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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용안면, 영등2동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3분 감사계속)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부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보고를 도와줄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태순입니다.
등록담당 전영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의원생활 한 지가 이제 84일이 됩니다.
질문할 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소장님 이해해 주시고 저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근무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관내지구에 있는 주민등록 이전시 그때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왕궁에 있는 사람이 함열로 이사를 했다, 그럴 때는 자동차는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현황요구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9건, 2006년도에는 18건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이전등록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징수 현황 이것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빠진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등록에 관한 과태료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이전등록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과태료 현황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현황을 보고해줄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9,877건에 10억5,707만5,000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자동차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받는 징수는 익산시장은 명의로 다 나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부과된 금액을 사용하는 데는 어디서 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사용은 시에서 사용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익산시 남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건설업이 2005년도 3월 17일날 소재지 변경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291-1 여기에 건설업 소재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신고를 익산시장한테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주민등록과 일치된 관계로 전산처리가 될줄 알고 있는데 익산시 관내 그러면 익산시장이 이 관계는 별도로 자동차관리에 옮겨지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주소지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도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근거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도지사에서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랬고 관내 지구에 있는 이전 주소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외규정을 얘기하시라는 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외규정이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영 위원
자료도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말하자면 등록된 자동차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로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이런 예외규정이 있고,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에 말씀드린 사항의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가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로 신고를 한 때에는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으로 등록이 된 차량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번 보죠.
그러면 그런 신고를 안 했는데 자동차세금, 환경부담금, 이런 것은 또 본인이 정확히 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공무원은 주소지가 변경됐다고 해서 찾아서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김일영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일영 위원
여기 2005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우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편리를 주기 위해서 안내장을 배부하고 또 민원안내 리후렛 및 책자, 그런 것도 배부해서 하는데 사업자도 익산시민이고 익산에 거주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처리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장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벌과금을 내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주민등록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우리 차량 전산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지만 옮기면 바로 우리 차량 전산시스템에도 이동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마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국세청이나 또는 등기소에 주소지를 옮기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것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행정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행정처리는 익산시 관내에 있는 더구나 건설과에 한 과만 틀린데 그것은 얼마든지 상호 그런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글쎄요, 신고를 하면 우리 사업소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 신고된 곳에서 한다면야 그렇게 업무협조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아까도 법을 보셨지만 법적으로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법보다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일영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법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법만 찾아서 한다고 하면 법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피해 안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전부 홍보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자동차등록증에도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 이전에 행정에서 사업자에게도 일반 시민에게 민원을 친절히 안내하는 것과 같이 좀 신경을 써서 하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일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건설업체 하나만 저희가 사업자로 상대를 한다면 그 별 문제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체의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청 내부에서 각 부서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용차량의 주소지가 또는 사업소재지가 바뀐다고 할 때에는 이런 이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발송이 되도록 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이전신고 처리를 할 때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패턴을 바꾸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새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련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업계에도 그 관련 부서에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업체에서 잘 몰랐다든지 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법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또 긴밀한 관계부처와 과와 협력해서 신고를 안 해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려운 때에 이런 업체들이 또는 법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일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 가 익산시 행정이 앞으로 참 서비스 좋고, 참 친절하고, 잘해간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위원입니다.
331쪽 반성란에 보니까 대기공간 마련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청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있습니다.
있는데 더욱 넓은 공간으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내서 결재를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등록사업소가 북부권에 도움이 될건가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기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요청이 반영이 안 됐다든는 게 이해가 안 되고, 2007년도 예산에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보셔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라도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등록민원 처리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오는데 한 가지 좀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은 특별한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 차후에 어떻게 압류로 해놨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이유는 그전에는 폐차의 경우나 등록이전의 경우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측의 일환으로 세금은 세금이고, 과태료는 과태료고, 그것을 이전도 해줘야 하고, 말소가 지난 차는 폐차를 해줘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본인들이 자발적인 납부에 기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는 다른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예금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신용조회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과태료 무식한 말로 참 받아먹기 힘들게 생겼네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지역 내에는 혹 대포차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과태료 문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과태료가 한 80억 정도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에 관계되는 세금이 우리 세수의 몇 %나 차지합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해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동차에 과태료 이런 전체 해가지고 자동차의 관계되는 세금이 약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제가 잘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자동차에 관계되는 세금이 과태료도 있지만 또 자동차세, 세무과에서 부과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주정차 위반.
