동한 내력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분들은 한 번도 안 모였고만요?

○농산과장 이종원   2005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모이지도 않는 분들이 34명이나 되는데 34명으로 하는 근거가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법적으로 몇 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산업진흥국장님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을 많이 한 것은 읍면단위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씩 연임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죠?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농산과장 이종원   농지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시정질문 중에 내용이 제가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답변된 내용 말고 중요한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에 양수시설 있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그 양수시설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해요? 알고 계세요? 농가가 부담하죠?

○농산과장 이종원   양수하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오영복 위원   기반공사에서 하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요. 같이 경지정리를 해줘가지고 시에서 경지정리를 했으면 시에서 전기요금도 양수시설을 했으면 양수를 해줘야 마땅한데 어째서 전기요금을 농가에게 부담을 시키는가 그것을 제가 지적한바 있는데 그 대답은 없네요?

○농산과장 이종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전에 농지개량조합 시절에 수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지구역의 영농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세를 받지 않고, 일반지역에는 시 관리지역에는 전부터 경작자들이 자기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산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수시설을 해놨으면 양수시설한 시에서 가동을 시켜줘야 마땅하죠. 그것을 농가한테 안 그래도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농가한테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72쪽 볼까요? 72쪽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시던데 사업은 엄청 많이 했어요. 97개소나 했으니까. 사업액수는 그런데 얼마 안 되네요. 32억4,000만원이니까 27개 면동으로 나누면 1억2,000만원 정도 했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읍·면·동별로 나누면 한 3개 반 정도 그 정도 하고. 읍면동으로 미터수를 나눠보니까 1,080미터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농업기반 조성 되겠습니까?
    지금 몇 %나 했냐고 물어보니까 조사된 데이터가 없어서 몇 %하고, 앞으로 몇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읍·면·동별로 다 조사를 하셔서 면 단위 같은 경우하고, 동 단위 경우하고, 면적 대비 예산을 탄력적으로 세워줘야지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넓은 면적에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는 10년만에 끝날거 어느 지역에는 20년, 30년 걸리잖아요.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별로 총 농로연장과 기왕에 포장된 것, 포장이 안 된 것,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예산을 더 주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주면 주고, 지금 한 50억 예산 요청했는데 30억 팍 깍고 20억 갖고 하라면 그것 받아가지고 읍·면·동별로 27개를 딱 나눠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하지 마시고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산이 기반조성예산이 얼마나 적은지 농산물 홍보비가 126억 나가고 있는데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는 데는 몇 십억 가지고 하고. 농기계 값도 못 되는, 농기계 값도 한 50억 나갔고만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은 항상 소외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국장님 이것 예산 세울 때 국장님 확실히 좀 얘기 좀 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도록 해마다 이것 되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 좀 확실히 해주실 걸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영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하면서 급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품어서 농사짓는 것을 전기요금을 농가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개수가 몇 개나 되죠?

○농산과장 이종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담당자가...

○농산과장 이종원   총 128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총 128개소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그 전기요금을 내는 개소가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정 계장님 맞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정홍순   예, 관정이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소형관정은 개인 것이고 소형관정 외에 저수지에다 말하자면 소류지라고 하죠. 방죽. 그런데다 뿜어넣거나 용수지에다 뿜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그런...

○농산과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린 128개소는 농업용 관정이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이 15개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익산시에 18개소더라고요. 그런데 3개소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5개소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세가 폐지된지가 조합비가 폐지된 지가 언제입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1986년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조합비 폐지된지가 1986년도인데 지금까지 그 어려운 농민들이 그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15군데에서 연간 전기요금으로 한 1억2,7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규정도 좀 찾아보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진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요. 지금 엄청나게 다른 보조사업을 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농가들 약 이백 여 농가가 230㏊쯤 되는 농가가 그런 전기요금을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요금 별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개소에 2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1년에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요금은 100만원씩을 낸다고 해도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과에서 무방비하게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시정을 믿고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진작에 됐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오영복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다는데 여태까지 그런 근거도 없고, 연구도 안 해 보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즉시 시행을 하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관계규정도 찾아보고...

