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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 1.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ㅌ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합니다.
13일부터 22일까지 약 10일간 2006년도 결산을 보고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빠진 부분들이 없는가, 또는 미비한 부분들이 없는가를 위원님들께서 두루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균형발전추진단장 하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희와 축복 속에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4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친절 봉사의 생활화와 시민 편익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중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협의회를 67회 실시하였고 미국 컬버시, 일본 분고오노시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홈스테이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2개 단체에 5억2,6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으며 21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지난해에 지정받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조례 제정 및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평생학습동아리 2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익산 뿌리 찾기 평생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넷째, 마한백제 고도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왕궁리유적 정비, 미륵사지 정비, 미륵산성 정비 등 백제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춘계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며 배산 체육공원을 완공하고 수도산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궁유적지 발굴 정비, 쌍능 주변 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사카 관광설명회와 국내여행 관광기자 초청 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곱째, 익산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로 승화시켜 역대 최대 인파가 참관함으로ㅆ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째,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시민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켰고 시정 홍보를 위해 단문자 전송시스템을 구축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한양방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은 29% 매입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자금 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1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사업소의 시민 편익위주 운영을 위해 국민생활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학교 특기적성교육 수업 유치로 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솜리 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1만 7,000여권을 확보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도서를 선정 시민독서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모현도서관 건립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산재한 사적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적지관리사업소를 개소하였으며 이곳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 중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정보국의 2006년도 주요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거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권의정
예산 담당은 감사장에서 오라고 해서 잠깐 갔는데 잠시 후에 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11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정보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7월 달 업무보고 때 문화예술단 공연 해서 중국 진강시에 국제자매도시 교류대회 사립무용단 파견하는 것으로 보고 한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왜 안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못 갔습니다. 그쪽 사정이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김대중 위원
어떤 사정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상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못 갔고, 또 중국 측에서 하반기에 아직… 금년 말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초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는 했었지만 그쪽 형편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서동축제 때도 그쪽에서 온다고 했다가 못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못 가신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혹시 연말에라도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 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직 인원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약 20명 선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아무 것도 몰라서 배우는 자세로 했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고 계획된 것보다 시일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11개 단체에 12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개 단체에 115명인데 여기에 뭔가 빠지지 않았나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확인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조건부승인이 되거나 재검토승인이 된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보면 부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에서요?
○송병원 위원
도나 중앙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 부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서 말씀드렸고, 조건부, 재검토 부결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시정 조정에서 부진한 2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2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예산 4억이 서 있는데 집행의 보고된 내용을 보면 1억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2억 8,800만원을 연말에 사용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예산이 섰으면 업무보고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집행 사항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7페이지를 보면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서 제출기일이 언제입니까?
의회에 명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번 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12월에 제출하겠다고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기 때문에 11월 21일까지 우리에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법에 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보면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존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쯤 이 업무보고가 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자동 증가분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의회의 위상을 존중한다고 했다면 기획행정위원회만이라도 내년의 우리 예산전망은 이런데 사업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등 의견을 한번 타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평생학습관계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것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평생학습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것은 넣었는데 사실 2억 8,800만원이 안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썼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내용은 자세히 해서 송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배상금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고요, 손해배상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마다 세워가지고 이런 법적인 소송에 패소를 했을 때 지출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도시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 배상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보험을 들어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각 부서에서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험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소송이 걸렸을 때 추가된 비용은 여기에서 나가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배상금이 얼마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체상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수도 맨홀이 뒤집혀서 부상을 입힌다든지 도로 안전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불안해서 도시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나 손해 부분을 배상했을 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요? 해당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공사를 하다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뚜껑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상수도사업 공사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공무원에게 문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주를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이 쟁송을 벌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공사 중에 시행되는 부분은 해당 공사업체와 감독관인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사 중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난 부분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실태점검을 잘 하고 시설물 관리를 잘 한다면 시민들의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는 어쨌든 막대하게 손해 배상에서 패소했을 때는 예산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경우에는 업주들을 상대로 쟁송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보험을 들고 거기에서 피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크게 많은 액수를.
○손문선 위원
시도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6억 9,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5억 6,943만 3,000원으로 결산했지 않습니까. 10월 31일 현재.
그런데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 중에서 5억 2,600만원이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결산시점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그 안에 또 더 지출할 수 있고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10월 31일 현재로 결산했으면 뒤의 사업실적도 10월 31일 날로 결산이 되어 있어야잖아요? 제가 숫자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결산과 사업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잖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시행하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센터는 법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채용을 하고 센터에 대한 설립 구상을 하고 그렇게… 위탁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방법이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우선 체계적인 것이 준비되어야 만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초를 확립하는데 우선을 두고 추진해서 당장 내년에 센터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우선 저희 시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평생교육 업무 자체가 많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우선 주 목적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축제를 금년에 서동축제기간 동안에 부산엑스포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과 우리와 전주시가 가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관련 사이버 교육센터는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 회원만 1,000명 정도로 많습니다. 행자부 이런 데서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하고 교육개발원에서는 이것을 각 시·군 평생학습을 최근에 지정받고 한 곳에서 저희에게 와서 이런 자료를 가져가고 잘 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구축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개의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베트남 흥엔성교류 방문인데 여기에 간 목적과 몇 명, 예산운영을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 그 다음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7월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이 중간에 된 것 같은데 간 목적과 어떤 분들이 갔고 간 분들에 대한 예산운영을 어떻게 했고 거기 가셔서 나타난 실적 등 정리를 간략하게 분야별로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방문목적은 베트남 흥엔성과 우호교류, 자치단체간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한 가지는 노총각과의 결혼문제에 대한 차원에서 협력방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바 있습니다.
방문단은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시장님과 민간인에서도 경제교류 때문에 상공회의소 부회장님, 또 농촌 노총각 결혼문제 때문에 농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태, 다음에 문화교류 때문에 문화원장 김복현씨, 그리고 언론인 중에 연합뉴스 홍인철씨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과 경제교류 문제 때문에 과학산업과의 기업지원계장 박선식 계장, 또 결혼문제 때문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다음에 비서실장과 기획계 직원 한 분이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계는 누가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유연원 직원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명이 다녀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비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여비는 민간인교류가 520만원, 공무원여비가 7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류부분이 우리가 7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도 없이 갔단 말이죠. 우리에게 보고도 안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때는 확실히 결정을 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속히 추진돼가지고.
○손문선 위원
국제교류 및 협력, 자매결연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보고해야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고 그런 생각은 있으셨겠지만 갑자기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베트남 교류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과연 여기 보니까 우호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노총각 결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류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지시사항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교류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문제, 농업분야에 서로 간의 교환문제, 이런 부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협의체는 어디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방금 말씀드린 기업은 기업대로, 또 결혼문제는 노총각 문제, 또 농업분야에 대해서 베트남과 서로 간의 교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각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베트남 개발지역의 경영수익사업이 시 자체로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 보도록 했었고 그쪽에서 우리가 쓰다 버린 컴퓨터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려고 하고, 현재 베트남에서 저희에게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이.