○소병홍 위원
예. 혹은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저쪽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세수가 전체적으로 꽤 많은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법규를 안 지키고 그래서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한 파트에서 맡아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하여튼 이 사항은 민감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의 방법으로는 과태료 징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있어야 한다든지 별도의 팀 구성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아침 신문에도 그게 났습니다.
새전북신문에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전라북도가 제일 낮다, 지금 징수율이 전라북도가 33%인데 전국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도 물론 그렇게 실적이 낮지만 여기 지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징수율은 더 낮습니다.
평균 1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의 개정에 따라 따라가지고 과거에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차량등록변경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면, 내지 않으면 그 신규 어떤 등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과태료를 받는 그런 습관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권 확보 내지는 징수에 대한 순발력이 있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조직내부에 인력구조가 할만한 인력 편성이 되어있질 못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하고 건수는 수만 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해서 현재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과 과태료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금은 별도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들이 세무과로부터 인력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해가지고 도저히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타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지금 압류조치를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태료만 한 80억 정도 되고 금년에도 삼사십억 됩니다. 금년 5월말까지 보니까 한 20억 되더라고요. 이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못 받은 과태료만 현재 100억 정도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100억이 넘습니다.
○소병홍 위원
5월말까지니까 그러면 백이삼십억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한 40억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 삼사십억 되는데 이 액수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압류하고, 저기서 압류하고 하기 보다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자동차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개정과목은 틀리지만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자동차 과태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과태료나 세금을 물 수 있는 하나의 부서가 계로 해서 세무과도 좋고 어디든 좋은데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에 개정과목이 틀리더라도 같이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획기적인 대책, 조직을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현 부서에 인력을 보강해서 징수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그런 걸로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지금 위원님 감사내용들을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해서 시장님께서 관심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아닌데 가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있다 보니까 이쪽 평화동은 김제 가서 등록하고 저쪽은 완주 쪽에 가서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통계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몇 %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폐차를 하러오거나 이전을 하러 올 때 압류된 과태료를 내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권유를 하다 보니까 요즘 말하자면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번 익산에 거주를 하면서 타 시도에 가서 등록하는 댓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대략 몇 %나 되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소병홍 위원
해주시고 만약 그쪽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 가서 한다고 하면 세금이 김제시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금은 전체적으로 익산시로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익산시 주소로 된 차량은 익산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 거리가 먼 곳에 가서 근무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함열로 이전한지가 얼마 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2004년도 왔으니까 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4년도에 이전할 당시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방금 우리 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내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쪽에 가서 등록해서 등록세를 그쪽에 내면 익산이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 소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익산에 엊그제도 자동차 매매상사 회장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김영배 의원이나 저나 우리 소병홍 의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내 쪽으로 이전할 수 없냐, 이런 건의를 하러 왔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한 번 결정된 사항이라 안 되고, 우리가 함열로 간 것도 함열에 지역 낙후된 것 때문에 피치못하게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보다 더 그쪽에 면 쪽이나 읍에 필요한 우리가 국이나 과를 옮겨서 주고 데려와야 하는데 그건 아직은 얘기가 안 된다면서 설득을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거기그쪽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만족을 주면 그런 불만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쪽에서 찾아가는 시간, 거기서 또 대기하면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그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은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먼 곳에 온다는 것이 첫째는 불만스럽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불만을 제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균 위원
대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등록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한때 농협직원이 처리가 미숙한 직원이 한 번 바뀐 때가 있어서 그때는 대기를 꽤 했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를 쭉 줄을 서가지고 줄을 한 20명씩 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바꿔달라는 조치를 해서 바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구가 길게 있고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 업무를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님들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첫째 찾아가는 민원인들에게 첫째도 친절입니다.