○김일영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농가부담이 안 가도록 하세요.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억씩, 몇십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 돈 몇 천만원 가지고 그 어려운 농가들이 전기세를 부담하고 또 펌프모터가 고장나면 한 열흘씩 물을 못 대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데 이러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0쪽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보면 현재 체납액이 3억5,396만1,000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 총 재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시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차에다 압류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납액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체납이 된 것이 지금 현재는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기금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채권융자를 해줌과 동시에 채권관리를 거기서합니다.
    그런데 전에 채권관리나 이런 것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할적에 융자를 해주고 못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5,300만원이.
    181농가인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사항은 선정한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든가 보증인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주시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농협에 위탁해서 하니까 농협에서는 체납액이 발생 안 하고 결손될 수 있는 금액이 없겠네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할 사항은 결손처분 하십시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53쪽 벼 육묘공장 설치 지금 2곳이 작년도에 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한 곳을 선정해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시장 산하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액이 달라가지고 그때 보충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맞추라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어때요? 기술센터하고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애시당초 기술센터에서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군데 시범사업 하는 것하고 여러 군데 확대할 적에하고는 보조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분보다는 우리가 보조가 좀 적은데요, 앞으로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박종규 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을 지금 2006년도인데 2004년도부터 했어요. 2005년도에 농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장 산하에서 시범사업이 어떻게 센터만 시범사업이고, 농산과는 지원사업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같이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시장산하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별개는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은 보존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그쪽에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라는 거에요. 알겠어요?
    다음 54쪽 쌀소득직불제 작년도인데 지금 직불제는 현금으로 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해야 되나, 시에서는 이것이 현금보다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쌀직불제로 인해서 농가에서 큰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임차 농가가 생산비 보조원으로 해서 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많다보니까 토지주하고 임차인들하고 이런 직불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로 임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주들이 나중에 직불제 일부는 반절은 내게 달라, 그런 구두계약으로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엊그저께 농수산부에서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가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 농가가 이제 소득직불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서는 다시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산 같은 데를 보면 시에서 주는 직불제는 맞춤형 비료, 각 토양검증을 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각 토양검증한 데이터를 입력시킨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맞춤형비료를 해서 비료로 농자재로 지급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이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농기계지원 추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소농기계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2003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시가 무작위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원래 기종을 선택하려면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경지면적이라든가 전부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농가수에 비해서 앞으로 소요량에 대한 보급수, 앞으로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박종규 위원   지금 소형농기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농산과장 이종원   도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지원사업이 있고...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그러냐고요. 시가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박종규 위원   앞으로 몇 대를 더 보급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전부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그런 기본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논두렁을 몇 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2개 마을에 한 대씩이면 된다고 그래요.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주다 봐니까 트랙터마다 한 대씩 전부 보유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행형 동력방제기도 여기에서 만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조립하고 그러면 3분의 2 가격이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러면 중대형농기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지금 주행형 동력방제기 이런 것도 2인 이상 방제기를 사용하려면 쓰고 있는데 이제는 농가수도 적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농약 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은 그것도 어렵다 그거에요. 부부지간에도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못 지어야 되고 농약주는데 품앗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용관리기, 혼자 지을 수 있는 농약, 이런 데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좀 읍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과연 꼭 필요한 기종이 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공급 꼭 필요한 기종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 뭔고니 읍면단위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면은 어떻게 보면 심지뽑기로 해서 선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정기준을 시가 농산과가 좀 정해서 기준을 전체 농가의 재배면적당 한다든가, 1회 이상 가져간 사람 차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시가 마련해서 읍면에다 하달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중간에 못 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기타 중소형 농기계사업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비 중에서 도비로 세워진 사업비 중에서 절반은 현금으로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도비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억은 현금으로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억은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 해가지고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중대형기종으로 가버린다든가 하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농업인단체한테 한두 대 가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정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형농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렉터도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종규 위원   과장님! 그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한 4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소형농기계가 보급이 이상 안 해도 될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도 이런 지적이 없으면 계속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해주시고...

○농산과장 이종원   명년부터는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박종규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선정기준 자체 이런 것도 시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읍면에서 어느 면은 심지 뽑아서 가져가고 그게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타당하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그것은 그 읍면에서 잘못 됐네요.

○박종규 위원   읍면만 잘못 하고 시는 괜찮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여기에서 우리가...

○박종규 위원   시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을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해주고 거기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주고 감시감독은 시는 안 해요?

○농산과장 이종원   감시·감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걸로 생각해야지 읍면이 잘못 됐다고 하면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책임전가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사과를 해야지...

○농산과장 이종원   전체 읍면동이 그렇다 라는게 아니고 일부가 그런다라면...

○박종규 위원   일부가 그러더라도 그것은 시 과장님이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고가 전체적으로 납니까? 한두 사람이 사고 내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자꾸 말을 달지 마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수도권 우수전시장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 이리농협하고 금년도 함열농협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농협별로 운영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서울에 그렇게 전시장을 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 품목이 전시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운영의 적자폭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단협보다는 시지부가 좀 주관이 돼서 각 읍면별 16개 단협이 있는데 이 단협들이 전부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도 형평성에 맞고 앞으로 효과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단협들이 주체가 되지 말고 시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각 16개 단협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구상을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67쪽 호남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보면 지금 아까 보고시 과장께서는 지금 상행선이 약 30평, 그리고 하행선이 64평방미터, 매출액을 보더라도 평수로 봐서는 3분의 2, 매출액은 지금 2배, 평수나 매출액이나 약 2배 되는데 임대료는 8배 차이가 나요.

