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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진흥국-축산관리과, 산림공원과
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9분 감사계속)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방역담당 배숙정.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됩니다. 2005년도 축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노력을 다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 익산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축산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관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도표로 해가지고 작성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187페이지를 보더라도 모돈갱신사업 사업량 375두까지 다 똑같고, 사업비 다 똑같고, 결국은 집행액만 거기다 덧붙이면 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장수만 늘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사료 생산기법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작성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액비저장조가 우리 익산시 지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액비저장조.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현재까지 토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술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현재는 파악한 것은 아직 없거든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얘깁니다. 저장조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저장을 해가지고 살포시기가 적절치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살포기가 많이 필요한데 작년에 보면 살포기가 양돈협회로 두 대가 나갔고 망성에 한 대 나갔는데 이것을 조금 더 댓수를 늘려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시기가 빠른 시간 내에 해야거든요. 봄에 좀 말랐을 때 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살포기가 저장조에 비해서 양은 많이 적습니다. 많이 증진해달라고 농민들의 요청이 간절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양돈협회 트랙터가 2대 있고 최병오 씨 건이요, 액비살포기 2대, 보관창고 33평, 이게 양돈협회로 나간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이것은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양돈협회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관리는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공동으로 한꺼번에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물론 협회에서 알아서 관리는 하겠지만 사용 용도는 농가들이 꼭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용은 대충 아는 것인데 기왕이면 트랙터 같은 것은 아마 개인으로 많이 쓸 겁니다.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낸 사람을 분할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개인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이 활용할 겁니다. 앞으로는 트랙터 없는 집 거의 없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런 데는 보조금을 많이 낮춰가지고 트랙터 같은 것은 낮춰가지고 트랙터의 혜택을 적게 주면 낫지 않겠느냐, 저도 똑같은 농민으로서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랙터 아마 비중이 2억원 돈이면 트랙터가 1억원 돈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트랙터 비율을 낮춘다든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임 위원님 말씀을 참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관리업소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190페이지인데 적발개소 내역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축방역 추진사항 193페이지, 예방약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방약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방약은 특히 돈콜레라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쯤 나눠주고 각 질병마다 나눠주는 것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많이 분배하는 것이 돈콜레라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역철에 맞게 저희들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나눠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소독약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나눠주면 좀 헷갈린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소독약이요?
○임병술 위원
예.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1회에 한해서 줘가지고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답니다.
이것이 끝난 줄 알면 또 나오고 그래서 약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소독약이나 생균약이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온답니다. 지금.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 약이 다 같은 약인데 업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가능한한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약이다, 이것은 무슨 약이다, 했으면 좋겠다고 쉽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돈콜레라 그러면 한 약품으로 줘야 업체가 편리한데 특히 생균제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헷갈린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공개업 수의사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수의사들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수의사들이 하면 1년 후에 다시 또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공수의를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실적이랄까 재번하는 것,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요청했을 오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농민이 수의사를 불렀을 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공수의는 자체 순회를 합니다.
불러서 하는게 아니라.
○임병술 위원
그러면 축산이 많이 키우는 농가부터 많이 가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죠. 가능하면 전업농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소규모를 상당히 관찰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많은 농민들이 공수의가 있다는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료가 올해 지난번에 7월달 보급할 때 70%를 했습니다. 지금 인공수정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농가들이.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인공수정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 예산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000두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신청을 해도 안 준다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것은 사업비가 3,000두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추경에 올려야 확정으로 농가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0두를 올렸는데...
○임병술 위원
지금은 상관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그것은 만약에 6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 안 받는다면 농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익산에 한 칠천두 되니까 칠천두면 균등하게 시비나 도비를 줄여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한 것이 1,500두입니다. 지금 100두까지는 여분이 있고 추경은 1,500두로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1,500두면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 정도면 예년의 실적을 봐가지고 가능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자체로 사업비를 추가로...