서비스는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신속하게 해주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 인원이 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은 좀 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지금 보충은 세무과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2명이 보충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용을 3명을 쓰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이 한 분씩 한 분씩 가면 그런 불만은 안 나오는데 매매단지에 있는 분들이 전문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친절서비스 제공,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절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대기하는 휴식공간이나 대기장소를 편리하게 만든다고 아까 우리 오영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수리도 잘 하시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책임보험을 미가입함으로써 차량이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큰 부담 줍니다.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권장을 하고 보험가입을 위해서, 그리고 보험이 안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안 들어지는 보험을 안 드는 미등록차량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 이유는 확실한 조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젊은층에서 차량은 선호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말하자면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유류값도 비싸가지고 유류값 대기도 힘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형편에 있어서 보험을 기피하는 것으로 큰 이유는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사회적으로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차량이 자기 혼자 타고 다니다가 자기 혼자 다치는 것은 별 일이 없습니다마는 차량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예가 더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정말 미등록 책임보험 차량에 대해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더 큰 홍보도 하시고 그쪽에 안내장도 보내고 권고해서 우리 미등록 책임보험 차량이 많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임병술 부위원장, 오영복 위원 사회교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랑 우리 주택과 직원들께서 시민 또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주민들께서 정말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전에 제가 2005년도 7월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건축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2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는 그전에 1977년도에 폭발사고가 난 이후에 사실 무허가로 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심권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은 양성화를 시키는데 경계문제,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축되는 좀 주차장문제가 또 차를 한 대씩 보유할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우리가 대면 점포가 하나가 없어지잖습니까? 우리가 설계 낼 때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렵고 해서 도심권에 인·허가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해줄 수 없냐고 그때 질의를 한 것을, 과장님 때는 아닐 때지만 현재 양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접수는 많이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4건 처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내 전반적으로 어디 지역에 많이...
○주택과장 최광석
상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성화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인데 시내도 상가가 1층, 2층은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50%만 넘으면 그것도 주거로 봐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보면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조치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거만 하고 상가는 하실 기회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정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정부에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익산역 앞 쪽에는 폭발사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무분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분별상태에서 무허가가 많이 있어요. 무허가가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사는데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 인·허가를 낼 때 인·허가는 우리 업소의 음식점을 낸다든지 할 때 그 무허가 때문에 내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상가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해서 그 주택도 이번에 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도 법적인 하자 없는 범위 내이서 한 번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제5대 의회가 돼가지고 주택과 문제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런 것들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는 항상 말하지만 창인·평화지구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인·평화지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사항에서 우리 역세권 개발할 때 빠진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2004년도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2004년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우리가 작년에 연도별로 기금 지원하는 것은 확정 통보가 작년에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5년도에 저희가 받아졌으면 지금 평화지구는 잘 되고 있는 창인·평화지구가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역세권개발이면 구 도심권이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구 도심이 활성화를 이룬다고 하면 첫째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공사와 저번에 우리가 협약과정에도 가보니까 도시주거환경 개선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화지구는 우리가 주택공사에 아파트가 시공되고 있을 예정이지만 창인·평화지구도 우리가 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쪽에도 아파트 주거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연이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익산을 많이 파악하셨죠? 구 도심권, 구 도심권, 우리가 역세권, 역세권 하지만 가장 역세권이 그 지역이 창인·평화·중앙이 한 2만명 인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5,5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000명도 채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가 죽고 공동화현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쪽에는 창인·평화지구 바로 철도 옆 관사촌이라는데도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창인아파트라고 구 주공아파트 마동 모현주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서 바로 창인아파트가 건설이 됐어요. 그쪽에도 노후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만약 신청을 하면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또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 또 오래 계셔서 잘 알잖습니까? 우리 최 과장님이 진행하면 국장님이 앞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주거환경에 정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그리고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없도록 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복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54페이지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건당 15만원씩 했고, 근저당으로 5만원씩 건당 했습니까? 