○농산과장 이종원   여기 판매액은 2005년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행선 쪽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쉬고 또 우리 고장 특산물을 많이 애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행선 쪽에는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주로 전주나 전남쪽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호산리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거의 부탁을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액이 상행선은 1억1,200만원, 그리고 하행선은 6,200만원이기 때문에 약 반절정도 하고 지금 건물도 약 3분의 2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8배 차이가 나고 아까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른데 광고라도 많이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그 부분은 저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정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박종규 위원   공개를 해서 다시 해보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70쪽 보면 내고장 순수미 판매 및 홍보전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에 순수미가 하이마트하고 지금 롯데마트만 판매가 되고 지금 중형 뿌리마트나 이런 중형마트가 우리 익산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형마트를 여러 군데 가서 보니까 순수미고 우리 내고장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비가 롯데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좀 나가겠지만 이 중형마트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정말 중형마트에 많이 판매전략을 세워서 우리 시민부터 많이 순수미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부터 판매전략을 세우십시오. 서울만 하지 마시고.

○농산과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이 한 20%정도만 익산시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나머지 80%는 수도권 쪽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 위주로 판매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내에서도 많이 애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익산시에서 20%만 소비하려고 그래요. 한 50%, 80%, 하면 더 좋죠.

○농산과장 이종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 전체액의 20% 정도만 익산시에서 먹는다는 얘기죠.

○박종규 위원   제가 보니까 순수미가 아니고 중형마트 이런데 전부 부안쌀, 김제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관내 쌀들이 있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쌀 현황파악을 해보세요. 우리 관내에 부안 이런 직거래로 해서 정미소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쌀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도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72쪽 소규모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들이 각 면별로 한 분씩 계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에요. 각 읍면별로 크고 적고간에.
    그래서 각 읍면별로 공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규모 대부분 농로포장이 되는데 경지면적을 보면 큰 면은 2,000㏊가 우리 전체적으로 익산시 2만1,000㏊ 중에서 1개면에 2,200㏊이상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1,000㏊ 미만 되는 읍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지껏 똑같이 포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같은 관내에서 어느 지역은 5년 안에 끝나고 어느 지역는 10년, 20년 안에도 끝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는데 각 읍·면별로 지금 마을별로 지적도들이 다 마을회관에 돼가지고 농로 되어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황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되도록이면 공히 익산시가 끝날 때 같이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진행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아까 오영복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총 농로연장과 기포장, 미포장, 이런 것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반조성계장님! 그 농로포장을 하는데 배수로 옆에 있는데 용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설계가 들어갑니까?

○기반조성담당 정홍순   현재는 특별한 사유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 넣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문제가 뭐가 있는고니 그것 넣어주십시오. 용수로가 되어 있는데는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용수로가 되어 있는데 용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에 안 들어가니까 업자가 거기 용수관, 배수관을 무엇을 넣는고니 재생플라스틱을 넣어요.

