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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4분 개의)
|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태 정보기술담당입니다.
이영심 통계담당입니다.
서미덕 전산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서 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정보국(정보통신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때 누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셨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왜 이번 결산보고에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지난번 7월 보고 시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아니고 누리사업에서 자체 지원해서 자체 사업으로 원광대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76페이지, 시민 정보화교육 1,438명을 교육시킬 때 강사는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강사는 저희들이 실비변상을 해 주고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인이 합니까? 시민 중에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비변상만 해주고…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실비변상을 해 주고 전문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하나의 자체적으로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항은 여기에 얼마, 누가 해서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농림어업 총 조사에 잠정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조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조사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용인부를 채용 합니다. 시민 중에서 조사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잠정결과가 나왔는데 감소추세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감소추세입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과 얼마나…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이게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조사를 했고 2000년도에 조사했거든요. 2000년도 대비해서 농가수는 1,520가구가 줄어서 10% 정도 감소했고 농가인구는 8,580명이 감소해서 17.8%가 감소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그 현황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사항이거든요. 대비해서 보고서에 해 주었더라면 이런 감소추세에 있구나, 농정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고할 때 조사를 했으면 조사했다 이러지 말고 대비해서 그런 사항은 여기에 나타내 주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업무보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경영개발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신현경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황영삼
8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정보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 분양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만 했지 실시설계를 해 보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나오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것을 분양하려면 2010년에서 2011년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한 금액으로 어느 정도 맞춰나가지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0년에서 2011년까지는 익산시에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지역에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지역 말고 익산시에 어디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할 부분입니다.
○김대중 위원
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것을 진작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법에 묶여서 토지 미 분양률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10% 이상이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3월 25일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군산과 정읍이 미분양 됐고, 그래서 전국 시·군에서 어떤 데는 미분양이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참고로 예를 들면 경북 칠곡군은 대구와 구미 가운데 끼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대구도 산업단지가 많고 구리도 산업단지가 많은데 여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 금액을 대구와 구미보다 절반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과 교통 해서 거기가 엄청난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보고회를 들어 보니까 32만 5,000원에 하신다고 잠정발표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익산시에서 토지를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지 익산시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만 받고 분양하면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원가 이하로도 익산시에서 분양을 해야만 정상적인 큰 기업들이 와서 익산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이 된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관련돼서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이 부분이 부결됐던가요, 재검토 받았던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재검토 상황인데요.
○손문선 위원
내용이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이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진행을 하고 올려라,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시계획 인가까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해서 올려라,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그동안 진행 절차는 진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안 맞다, 왜?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후 단계까지 가서 올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거기까지 진행할 사항은 진행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17일 날 행자부를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나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3분의 2까지 진행을 시키고 나서 심사를 다시 올려라, 그것은 안 맞다-저희들 주장은-
○손문선 위원
총 예산이 2,363억인데요,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비가 75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30%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끝내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 폐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는 보조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조달해야 할 예산이 약 1,600억 정도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저희들 자금이 지금 923억 있는 것 투입을 시켜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안 되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내년 2월 달에 결정되는 것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끝나면 도시관리계획도 결정돼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부분을 어느 지역에다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저희들은 저희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또 해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도시계획 거기는 할 필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결정고시가 되면 동시에… 거기를 어쨌든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만 결정되면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또 해야잖아요. 토지 용도 문제도 있으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도시기본계획만 저쪽에서 되지 저희들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동시에 같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손문선 위원
공단 조성?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한다면 내년 7월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부터는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관련돼서 설계에 바로 착수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용지가가 이미 전에 혁신도시 부지로 되면서 소비자 부분에 대한 거래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았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쪽 삼기 쪽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향됐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원가계산은 공시지가로 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 보통 감정하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2만원에 대한 원가는 더 상승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때 얼마로 원가산출을 했어요? 32만원 나올 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거기는 이익이 상당히 낮죠. 약 5% 정도.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토지 부분. 용지보상을 그때 평당 얼마로 했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평당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에 4만 3,000원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정가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원가 계산할 때는 감정가로 했어요? 공시지가로 했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감정가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어느 정도 거기에 넣었죠.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보통 현재 분양되는 경우가 20만원 대 이하 정도로 많이 팔리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20만원 대는 옛날이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손문선 위원
군장산업단지가 평당 얼마씩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36만 3,000원, 전주 과학산업단지가 28만 7,000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하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매각을 해야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야 기업이 선호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를 원가분석 했을 때 그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 안 시키면 그 정도는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일정 정도의 1,600억이라는 자금을 동원해서 750억은 국비를 해서 2,30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자체 자금율로 900억을 댄다고 하면 700억을 기채발행을 해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려면 일정하게 분양률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자나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부도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치는 어떻게 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수요예치는 실시설계에 거의 다 반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입주 업무가 저쪽 파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내 놓아라 했죠.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하게 분양에 대한 수요예치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부도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과학산업과에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한양방 물어보겠습니다.