그러면 한 삼천만원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법무사에서 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을 하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등기부 관련 서류를 저희 과에 비치해가지고 상황이 완료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바로 등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익산행정을 꼭 규제를 위한 행정이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더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상경마장 우리가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반려하고 또 행정심판 했을 때도 기각이 되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겼는데 여러 번 반대소환을 보내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현재는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신고서류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축주가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 거기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기각처분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서 용도변경 신고서류를 해줘라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2006년 1월 13일날 용도변경 신고처리를 해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저희들이 건교부나 마사회에 공문을 한 5차례 직접 보냈고, 채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직접 농수산부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농림수산부를.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처리를 해줬지만 익산시 정서가 맞지 않다, 여기는 도농통합도시고 더군다나 교육의 도시고 그래서 시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니까 절대로 이것을 해주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저희시 의견을 전달했고, 지금 며칠 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농림부에 마권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해야 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사회에서 농림부에 마권발매 이런 허가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전화도 했었습니다. 농림부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변경까지 했으니까 언제나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성립이 됐고만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행성사업으로 크게 논란도 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익산시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것이 설치가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줘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오영복 위원,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4시 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교통행정과장 김학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봉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용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안재억 차량담당입니다.
정영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경종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 익산지역에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현황은 제가 관리를 안 하는데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택시승강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택시승강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딱 한 것은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시들이 서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택시승강장으로 이리역에도 있고 지정해서 하는 데는 터미널도 승강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익산역의 환승장...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이 환승장 내에 택시승강장도 있고 버스승강장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여타 택시승강장이 없어가지고 택시들이 특히 익산은 택시가 무분별하게 손님을 승차시키고 하차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통질서를 혼란시키고 또 가중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역 앞을 보면 동성 옛 약국 앞에 택시가 보통 한 십 여 대씩은 받쳐 있더라고요. 거기 커브가 되어 있어서 2차선 도로인데 정말 교통이 혼잡해요.
그런데 또 꼭 필요한 승강장인 것 같아요. 제일 손님이 승차하고 내릴 수 있는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승강장을 좀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선을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시던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타 가까운 지역에 승강장을 만들어주던가 그래야 되겠고, 대부분 대형마트 옆에도 보면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장소입니다.
대중이용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 시가 서둘러서 택시승강장을 부족한 승강장을 만들어서 정말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성약국 앞에라든가 원광대학교 앞에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곳 정도가 복합지점, 커브길에 택시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인력과 경찰 인력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교차로 지점 10개 지점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쪽에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뜻 갖고 보도를 줄여가지고 택시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단속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택시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마련해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총사업비가 171억,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사업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턴키방식은 지금 이게 사업자체가 물품구입이 약 80% 되고 건축분야가 약 20% 되기 때문에 8대 2정도 되기 때문에 턴키방식은 건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2004년부터 발주해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제주시라든가 광주, 또 전주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군산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처음 턴키방식으로 하다가 2차 발주 때는 물품구매방식, 그러니까 물품구매방식으로 발주를 전환했고 천안시도 작년 그러니까 5월에 160억의 규모 ITS구축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개혁방식으로 채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저희 2005년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턴키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 대로 한 번 비교해서 우월성이라든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턴키방식과 협상방식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발주방식에 대한 심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일단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협상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은 미처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려면 각 사업시행처한테 그런 자료같은 모든 것을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한 시군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가 그런 턴키방식으로 시작했다가 2차로는 물품구매, 즉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천안시 같은 데도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에도 2차 확장사업은 턴키방식으로 했다가 문제점이 도출돼서 물품구매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더욱 자료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용역 발주합니까? 이 방법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라고 해서...