○기반조성담당 정홍순   그것은 집어넣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재생플라스틱을 넣다 보니까 KS인 플라스틱을 넣으면 괜찮은데 재생플라스틱을 넣다 보니까 가을철이나 봄철에 쥐불놀이를 하면 연동역할을 해서 전부 타들어가서 싹 타버립니다.
    그랬을 때 도로를 절단해야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정말 KS,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싹 타들어가서 도로를 절단해야 됩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행하는 용·배수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강관을 넣도록 하고 지금도 일부에는 강관을 넣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를 강관으로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기반공사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에요. 왜 돈이 부족하냐고 했더니 지금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북지구에 1,000㏊의 물량이 나오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1,200㏊의 발주를 낸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오산 같은데 이번에 경지정리 마무리를 했는데 사리부설도 못해가지고 농기계가 비가 오고 그러면 여기에 진흙이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0% 시비를 보장하는데 이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졸속사업이 되지 않게끔 시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지금 앞으로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친환경, 정말 품질 좋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서 품질위주의 쌀이라든가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자금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친환경 보조금 지급도 하고 그랬는데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공제, 농협하고 해서 공제제조를 도입을 해서 친환경으로 손실보상을 발생된 친환경농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손실보장을 친환경농업 공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업도 농산과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70쪽에 있는 내고향쌀 순수미 등 판매 및 홍보 추진사항인데 판매 홍보 추진사업 중에 지금 우리 익산에는 부사관학교, 공수부대, 학교급식, 이 3개 기관이 상당히 급식량이 많잖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대나 이런 것이 익산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부사관학교 같은 데는 주변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우리 시비로 수십억대 공사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순수미나 이런 것들이 부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급식이 안 되고 타 시도에서 재배하는 양곡이 들어온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협의해가지고 부사관학교라든지 공수부대, 학교급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오영복 위원   예.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근 한 달 전에 저하고 시 지부장하고 군부대 군납단장을 연무대 농협에서 한 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부대가 2개나 있으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군납단장도 당위성을 인정하더라고요. 농협중앙회 군납단장도 인식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쪽 여산이나 금마하고 이쪽 연무대쪽은 너무나 가깝다는 거에요. 20분이나 30분도 안 걸립디다.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벨트로 보고 논산훈련소를 중심으로 한 구역으로 보고 연무대가 공급을 하는데 또 연무농협장 얘기도 들으니까 어떤 배추를 계약을 했으면 그것이 폭등을 해서 농민들이 납품하려면 농협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납품하는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좌우지간 시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계속 연무대에서 공급을 하자, 그런데 갔다와가지고 무엇인가 우리도 공급은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쪽 원협장하고 그 다음 축협장하고 한 번 만나서 같이 점심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양분 군납단장을 오라고 하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다시 한 번 어필을 해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한 번 만났어요. 시지부장하고 축협장하고 원협장하고 셋이 군납단장을 모셔가지고 만났던가 봐요. 그래서 얘기된 것이 정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익산에서 연무대 쪽에 농산품 납품을 해서 공급을 하자, 그것이 조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급식이 이쪽 파트가 별도로 떨어지면 금마부대나 여산부대나 그 급식관련 수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고기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러나 몰라도, 그리고 점검하는 그런 급양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으면 별도조직이 또 그런 것을 담당해서 파트가 생겨야 하니까 그런 조직상 문제도 있고, 군부대도 어렵고, 농협 쪽에도 어렵고, 좀 어려운 것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런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연무대쪽이라도 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농협 쪽에서 키를 잡고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시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시민을 위하여 대안제시 등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과학산업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광종입니다.
    과학정책담당 주원섭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선식입니다.
    연료담당 한상만입니다.
    기업도시유치담당 안택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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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과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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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과학산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학산업과가 업무범위가 넓고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익산시의 흐름변천을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인구가 많았냐고 하면 익산이 1977년 이리시 당시입니다. 그때가 이리, 익산 합쳐서 29만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폭발사고 나면서 제1공단, 산업단지가 됐고, 거기에 수출자유지역, 그리고 보석가공공장이 많이 서면서 1982년도를 보면 그때 33만3,000명 정도 사오년 사이에 인구가 불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익산은 인구를 늘리려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기업도시로 공장의 공단의 도시로 우리가 성장해야 만이 우리 익산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어느 정치인이나 누가 얘기하더라도 익산이 50만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일으키지 않고는 50만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가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147쪽을 보면 우리가 현재 현황을 보면 줄고 있어요. 가장 줄어드는 요인이 그때 작년도에 무엇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 시에서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해도 업체가 실질적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용지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하려고 해도 우리시가 많은 농지가, 절대농지나 이런 것들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가 2005년도 말하는 겁니다, 850개에서 정상가동이 819개, 그리고 31개가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인데 그 외에 등록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장부지는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있습니다. 전체는 다 분양이 되어 있고 휴·폐업 업체 중에서 말하자면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부도가 나가지고 채권채무 정리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미분양부지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산업단지에 3공단, 4공단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현재 있는 1공단, 2공단의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농공단지도 활성화 시키고나서 제3의 농공단지, 4의 농공단지가 되어야지 계속 우리가 단지만 만들어놓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돼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익산에 KTX 정차역이 확정이 됐고, 익산을 선호합니다마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찾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아시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제1공단의 비어있는 장소, 제2공단에 비어 있는 그런 휴업공장들을 안내를 해서 그 공단을 입주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3공단 조성, 왕궁에 농공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휴·폐업업체들을 별도로 파악, 관리를 하고 있고 휴·폐업한 업체를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니까 약 1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10만평이라면 왕궁농공단지 하나 10만평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한테 연결시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1개 업체를 입주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단에 새로운 업체를 많이 입주시켜서 기존 공단을 확실히 활성화시켜 놓으시고 지금 동양기업에서 익산에 농공단지 입주하려고 지금 거기서 요구한 평수가 몇 평이죠? 5만평입니까? 