한양방 산업단지에 행정적 절차는 토지매입 쪽 빼고 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이 부분은 처음에는 과학산업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금 문제, 토지매입 문제를 그쪽 한 파트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한양방은 저희들에게 오고 농공단지는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산업과에서 도청까지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그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이 맞물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겹쳐 있다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물려가면서 나머지 10만 5,000평을 11월 달에 감정평가해서 내년 3월 달까지 도시기본계획과 산업단지 지정이 끝날 때까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지구로 결정된 부분이 내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은 몇 %나 매입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한양방단지 15만평은 정씨들 종중이 90% 차지합니다. 그런데 4만 5,000평에 대해서도 정씨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계속 접촉을 하니까 어차피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그 밑까지 한번에 전체적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4만 5,000평을 1단계로 개발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15만평으로 넓혔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부터 15만평으로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15만평 매입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15만평 전체로 확대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4만 5,000평만 토지매입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4만 5,000평은 옛날에 특구로 지정된 부분이고 전체 계획은 15만평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만평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우리가 15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상에서요? 그 이상 범위를 넓혀가는 게 아니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도시기본계획은 약 30만평 정도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지정은 15만평으로 잡고 도청까지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만평으로 봤을 때 몇 %나 매입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4만 5,000평에 대해서 29% 매입됐기 때문에 10만 5,000평은 11월 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건이 별로 없어서 전부 논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이 끝나고 산업단지 입주로 결정이 끝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이 한양방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논과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인삼밭 하나와 팔레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공장은 지금도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고, 인삼밭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단을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관련된 내부의 업무는 누가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과학산업과에서 합니다. 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한양방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집단들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행정적으로 과학산업과에서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으면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2월 달에 되면 이것과 전부 맞물려서 끝납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92페이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에 월드골프 챔피언쉽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몇 월 달에 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이 원래 2008년도 11월 둘째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후가 2008년도 11월 둘째 주 되면 서리가 오고 추울 것이 아니냐 해서 10월 말 경으로 앞당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프로골프협회도 그렇고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PGA에 가서 협상할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세계골프대회를 대비해서 골프코스를 27홀에서 36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홀에서 36홀로 바꾸는데 말 들어 보니까 호텔 같은 것을 안 짓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 사람들 이야기는 옛날 산업은행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호텔은 안 짓고 타워로, 지금 호텔이 5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호텔은 모든 것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워 콘도로 해서 5층을 짓겠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7홀에서 36홀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대신 호텔이나 골프 학교 등 모든 것을 갖추어 주기로 하고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고 나니까 콘도미니엄을 짓고 호텔은 비싸고 모든 것이 수익적으로 안 남으니까 콘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제재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을 바꾸려면 그 사람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조성계획은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냈으니까-지금 타워콘도와 전부 짓는데 2,800억이 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 예를 들어서 타워콘도, 호텔을 짓는다고 해도 5층 건물에서 20평부터 80평 정도까지 틀리게, 그리고 콘도도 짓는 것이 어떤 데는 70평짜리 이런 식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네들 말로는 2,800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학교와 콘도 시설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와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절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월드골프대회에서 숙박시설을 당신네들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7홀에서 36홀까지 허가를 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랑 책임을 져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을 거기에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짓는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저 사람들이 당초에 없었는데 현재 투자계획에 2,8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오면 저번에 부시장님도 영국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도 차가 일절 대회장 안에는 못 들어오고 30분 거리에서 걸어오든지 버스로 이동하지 그 안에는 절대 진입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는 다른 데에 만들어서 버스로 해서 실어 나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그렇게 지어서 약 500세대 들어가면 선수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프계에서는 우즈가 오면 호텔 하나를 전체 사버린다, 그리고 항공기에 자기 따라 오는 사람들을 비행기 하나에 싣고 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경 전주, 군산, 대전까지 저희들 계획이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골프대회 준비하느라 10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금년에는 중국에서 골프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18홀을 시범라운딩 해서 잔디가 모두 정리되어 있는데 이쪽 18홀은 절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비쳐주지 않기 위해서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을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를 내년 2월 달부터… 18홀은 절성토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최씨 묘지가 21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절성토가 