○박종규 위원
그렇죠. 설계시공 일괄방식인데 이 사업 자체가물품구입이 80%고 시설이 20% 되기 때문에 미리 턴키방식으로 보면 계약체결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자시스템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후면 그것도 구식이 된다고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IT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구식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대부분 이런 방식들이 되도록이면 좀 더 현대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여쭤봤으니까 이 방법이 이것은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발주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끝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참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추가계획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ITS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이 2003년도로 계획되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 사업은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2003년도부터 투융자심사로부터 예산확보, 입찰, 우리가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해서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로서 KT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실시설계서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심의를 거쳐서 그 납품서가 적격하다고 하면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교통시스템에 우리 시민의 안전성이나 편리를 모든 것이 동원된 국고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국비를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고 그래서 대충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일부 검토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ITS사업에 대한 것도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왔습니다.
또 그러나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어떤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은 아니고 적격자로 통보받은 KT측에서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해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서가 납품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작업을 중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ITS사업에 대해서 소위 선진도시 내지는 시민에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과 또 어떤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지금 판단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검토한 바를 보고를 드려가지고 빨리 가부간의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가 국비로 32억을 받아왔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면 32억을 반납시켜야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교부조건에 지금 그런 것들이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분야별로 지금 계획적으로는 171억이 들어갑니다. 분야별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3개분야에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한 분야씩 중앙에서부터 해나가면 이번에 1차적으로 20억 우리 시비가 세워져 있지, 2차로 또 국비 좀 받아서 시비 좀 세워서 또 분야별로 해나가면 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진행된 사업을 검토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해서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그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고 ITS사업 쪽에 많은 시비를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국비지원 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ITS를 추진하는 도시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찰청이나 건교부나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이 수도권 내지는 광역 교통체제 BIS체제 쪽으로 자금지원 목표가 1차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일은 지금 여간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 2차단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 확보한 것을 이제 와서, 언제는 다 우리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이것을 안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거에요. 1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갖춰서 아까 말씀한 BIS라면 우리가 전주, 군산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광역화를 시키면 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아셔서 주어진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더 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315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56.5%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2대, 33대, 10대, 그러면 65대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까? 시에서 만든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작년에 임시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65면....
○김영배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업무 자체를 보면 주정차 단속과태료 이것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죠? 받으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는 일반세입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반세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쓰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실제적으로 익산시를 보면 265페이지 반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차여건 미비로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대책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차장 확보가 사실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을 설치해서라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라도 그 비용은 주차장 확보에 쓸 수 있었으면 하겠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책정해서 그 금액은 주차장 확보용지로만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를 어디다 대고 싶어도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안 할 수 없고, 또 아까 보다시피 객지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관외차량이 지금 단속 중에서 2,167대가 되어 있고, 관내가 1만8,190여 대가 단속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3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단속을 당하고 나면 익산의 이미지는 아주 1년 이상 욕을 할 것입니다.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지역의 PR면이나 모든 면에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 뒤에 단속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95년도에 이미 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익산시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관한 용역을 우리가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마감과 동시에 개찰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특별회계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영등동 교통 혼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영등동 교통 혼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소병홍 위원
동서로, 그러니까 익산병원에서 고려정형외과 이쪽 나가는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그러니까 성모병원 밑에서 전부 정체가 되거든요. 신호등 한 두세 번씩, 세네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통 통행을 원활히 할까, 과장님 생각한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무왕로 쉽게 얘기하면 원광대학교에서 팔봉 가는 쪽하고 성모병원 가는 쪽이 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근이나 퇴근시간대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2개조를 편성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도 그쪽에 항간에 얘기는 하단 쪽 있는데가 거기가 상수도관인가가 매설됐다고 해서 그쪽을 인도로 활용하면 교통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단속 이런 것도 좋지만 크게 보면 빨리 외곽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로 내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빨리 제기해가지고 내야 한다는 소신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사거리 복잡한데는 고가도로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옛날 오마트 사거리 쪽 있잖습니까? 이런데랄지 고가도로를 한두 군데 해가지고 통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것을 고가도로 낸다는 것인 복잡한 문제에요. 상가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는데 한 번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왕로 일대의 교통문제는 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져서 오늘날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저희가 진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장단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단기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나가는 새로 난 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지점에서 오천성 쪽으로 지금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하고 시비 내지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도로를 일단 뚫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마트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그쪽이 광역상수도 관로로 되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의 받는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차선을 하나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시설 확보문제입니다.