10만평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5만평이 못 됩니다. 3만2,000평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계신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10만평 규모에서 간접시설인 도로나 녹지공간을 저희가 하면 한 7만2,000평 정도 공장용지로 공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정말 직무를 잘못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단이 전부다 분양이 됐으면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우리가 조성해 놓고 그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입주가 됐으면 2005년애도 벌써 그분들이 입주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입주 오는 사람을 보고 단지를 조성해주면 2년, 3년 걸리잖습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라도 서로 알았으면 이제는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농공단지도 아까 그쪽에서 한 4만평 미만의 단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칠팔만평으로 조성한다니까 거기도 해주고,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산업단지 업체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삼기 근방, 낭산 근방을 봤습니다마는 좋았습니다.
    저쪽 왕궁지역, 우리 동부지역보다는 우리 중심부에 넣어가지고 우리 공단에 있는 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우리 익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공단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왕궁농공단지, 그리고 왕궁농공단지는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총력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에도 거기도 바이오산업이랄지 방산업산업 등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첨단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용지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어가지고 그 용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100만평 공단 조성사업도 조속히 서둘러서 입주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00만평 규모의 우리 공단도 제3공단도 조성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도록 해주기 바래요. 그래야만이 익산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야만이 인구도 불고 그럽니다. 첨단산업단지나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2005년도에 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다른데 황등시장이나 금마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시설들은 다 완공이 됐는데 남부시장만 완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남부시장이 왜 2005년도에 마무리가 안 됐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남부시장은 당초 계획을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부시장이 옆에 또 장옥이 상당히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남부시장이 리모델링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어진지가 77년도에 남부시장이 새로 건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높이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두컴컴한 굴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은 리모델링을 아니라 재건축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옆에 장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매입 중에 있습니다. 총 29개 개인토지 중에서 지금 11개소만 남고 나머지는 전체 협의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을 일단 먼저 매입을 해서 다 털어내버려야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남부시장 재건축문제도 각 부류별로 특히 남부시장이 인근에 이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마트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그쪽에 업종별 특성화를 저희들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각 부류별로 생선이면 생선, 채소면 채소, 부류별 상인들과 계속적인 미팅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규모, 그 다음 입점업체를 몇 개소로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시장 상인회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행정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적정선을 찾아서 규모를 재조정할까 합니다.
    해서 그 재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내서 사업완공 연도인 내년 말까지 완료할 그런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제반사항들이 조정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체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도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대형마트를 우리시 허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그 기일이 삼사년 걸렸었어요. 거기서 불과 몇 백미터 안 됩니다. 이마트는.
    그러면 거기에 남부시장이 있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면 이 전에 이마트가 짓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서 준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생선가게 등 건어물가게 등 특성에 맞는 그런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내일모레 이마트가 오픈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땅 매입도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시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다, 시인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생각해볼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을 현대화 시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을 현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은 어떤 시에서 지원으로 해가지고 현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준다고 해도 상인들의 마인드가 경영의 현대화 쪽에 따라가지 못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시킨다고 해도 그 시장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현대화와 아울러서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무사안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에서 현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으로 도와서 현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해다툼을 하고, 시의 발목만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진척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부시장 상인회가 일대 대변혁을 겪어서 상인회 전체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을 계속 서울 방배동에 있는 도깨비시장 같은 선진화된 재래시장에 선진지견학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과 토요일을 통해서도 저희 지역경제 유광종 계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매일시장 상인들 삼십 여 명과 같이, 오늘도 지금 갔습니다.