○손문선 위원
초청이 언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9월 15일 날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가셔서 문화 관련된 단체 쪽이나 결혼 관련된 단체와의 상담이나 토론 이런 게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깊은 것까지는 사전에 준비과정도 있고 또 그쪽은 우리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성장과 서로 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비쳐진 것은 경제교류 중심으로 비쳐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주목적은 그쪽을 목표로 하고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경제교류에 맞는 격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사전에 교감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채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시가 농촌총각을 위해서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화를 해 본 적도 없잖아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해야 할 것인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 제도나 고민을 같이 나눠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교류 부분도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되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낸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7월 업무보고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사전에 7월부터 이런 부분들을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9월 15일 날 초청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이런 분야별로 가서 일차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손문선 위원
초청이 왔을 때 사전에 우리 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베트남에 누가 가서 사전 준비작업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종대
말씀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8월 정도에 베트남의 기업유치단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에 베트남에 계셨던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시를 잠깐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견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쪽과 선이 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타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흥엔성에서 그러면 우리시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겠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만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지 당초부터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지 가서 의견타진을 한 겁니다. 그쪽의 서기장과 성장, 그리고 흥엔성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나 우리 국내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와 달라고 해서 서로 의견일치가 됐을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적인 교류를 추진하자 이런 선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교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천 얼마를 들여서 각 분야별로 대표를 선발해서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전혀 공감대나 논의가 되지 않고 사전 준비없이 무조건 개인적으로 연관되니까 가 보자 이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품위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의견을 사전에 받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서는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한번 그 쪽에 타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 우리 기업의 진출 문제, 우리 상품의 판매문제, 다음에 문화의 교류문제.
○손문선 위원
여기는 업무보고장이니까 그만 할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화했고 조인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내 놓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뭔가 관련된 문서를 서로 간에 교환받았다든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 없는 교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교류를 맺지 그냥은 교류를 맺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타진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
○손문선 위원
교류를 하면서 가셔 가지고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농촌 결혼문제, 경제교류 문제, 문화교류 문제를 여기에서 세트를 짜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각 교류 분과별로 뭔가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상담했던 결과물이나 이행각서가 있든 뭔가 내놓아 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여기에서 갈 때의 계획과 그쪽에서 초청했던 것, 거기에서 방문단이 했던 일정 이런 내용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분야별로 셋팅해서 갔기 때문에 각 분야 별로 그 쪽 분야, 베트남에서 갖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문화면 문화적 대화내용, 결혼문제면 결혼적인 부분, 경제면 경제부분 이런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을 갖자고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지 어떤 내용을 아무 것도 없이 한번 가 보자 이것은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우리가 서로 서명을 한 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어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마을이 익산에서 두 파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우리가 용역까지 납품을 받아서 가장 현실화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쪽 정치권에서 영어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상세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대략 지난주에 도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의견청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각 시·군 교육청, 시·군 담당 과장들도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영어마을을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토론회에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도에서 어떤 정립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한다는 어떤 맹목적인 상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서도 그런 문의를 했고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고 사업비 50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3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5억만 지원하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 50억이 상한선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파주도 지사님과 저희 시장님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겠다, 예산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했더니 원어민 교사 8명 외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4,000만원씩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그런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도에서 하는 대로 가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현재 저희에게 4억 정도 예산내시를 해 주었어요.
○손문선 위원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150억씩 연간 지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대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육적 지원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안 된다, 조그마한 교실을 5개나 3개 만들어 가지고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학생이 와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기도 같이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도나 자치단체에서는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보니까 시민들만 혼란스러운데 전라북도지사나 시장님은 파주도 방문하고 뭔가 익산의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 국회의원님은 민간출자방식으로 해서 400억인가 대대적인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하고 시도나 도는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엄청나게 대시민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돼서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부분과 농촌지역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도시빈민 쪽에 대한 지원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빈민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교육청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50%도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에 대한 공급차원으로 봤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을 그 당시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교육청과 농촌지역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보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농촌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무료급식을 해 주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 급식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 50%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이 저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무료급식 중에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급식비를 받고 그 급식비를 도시지역으로 돌리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렵다, 기존에 무료로 주던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받느냐 난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태분석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공된 식품에 대한 품질평가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미질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이들 입맛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 같은 경우도 미질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품종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다음에 익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급식재료가 얼마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확대대책도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과 함께 농협이나 학교, 시, 어쨌든 학교급식을 수혜 받는 측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이 있어서 앞으로 학교급식 사업이 정확히 성과를 내고 농촌에 친환경 생산체계 구조조정을 해 내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단지 십 몇 억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재료가 익산에서 생산된 것은 4개나 공급되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사다주면 아이들의 나름대로 건강을 위한 식재료 공급이란 취지는 달성되지만 지역농가의 활성이라는 취지는 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도 교환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주장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손문선 위원님이 하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가 16억 9,300만원인데 무료급식비가 7억원, 우수농산물이 9억 9,300만원인데 2억 9,300만원 우수농산물이 더 있어요.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무료급식은 7억, 우수농산물은 9억 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비율은 없고 그쪽에서 인원수에 맞춰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1식당 얼마씩 이렇게.
○최종오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비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방금 1인당 해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도시에 50%가 식사를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수농산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재원만 된다면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학생들을 굶겨가면서 꼭 우수농산물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게 급식비로 해서 말이 우수농산물이지 밥을 해 줄 때 우수농산물을 사다 해 주라는 뜻이죠.
○최종오 위원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학생들이 시내권만 해도 어린학생들이 굶고 있거든요. 굶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더 해 주고 돈이 없으니까 우수농산물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안 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그런 것을 제안하셨어요. 농촌은 지금 무료로 전부 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는 약 50% 정도 못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이 농촌지역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그 경비를 도시의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 다 못주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야기하니까 농촌에 주던 것을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50% 못 주는 사람 100% 줄 수도 있죠.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무료급식비가 7억, 우수농산물이 9억이니까 이 비율을 좀 무료급식 쪽으로 많이 해 줘라 그 말씀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무료급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동과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시내권이 아니에요.