주차시설 확보를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았더니 롯데마트 주변으로 비어있는 땅이 없습니다. 저희 시유지 한 필지가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한 필지가 딱 남아있고, 그 주변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시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인소유자가 그 땅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문제는 롯데마트 주변에 있는 각종 건축시설물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100면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수의 부설주차장을 폐쇄 내지는 고장 등의 이유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공간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여지책입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한 번 허용해서 주차시설을 한 번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에 내지는 상가주민들의 시민 기초질서 의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중·단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가도로나 이것은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고가도로는 우선 도시 열섬화문제 때문에도 어렵고요, 또 사거리 정도의 지나가기 위한 고가도로, 단거리 고가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교통체증의 별 해소대책이 되지 않고 또 더 큰 문제는 고가도로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오히려 실익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325쪽 불법주차 견인업체 지금 작년에 한 1,000대 정도 견인을 했는데 견인차량이 3대 있어가지고 1,000대라면 하루에 한 서너 대 되는데 이것 업체가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견인차량도 요새는 통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주 보이던데 안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이리렉카에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우리가 2005년도 1,022건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료가 한 대 견인하면 2만원을 줬는데 견인료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대면 6만원 되는데 견인료 돈 한 만원 올려줘도 이것 안 돼요. 3만원, 4만원 줘도 이 정도 견인해가지고는 타산이 나오질 않아요. 차가 3대나 있는데 견인료 조금 올려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이 견인업체는 불법견인만 하는 업체가 아니고 폐차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합니다.
견인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우리가 입찰들을 했습니다마는 하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를 하려면 시내권에 약 1,000평방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견인업체로서 지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1,000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견인업체 모집 응시 안 하는게 당연하고 1,000평방미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입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견인을 많이 하면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옛날보다 단속을 많이 하고 다니지만 견인은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때 견인하고, 어떤 때 안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인지역에 단속이 되면 견인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하면 시민들 저항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견인까지 하면 주정차 과태료에다가 더 첨가해서 견인료를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이 주정차 위반한 사람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차량이 거기 있음으로서 어려울 경우에 그런 때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으면 지키고 주민들이 저항하고 이런 것 이해해요. 그래도 법이 무섭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불법주차나 이런 것이 적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견인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옛날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고되는 신형차량들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킹을 해놓으면 견인을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 옛날 소위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 차량만 견인해 가느냐, 좋은 차량은 견인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으면 끌어가고, 재수 좋으면 그냥 딱지만 붙여가고, 재수 없는 날은 끌어까지 가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에요. 시민이 느낄 때.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재수 나쁘면 어떤 때는 가져가고 어떤 때는 안 가져가고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인차량이 노후화돼서 좋은 차량은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예산 266쪽 교통 안전시설 보조사업 시설비가 47%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ITS 아까 그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지면 적절하게 집행돼서 또 다시 예산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운수사업체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305쪽에서 제시했는데 우리 시민에게 가장 교통의 서비스는 대중교통 수단을 저희가 이용해야겠습니다마는 버스나 택시를 탔을 때 첫째 차 안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의 안전운전, 안전운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운수업체 보조금에도 제복착용에도 2005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서 우리 운전자들의 제복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제복을 다 입고 다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제복을 입고 운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접근 잘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많이는 시내버스를 타보지 않았는데...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한 번씩 타보셔야지 시내버스를 안 타시면 됩니까? 한 번씩 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복 착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타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사실 줍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기사님들이 제복을 입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성은 띌 수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제복착용해서 타는 분들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의사는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건수 올리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하니까 아주 교통이 번잡한 곳은 가셔서 이중주차든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주변에 변방 시 외곽 혼잡된 외곽에는 가급적이면 지도계몽을 해주셔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우리 시민과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교통행정 아닙니까?