마무리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계획은 금년도 12월 중순까지는 절성토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잔디와 나무를 완전 식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쳐주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번에 영국에서 할 때는 18홀만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더욱더 가지셔서 우리가 27홀에서 36홀로 늘려준 것 그 사람들 돈 벌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27홀에서 36홀로 늘려준 것이 세계골프대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최하는 측에서 앞으로 27홀에서 36홀이면 우리 주위에 회원들도 많이 올 것이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분들은 계획을 보면 저녁에는 못하게 야간전등도 안 세웁니다, 낮에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원권이 399개기 때문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때나 와서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셔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사업시행자가 익산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최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뉘앙스가 먼 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호텔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했더니 “짓는답니다.” 사실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텐데 계획대로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은 “짓는답니다.” “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듣기가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짓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드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분묘이장 관련돼서 상반기 평가에 보면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분묘도 아직도 24기가 남았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오늘 현재 23기 남았습니다.
그 최씨 묘지가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쪽 골프장부지에 들어간 것이 9만평이 들어갔고 웅포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최씨 종중산이 9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종산에 제각도 짓고 묘지도 옮기겠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제기되냐면 산림법상 보안림(?)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은 200평이나 300평 정도만 보안림에서 해제해 줘라 그러면 바로 옮기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오전에 산림과와 지금까지 회의하다 왔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묘지는 일주일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관광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상반기 보고 때 보면 마을에서 부지만 결정하게 되면 판포마을 회관이나 곰개마을 회관 같은 것을 신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진행이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판포는 당초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고, 그래서 웅포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자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끝나면 웅포 소재지 경로당이 약 100년 정도 된 경로당입니다.
○오기주 위원
곰개마을 회관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완공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또 마찬가지로 웅포 관광지개발 관련돼서 발파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지난 상반기에 보면 행정소송 5건이 있었고 대법에 있는 것, 고법에 있는 것, 행정법원에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발파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전 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엊그저께도 사무국장과 부시장님 실에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오기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9월 달까지는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과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결과로는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도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만 해 달라, 그러면 회사나 저희는 전국에서 그런 기관이 있으면 하나를 뽑자.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9월 달까지는 민원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때문에 계속 민원들이 해결 안 되었던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시가 하는 업체로 하겠다, 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곳으로 하겠다,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이 선정하겠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민원인이 선정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전국에 어느 특정인을 자기네들은 선정하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민원 부분들 때문에, 발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웅포골프장 시범 라운딩 할 때 익산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 익산시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를 찾을 때 첫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9월 달까지는 발파에 대한 민원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될 줄 알았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한발만 양보하면 전국에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다 해 주겠다, 자기네들이 선정만 해 놓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특정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익산시에 외부기관이건 사업체건 그런 곳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 골프장이잖습니까.
들어오면서 익산시에 대한 첫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먼저 찾아가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곡영마을 접속도로를 2007년 3월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감정가로 보상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주가 요구하는 액수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주민들이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을 따르겠다 해서 이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택지개발 할 때부터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나가 지나갈 때 보면 반쪽은 도로고 반쪽은 언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 땅만 가지고 공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가 끊어져서 절벽입니다.
도로는 개설되는데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그 앞에 가건물 식으로 사는 곳이 있는데 뒤에는 무허가 주택이고, 그래서 무허가주택을 사 주겠다 해도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하고 나서 도시계획에 편입됩니까, 하기 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돼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에는 그 도로까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들어갔죠. 완공할 때 협의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은 당초에 준공을 할 때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려니까 힘든 것인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결정 됐을 때 수용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절차 내용은 다 들었고, 우리가 준다는 가격은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감정은 지금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 협의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7월 달에 보고할 때 7월 달에 감정평가 한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협의를 계속하다가 안했어요.