○손문선 위원
제가 개념정리를 해 드릴께요. 뭐냐면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 초등학생과 도시 쪽에서 농촌동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암 초등학교, 팔봉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아이들의 5대 5로 익산시가 50%, 교육청이 50%를 내서 무료급식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시지역 빈민아이들 부분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예산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약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지역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 지원사업은 시에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돈은 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50% 밖에 현재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늘려서 어느 정도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우수농산물 관련된 것은 친환경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양질의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보급하는데 투자하자 그 관련된 사업이 우수농산물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에게 재료로 해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2쪽인데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잖아요. 방송, 통신, 일간신문, 주간신문, 기타가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각각 구분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산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포괄적으로는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포괄적으로 6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방송, 통신, 일간신문, 주간신문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각각의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의 효과라든지 통신의 효과라든지 일간신문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세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무조건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광고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오기주 위원
그런데 방송에 대한 효과가 컸다라고 하면 방송에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할 것이고 일간신문에 효과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 평가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더 투여해야 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가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는 광고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한번 하려면 몇 천만원씩 주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방송사가 훨씬 많지만.
○오기주 위원
투여된 예산 부분들과 효과, 평가 부분들을 같이 주시고요, 일간신문을 보니까 일간신문이 9개가 있죠? 9개 일간신문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부수가 각각 신문사마다 동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틀린 이유는 뭐죠? 홍보효과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부수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부수가 많이 나가는 오래된 회사가 4개 정도 있고 추가로 된 회사가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익산시라든가 전라북도에서 그 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오래된 언론사.
○오기주 위원
오래된 언론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신문을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넣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도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회사가.
○오기주 위원
각각의 신문들을 익산시에서도 구매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9개 신문이 다 들어오죠? 거의 다 들어오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각 과에 100%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구만요.
○오기주 위원
제가 본청에 가서 보면 신문들이 수 없이 많은 부수들이 있던데 사실 그것 다 봅니까? 전시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시간나면 읽어보아야 되겠죠.
○오기주 위원
사실은 안 보죠? 제가 오후에 가도 그대로 있던데, 차곡차곡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점심식사 후에 본다든지.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신문들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 방송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 통신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시용으로 각 책상에 올려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봐야 되겠죠.
각각 방송, 통신, 일간신문, 주간신문, 기타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분들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평가해서 저희들이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25쪽, 국비나 도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은 내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정통보가 되는 것이죠? 도비나 국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것은 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통보를 받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온 것만이 100%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50억이죠,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조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2006년도 3월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시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도비를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17억도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방침이 50억을 상한선으로 해서 30%만 주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15억.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5억은 내시를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니죠. 확실히 내시를 받은 것이 아니죠. 방침만 그렇지 의회에서 얼마만큼 의결해 주실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확보가 6억이 되어 있는 거란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렇죠. 금년 예산은 6억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6억이 있는데 이 6억으로 현재 용역만 하고 있는 수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용역은 이 돈이 아니고 전에.
○신영철 위원
용역비는 따로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100% 믿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입장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만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7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 1안과 2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채택되고 있고 익산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안은 확실히 결정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리모델링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익산시의 확정안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어떤 방침이 익산은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도교육청과 협의 그런 것이 체결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도교육청과 도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지원중학교에 대한 예산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입지로 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용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 어떠한 방식, 아까도 손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후관리 측면, 그래서 익산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예측, 예상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확실시하고 있는 지원중학교 쪽으로 해서 지원했을 때 아까 이야기에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 8명 정도 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 예산규모는 어떻게 우리 익산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연간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수입이 20억 정도, 그리고 시에서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도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은 초보단계에서 용역 정도만 끝난 상황인데요, 그리고 용역비 정도만 들어가고 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이 있지만 그것은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든가 도로부터 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국비는 당초부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김진표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마침 우리 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익산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교육부장관님께 50억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가셨어요. 처음으로 장관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교육부의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은 부정적이 에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한다고 하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만 했지 아직 확답도 없고 도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원중학교에 46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6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20억을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1차로 3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3억 부담해서 지금 6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돼가지고 15억밖에 못준다고 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정립이 된 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산과장 하시니까 말이지만 2007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과다하게 소모시킬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나 이쪽에서 확실한 내시, 확실한 지원이 담보될 때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홍보적 차원에서 그저 우리 익산시가 이것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기대감만 부풀게 만들었다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또 그런 것들이 확실한 가능성이 분석을 통해서 점쳐질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로부터도 15억 준다고 했는데 또 다음에 가면 10억 주겠습니다 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0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대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내시돼서 통보되어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없다면 이것도 불확실한 거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십시오. 확실히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확보될 때 2007년도 예산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3월 달에 해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도비가 지원이 확실하게 없다면 내년도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신경 써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에 대한 확실한 내시를 말로가 아닌 내시를 통해서 공문서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에 계속사업이 7월 업무보고 때는 39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37건인데요, 마무리된 사업 2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2건이.
○임영애 위원
보류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이번에 국회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16페이지, 평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 운영이 성과중심으로 가는 기조잖아요.
그런데 성과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체가 계획부터 평가까지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하잖습니까.
이 부분을 얼마 투자했는데 과연 목표는 얼마 달성했는지 정확히 성과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익산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평가위원회를 제가 이것을 확대하고 외부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방법을 다시 전환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들의 임기를 마치고 금년에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사업이 예산 편성되고 결산까지 나가는데 회계적, 숫자적 결산은 되지만 정확히 진단이나 평가에 대한 사업적 평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내년에 총무과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주요업무 평가시스템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전반적으로 향상된 평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평가까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평가방법을 대전환 해 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자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익산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변화되어야만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약7억이라는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나 사업비입니다. 행사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쓰여지는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이들의 행사비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을 펴나가는 내년도 첫 번째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라고 할 때 이 사회단체를 정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원을 가지고 유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을 가지고 이들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도책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14단체 엄청 많죠. 그리고 182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유사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을 통합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어떤 요구를 계속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단체로서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서 정리해서 예산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무분별한 사회단체,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회단체, 사회단체만 만들면 익산시장 찾아가고 시에 와서 지원요구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지원방식으로 통제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개혁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벌써부터 와가지고 반 협박도 하고 공갈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심사위원을 우리 단체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데를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막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2건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여기에 보면 114개 단체인데 내년도에 150개 단체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해 달라,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다 해라 그런 식이에요. 해당부서에서 걸러주어야 되는데…
저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부쳐서 심사위원님들이 저희들은 전혀 관여치 않고 그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신영철 위원
모든 책임을 의회 쪽에 미뤄가면서라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하여튼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접수한 결과가 나면.
○신영철 위원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회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익산시 단체가 이렇게 무분별하고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는 그 기대되는 바가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적정 수준의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주어야만 되지 그저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지면 시 지원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 여기에는 정말 사회단체다운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수없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가 도태시킬 사회단체가 있으면 지원 끊고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다고 하면 잘라내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사회단체에 연간 투자되는 것 익산시 규모에서 10억 안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0억 됩니다.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회단체에, 별로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행사비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호한 자세로 임한다고 보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50개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전화도 받을 겁니다. 전화도 받을 것이고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익산시 예산이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한번 손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1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우수 72%, 향상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율이 공무원이 11분 중에서 6분이에요. 과반수이상이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설문지 또는 현장방문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중요 부분은 현장도 방문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간평가를 한 번 더 추가로.