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에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행위가 우리 과에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했을 때는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은 서운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아까 제가 육교문제를 언급하다가 건설과 소관이라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 오늘 마지막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육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5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하고 영등중학교, 그리고 교통이 혼잡지역 보건소 앞에 또 영등동 장문외과, 또 어양파출소 앞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사도가 너무 높고 또 겨울이 눈이 오고 그러면 얼어붙어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든요. 미끄럽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한 번 보니까 밑에 교통이 한산한데도 육교를 다들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육교 계단이 완만해요. 또 탄성 재생고무벨트 스폰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촉감도 좋아요. 지금 이게 철판이다 보니까 좀 춥고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경사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또 요즘 장애인시설을 도로나 건물에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고가도로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은 어딜 가질 못 하잖아요. 서울은 보니까 승강기를 해놨더라고요. 육교에다가.
그래서 장애인이 사용하게. 그런데 노약자도 전부 사용을 하겠죠. 이런 사항들을 한 번 잘 되어 있는데 봐서 그렇게 육교가 무용지물로 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활용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이 되고 또 교통사고가, 지금 육교는 있어도 밑으로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호도 못 받잖습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제대로 육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지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익산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영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용안면과 영등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용안면장, 영등2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용안면장님과 영등2동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용안면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등2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용안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용안면장 최효열.
영등2동장 이명준.
○부위원장 임병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용안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안녕하십니까?
용안면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재 총무담당입니다.
다음 김정숙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이한순 산업담당입니다.
송주석 민원담당은 2006년도 호적정보시스템 사용조합 등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면민의 복리증진과 면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면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면장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2005년도 1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강사님 수당은 어떻게 드리는가요?
○용안면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당 2만원씩 드렸습니다.
한 달 10시간 기준 20만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1,500만원 자치센터 운영금으로 1년 예산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시골 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부족해도 그 정도 예산 가지고 1년 하시는 고만요?
○용안면장 최효열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와 같이 수강인원은 23명, 58명, 44명, 23명,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면으로 봐서는.
이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안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댄스스포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일로 잡혀있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아주 농촌에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체력단련도 되고, 또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많은 자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23명인데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희망자를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용안면장 최효열
지금까지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희망자 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25명 이하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25명을 뽑냐고요.
○용안면장 최효열
구성인원 말씀하시죠?
○소병홍 위원
예.
○용안면장 최효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익산시 조례에서 25명 이하로 저희 면에서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선발위원을 선별합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예, 그 다음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후임자 기관단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사는데 얘기를 들으면 선발을 하는데 보니까 기관단체장, 농협조합장, 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은 왔다 갑니다. 그냥. 조합장도 왔다 이리단위농협서 왔다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선발위원이 돼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원칙이 없더라고요. 리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5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뽑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발위원회를 교장선생님, 조합장님, 우체국장 등 하여튼 지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선발해놨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리별이라든지 연령별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안면장 최효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면 자치위원회 위원은 교장선생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이 기관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기관장으로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선발에.
○용안면장 최효열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사항 있잖습니까?
참여인원이 540명, 70명, 338명인데 이게 언제동안 이용한 겁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2005년도...
○소병홍 위원
1년 동안에?
○용안면장 최효열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 70명이면 한 달에 대여섯 명 왔네요?
○용안면장 최효열
저희 용안면은 32개 통이 있습니다마는 2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건강교실이라든가 안마기라든가 등등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마을 건강교실이...
○용안면장 최효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또 한 마디 관련 안 되는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한 분 나와 있죠?
○용안면장 최효열
예.