    갔는데 선진지 시장을 가게 되면 그쪽 선진화되어 있는 상인회장이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보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들은 바대로 하면 교육을 시키는데 시에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뭐하냐, 상인 스스로가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마는 그래도 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의 현대화사업과 맞춰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은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은 익산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옛날 구시장이라고 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경영인 마인드, 또 현대화 건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전부다 국유지에요. 국유지인데 어떻게 시장사람들이 그것을 지어달라, 짓지 말라, 발목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을 한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사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에 대한 것은 여기 사업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유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29필지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해서 매입에 들어갔는데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별 업종 조절이랄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시에서 계획하는 사항들이 서로 같이 합일점이 찾아가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류별 업종 조절이랄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점포별면적도 또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특성화, 또는 차별화하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합의점을 거기에 맞는 설계를 빼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행정에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벌써 1년 전에는 현대화를 만들어서 아까 새로운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현대화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지어주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서 재래시장답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이 그런 큰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영세상인이에요. 영세상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리모델링, 시장의 재건축이 필요한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있는 우리 집행진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건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보다 1년, 2년은 앞서가야 돼요.
    이마트가 곧 들어선다고 하면 일이년 앞서서 빨리 개조를 해서 먼저 사업을 활성화를 일으키면 이마트가 서도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 시장상인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의 리모델링이나 현대화를 하실 때는 시장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꼭 상의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시설을 그분들에게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꼭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올해 매입 다 끝내고 2006년도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다 사서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익산시내에 지금 큰 사업성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몰라도 그 큰 대단위아파트 이쪽에만 공급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은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하자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내 전반적인 주택가나 시 상가에 넣을 수 있는 계획은 없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보고자료 98쪽에 원도심 내에 도시가스 관로 연결에 대한 대책으로 전 서동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 자체가 일반회사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을 받게 되는데 100미터당 말하자면 40가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100미터당 40가구가 되지 않거나 약간 부족한 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30이하,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 비용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런 어려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도로굴착의 경우에는 복구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지역에서는 도로굴착 비용이라도 가능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우리시가 그쪽의 경영형편을 꼭 살핀다기보다도 우리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타 시보다도 높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공급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 도로복구하는 쪽만이라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스사용량이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가까이 부근까지 왔는데 주택단지에다는 넣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일정부분을 만약 시에서 설비비를 약간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에게 저렴한 설비시설로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금액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노선 들어가는 분야를 시에서 약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서민들의 연료공급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시민들이 많이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면 가스선이 어디까지 들어왔나 봐서 대형도로까지는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의 비용, 그리고 만약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가구에는 점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지난 2005년도에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그런데 2005년도에도 이런 것이 시에서 그런 의지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려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어떤 공급비, 설치비, 시설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굴착 복구비를 시에서 삭감시키거나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더 쉽게 그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구비용을 말하자면 시에서 절감을 시켜주고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시에서는 또 복구할 때는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한 번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을 한 번 절충해서 아니면 따로 분류해서라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도로굴착비, 도로포장비,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도시가스에다.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142쪽에 닥섬유 제품개발 표준사항 지원내역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우리 닥섬유 재배를 하면 쌀농사에 5배 소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지금 쌀농사가 앞으로 참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이삼 년 후에 아주 희망이 없는데 쌀농사의 5배의 소득이 있다 하니까 참 저는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서도 이런 제품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농가소득에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기초 생산기반, 섬유 원사직물 재배, 시제품 개발, 이런 것이 내역이 전부 인증이 됐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8월 말로 해가지고 이 섬유제품 개발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단계로 7월 1일부터 43억을 가지고 또 국비지원 받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담을 못 해줬어요. 결산추경에라도 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실을 개발한거에요. 제품을. 그래서 쌍영방적에다가 기술이전을 시켜줬어요. 쌍영방적에다가 금방 쩔은 양말 같은 것, 한복, 그 다음에 런닝, 팬티, 이런 것들을 지금 짜서 아직 브랜드는 안 붙인 것 같아요. 브랜드개발은 안 했는데 아마 이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이런때 판매를 하게 될 거에요. 외부손님들 많이 오면.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기계도 발명하고 실을 만들 때 펄프, 종이 화장지 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쪼개는 슬리터, 제조장치 같은 것도 개발했고, 이 실을 개발해서 일단 실 개발한 것은 쌍영방적에 넘겨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펄프나 종이를 외부에서 다른 재질회사에서 들여와 가지고 남원 지리산한지라든가 가져와서 이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섬유를 만들었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직계열화를 하자, 닥나무를 재배해서 그것을 펄프화해서 한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직계열화 하면 우리가 쌀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쌀만 생산하지 말고, 쌀이 좋은 보장도 못 되고 하니까 닥나무가 한 5배 소득이 있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저쪽 산림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저쪽 산림조합장 사는 동네 가서 자기 밭에다가 2만주를 심었는데 잘 살더라고요. 활착이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닥나무가.

