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18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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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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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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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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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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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회관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과 담당분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성.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공중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김재광.
    위생지도담당 소경섭입니다.
    이렇게 여섯 담당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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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복지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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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맨 먼저 향토음식에 대한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연대회는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음식문화의 어떤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경진대회로 승화 발전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데 보완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도 우리시의 가장 큰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인터넷이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서요, 각 문중이나 또 음식을 소개시키고 싶어도 그 경연장소를 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정에서 음식을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홍보해서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아울러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평상시의 자기들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장들이 시급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만 이렇게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홍보를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정말 얼마라도 지원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시식회하고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전 중앙뉴스에서 서울시천연가스버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익산시의 천연가스버스에는 이상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답하기 전에 먼저 향토음식에 대한 건 참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대상을 일반음식점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중이라든지 일반가정의 독특한 음식문화의 부분은 저도 담당으로 과장으로서 참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는 2006년 11월 10일자에 KBS뉴스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내용이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출고된 천연가스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포름알데히드를 강화한 것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를 했는데 익산시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보급이 돼 있어가지고 출고된 시점이 2004년 10월 내지 11월에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익산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별 관심 없습니다만 익산시는 2003년도까지 제작된 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수 위원   혹 본위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계기관이나 검증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우리 익산시 천연가스버스는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및 반성란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지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5쪽, 72쪽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뭐라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능보강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완주군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결의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보강사업보다는 이주를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왕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집단 이주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전 강현욱 도지사나 현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사항으로 펼쳐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 따라서 편승해서 지금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거기가 이전을 하든 이전을 하지 않든간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 지금 완주군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안 된다, 완전히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지역의 어떤 강한 님비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현실이다, 그래서 방법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도나 정부에 강력히 제시해서 왕궁지역을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우리시의회에서도 뭘 채택하든 간에 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하든 간에 이런 특별법을 추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특별법으로 묶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축산단지를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일들을 펼쳐야 됩니다. 축소해 나가서 환경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병행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한 복지환경 개선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1세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들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구태여 이사갈 필요가 없죠. 한데 정말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분들은 자꾸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돼지 키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에 벅찹니다. 벅차고 돼지 키우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 상당부분은 농협에 축협에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고령화돼서 노동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부채를 있는 동안에 청산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안 나오니까 보상을 실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방법으로 복지환경개선 특별법추진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의 현대화 그 다음에 축산단지의 부분적인 축소화, 그래서 축소를 하면 옛날에 채규정 시장 당시에 거기 땅 일부들을 매입해서 매입한 땅들은 공원화로 활용하겠다, 라고 해서 그것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한데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거기 왕궁단지를 누구든지 가서 보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역들을 다른 데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왕궁지역축산단지 그 부분을 전국에 전문가들을 다 망라해서 오시라고 초빙해서 이곳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용역들을 맡겨서 용역비도 엄청나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주기 바라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들은 정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기 전에 빨리 보강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지금 들어오는 분뇨의 농도가 지금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장오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00ppm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 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수질은 BOD의 경우 1,200으로 해서 유입은 지금 BOD기준 3,100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100정도.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보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그런 이주대책 행위를 발생하게 된 동기는 이게 지금 보강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지금 처리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보강공사를 550억을 들여도 축산폐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폐수처리 개념으로 처리장 자체가 안 지어져 있고 하수처리 개념으로 져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나환자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고 세 번째는 관로를 통해서 우수토실을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토실에서 넘쳐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만경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98년부터 여러 가지 삼한 기업이라든지 현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한 1년여 용역과정을 통해서 낸 결론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민간투자사업 설계와 시공과 운영을 같이 맡겨주면 적정수지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안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현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이것이 전문가 검토를 한 2, 3년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처리될 것으로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만경수질이 BOD기준 30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폐수 그 지역에서. 30이하로는 충분히 현재도 기준이 30인데 현재의 시설은 46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보강사업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업자들도 사실은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검증된 처리시설을 해 본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이 공법으로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어디가 이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충남 예산에서 HCR공법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1차 처리를 한 뒤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연계처리를 않고 단독처리를 해서 다시 구두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시설비용은 더 들지만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98년 당시에 이 사업이 진행된 총 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55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때 사업비는 중앙에서도 준다는 돈은 아니고요, 현대라든지 삼한에서 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741억으로···