○위원장 박종대
설문지로 받았어요, 현장 방문을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설문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를 1차로 하고 거기에서 중요하고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면 현장방문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설문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그냥 서류로 심사하고 현장방문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설문지가 있으면 설문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수가 72%로 대단히 높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용역과제 부분에서 학술적 22, 기술 7, 기타 2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공무원 세분, 의원님 두 분, 교수 세 분, 사회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적 용역과 기타용역에서 기술적 용역도 심의위원님들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전부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기술적 용역과 기타 용역 두 가지를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적 용역인데 기술적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위원장님, 좀 전에 시작과 동시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계획에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길래 잠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간략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 보시고 시간을 잠깐 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제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박양수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담당은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문화 예산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해서 현지 안내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오수홍
고도보존담당 유창숙
영상지원담당 전병희는 현재 2주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정보국(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일본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2월 달에 일본 가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1만명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는 양 시와 중·고등학교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해서 올해 유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9박 10일 일정으로 익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관내에서 보냈는데 일본사정으로 해서 올해는 어려울 것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명도 안 왔다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만명 중에서 일반관광객은 우리가 집계한 바로는 3,000명 정도 온 것으로…
○김대중 위원
일본관광객이 3,000명 정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7월 달 업무보고 때 하반기 추진계획에 일본관광 상품에 맞는 관광개발 코스를 개발하신다고 했거든요. 개발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9박 10일 일정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일본에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탐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아마…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 코스가 어디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일차는 익산시를 비롯해서 숭림사, 입점리고분, 2일차는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영화세트장, 3일째는 원광대학교에서 도예체험, 4일째도 원광대학교에서 하루 정도 익산 백제문화에 대해서 영상물을 관람한 후에 이틀 정도는 전라북도 관내 채석강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고 서울로 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사정에 의해서 추진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경쟁력은 백제를 어차피 일본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백제 위주로 투어를 짰으니까 그렇게 크게…
○김대중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회 산하단체가 20개 있고 생활체육연합회가 36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따로따로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생활체육연합회와 체육회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예산 얼마, 생활체육연합회에 얼마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그리고 그 개별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시장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문제인데 합창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전주시나 군산비시에 비해서 합창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006년까지는 전주나 군산시에 비해서 보상금 측면에서는 월등히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좋은 단원들이 다른 데로 유출 안 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대로 된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되려면 거기에 걸 맞는 조건을 주어야 만이 타 시·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다른 시도 있으니까 시립 명칭만 주고 시립해라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6년까지는 행정에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전주 수준에는 안가지만 어느 정도 버금가게.
○김대중 위원
상근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상근은 지휘자나 지휘 계통에 있는 임원들만 상근 정도로 생각했고 단원은 비상근으로 해서 연차별로 처우를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 같으면 예술회관에 연습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봉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면 여자분들도 많던데 위험하기도 하고 시립합창단이 왜 솜리예술회관에서 연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거기에서는 각종 단체들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김대중 위원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총이라든지 공예, 마한제전위원회 등 그런 단체가 있고 사무실이 좁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예나 이런 분들 보다 차라리 그분들을 팔봉으로 가라고 하고 예술단이 여기에서 연습하는 것이 우선순위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이유는 없고요, 사무실을 먼저 주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장소가 그 사무실을 합창단 연습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가 좀 전에 장소가 적다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지, 장소가 협소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대중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가보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연습할 수 있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시시설이 크고 사무실은 사실상 연습 60명 정도 들어가서 할 장소로는 적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하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하는 전시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전시공간이 아니던데… 사무실 2개를 털어서라도 하든지 시립합창단이 예술회관에 있어야지 어떻게 체육관에 가 있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다음에 익산시의 중요 행사가 서동축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익산시 대표적 행사를 할 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서동축제 때도 다 와서 했죠.
○김대중 위원
익산의 대표적인 행사 때는 무조건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가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무조건은 아니고요,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39페이지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 서동축제 기간이 4일간이고 약 50만명이 와서 효과를 상당히 거양했다고 하면서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했거든요.
주민자치박람회는 몇 일 날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보다 하루 일찍 시작해서 27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송병원 위원
27일 날 시작해서 29일 오전에 끝났는데 서동축제가 28일부터 했죠.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를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동축제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저녁에 문을 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계했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찾아온 사람이 관람을 못하고 왔다, 그것은 연계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보고 4일간 서동축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올해는 참여형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송병원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익산군 시절 마한제를 하루 했거든요. 이 먹거리 장터가 상당히 그 과정을 볼 때는 흥청거리고 4일 날까지 하는데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흥청거리는 모습도 보여 주고 그랬는데 서동축제가 어려운 경제로 상당히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어떠한 축제는 그것을 꼭 익산시민이 50만이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성한 것을 보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표현했는데 4일간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시민에게 문화적인 인상을 준다기 보다는 마지막 날이나 전날 같은 때는 흥청거리는 모습밖에 없더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좋게 해서 2일간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일간은 적은 것 같고요, 다른 시·군 대표축제도 보면 4～5일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 전국에 알려져서 무엇이든 얻는 양 오는 것 양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번 서동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벤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시한만 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차게, 시민들이 정말 서동축제를 보고 돌아가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서 끝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보면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에서 10월 11일 날 불허가 통지가 왔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행정에 할 수 있는 투융자 절차나 감정평가를 다 해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감정평가를 다 해서 허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그런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먼저는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감정평가를 7～9월까지 다해서 8월 2일 날 늦게 신청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관광진흥법 상에 조성계획 승인 시에 조성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8월 달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한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쭉 이어가는 순서대로 한 신청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쌍능 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여기는 순서에 입각해서 행정을 이행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미륵사지는 미륵사지석탑 같은 국보급 보물이 있고 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시행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데서 행정의 잘못 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구역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관광지조성을 하는 지구를 4만 5,000평 지역의 선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라북도지사께서.
○송병원 위원
그 용역을 줄 때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주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는 1998년도에 미륵사지주변 정비 구상계획안은 무질서하게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차원에서 한 계획이고요, 2004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했거든요. 그 후로 쭉 추진해 오다가 발전한 것이 관광지로 발전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행하려다 이런 엄청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는데 사업의 위치나 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업위치는 당초 기본조성계획 할 때 22만평으로 역사, 문화, 환경 쪽으로 구상을 하다가 현재는 4만 5,000평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 위원이 금마지역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관광지 조성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마지막 끝에 선에 걸린 지역이 그 사람들로 인한 보상금이 엄청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해서 사업 전망이 흐려져서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시에서 외쳤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여론도 많거든요.