○송병원 위원
그 사람들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무허가건물이라 지난번에 어떤 근거가 없어서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략 협의를 했을 때 난항은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구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사람들은 현재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다고 하면 500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너무나 협상과는 먼 이야기라서 그런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지금 요구액을 왜 물어보냐면 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수차례 난항이라고 하는 협상을 했다면 적어도 그 가격에 어떠한 선은 나왔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했는데 협의가 난항이 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이 500원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 감정가액은 100원인데 200원에 한다든지 수차례의 타협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수용을 해서 한다면 6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3월 달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행정절차의 기간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어야지 금년 9월 달까지 착수하겠다, 내년 3월 달에 또 착수하겠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3월 달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토지수용까지 다 해서 절차가 끝난다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1울 달에 합니다. 이것은 이 자체에서 시설결정만 해 주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필요 없고.
○송병원 위원
여하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도 토지주를 만나보려다가 오히려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은 내년 3월 달에 꼭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골프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회원가를 얼마에 분양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회원권이 399개인데 200개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개는 발기인식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150개는 3억에 팔았습니다. 앞으로 199개는 저 사람들 이야기로는 3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회원권 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3억 5,000만원에 매매가 된다.
○손문선 위원
당초에 이것 얼마 잡았죠? 회원권 1장당.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은 없죠.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감사 때 조성계획을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정해져 있는 승인된 부분 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한번 따져보라고 했죠. 그것 알아보셨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웅포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서 1지구, 2지구는 시에서 개발했고 3지구는 전체를 준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익산시장이 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전체를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총 면적이 얼마죠? 3지구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74만 4,000평인데 산림청 부지 5만 몇 평은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부분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허가를 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을 한 것인지, 74만평을 전부 다 민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3지구는 74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피크닉장이나 호텔 등 전체를 짓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짓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시설만 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면적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나머지 면적은 녹지면적이 거의 차지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전혀 훼손을 안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녹지보존 면적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 외 나머지 연수원 부지나 호텔 부지나 콘도미니엄 부지는 손을 하나도 안 댔다는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정리가 됐죠, 부지는.
○손문선 위원
왜 부지를 정리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변이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됐죠. 호텔을 앉힐 데인가, 학교를 앉힐 데인가 부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쪽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게 도에서 골프장 부분만 해 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우리 시에서 74만 5,000평 산림청 땅 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사업을 하라고 주었고, 그 안에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만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A1, A2, A3가 있다라고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골프장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관광지조성계획은 전체가 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조성계획이 전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실제 개발한 면적은 따로 개발면적을 예산이나 설계면적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개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가 그것 안 해 줘서 골프장 관련된 부분만 나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골프장은 별도로 나갔죠.
○손문선 위원
조성에 대한 허가는 골프장만 나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숙박시설은 안 나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국변을 할 때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미 전부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이 부지 위에 건물은 별도로 또 허가를 내야 합니다. 부지정리는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부지정리로 보는 거예요? 골프장 관련된 주변시설로 보지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승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콘도, 학교, 잔디 이런 것을 전부 주었어요. 줬는데 부지정리는 전체를 하고 골프장은 골프장 시설을 별도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으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조성계획승인이 났으니까 일정하게 골프장 부분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이 74만평 전체를 그려 왔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골프장으로 나가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부분적으로 나가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런데 설계는 전체를 다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 도면이 골프장 허가를 낼 때 도에 제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안에는 숙박시설을 못 한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내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가 나간 것이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 줄 때 숙박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관광지조성계획 상에 호텔, 콘도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5가지 지구로 나뉘는데 숙박시설 지구.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만 체육시설로 허가를 냈고 그 부분만 건드려서 개발행위를 해야지 관광지구 내에 숙박지구 부분 섹터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 부분까지 왜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관광지조성계획 상 74만 5,000평에서 당신네들은 조성해라, 다만 골프장은 체육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숙박시설은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만 개별법에 의해서…
74만 5,000평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계획을 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개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합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고 건축에 의해서 콘도 허가내고 이렇게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지구 내에 골프장 관련해서 체육시설 지구도 있고 숙박시설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는데 이 분들 허가를 낸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체육시설만 했단 말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전체를 해 주었죠.