○장오준 위원   750억 정도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750억 정도로 사업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중간에 타도시킨 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경부에서 당초에 750억 준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요구를 했지 환경부에서 승인된 금액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것은 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사업이지 완전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도나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완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13만두를 계산했을 때 원단위 계산하면 세척수 사용량이라든지 분량, 뇨량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돼지는 하루에 8.6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두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20이 나옵니다, 하루 발생량이. 우리는 1,120을 처리하려면 1,200톤을 해야 한다, 해서 1,200톤으로 계산한 것이 750억 정도 됩니다. 700억 이상.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원화를 해라, 해서 현재는 700톤으로 사업규모가 줄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처리가 불투명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받아오면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는 말은 오늘 처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다,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확실히 확신있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결과는 물론 거기에 돼지 사육하는 돈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주대책 발표 후에 좀 늘어났고요, 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줄어들면 11만두, 많으면 13만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경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나오는 분뇨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세척수가 원단위 계산 8.6할 때 60~70%가 세척수거든요. 그런데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세척수 양을 빼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장오준 위원   도에서 발표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도에서는 지사님이 강현욱 지사님이 발표하고 김완주 지사님이 당선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복잡하고, 도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2012년까지 배수관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보강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질을 못 맞추기 때문에 물막이 공사를 끝물막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라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보강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득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도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것도 시에다 살짝 미루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7,000억 이렇게 드는 이주대책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3개 농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쫓아오는 경우는 우석대학교에서 오고 삼례에서도 오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실에도 쫓아오고 했는데 농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개 농장대표들하고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만 만나자, 무슨 우석대학교 막말로 농장 있은 뒤에 들어온 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한번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위원장으로는 도에 새만금지원과장이 있습니다. 지원과장이 맡고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김호중 국장님 그리고 다음에 익산농장 송하옥 농장장님 해서 3인이 공동대표이지만 사유는 도에서 말을 내놓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는 것은 지금 124만 평을 개발하고 3개 농장 51만 평만 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도 그것만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재는 1안, 2안, 3안 해서 막연히 발표만 해 놨지 위만 있지 내용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버타운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이주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보강사업은 도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진행시킬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12월 1일 날도 또 회의를 한번 하지만 몇 번 회의를 하면 상당히 의견이 좁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강사업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맡아야 할 말하자면 건물 아닙니까?
    지금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까지 정말로 거기가 없어진다 하면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배기가스 2,325대를 점검하셨다는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수치가 정확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정 명령하라고 예를 들어서 점검했어요. 도로상에서.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검사를 해 보면 우리시에게 측정하는 측정기 수치하고 공업사에서 검사하는 수치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과대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정도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울도 측정받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5,000만원 확보해서 회계과에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의뢰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그런 수치가 잘 못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은 물론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악취방지법이 시행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시행한 이후에서 우리시에서 악취가 발생됐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악취방지법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다 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의 경우는 왕궁축산단지 같은 경우도 악취가 자꾸 발생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정은 시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하면 그때부터 제재를 할 수 있고 현재는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악취방지법이 소음도 똑같지만 폐수라든지 대기는 상당히 즉각 처분이 가능한데 개선명령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악취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방지법 이후에도 개선명령을 한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어디어디 개선명령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하림 했고요, 함라의 금강농산이라고 사료 만드는 공장 있거든요. 거기를 했고, 제 기억에는 두 군데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데는 혹시 안 하셨어요?
    우리 청내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가서 보면 개선명령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과에. 시끼리는 왜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 기업들만 생각하고 딱 틀에 박혀 계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요, 용안도 마찬가지고 여기 팔봉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좀 흐리고 그러면 정말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지금 나고 있어요. 물론 매립은 안 하지만. 이럴 때 우리시에서 청소과에다 개선 명령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장이 시장한데 개선 명령하기 좀 그런데···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공문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수관리과하고 청소과가 주로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해 달라고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장오준 위원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공문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공문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들이나 외부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 어떻게 보면 냄새는 나지만 익산의 경제를 살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시에서 발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도 개선명령을 해야죠.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왕궁문제 이주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5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완전처리가 되느냐? 안 된다, 이런 논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장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확실히 처리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문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설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가장 키를 가지고 있고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했답니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기능보강 쪽으로 가는 시책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대책위원회라고 그분들이 중앙부서에서도 논리를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전 않고도 가능하다는데 무슨 이전이냐, 위에 상층부의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뭔 얘기냐 논리를 갖고 와라,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는 논리를 가져와라.

○위원장 조규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가능한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쨌든 도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게 보강 쪽이 낫냐, 이주 쪽이 낫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주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주 하수처리장에 새만금환경분과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대 교수도 계시고. 거기에서 전종수 국장이라고 도의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주대책위는 당신들 의견을 가지고 중앙이 움직이니까 이주도 장기적으로 해 달라고 해 주쇼, 사정을 해 하더라고요.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면서 124만 평은 못하더라도 51만 평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써달라고 국장님께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씨를 살려가면서 이주대책은 장기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 보강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사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보강사업 때문에 이주를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 내 놓는 것이지 이주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설득해서 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입니다.