○임병술 위원
만약에 이것이 봄에만 발정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1년 연중...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12월까지 나눠줄 수 있도록 시비나 도비를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리고 참고로 축협에서도 1,800두분이 남아있으니까 금년 내에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상황은 모르시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2005년도 왕궁특수지역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토탈로요?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림수로 나타나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축산분뇨처리나 거기 악취제거용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몇 십 억이 일년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왕궁특수지역은 사실 이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2006년도에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꾸 한강에 물붓기식으로 일시적으로 악취제거, 일시적으로 축산분뇨도 나오는 축분을 폐수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쪽 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말씀신대로 이주대책이 저희들은 우선으로 생각되고 시장님도 이주대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발생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낭비차원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축산 폐수량을 줄인다든가, 농도를 약하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새만금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는 곳이 바로 왕궁특수지역에 내려오는 걸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연생태계 조성하고 정말로 우리 익산에 물 흐름이 만경강 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게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주하지 않고는 절대 근본대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많이 드는 그런 큰 몇 십억에 가까운 비용을 이제는 국가에 정부에 꼭 건의를 해서 이주대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제까지 온 것은 형식적으로 분뇨나 모든 악취제거도 하지 못하면서 시늉으로만 한 것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정하시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인정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근본대책을 없애기 위해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익산이 정말 맑은 사회가 되고 또 맑은 물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경강 고수부지에 시민체육공원도 만들 수 있고, 악취 나는 물속에서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셔서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적극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왕궁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고. 저희 과에서도 일시적으로 맡았지만 시장님 명 받고 국장님 모시고 제가 국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 의원님 만나 뵙고 우리시 근본적인 것은 이주대책이니까 그것을 꼭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보고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지금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계셔서 그쪽에 시정조치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가장 엄격하게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행정조치로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력은 잘 안 나오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발이 29건이 되어 있어요. 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러면 가장 큰 것이 고발인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발은 어떤 내용의 고발 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고발은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임의로 영업을 했다든가 그런 건 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축산물 밀도살 같은 것 했을 경우 저희들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자료를 우리 담당께서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고발 19건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건수를 말하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경찰고발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건인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그 다음 도축검사 증명서 미보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무신고영업, 그 다음에 불법도개, 주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무신고 영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불법도축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밀도살 관계는 집계로는...
○임병술 위원
그걸로 고발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고발합니다.
한우도 한우지만 닭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밀도살은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한 13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부정축산물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이 직접 식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시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업정지나 이런 것 경미한 것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그러시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법에 저촉이 되면...
○김용균 위원
그러면 큰 건에 대한 것은 고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축산물을 다루는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이나 이런 데서가 그런 분들한테 큰 고발건에 가까운 엄격한 것은 처리를 하더라도 경미한 것은 좀 시정조치, 경고로 해줘서 그분들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행정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큰 규모 같은 것은 엄격히 단속하지만, 크게 위반하지 않은 것을 고발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큰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생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경고나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축산이나 밀도살하는 그런 것은 엄격하게 다뤄서 과징금으로 체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의 황토우는 많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황토우에 대해서도 홍보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신청도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토우 매장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황토우 매장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축협매장을 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공식적으로 시에서 우리 황토우 매장이 있는데 판매장이...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공식적인 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협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축협매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북부시장치하고 저쪽 함열치하고는 축협매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익산하면 육질 좋은 황토우, 맛 좋은 황토우를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데 장려해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우리 같이 축산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수입매장은 몇 군데나 돼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수입판매는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요새 보도에 나오는 한우 둔갑,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소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익산에 소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살처분한 소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제 기억으로는 183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2월 26일자 지방신문을 보면 황등하고 웅포면에서 브루셀라 병으로 인해서 소와 송아지 35두를 살처분 했는데 이것을 농가나 이런데 알리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살처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살처분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홍보 같은 것은 없고요, 전염을 한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사육농가들한테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병이 발생하고 했으니까 주의있게 보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더욱 키웠다고 그렇게 안 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앞으로 홍보에 더욱 더 치중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브루셀라 감염균으로 해서 소 살처분하던 것을 전에 소의 시세 100%를 살처분으로 정부에서 줬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보상금을 금년도 80%, 나중에 60%까지 줄이게 됐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러다 보면 전에는 정부에서는 100%를 주다 보니까 방역에 소홀히 하고 병에 걸리면 살처분해도 소를 현시가로 낼 수 있다는데 안일하게 방역을 소홀히 했다고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역으로 이제 축산농가는 방역은 충실히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병이 발생이 됐을 때 숨기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가 가지고 있는지...