○손문선 위원
콘도미니엄 허가 안 나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건축허가만 나가면 돼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나머지 주변시설, 조경시설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이 조경시설 등 다 해서 나갔기 때문에 현재 가서 보시면 여기는 호텔 부지, 여기는 콘도 부지, 여기는 학교 부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조성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전부 다 기반을 자기 설계대로 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허가 낼 때는 숙박시설은 또 안 된다고 하고… 원래 허가를 낼 때 조성이 있다라고 하면 체육시설 섹터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관광지조성계획 상에 74만 5,000평 조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공공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휴양시설이 있고 보존녹지 이런 것이 전체가 나눠집니다.
○손문선 위원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토지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나눠져 있는데 보존녹지는 녹지대로 그냥 보존을 하고 나머지 숙박시설 이것은 전체 부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숙박지구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공간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토지는 정리를 하고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다시 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지구나 숙박지구나 지구들이 다 공간 토지 별로 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만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구의 토지도 건드려 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럽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골프장 시설만 하려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는 숙박시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위법에서 관광지조성계획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숙박시설을 내려면 숙박지구 내에 개발행위 승인을 별도로 득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토지나 환경을 개발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맞다 라고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체육시설로 허가 낸 부분이 전부 다른 지구까지 다 정비를 했단 말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과연 가능하느냐, 안 그러면 나머지 골프장으로서 허가 내놓고 나머지 주변시설을 골프장 편의와 관련된 환경으로 다 정비해 버려도 나중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자꾸 개발업자들 못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기간을 딜레이를 시켜 주었어요. 골프대회 한다고 연기해 주고, 지금 2010년까지 되죠. 원래 계획은 2006년이잖아요. 4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4년 연장을 시켜주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재산을 다 사들여서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남은 게 뭐냐 하는 게 있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개발행위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우리가 법을 풀어주고 편법인지 합법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공간을 터주면서 익산시가 행정적으로 편의를 다 도와주고 있는데 시에 떨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맹점입니다. 이 개발행위를 통한 익산시의 이득이 뭐냐, 뭐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현재 저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 분들 이야기 들으면 기업 10개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도 매일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뭐가 나아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외에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취득세 등록세 회원권 사더라도 다 도세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는 뭐 있습니까?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익산시에 천혜의 자원인 74만평을 모든 행정력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 허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원CC에서 우리 익산시에 내는 세금이 몇 억 되지도 않아요. 토지 그 자체가 있어도 재산세 똑같이 들어옵니다, 일부 좀 더 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몽땅 고용돼서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산돼서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고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개발업자는 자꾸 딜레이만 시켜서 골프 학교, 연수원, 호텔, 콘도미니엄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지 않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꾸 제가 억지로 법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27홀로 38홀로 늘려줄 때 그때 잡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잡으려면 못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전체를 법적으로 주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그런 법적인 문제는 한번 위원님과 정확히 하세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낼께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지금 엄청난 가격입니다. 3억 5,000만원에 팔고 3억에 팔고-비애감을 익산시는 느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익산시가 과연 지역경제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들은 대단히 세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 5억이나 6억이나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세 이상 뭐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게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영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웅포골프장에서 정말 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세금은 얼마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냈을 때 고용의 창출은 얼마고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손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은 예를 들면 금마 서동공원 내에 호텔 부지를 만들어 놓고 못 팔고 결국은 목적 외에 다른 데로 변경해서 써버리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지 설정을 할 때 각 부처 협의돼서 허가된 것으로 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택지개발을 해 놓고 호텔도 안 짓고 했을 때 나중에 난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익산에 이익을 주는 일은 외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정말 경영개발과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익산시 전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고통 받고 힘들어하면서 해 주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억울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도 앞서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한번 정도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이런 특별한 계획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강력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위로가 갈 수 있도록, 미래의 대변자가 아닙니까. 미래의 대변자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박종대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공단 조성하는 문제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규제에 묶여서 공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비싸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격경쟁이 되고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따질 거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삼기 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다음 보고 때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가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매일 골프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다투고 민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감사담당관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윤선
조사감찰담당 유희환
고객만족팀 노승구
(참조)
[부록]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주의를 받았든 훈계를 받았든 이런 분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선거사범은 저희들이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압수를 해 가서 거기에서 통보에 따른 결과의 조치입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익산시 수사기관에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훈계나 주의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선거사범은 자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또 이런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작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모 신문에 난 신문을 몇 장 돌려봤다고 해서 그것이 공직 기강의 문제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적당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신영철의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우리 친구가 신문에 이렇게 썼더라”하고 가까이 있는 직원들과 같이 몇 부 나눠 본 것이, 또 그 친구가 앞으로 예측되기를 훗날 익산에서 뭔가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지.