그럴 때 행정이 어딘가는 잘못 가고 있었다, 엄청난 이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가신청을 이달에 한다고 했는데 재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묻는 말에 잘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신청했으나 불허됐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재가는 우리가 미륵사지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지조성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미륵사지지구 앞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석탑공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륵사지가 미관상이라든지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불허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숙박시설을 3층으로 하는 것을 층수를 낮춘다든지 상업시설도 3층 이상 할 것을 층수를 몇 층으로 제한한다든지 녹지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분과위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되네, 안 되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만일 이것이 불허가 될 때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감정평가를 다해서 이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까지도 세우고 자기 생활터전을 바꾸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게 엄청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 설득으로 말 것인지 어떠한 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시에서는 재신청하는 것을 총력을 기울이고 다른 것은 아직 추진을 않고 재신청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4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이 익산시 사업 비중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이 완공돼서 민원도 해소되고 익산의 관광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앞으로 저희 익산시가 문화관광산업이 굉장히 육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말은 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했던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수시가 저희 시와 마찬가지 로 개인의 땅에 시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처음에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다 낡아서 전국대회 개최시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 테니스 하면 저희 같은 서민들보다는 고급운동이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생활이나 모든 면들이 저희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
그런데 익산시를 왔을 때 그게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익산시의 테니스장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테니스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은 그런 선입견도 있고 앞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저희가 도의원님들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 것이라면 얼마든지 시설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수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테니스협회에서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안 해 주면 시에서 해 주고 계약기간을 단축시킨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물 자체가 저희 체육공원과는 정서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이 업무 소관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뜻은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신영철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초에 테니스장 계약체결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언제까지 입니까? 우리가 계약된 기간이 몇 년간 했습니까?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직원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보완대책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완대책 이전에 일단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약 주체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 여럿 있으니까 몇 월 몇 일부터 협약서 내용은 이렇고 이런 것들은 위원들에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전혀 막히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서류로 제출하고 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보고 마는 것은 이 자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중앙체육공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빨리 마무리되고 저 흉물스러운 건물이 철거되고 내팽개쳐진, 지금 여러 군데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것도 빨리 시설이 바뀌어서 시민의 손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보면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뭐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익산시 것으로 보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과연 뭐하고 있느냐, 익산시는 뭐하는 존재냐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대안 아닙니까. 계약서나 협약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테니스협회 측과 계약한 내용을 검토하고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덮어두지 말라는 말이죠.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다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느냐 말예요.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계약서 내용 속에 우리 익산시가 최선을 다해서 취해야 할 방법들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해 주야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이 투자를 안 해서 우리 익산시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게 뭡니까. 되겠습니까.
공원 내에 음식점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가서 테니스장 쳐다보면 앉아서 테니스 치는 것 구경할 만한 자리도 없습디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시민들이 매일 보는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협약관계나 계약관계를 적나라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협약내용 속에서 익산시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이런 것 투자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면 익산시가 투자해서 잘 해 주고 그만큼 단축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고려를, 이게 계약상에 그렇지만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이 계약한 겁니다.
계약관계가 이렇다고 하지만 재계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 것 아니다, 2014년까지 저 사람들것이니까 하고 내팽개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시다. 저도 협약서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신영철 위원
사업소는 관리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체적인 것이 이관됐거든요.
○신영철 위원
체육시설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는 그 사람들이 더 모를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테니스장은 우리 익산시가 만들어서 시민에게 내 준 관리시설이 아니란 말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테니스 치는 사람들 좋은 환경 속에서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냥 내팽겨진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협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다음 보고 때는 그 문제가 꼭 이 자리에서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원대에 금년 예산에 잔디 심어주고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면 시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2006년도 예산에 3억을 배정한 사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원대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뭘 협의합니까? 집행을 해야지. 협의할 게 뭐 있어요? 무슨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과에서 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주자 주지 말자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논란 끝에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깎고 3억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신과 또 그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봐야죠.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세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추궁 받아야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요구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뭘 협의한다는 것이냐 그 말이죠. 무엇을 협의합니까? 예산 만들 때 모든 법적 근거, 법적 사항을 검토했고 또 그들과의 약속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원대 측에서 요구를 안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신영철 위원
원대 측에서 뭘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보조금 신청을 아직 안 해서 우리가 검토를.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 익산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돈을 누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벌벌 해가지고 이 예산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원대 측에서 요구를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되고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추경 전에 이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 소모했어야죠. 그렇잖습니까?
만약 금년에 이걸 못하면 이월시킬 것입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확정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인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익산시 문화관광과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3억을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 만들어 놓고 타 부분에 투자할 것까지도 못하도록 방해한 거란 말예요. 그러면 과나 그것을 담당한 직원들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것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배정받았고 예산을 확보했을 거란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문화관광과 자세가 틀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라서 집행하지 못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제는 없고요, 아직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검토를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라고 연락 몇 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행정기관에서 하시오 하시오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영철 위원
이게 뭔 말입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쓰기 위해서 안하면 왜 예산 달라고 해 놓고 왜 말이 없냐, 왜 보조금 신청 않느냐 독촉을 해서라도 주어야죠. 그 사람들이 안하면 그냥 놔둡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도 그냥 놔두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과장님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 불용액 처리될 것인가, 아니면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기안한 사람에서부터 결재자까지 한번 추궁을 해 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가 난리 났었어요. 그래 놓고 왜 집행을 못해. 여기가 난리 났었다고. 동료 의원 간에 엄청난 토론도 했고.
책임져야죠.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예요. 예산 확보할 때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할 예산을 왜 확보하느냐는 말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보조신청이 들어 와야.
○손문선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검토하고 말고 뭐 있어요? 주면 되지, 보조신청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보조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명확한 답변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손문선 위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서류적 보완이지 법률적 판단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예산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법률적으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져온 것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단 말예요. 그것을 법률적 근거에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았단 말예요. 원래는 자치단체이전의 교육기관이전에 세워야 맞죠. 서로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원광대학교를 하나의 민간으로 봤어요. 또 법은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시설로 이용했을 때 예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왔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대려고 했었으면 그 예산을 교육기관에 이전이라는 목을 달았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임과장님께 알아보시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어영부영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답변하는 성의가 너무나 없어요. 위원장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 답변이고 말을 않고 끝나는 겁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전임과장님에게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성의껏 알아봐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국장으로서 저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될 때에 그런 의도와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별도로 계장님까지 오셔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임과정님에게 상세히 들어보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할 일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최태정 소장과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원대와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원대가 요즘 총장선거라든지 아직 협의할 분이 총장님도 되시고 해서 아직 거기까지 협의를 정확히 못해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시면 최소한 성의 정도는…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아까처럼 “원대 총장선거도 있고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성의껏 하셔야지 무답변으로 하시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볼 때 위원장은 뭐하는 역할입니까. 소극적으로 답변하면 그런 것도 제한하는 역할 아닙니까. 제 의도는 그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이야기 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다시 이어서 할께요.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산이 법률적인 절차대로 잘 성립되어 있는지 법률적인 판단과 합법성이죠.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달성하라고 우리가 원대에 결산서가 올라오면 요구하면 되고요, 문제는 합법성입니다.