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말씀하신 브루셀라에 대해서 다시 강화돼가지고 저희는 금년도 7월 이후에는 10두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들 이삼십퍼센트를 샘플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도축이나 판매할 경우에는 앞으로 증명서가 휴대되어야 도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그것이 임의로 해서 농가에서 농가끼리 넘어가는 것은 방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도축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되시는...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측에 건의를 해서 방역도 열심히 농가에서 해야 되지만 감염된 소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도 하시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로 인해서 검역이 소홀히 된다든가 이러지 않게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은 지금 소고기 수입이 광우병으로 인해서 2003년도 12월 24일날 중단이 됐는데 재개가 됐죠? 소고기가.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미국 소고기 수입이 2003년도를 보면 약 물량이 전체적인 우리 수입물량의 약 20만톤 중에서 80%가 미국산 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수입이 재개가 돼서 해운으로 오면 이십 여 일이 걸린다니까 명절 안에 못 오고, 항공으로 오면 명절 안에 수입소가 들어와서 시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이렇게 이런 사항에서 지금 소 육성자금이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나가서 소를 사서 보충하고 키우는 농가들이 있는데 앞으로 소 값에 대한 앞으로 향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물론 수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는 예상 하에서도 상당히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더 떨어질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육성자금이 금년도에서 소를 입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 방침이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들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입식자금은...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축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축산농가를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앞으로 그런 미래의 전망사항들을 농가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책무가 있지 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단지 소값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닭이라든가 오리고기라든가 소비시장까지도 잠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시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미리 사전에 우리 축산농가가 큰 피해가 오지 않게끔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총체보리 축협에서 TMR 조사료공장이 언제부터 준공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되는 총체보리는 우리가 얼마나 1년에 소비가 될까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양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1일 80톤으로...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사료로 총체보리를 많이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농외소득인 쌀농사 이외에 이모작 보리재배라든가 이 사항들로 해서 소득이, 이제 보리재배도 많이 보리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보리가 보리재배의 대체작목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소득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약 50㏊정도가 증액 재배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이 이런 사료공장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아까 왕궁 축산단지에 대해서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참 뜨거운 감자가 이 축산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지역으로서 한센병 환자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정착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부여를 했고, 제재도 완화가 됐고 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특수지역으로 그렇게 축산농가들이 사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센병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축산을 포기했는데 일반농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특수지역 한센병 환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그 사람들이 전부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농가는 거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제재조치 같은 것 없습니까? 우리시도 나서서. 그래야 줄어들지 그 줄어들겠어요?
그 사항도 좀 연구를 해서 대책강구를 해야 축산농가들이 줄어들지 나중에는 일반농가가 특수지역 내에서는 특권을 다 누리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과로서는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서 사육하는 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폐수오염으로 인해서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고 그러는데 정부차원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왕궁에 있는 폐축사들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아니, 앞으로 개인끼리 거래를 해서 일반 축산농가들이 들어가고 있데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폐축사가 생기면 그대로 비워줘야 하는데 시가 먼저 사기 이전에 개인끼리 거래하면 그게 빠르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황토우 판매를 지금 전문판매장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고 적극 지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이것은 일단 오 위원님한테 전화로 제가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시장님 의견은 일단 지원은 해라, 그렇지만 그분들이 설치를 함열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함열에 판매장이 있어서 그런 판매장으로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상의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 12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했는데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식당하고 음식점이 긴급하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시장은 차후에 꼭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2개 건으로 해서 예산에 올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축협에 매장이 한 2개 정도 생길 것이고...
○오영복 위원
아니요, 함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래가 안된다는 얘기는 안 맞죠.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읍쪽인가 아주 오지에서도 직접 판매를 그 사람들이 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으니까 먼 거리에서도 다 그쪽으로 요새는 찾아다니고 영업이 잘 된다고 소 잡기가 바쁘게 팔린다는고 그런 소문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함열 쪽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함열만도 못한 그런 오지에서도 다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함열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해서 되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는 육우고기나 비거세로서 쉽게 말해서 품질이 인증이 안 된 소고, 저희 관내 황토우는 품질인증까지 받으려고 하는 고급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진다면 우리 황토우가 상당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소는 사실상 싼값에 소고기를 먹는다는 주민들이나 가서 먹는 것이지, 고기 질을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그 얘기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황토우는 좋은 고기를 시중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면 중간마진이 없어지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육을 많이 팔겠다, 소비촉진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다시 여러 모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정도만 잘라서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보조사업을 보면 어느 품목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어느 품목은 자부담이 50% 이상 자부담이 되는데도 있고 그 왜 보조금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그러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보조금 100%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부사업에 따라 다 비율이 틀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틀리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근거는 지금....