○김일영 위원   몇 년이나 되면 수확...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4년차부터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학술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또 많이 생산되면 값이 떨어질 확률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지금 중국산을 사다가 옷을 쩔거든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산림조합 쪽에서는 산림청 통해가지고 이쪽 산지에다 심으려고 묘목 재배 중인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언제쯤 우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우선은 농가보급보다도 산림조합에서 먼저 묘목을 재배를 해보고 자기들이 10만평을 재배를 하겠다고 산림청에서 나섰어요. 그런 후에 소득이 좋게 나타나면 그때 보급이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아까 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쌀이 6만톤인가 우리가 생산이 돼요. 2만톤 정도가 자가소비가 되고 익산시에서, 나머지 4만톤이 이론적으로 남는데 연말 되면 쌀이 다 없어져요. 친척한테도 보내고 외부 서울지역에다도 팔고. 쌀이 종국에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는데 이론상으로는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농산과에서도 보고했지만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직판장, 또 서울에 농협직판장에서도 많이 소모를 시키고, 우리가 제주도에도 전라북도에서....

○김일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도 가공공장을 도에서 설립했어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하고 부안하고, 김제하고 삼자협동해서 출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만 출현을 못 했어요. 거기에도 제주도에도 엄청나게 저희가 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도 상당히 소비시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5배의 소득이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빨리 우리농가들이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건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행기관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2공단 내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한 번 가서 방문해도 되겠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들하고 일정 잡아서 가시죠.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들이 이런 사업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믿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과학산업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냥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과를 분과할 계획은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야 분과를 해서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용역사에다 맡겨가지고 어차피 내년부터 팀제를 운영한다니까 아마 과학산업과는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분과조치를 할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통상국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시의 과학산업과에 해당하는 국이 하나 있었는데 2개 과로 나뉘었어요. 나뉘어서 기업유치전략국이던가 그것하고 다른 것하고 해서 과학산업과 2개 국으로 으니까 우리도 비례로 한다면 2개 과로 분리되어야 맞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용균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이 활성화되면 인구수가 불어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앞으로 우리 익산이 50만 인구 도시로 발전해가려면 과학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학산업과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익산시의 50만 인구도시가 앞당겨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설립, 한·양방 과학산업산업단지 조성, 이 한·양방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기간이 그런 정도로 정해져 있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2004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6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혹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나 됐는데 데이터 나와 있는게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한·양방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약 13% 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반절이 넘어가는데 10%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이 당초에 한방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다가 이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친 것이 토지 협의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구 자체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구법이거든요. 이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종중땅이 대규모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척을 못하는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구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전체를 한방산업단지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방산업단지 15만평 내에 특구 5만평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게 이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가까운 시일 언제 정도면 마무리 되겠어요? 이행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과학산업과에서 기본계획승인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2007년 초에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 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이 내년 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조성사업을 한 2개년도 잡는다면 2009년도 말까지는 조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조성이 결국은 기반조성까지 얘기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기반을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입주업체를 정해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그쪽을 먼저 조성사업을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부부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연구단지 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는 그 소식이 너무 반갑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금방 낙후된 북부권이 활성화되는 걸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주 기다려 왔는데 이 토지조성 하는데 2009년도까지 토지조성 해야 되고, 또 그 후에 기업유치하고, 건물 짓고, 뭣하고 하면 또 몇 년 지나가고, 언제 하겠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부지조성을 하면서 지금 한방산업단지에 2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저희 시와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피하고 태중제약이 있는데 그 입주를 희망하는 협약체결한 업체가 들어가는 지역부터 토목공사를 하고 다른 지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건립과 부지조성이 같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오영복 위원   그 태중제약이랑 기업투자 유치협약은 언제 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005년도에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렇게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오영복 위원   하여튼 2008년도에 기반조성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하반기나 가야 그 건축이 시작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3년, 4년씩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업체인가 모르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133쪽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133쪽에 산업자원부에서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기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62억원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여기 연관되어 있는 나노급 방사선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첨단산업이며 그 사람들이 이 영상기술을 이용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태준제약과 SP시스텍이 본사 이전시 100억원 투자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연구실적을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노방사선 연구센터도 한방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 좋은 것이 확실한 것이 왜 이렇게 차일피일 날짜만 지나가냐 그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의원님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오영복 위원   쫌 짧게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연되는 것이 도시계획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엊그저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용역발표회 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 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그 한·양방 지구를 도시시설계획지구로 지정이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일체 행위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영복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2년, 3년은 그냥 안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죠.