이 합법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현재 편성된 예산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가 원대에서 신청을 하고 했으면 법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을 텐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손문선 위원
원대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원대가 신청이 들어오든 말든 현재 서 있는 예산이 원광대학교라는 사립교육재단에 예산을 3억을 주는 게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깊이 연구를 안 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왜 그런 판단을 안 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집행 시기는 원대에서 들어오면 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불법적이라는 이야기도 않고.
○신영철 위원
손 위원님, 과장님에게 이야기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께서는 검토해 봤겠죠?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생각했다가 우리 정회하고 약 10분 쉬었다가 그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질문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회를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답변 부분을 아직 정확히 숙지도 안하셨으니까 정회시간에 좀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미륵산 등산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관리합니다.
○신영철 위원
미륵산 등산로를 우리가 보수하는데 약 20억 정도 투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미륵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등산로 이용을 않는 것 같아요. 갖춰 놓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산을 올라가고 계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해 놓은 곳이 계단이 많다든지 계단이 가파르다든지 내려올 때 계단이 눈에 시차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 후로 계단이 한쪽은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무판으로 대서 그것은 완화가 됐고요, 계단을 오르지 않고 옆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미륵산을 개발하는 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탐방로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하실 분은 등산할 장소로 가시라고 안내판도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탐방로를 자꾸 이용하면서 옆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탐방로가 됐든 탐방로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사실은 등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민들이 등산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탐방할 일은 없죠. 등산을 하시는데 미륵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무절제하게 나 있는 등산로를 폐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륵산을 보면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10여개 등산로가 자연적 발생하고 있는데 이 등산로들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륵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있는 것을 대폭적으로 시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그쪽으로 입산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사법경찰권은 없고요.
○신영철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폐쇄 권한이 있느냐는 말예요. 무절제하게 만들어진 등산로를 폐쇄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산불방지 차원에서 등산로 폐쇄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신영철 위원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무절제하게 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일부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직접 등산로를 막는 작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탐방로로 만들어진 등산로, 그렇지 못한 등산로,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산에 가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몇 개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미륵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체육공원의 문제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대의 체육시설 지원이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행정적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원대 쪽에 익산시가 요구하는 약속을 수용할 자세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원광대학교 쪽에서 우리와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든지 그래서 이게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담당 계장도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를 적나라하게 서류화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엘지자이아파트 있죠. 청소년회관 뒤 쪽에 농업진흥공사 수로가 있는 곳의 도로가 상당히 넓어졌죠. 그런데 그 장소를 두고 시민들의 요구가 두어가지 있죠.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신영철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예요. 상당히 그럴싸 하다고 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소년회관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소년회관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중에 인라인스케이트라고 보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다,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년 예산 요구는 안했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요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 수로 복개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계획은 했었는데요,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는.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만들려면 도시개발과가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주차장이 사실상 필요치는 않죠. 그 넓은 공터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주차장은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추진을 도시개발과에서.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못 만든다 그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앞으로 예산 가용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신영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신영철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공터를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특별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 데도 적어도 억대 이상의 사업비는 들어가죠.
○신영철 위원
명색이 5선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한번 들어 주실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하여튼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가 중심가라고 하면 주차장을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목포에 갔더니 해변가에 6차선쯤 되는 광로에 젊은이들이 인라인 타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 청소년도 이런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해변가가 넓고 길어요. 그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라인을 타고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 청소년들에게도 저런 시설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선 의원이 부탁하니까 하나 들어주십시오. 큰 예산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 익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현장을 제가 가서 직접 한번 보고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원대문제라든가 중앙체육공원 문제 이런 것들은 서류화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릴께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하시면서 농구장까지 같이 겸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원래 도수로를 복개할 때 거기가 도시계획과에서 중로로 확정짓고 거기에 어양동사무소도 집어넣고 끝난 뒤에 여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 전에 국장이었던 이길수 국장 계실 때 거기를 인라인장 설계를 넣었어요.
원래 도수로를 복개하고 도로를 넣는 조건이었는데 쭉 진행을 해 오다가 도수로 중로가 거의 끝나고 있고 곧 오픈이 될 텐데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예산을 원래 같이 잡았는데 예산이 사업의 진행과정 속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부족하게 된 거잖아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조건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면서 도시개발과의 현재 도수로 관련 예산 가지고는 설계대로 인라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족구장 이야기도 했었어요. 거기에 2,000～3,000평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예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서동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했죠. 그런데 중앙공원에 서동에 대한 부스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서동자료 전시관 말씀이죠?
○최종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거기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김세현 부의장님과 행사 끝나고 올 때가 언제냐면 9월 3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행사를 보고 왔는데 10월 1일 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워가지고… 그때 에어컨을 놓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에어컨은 전전날 우리가 점검할 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은 첫날부터 가동을 하기는 했는데 하다가 한대가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치고 그런 일은 있었는데요, 에어컨은 가동을 했는데 날씨가 좀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거기에서 행사를 끝내고 오면서 들려보자고 해서 들렸는데 그때 놓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이면 끝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닙니다. 아마 보수나 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사전 준비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63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과분석이 2만 3,700명 참여하고 55개 지역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예를 들면 초·중학생 금석배 축구대회를 하면 거기에 오는 부모라든지 학생, 선생님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숙박료, 식비, 간식비 그런 것을.
○오기주 위원
매 대회마다 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합산한 것이 55억입니다.
○오기주 위원
2만 3,000명이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2005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행사들을 했었어요. 2005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약 1만 6,5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약 19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약 7,000명도 더 왔는데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세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대회도 그와 흡사한 대회였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 유발효과가 19억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특징은 금석배 축구대회를 할 때 학부모라든지 학교에서 응원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고 작년에는 숙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일간 했기 때문에 숙박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오기주 위원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것 보면 작년부터 제가 쭉 행사를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세배 정도 차이가 나고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수도 작년에는 익산 보석마라톤 축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보석마라톤 축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효과는 세배이상 차이가 났다, 제대로 분석이 된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단가가 오르고 숙박을 많이 해서…
○오기주 위원
1년 차이에 단가가 얼마나 올랐으며 참여 인원을 봤을 때도 3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믿기 어렵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하반기에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삭제됐죠? 전국 럭비 같은 것, 시장배 인라인.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여기에 없는 전국 체육대회는 추진을 하다가 무산된 대회도 있고 취소한 대회도 있고 해서.