○오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인공수정료 같은 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그 밑에서 젖소 능력개량사업비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한 50% 이상 자부담이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한우인공수정료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오영복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농가가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거기다 표기를 안 한 것이고 농가가 약 40%정도 자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자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있습니다.
완전 100%는 아닙니다.
○오영복 위원
모돈갱신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몇 %에요? 엄청나네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모돈갱신사업은 현재 도 사업으로 해서 40%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사업 같은 것, 특히 시 사업도 현재 충분히 장려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조비율을 일단 높여주고, 지금 전에부터 해온 계속사업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는 그런...
○오영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자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면 20%, 10%면 10%,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지 그냥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육칠십 퍼센트 되는 것도 있고 형식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조사업 어차피 어려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보조해주려면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이 해줘야지, 한 이삼십 퍼센트 보조하고 보조했다고 생색내기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까 총체보리 말씀들 하셨는데 총체보리 사료자체가 아주 좋은 사료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좋은 사료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리 생산은 많고, 소비는 적고, 이런 때에 그런 대체작목으로서 훌륭한 품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유통쪽에 지도점검 하는데 보니까 190쪽인가요? 대상사업은 7개 업종에 544개소인데 축산물 판매업 지도점검은 398개소거든요. 어디는 점검을 하고, 어디는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하겠습니다.
이것은 544개소에서 398개소 한 것은 물론 하다 보면 폐업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는데 빨리 숙지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답변이 끊기지 않도록 메모로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전달해서 답변이 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교육관계로 산업진흥국장님으로 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정창영
보호담당 추상수
석산관리담당 조웅연
공원담당 이동철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진흥국(산림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교육가는 바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익산에 오래 사시고 또 시내에 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로수 식재가 가로수정비가 시내권에는 정말 잘 안되고 있어요. 어느 관광도시든지 우리 보석의 도시고, 관광문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익산 KTX역사에 딱 내려서 좌우로, 또 도심지를 돌다 보면 가로수 정비가 너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로수는 크고, 어떤 가로수는 거의 죽어가고, 시내권에 정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난 2005년도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가로수 정비가 미비하다,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 시장님 있을 때는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왕벚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독할 정도로 그 양반고집도 있었거든요. 왕벚나무를 심어놓다 보니까 이게 공해에 약해요. 그래서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판명이 났고 가로수로 왕벚나무 심다보니까 이게 난쟁이도 있고 그래요.
또 특히 나무 심는 것은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를 낼 때 그 나무 심는 것까지 그쪽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간격도 산림공원과의 전문직들이 심어야 하는데 업무영역도 우리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 분장도 절대 이쪽 도로 내는 파트에서는 나무 못 심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주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왕벚나무가 아까 난쟁이도 있고 그래서 참 보기 안 좋고 공해에 약하고 그런 수종은 아마 공원 쪽에 조경차원에서 한 주나 두 주 정도 운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공해에 강한 이팝나무로 흰꽃이 피는데 청주지역에는 그것이 진작부터 심어가지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팝나무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우리가 저쪽 오산선이라든지 망성선, 이런데 이팝나무를 교체해서 최근에 그런 나무로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내가꾸기 공원도 좋습니다마는 가로수를 통한 시내가꾸기를 통해서 가로수를 정말 철저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것은 어느 구간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도 돌면서 어느 데는 무성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또 식재를 잘 가꿔가지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 안 된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졌는데도 거기 다시 심지도 않고 우리가 어느 시에 가보면 상가 조성이나 미관지역 같은데 보면 상가들 보고 간판이나 가로등, 모든 네온사인 정비가 아니라 시내에서 가꿀 수 있는 시설정비는 우리가 해줘야 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로 업종도 보셔서 나무종목도 잘 해서 시내일원에서부터 가꿔서 저쪽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올 때부터 우리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식재를 가꿔서 “그곳에 갔더니 참 가로수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잠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익산도 교통의 중심지다, 외부에서 많이 지나치는데 그런 점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산림공원과에 자세히 살피셔서 가로수 정비에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시 외곽지역에도 정비할 수 있기 바래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04년부터 우리 공원화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공원화사업. 저는 중앙동에서 오래 시의원 생활을 해서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도심지에 공원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자 해서 학교 측에서 승인을 받는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담을 없애고 개방상태에서 우리가 공원화를 만들자는 뜻이었는데 시내권에는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들기가 사실 힘듭니다.