○소병홍 위원
그분 누구 통제 받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농업기술센터 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은 어떻게 출퇴근이나 통제는 누구 통제를 받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무명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소속이니까 맞는데 생활은 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하루 종일. 안 그래요?
○용안면장 최효열
예.
○소병홍 위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책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출·퇴근이나 통제를 받는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안면장 최효열
저의 영역 밖에 없습니다.
저의 어떤 직무명령은 받지 않고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출·퇴근도 통제 안 해요?
○용안면장 최효열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나와도 걱정 없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현재는 저희가 어떤 통솔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의 가장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용안에 최효열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님들에게 항상 저희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면민들을 위해 시민들의 민원봉사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현지를 직접 가서 우리가 면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이 가면 우리 면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더 준비과정이 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리가 회의실로 불러서 거기에 대한 참고나 우리가 사실은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애로사항입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먼저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익산 행정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애로사항이랄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엊그제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나이는 86세였는데요, 그 민원인이 62년 전부터 임대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소유권자가 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자기 집으로 면장이 등기이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해 설득을 시켜도 막무가내여서 참 땀이 났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접해봤고 그 후에는 아직 제가 부임한지가 약 1개월 밖에 안 돼서 많은 민원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면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항상, 면장님이 안 되면 의원님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님이 힘을 빌려서 해주시고 우리 또 면장님께서는 참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안”하면 사실 거기가 충효의 고장입니다. 삼세오충열사도 거기 있고, 용안향교도 유명하잖습니까?
그런 점을 저희 시에서도 많이 아니까 하여간 대민봉사 열심히 해주시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게이트볼, 세 가지인데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게이트볼은 노인 65세 이상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댄스스포츠는 30대에서 60대로 그리고 남자분은 한 분도 없고 여자분으로 전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보자 해서 전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풍류로 내년 1월 1일부터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소년층은 없었고 내년부터는 풍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토요일이 휴무제로 됐잖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예.
○부위원장 임병술
농촌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용안면장 최효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어린이들이 요새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은 어른들은 전부 다 일터에 가 있고,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고 컴퓨터나 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네 유적이지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 좀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최효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용안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2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이명준
영등2동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담당 김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직접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동은 2003년도 3월 1일에 분동이 돼서 주민자치센터 개관을 작년 12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별로 보고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명준 동장님은 문화계장으로 계시다가 진급을 하셔서 사무관으로는 초임 발령지셨죠?
○영등2동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시에서 보시다가 일선 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대민봉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과 만서서 같이 대면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계십니까?
○영등2동장 이명준
우리 직원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사실 동 행정은 최 일선 행정이기 때문에 서비스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가장 곤욕을 겪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 하고 싶어도 참 좋지 못한 언행을 들었을 때 직원들이 심지어는 울은 적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 그래도 기관장 입장으로서 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설 적에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모자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원인이 큰소리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참아가지고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민봉사를 하시다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지역구 관리하다 보면 지역구 순회하고 의견청취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같이 주민들을 달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동장님이나 또 동 직원님들 최 일선의 직원님들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더 참의시고 대민봉사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영등2동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인물에 다 나왔으니까 참고는 되지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다른 것은 99%, 100% 다 쓰셨는데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거기가 59.6% 82만2,000원을 남기셨는데 2005년도는 직접 우리 동장님께서 관여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적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등2동장 이명준
민간이전은 무인경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개관을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2월달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시군요. 무인경비는 우리 관에서 쓰는 것이라 저는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이런 민간이전비용을 안 쓰셨나 했더니 거기하고 다른 것이네요.
○영등2동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등2동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장에서 우리 동장님,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질의가 없므므로 영등2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용안면과 영등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심에도 부하고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병옥 임병술 김영배 김용균 김영일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6인)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권기 |
| 주 택 과 장 | 최광석 |
| 교통행정과장 | 김학련 |
| 용 안 면 장 | 최효열 |
| 영 등 2 동 장 | 이명준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