○오기주 위원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4개 대회가 취소됐구만요. 7월 달에 보고했던 하반기 추진계획에 비춰봤을 때.
지난 7월 달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면 8개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4개만 하는 거잖아요. 4개는 삭제됐고 추진이 안 된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다든지 자기들이.
○오기주 위원
과장님, 상반기 7월 달에 보고할 때 사업비가 6억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업비가 5억 3,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7,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취소된 대회가 있어서.
○오기주 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산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협회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대회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뭐가 문제냐면 7월 달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에게 했는데 8월 달에 대회를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8월 달에 이러이러한 대회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계획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되지 않은 대회들로 올린 것 아닙니까?
한달 이후에 취소돼 버리고 예산도 충분했었는데, 예산도 지난 상반기 때는 6억 400만원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5억3,000만원, 7,000만원 이상 여유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바뀐 게 맞아요? 취소돼서 바뀌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사유를 정확히 규명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쪽, 서동요 연극경연대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분들이 2007년 사업계획 수립 시 인건비 비율을 줄이고 어린이를 위한 지원액을 증액 편성토록 조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어린이들 음료수 한두 개 더 사주고 지원액을 더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인건비 부분들이 6월 16일 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지급됐다, 그 지급된 부분들의 인건비는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었죠.
6월 16일 날 다 끝났어요. 그런데 6월 말까지 인건비가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들과 연극 전문 강사 파견 교육지도 보면 연극 기초이론, 무대 활용법, 연극 기초훈련, 이것 우리 아이들한테 3개월 동안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더만요.
1주일에 한번 정도 일곱, 여덟차례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도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대회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만한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냐, 그래서 이 대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연극 경연대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비춰봐서 맞는 것이냐, 재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음료수 하나 더 사 주고 김밥 하나 더 주고 그 돈 더 증액 편성토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이미 3회가 지나고 내년에 4회째가 되는 거잖아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연대회를 90% 이상은 인건비로 가져갔었던 것이고-그것도 예총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0.5% 정도 썼다, 그런데 그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연대회가 그 소질들을 발굴하고 이후에 발굴된 소질들이 이런 문화계통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진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지급됐던 임금 부분들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 평가하신 것 하고 어린이 연극경연대회가 정말 이 예산에 맞춰서 맞는 대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지급됐던 인건비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책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신다고 하고 지금 까지 안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그때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때 지적을 하신 후로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갖다 주시고… 사실 확인 해 보셨어요? 선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 직원이 위원님에게 와서 설명을 했다는데요.
○오기주 위원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죠.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하시고 만약 돈을 지급안 할 것을 했으면 환수하셔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는데요, 53쪽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보완,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속단할 수 없지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오기주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안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도시계획보다도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가는 어디에 배치하고 다른 시설물은 어디에 배치하고 녹지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오기주 위원
도시계획 보완만 하고 재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가 속단은 못하고요.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들 30명 오셔서 시장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내일 모레면 보상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미 다른 지역에 땅 사놓고 집 사 놓고 이전준비 다 하고 계약서까지 체결하고 계 약금까지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당장 또 오지 않겠습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재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안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이게 조성계획만 하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조성계획을 사적분과위원들에게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관련자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단해서 여기에서 허가가 되네 안 되네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사적분과위원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허가가 되도록 행정에서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현재 거기있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항의하는 것 다 들었잖아요. 그 과정상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재신청하는데 있어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재신청을 해야지 노력하겠다는 부분들은 다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노력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불허처분을 할 때 불허처분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그분들이 밝혀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재신청 하겠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것을 불허할 때 불허가 왜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가 설명드릴 때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불허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든지 그래야지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계속 보상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주시켜 주고 그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불허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글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보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 시민들 앞에 가서 우리도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서동축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서동축제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로 업무 이관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는 있습니다마는 그 직접적인.
○손문선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한번씩 가 보셔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평소에는 우리 업무가 바빠서 못 가보고 토요일이나 쉬는 날 이용해서 다른 축제에 가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 서동축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축제를 안 해도 평상시도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부분이 축제로 인해서 오지 않는 사람이 왔다라고 평가하기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익산시가 서동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뭔가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껄끄름 하고 뭔가 남아 있지도 않고, 그리고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내용 자체도 타 지역 축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축제와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매년 진행하더라도 축제에 대한 기반시설이 일회적으로 끝나서 사라져버리고, 또 새롭게 그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돈을 또 투자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축제를 닥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보다도 미리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라도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원래는 축제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꼭 닥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축제를 시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와서 많이 나아진 것은 난장이 무질서하지 않고 상인들의 잘못된 상행위가 많이 근절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질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었든,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축제를 위한 기반이나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다양한 고민을 백지상태에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그리고 51페이지 1박 이상 연 80명 이상 유치 여행사는 1인당 1,000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런 여행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서류구비 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런지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는 12월 달에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연말에 가서 실적을 여행사에 받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이 말이 문화관광도시라고 하고 마한백제 고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광분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쌓이는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익산시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벤치마킹은 연찬회나 그런 곳에 가서 다른 시·군 사례를 들은 바는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말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죽어라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과 사업이 두 가지가 제도적인 부분 행정절차 때문에 캔슬을 당했는데 하나는 미륵사지 지구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과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들이 있어요.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500m 안에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500m 안에 있으면서 현상변경을 해야잖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 문화적 환경을 현저하게 헤친다고 해서 불허 판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현상변경이나 조성계획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감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절차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부터 다른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변경 허가에서 불허되고 그런 것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조성계획 승인도 안 났잖아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행정적으로 결정이 끝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의 설계나 토지보상이나 사업시설비 투자 등 이런 단계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는 토지감정평가를 너무 서두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법적으로 2004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개발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지역의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계획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법이잖아요, 관광진흥법 자체가.
그리고 실제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구단위로 결정했던 부분은 토지에 대한 이용을 결정한 것이고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매매행위나 다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것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관광지와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는 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 부분 속에서 행정행위가 너무 앞서간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도를 조정하고 용도 배치를 달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현상변경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문화재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손문선 위원
다 만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6분 다 못 만나고 8분은 만났습니다. 서울, 대전, 수원, 대구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녹지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보완을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의 갖고 있는 의향이 전부 파악됐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대로 올리기는 좀 힘들고요.