부지도 없고, 땅도 없어요. 땅 사서 공원화 가꾸려면 수십억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쓰고 있는 담장 없애고 공원화를 하면 아주 유효하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초등학교 2004년도에 공원화를 하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마는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상가고 주택 밀집지역이라 어디 하나 놀만한 장소가 없었는데 파고라 설치, 모종 설치,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공원화를 학교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 공원이 학교 것이 아니잖습니까? 학생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시민의 공원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죽어 없어지고 그래도 다시 보수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산보를 할 때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무가 뽑아진 경우라든가 아까 중앙초등학교에도 나무가 죽은 것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돌면서 아는데 나무 식재시기를 육림할 때라든가, 가을 11월달 넘어서 춘기 식재한다든가 그 시기를 맞춰서 심어야 하고, 무리수를 둬서 여름에 심는다든가 하면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래요. 잘 할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시내공원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공원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공원화사업도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다 해줬다고 해서 학교에서 관리는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제공한 학교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관리, 식재도 다시 해주고, 보수사도 좀 많은 산책로도 만들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도 정비를 잘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림하는 지역 수종이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조림사업은 경제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림사업 사업들을 하면서 수종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조림 수종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수여야 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방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밤나무같은 과일수는 농어촌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 녹화에도 적당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림 수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수방의 효과보다는 수해를 더 키웠다, 이런 사항을 아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 강원도 7월달 폭우로 인해서 왜 이렇게 수해를 키웠냐 하면 수종의 잣나무, 낙엽송이 대부분 많이 산에 있죠? 잣나무, 낙엽송. 이 낙엽송하고 잣나무는 뿌리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밑으로 못 뻗고, 옆으로 뻗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잣나무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부 넘어져서 이게 댐을 이뤘다는 거에요. 그 댐을 이뤄서 물이 괴인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통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고 이런 사항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림하는데 수방의 역할에 제일 약한 이런 수종은 삼가를 해주시고 대신 참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종갱신 하는데 나무 수종에 수방에 적합한 품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조림을 할 때 간격을 제대로 안 맞추고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밑에 식물들이 자라질 못 해가지고 더 큰 수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셔서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요즘 폐광기업으로 인해서 중금속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언론에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폐광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폐광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관리지역이 없지, 폐광지역이 없어요? 폐광지역 있죠.
웅포에도 두 군데가 있고, 함라에도 있고, 폐광지역이 많다고 그러던데.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네 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농작물이나 이런 것 심은 것이 없고 네 군데 중에서 2005년도에 아까 여산 호산리 익산석회 거기는 복구가 되었고, 그 이전 것도 폐광이 된지 오래돼서 작물을 안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언론에 폐광지역에서 중금속이 유출돼서 그 밑에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물로 인해서 아래까지 오염돼서 거의 재배하는 모든 농작물이 중금속이 오염돼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금속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은 여러 가지 우리 익산시 큰 공원이 중앙체육공원이 있고 배산공원이 있고 영등동 근린공원이 있고 그래서 북부, 동부, 서부에 큰 공원들이 한 군데가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남부지역은 허허벌판에 쉴 공간 하나 없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조성할 부지가 없고 전부 거기는 농지보호지역이라는 명목 아래서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새만금 물막이가 전부 끝나고 하니까 만경강에 조수가 올라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니까 수위에 조절 수문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막고 나서 비가 많이 왔어도 썰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만경강 하천부지가 침수된 일이 없습니다.
매년 2회 내지 3회씩 하천부지가 침수됐는데 금년도 보니까 침수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전에 유종근 지사 있을 때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을 하천부지까지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했고, 만경강 뚝에다만 생태 조림만 이쪽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에 시가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갈 거에요. 토지매입비도 협의하고 농가한테 경작권 보상만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생태공원 체육시설 공원조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근본적으로 고수부지는 수목식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이 만경강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보라는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들었습니다. 이제 관리부서는 건설과가 되니까 그쪽에서....