○신영철 위원
정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없으면 이것 자료로 줄 수 있죠? 이분들에 대한.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요, 그건 선거사범이 아니었어요.
○신영철 위원
선거사범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취급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 가 봤어요. 선거사범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은 도를 지났다, 공직자로서.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인데 우리 형이 다음번에 익산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칼럼이나 기고문이 있으니까 반가워서 “우리 형이 쓴 것이다” 하고 동료직원들에게 몇 부 나눠줘서 같이 본 것이 사전선거 운동과 관계되고 그것이 공직자 사회에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여지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선거사범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면 징계사유가 되죠. 그런데 징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문 몇 개 나눠본 것이…
○감사담당관 김정근
징계된 바는 없어요.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징계사유는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징계사유가 안 되니까 훈계한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한 것이지.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자율적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형이 기사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보자고 나눠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계를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훈계는 징계가 아니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을 인사할 때 대폭적 인사이동을 하는 시기가 아닌 개별적 인사를 통해서 그의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복인사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게도 느끼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사유도 아니고 훈계사유도 아닐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무슨 훈계거리가 됩니까? 직원들이 신문 몇 쪽 나눠 봤다는 것이 훈계거리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에게 2006년도에 지적당한 공무원들 감사 대상에서 지적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몇 명입니까?
그분들의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야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훈계를 했다, 징계를 했다 이런 그 사람들의 신상, 급수는 뭐고 전부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당하고 훈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인사상 불이익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훈계나 징계 이런 것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훈계는 받았어요. 징계와 훈계는 성격이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훈계를 왜 합니까? 신문을 몇 쪽 나눠 본 것이 훈계대상이 됩니까?
만약에 직원 하나라도 부당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 밖의 일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현재 우리나라가 연좌제도 폐지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부역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란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을 부역을 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란 말이죠. 십여년 전만 해도 장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신문 몇 쪽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동료직원들과 나누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징계되고 그런 사유가 우리 익산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익산시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분들 전부 어떠한 것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객해피콜센터 운영이 잘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김대중 위원
시민들 만족도도 좋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김대중 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어떤 명목으로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아무리 해피콜 센터를 해서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불편한 것이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불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일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대상요?
○김대중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정근
우리 전 직원, 우리가 1,460명인데요 통화한 직원 1,126명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조사요원들은 누가.
○감사담당관 김정근
조사요원들은 10명을 우리들이 임의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당 주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9월 11일부터 10월 12일이면 한 달 간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 기간에 10일간만 한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10일간 10명이 했으면 1,100명이면 100통화 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00통화 했는데 10일간 나누면 한 사람이 10통화 한 거예요. 10통화밖에 안한 거예요.
일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2만 8,000원.
○김대중 위원
전화 10통화 하고 2만 8,000원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전화 10통화 한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다 써넣어야 돼요.
○김대중 위원
전화 10통화 해서 체크리스트 쓴 것이 2만 8,000원에 맞냐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셨는데 보세요. 10일간 했는데 조사위원 10명이 1,126통화를 했어요. 나눠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당 11명 꼴에게 한 것밖에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그 숫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느꼈을 때는 그렇지만 가서 작성해 보면 그분들 무척 애썼어요.
○김대중 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 일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분들이 9시 반에 나와 가지고 6시까지 저희와 같이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보세요. 9시 반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하루에 통화한 숫자는 11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작성하는 것이 힘들길래… 11명밖에 안했는데 이게 힘드냐고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체크리스트가.
○김대중 위원
체크리스트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보게. 10명 나간 분 명단과 지급현황을 주시고 작성한 체크리스트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이것은 좀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친절도 조사가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친절도 뿐만 아니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하지 못하겠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업무도 물어보고 그런 거죠. 단순히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객만족팀장이 교육을 시켰 어요.
그리고 추천된 분들 대부분이 보면 부녀회원들, 우리 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도 길어지는 것이죠. “감사담당관실 김정근입니다” 하고 딱 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꾸 여러 번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친절한가.
오기주 위원
평균점수가 92점 나왔으면 최우수 같은 데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죠. 과별로 개인별로 다 취합을 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전체 복무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점수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우선 가까운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님들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관을 이해하니까 조금은 점수가 후하지 않았나.