○오영복 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토지수용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시일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약 5만 세대 50% 정도...

○소병홍 위원   반절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반절정도. 세대별로.

○소병홍 위원   전주가 한 34% 정도 되어 있는데 익산이 전주보다 훨씬 더 되어 있네요?
    아파트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구십 몇 퍼센트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단독주택의 경우요?

○소병홍 위원   예,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단독주택의 경우에 저희들이 집계를 잡은 바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타 시군은 그것을 내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는 아파트는 구십사오퍼센트 되고, 단독주택은 34%랍니다.
    그렇게 내년에 몇 미터씩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을 뜻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정해가지고 154페이지 보면 연차별 공급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 미터, 몇 미터, 있는데 지역을 표시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은 특정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금여력을 가지고 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겠다...

○소병홍 위원   지역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주는 2010년까지 주택가 100%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송하진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건데 2010년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굴착비용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굴착비요?

○소병홍 위원   예. 신문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까지 주택가에 100% 공급을 한답니다.
    지금 아까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익산에도 주택가에 공급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까 김용균 위원님과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런 전주시만큼은 못 하더라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이 닥섬유가 나와서 니트산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이 설립이 된지가 2003년도입니까? 그때 자본금이 약 265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150억, 도비·시비 해서 115억이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게 운영비라도 모든 직원이 3년간 산자부하고 도하고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지원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연장이 됩니까?
    당초계획은 3년 지원하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3년간 지원하고 별도지원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이게 앞으로 언론이나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보더라도 니트산업이 운영비가 연간 약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이 막막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고 자체 자구노력이 없으면 이게 앞으로 보석박물관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시관, 이런데하고 거의 맞먹는 애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잘 운영이 되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잘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혁신 이게 특성화사업 지금 한 5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매년 우리가 지원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의회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본예산 깍이고, 추경에도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약이나 이런데서 대부분 혁신강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투자하는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나, 이게 언제나 퀘스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를 꼭 좀 하고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명쾌한 답변이 여지껏 없었어요. 의회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줘서 그 결과를 소상하게 예산심의 할 때는 본예산이 정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부가가치가 창출도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다음 우리 엊그저께도 의회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언제 개장이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약 8개 정도의 요구조건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의견에 접근을 봤습니다. 봐서 일단은 추석 이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석 이후에 약 중순쯤 양쪽 업체가 개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롯데마트만 하더라도 1년이면 990억, 한 천억원 정도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데 이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오면 더욱 더 외지로 우리 나가는 돈이 많은데 원래 롯데마트도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우리 지역 것을 쓴다고 처음 계약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계약과 달리 나중에 품질경쟁, 가격경쟁, 해가지고 우리 지역물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교묘하게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래서 요구조건을 이번에 협약조건은 롯데마트와 다르게 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농가를 자기들이 개별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규격화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안 가져오면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협의조건은 그런 것 없이 반품 없이 매장의 몇 %를 우리시의 농산물로 전시를 해달라는 그렇게 요구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롯데마트 때의 협약조건과 약간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서도 또 맹점이 있을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그래서 원협이라든가 단체에서도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그런 점이 있어서 서로 나중에 롯데마트나 거의 비슷하게 그런 형상으로 몇 년 가면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몇 %해서 법제화할 수 있게끔 좀 강력한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금마, 함열, 황등, 세 곳이 약 70억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했는데 현대화는 되어 있어도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현대화는 됐는데 경영마인드가 현대화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각 소상인들을 아까 상인협회를 통해서라도 경영마인드 교육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시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한 재래시장을 상인들이 직접 보고 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면 안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서 그쪽 성공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오면 여기 와서는 생각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시에다가 의탁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시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얼만큼 가게 할까, 싸움만 일어나요.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보고 들어야 돼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자원화시설, 쓰레기소각장 시비에서 해가지고 경비 내가지고 거기 선진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 세워서 상인 얼마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자구책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가격표시제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우리가 농기계를 면세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휘발유나 경유는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기계 면세유 가격표시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1리터당 150원 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은 가까운 동네 주유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억제력을 주기 위해서는 가격표시제를 다른 곳에 문 앞에라도 붙여서 농민들이 알고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세유 가격을 문 앞에다가 붙여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0억인데 이것은 어떤 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왕궁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동양물산과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체에서 나오는 것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뜻 보면 농공단지가 형성되고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만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인력채용이나 주거 같은 것은 없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쪽에 신규 채용인력은 저희들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잡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강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인력이나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세워줘 가지고 거기서 살게끔 해가지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쪽에서도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 동양물산 쪽에서는 금마와 그쪽 농공단지 사이에다가 새로운 자기 사원들 숙소를 아파트형 숙소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임병술 위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에 2,350만원, 또 민주노총에 35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춘계나 추계 단합대회, 체육대회, 사무실 집기류 같은 것들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비율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산 지원요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공문으로. 민노든 한노든 했을 때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노총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다, 요청한 금액에 그런 것들은 예산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요구한 금액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예산요구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개인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민노총에 운영이나 아니면 노조 조합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올라오는 대로 요구하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행적이므로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정리해야 될 필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수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별 차이 없이 숫자는 비슷하고 그런데 가능한한 민주노총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좀 너무나 기득권에 관행적으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무실을 민주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통합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용을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알기에는 통합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시에다가 또 나눠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골치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기왕에 나눠져 있는데 있는데 뭐하러 합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임병술 위원   문제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데 3억 들어갔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올라와서 깍였지만 시설 좋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물론 있겠죠.

○임병술 위원   건물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리모델링한 건물. 시청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0년이나 됐는데. 앞으로 또 벽체까지도 새로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어떤 부수고 재건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하는 것은 내구연수와 비용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리모델링으로 결정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3억이나 투자하고 또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무리한 지원예산 아닌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외벽은 외벽공사 내년에 필요한 것은 빗물이 새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벽에서. 그쪽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한 질문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통합해서 같은 건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양 노총에서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민주노총에도 전세금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을 거기다 사무실에 놔가지고 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다면 같이 노총끼리...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노총끼리 합의에 의해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과학산업과 업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질의하기도 미안하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91쪽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여기에는 9월 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시 중지했다가 재개를 시켜서 9월 말 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계비랑 반영이 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래서 타당성 조사설계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비를 확보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멋있는 설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많이 도와주셔야죠. 어려운 석제계라 전시장이 생김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균 산업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산업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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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임병술     김영배     김용균     김영일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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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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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농  산  과  장	이종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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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