○박종규 위원
관리지역은 건설과지만 공원조성이나 관리는 등 또 여기 산림공원과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니요, 공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박종규 위원
원래 생태공원 조성하려고 도에서 하고 생태조림도 하고 그랬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공원이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어린이공원 자체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산림공원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라고 있어요. 배산체육공원이라든가 중앙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70% 이상 될 때는 그럴 때는 체육공이고...
○박종규 위원
예,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과 파트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할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작년도 산림공원과 특수시책으로 교통섬 두 군데 시설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목천동하고 약촌 오거리.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왜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두 군데밖에 장소가 안 됩니까?
왜 사업이 금년도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할 데는 많이 있는데 효과는 저도 희망을 하는 사항인데 상가밀집지역은 상가간판이 가려진다고 엄청나게 산림공원과에 전화해서 그냥 못 살게 굴 정도로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키가 큰 나무로 심으니까 아주 보기에도 좋고 인근도시는 김제만 가도 입구에 교통섬 해놓으니까 좋던데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행인들도 교통섬에 있으면 그늘도 지고 좋은데 장사들 때문에 못 해먹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도 우리 산림공원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했고 좋은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났나 해서, 다시 사업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계속 좋은 사업이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공원관리 분야인데 면단위 출신의원이 쳐다보니까 속이 상하네요. 어찌 시내만 공원이 있어야 하고 면단위는 공원이 없어도 됩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은 저도 보니까 전부 시내권인데 시내는 숲이 없으니까 공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되고 촌이야 다 산이 있고 그런데요...
○오영복 위원
아니, 체육공원도 좀 해주고 소규모 체육공원도 해주고 뭔가 자연을 이용해서 시민이 공원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 해야지...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오 위원님 거기 240쪽 보니까 24번은 금마, 26번은 함열, 27번도 함열, 29번이 황등, 31번 여산, 32번 춘포, 면단위도 있네요.
○오영복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국장님 촌사람도 도와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철탑 세우는데 부지를 200평 이상 썼는데 3만8,970원이 대부료입니까? 대부료가 뭡니까? 대부료가 빌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한답니다.
산지라서 696평방미터 하니까 한 200평 정도에 대한 대부료인데...
○임병술 위원
왕궁에 철탑 세웠는데 대부료로 안 하고 우리는 직접 파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인데 채석장에서 채석복구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에 채석 허가지역이 22개 지역, 또 복구대상지역이 20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채석폐기물 처리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채석 복구제휴로 폐석분, 건설폐자재, 산업폐기물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석장 복구지도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고 석산은 복구하는 것은 차로 찰흙하고 산업폐기물 반절하고 해서 50%, 50% 해서 석분, 이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석산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규정 시장님 당시에 앞으로 복구하는 것은 그렇게 흙 반절, 폐기물 반절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그런 식으로 복구하고 저희가 지도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보에 의하면 모 업체에서 산업폐기물 무리하게 집어넣고 조금 심각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에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잘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것이 원래 공원이름 지을 때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택지개발 할 때라든가 이런 때 19호 공원, 18호 공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붙여졌던 것을 우리 산림공원분야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개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변경이야 가능하겠죠.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 신동 1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성에 따라서 이쁘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239쪽 13번 팔봉공원이라고 된 데가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대개 지역을 따르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팔봉이 아니에요. 공원이.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원팔봉하고 부송지역이랑 같이...
○소병홍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알아요. 팔봉지역에서 부송동아파트 뒤쪽이거든요. 팔봉공원이라는 이름보다도 그 특성에 맞는 그 지역, 거기가 아마 궁둥지역 아닙니까? 그런 이름으로, 이것 한 번 지어놓으면 평생 갈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면 이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9쪽 공원 관리분야를 보시면 미조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 있는 미조성은 괜찮은데 농촌에 있는 공원지역은 잔목이 우거져가지고 사람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아주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아주 거기가 잔목으로 우거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거기 잔목이라도 제거를 해서 공원지역이라는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게 조금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부 못하겠습니다마는 등산을 한다든가 산책로 정도, 그리고 잔목이 많은 데는 잔목제거 정도는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저희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업진흥국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주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병옥 임병술 김영배 김용균 김영일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축산관리과장 | 최광림 |
| 산림공원과장 | 유재만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