○오기주 위원
저는 이것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체 익산시 공무원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나오겠다고 판단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조금 후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6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에도 만족할 만한 공직풍토 조성이 미흡하다고 반성을 하셨는데 이 2개를 연계해 봤을 때 반성을 너무 과대하게 하신 것이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고를 했거든요. 이 기간에 친절도 조사 전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거죠. 그분들이 긴장을 하고 좀 더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불규칙하게 예고 없이 해 보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반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성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정근
첫째는 저희들이 예고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관을 이해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5·31지방선거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이나 되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혐의가 다 인정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26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혐의 있는 사람들은 6명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검찰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 사람들은 벌금형이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징계.
○손문선 위원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하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죠. 못하도록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익산시는 정당가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징계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징계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경징계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경징계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양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량의 범위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고민을 해 봤어요.
○손문선 위원
경징계면 어떤 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감봉 견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31 이번 선거 전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징계 처리한 내역을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2006년도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것은 당초에 무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압수해서 검찰청에서 조사했거든요. 저희들이 선거에 관련해서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선거사범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혐의가 결정돼서 통보되면 인사적 조치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인사적 조치는 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징계만 요구했어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경징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래서 이런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안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라북도는 익산과 군산만 직원들이 가입해서 검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견책 감봉을 받더라도 상벌규정이 있으면 불문경고 이런 식으로 하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징계내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상쇄가 되니까.
○손문선 위원
인사상, 신분상 제재조치는 하나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제 권한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원래 징계사유에 의한 인사상 관련된 부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불문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죠. 그런데 징계 받으면 승진 서열이 늦어지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문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정근
위법이죠.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이분들이 최종적인 징계내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견책 감봉 아니죠? 견책 감봉으로만 다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아니요, 상 받으면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죠. 그런 경우는 견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 받은 것이 있으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불문처리가 되는 거죠.
○손문선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불문처리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두 사람인가 되어 있습니다. 8명인데 2명은 그렇게 불문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경징계 받은 사람은 6명이.
○손문선 위원
공직자들이 정당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입한 이유는 뭘까 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 사람들 심리를 제가 읽을 수는 없죠.
○손문선 위원
조사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본인들도 인정하고 검찰조사하면 거짓말 할 수 없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서 무지한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들어온 서기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주사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년은 공무원으로 있는데 모르고 한 것인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당장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손문선 위원
나중에 상 받은 걸 생각하면 불문경고만 주고 신분상에 특별하게 그런 걱정 하겠어요?
어쨌든 익산시 공무원들 6명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그것도 정당가입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해서 걸린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이것은 개인문제입니다. 복무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처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것이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패행위를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제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이 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개인적인 행동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쭉 봅시다. 다른 문제가 되었든 징계됐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고 했던 분들에 대한 신상.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그런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쇄기를 박을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 그만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을 어겼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공무원 그만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못 지켜 나가고 지켜낼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범죄행위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정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해피콜 센터 부분을 보면 현재 6급 담당이 내려오셔서 안내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상담이죠, 안내가 아니라 상담.
○손문선 위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해당부서에 안내까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희들이 주사들을 상근시킨 것은 오전 오후 나눠서 하거든요. 상담 목적이죠. 경미한 것, 장애자나 노약자, 또 계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연결해서, 아니면 담당자가 내려와서 상담을 하고, 그래도 과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우미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약자는 손수 모시고 가고.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주, 군산, 익산시 중에서 익산이 참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어떤 업무를 보려고 해도 굉장히 융통성 없이 강압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의식이나 업무처리에 대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정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시청을 나갈 때까지 시스템을 다 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짜서 어차피 고객 친절도를 하려고 한다라면 그런 시스템 흐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자기 머리 속에 박혀있는 업무처리에 대한 사고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부정적 사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법률적 잣대로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면 최대한 편의의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지만…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주지 않으면 외부적인 친절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의식적인 친절도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임영애 위원
종합민원과에 유니폼 착용이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지금은 동복, 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절복이 아니라.
○임영애 위원
지금은 안 입고 계시던데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지금 맞춰서 입고 있어요.
○임영애 위원
전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민원과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복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종합민원과는 저희들이 직접 맞추어 준 것은 아니고 자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색깔이 튀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돼요.
○임영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만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4인)
| 기획정보국장 | 이종명 |
| 정보통신과장 | 한상엽 |
| 경영개발과장 | 이정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정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