○손문선 위원
뭔가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고도도 낮추고 토지용도도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적분과 16명이 역사분야, 고고학, 조경, 건축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야별로 만나는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완해서 올린다고 해서 100% 된다고 제가 여기서 장담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4만 5,000평 결정된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에 대한 범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문화재청 사적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범위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대로 상가를 3층을 몇 층으로 낮추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범위와 그런 건축물 배치라든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범위가 달라지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이번 범위는 달라질 수는 없고요,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은.
○손문선 위원
범위를 다시 축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위를 달리하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때도 행정절차를, 예를 들어서 사적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니까,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분야, 관광진흥법과 관련된 분야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5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및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2006년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협의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는 말로만 협의를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허가 돼서 이번에는 공문으로 정확히 한번 받아봐서 균특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생태공원이 그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 6개 지점 중에서 웅포대교 주변이 선정됐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도 확보됐으니까 다른 지역 검토를 불허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여기가 1만 2,000평을 금강변 생태공원 시설로 도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시설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부처 간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진흥지역밖으로 해제 협의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해제되어야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장소도 여러 군데고 지금 다른 장소도 물색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용역과제나 지점을 변경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현재 그래서 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림부는 어떤 서류로 올리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농림부는 용도지역해제.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용역절차를 중지시켜 놓고 어떻게 해제요청을 들어가요?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선결이행 절차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선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구두로만 하니까 안돼서 이번에는 공문으로 해서 확실히 하려고 11월3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계획 용역은 현재 1만 2,000평 그 자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추진을 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옮겨가더라도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들은 재편성할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여러 가지 산출을 해 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사업을 납품을 안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산출해 봐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하네 안 하네는 좀…
○손문선 위원
이게 참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지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협의할 의향이 없으면 또 다른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그러면 기존에 용역을 했던 과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점을 설정해서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관련된 용역비를 다시 편성해서 과업을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용역비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수행해도 예산 운영상.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기존 용역비 가지고 증감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추진을 계속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림부의 의견에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과가 계속 아까 말했던 절차이행 과정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다 중도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다음은 고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고도 관련 돼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고도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이행이 언제 최종 확정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손문선 위원
지구지정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자체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납품이 12월 정도면 끝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역에 대한 납품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기간이…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나 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이러한 다양한 부분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고도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데 익산시가 문화재청의 용역 관련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익산시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그러니까 우리는 12월까지 하니까 우리가 한달 정도 빠르죠.
○손문선 위원
뭐가 한달 빠릅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도 못하고 있고 의회 의견청취도 못하고 있고 절차이행을 한군데도 못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방 12월 돼 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계획보다는 우리가 빨라야 대응방안을 마련하니까 거기보다 앞서 가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끝내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주민설명회는 우리도 한번 하지만 문화재청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용역을 최종보고서 나오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뒤에 나와야잖아요, 원래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합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자문위원이 신철순 위원과 김용민, 황재은 위원 이렇게.
○손문선 위원
문화재 쪽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역사학에 신순철, 고고학에 김용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명단이 바뀌었어요? 용역 수행계획서 원래 있을 때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바뀐 것은 아니고 보완을 했구만요.
○손문선 위원
문화재 쪽은 최 교수님 하고 누구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신순철, 김용민.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신순철 씨는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고요, 김용민 씨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대 고고학 쪽은 왜 빠졌어요? 원래 자문위원 명단에 들어간 분들, 최한규 교수나 이분들은 왜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자문위원이 아니고 당초에 연구진으로 들어갔었는데.
○손문선 위원
연구진에서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왜 빠졌어요? 그리고 용역을 원래 국토연구원이 낙찰돼서 하고 있어요? 우리 용역업체가 국토연구원 괄호 열고 전북문화재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화재청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문화재 부분만문화재연구소에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참고적으로 고도보존지구에 대해서 끝나고 용역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용역 중간보고를 듣는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나 용역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미이행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현재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8,589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보존지구로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나가는데 나중에 장관이 승인하겠지만 익산시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과정 속에서 어설픔이 지적됐고 또 하나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제 과연 익산시 의견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동요 세트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서동요 세트장은 올해 지붕 이엉잇기라든지 그런 것은 보완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신흥정수장 쪽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신흥정수장 쪽은 정수시설도 있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관람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내년에 종합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내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보호구역에 세트장 만드는 곳이 익산시 말고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그리고 실제 거기에 관광객들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세트장의 앞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서동축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선할 점에서 ‘먹거리장터 특화음식 발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를 이용한 ‘음식개발, 향토음식 참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한주유소 옆에 음식점 본향에 가면 뭘 개발하냐면 마약밥과 마약주를 개발해요.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있고 익산에 오면 마약밥을 먹을 수 있다, 마약주를 먹을 수 있다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원대 총장님과 식사를 갔는데 마약밥 이게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양반이 전국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러브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꼭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아까 손 위원님도 칭찬하셨는데 이번 서동축제에서 난장은 대단히 성공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일만 혼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주차장 문제는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41페이지, 우리가 지난번 4대 때 관현악단이 미비해서 교항악단으로 교체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위에서 했어요.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교향악단 70명 정도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돼서 우선 필요한 때 익산시 악단을 협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악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아직 운영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러 가지 그런 안이 있는데 합창단이나 무용단도 대우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한번에 이것을 다 주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부 수용하고 또 내년에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러면 관현악단 다시 만들어야죠.
시민들이 교향악단 만들어서 좋은 문화 혜택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관현악도 듣지 못하니까 불만이 더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없애놓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의회에서 관현악 조례를 없애서 오히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혼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당사자들 있어요. 저도 그 중 한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관현악단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시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시는 분은 하시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먼저 추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더 확실히 했으면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해 가지고 1박 이상 연 80명 이상 유치여행사 1인당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1,000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2,000원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도 적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웃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한명도 유치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다른 곳과 꼭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곳은 5,000원 주는데 우리 2,000원 주면 안 오죠. 여행사가 얼마나 영업적으로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해 보세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꾸어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뿐만 아니라 세분의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매일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문화관광과니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축구장 있는 공원이 최고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대다수 운동을 하고 조깅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목적 구장을 없애고 축구장으로 해서 조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63페이지, 보석마라톤대회가 원래 작년에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0월 달.
○위원장 박종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11월 26일 날이면 눈이 온다고 하고 있어요. 괜히 동상이라도 걸리면 이번에 보험을 들고 하셔야지 동상보험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상 걸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10월 달에 하던 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않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왜 이렇게 10월 달에 할 것을 11월로 미루었는가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세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만 말씀 드렸어요.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이해하시고 과장님이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9인)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기획예산과장 | 김은경 |
| 문화관광과장 | 김완종 |
| 정보통신과장 | 한상엽 |
| 경영개발과장 | 이정희 |
| 국민생활관장 | 주세균 |
| 시립도서관장 | 정우철 |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 남환 |
| 균형발전추진단 | 하윤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