    74쪽을 한번 보면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대책을 보면 목욕장업 찜질방을 포함해서 CCTV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작 필요한 건 얼마전 보도를 보면 찜질방에서 입는 제공되는 옷이라든가 또 수건에서 굉장히 많은 세균이 득실거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찜질방에 있는 옷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거나 검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지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더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운영하는 식당은 우리가 식품위생법 적용을 해서 음식점 허가를 받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찜질방에 있는 음식만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런 지도점검이 찜질방이라든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부속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도점검은 거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결하게 나와서 시에서 나와서 이런 지도점검을 받아봤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번도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쁜 업무인지는 알지만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은 전에는 단순한 목욕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휴식의 공간 또 건강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시민이 이제는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면요, 정말 식품은 우리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업소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은 151개소인데 그 지도점검은 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개소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62개소는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식품위생업소의 경우는 환경업소는 법적으로 1년에 몇 년 적색업소, 청색업소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몇 번 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터넷에 뜨거나 아니면 전화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소를 다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안 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거의 방치상태네요? 믿음인가요, 방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소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한 7,000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7,700여개 위생업소가 있는데 우리 인원가지고 한 해에 전부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89개소인데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시민이 안전한 먹거리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를 하셔서 본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외관상이나 또 내용면도 충실하게 잘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익산의 서동마가 전국 으뜸농산물대회에서 전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마를 주재료로 한 그러한 먹거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문중음식도 잘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도 발굴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마도 이런 향토음식발굴에 일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연계하기가 좋잖아요. 우리는 백제문화권이고 또 ‘서동 마’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대상까지 받았고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잘 만든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10개 팀을 경연을 해 보니까 마를 이용한 음식도 나오고 닭, 하림이 있으니까 닭 이런 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1개 팀 대상하고 2개 팀 우수상을 선정해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패션쇼에서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상품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통해서 내년에도 한번 해 보고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하는 과정에서라도 무엇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한 8억 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음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난번에 마를 주제로 해서 향토음식발굴대회때 나왔는데 본향에서 마 약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자체 어감이 좀 안 좋다. 마약밥 하니까 무슨 마약으로 만든 밥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마를 주제로 해 가지고. 제가 시식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이렇게 가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분들이 지도점검하다 보면 고발접수도 해야 되고 여러움이 많을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 결산보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위원은 아까 장오준 위원과 김정수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왕궁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왕궁이주사업 제동, 이런 제목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곧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국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주사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저대로 계속 분리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우리시의 입장을 발표해서 만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했는데요, 이주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주가 어렵게 된다면 언제까지 저렇게 물론 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집행부가, 기능보강 사업쪽으로 해서 그걸 좀 빨리 기능보강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장오준 위원님 질의했던 악취방지 지금 우리시에 악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세웠던가요? 장비 구입하려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가 악취지역 관리구역 같은 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시정방침이나 도정방침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하고는 상충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악취 나는 것이 시의 시설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김형화 위원   다른 데를 단속하려면 형평성차원에서 우리시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 쉽게 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 문제하고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중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 정도는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악취방지법을 만들 때는 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선진국 도약이 어렵다는 것,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도 하루빨리 악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하루속히 구입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그 악취측정기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시예산계에서 재정형편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되면 그때 많이 협조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지도점검 가셔가지고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처리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해년마다 고발도 하고 우리가 행정처분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혀 않는 건 아니고요 해년마다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하려면 3일 전엔가 신고를 해야죠? 우리시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일정규모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그런 공사장도 그렇게 신고하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공자 자체는 익산시가 아니고 용역해서 하는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 하면 어떤 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에서 우리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그런 건설업체 조치를···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조치 취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도로를 더럽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궁금해서, 우리 하수도공사나 이런데 또 시에서 하는 공사이니까 그냥 넘겨주고 그러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공중위생교육 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생교육 식품공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률은 어떻게 좋습니까? 참석률? 이수자들 교육 이수자가 많습니까? 미이수자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교육을 이수 안하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기존 영업자는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김형화 위원   100%, 우리시에서 100%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거의 100%, 안 받으면 돈으로라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김형화 위원   그러면 벌금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과태료 처분합니다.

○김형화 위원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했습니다. 안 받은 분에 대해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미수자가 몇 %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금강공사, 합동산업 쓰레기 청소차 천연가스차로 바꿔주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바꿔주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면 지역에 있는 청소차량들은 전부 다 천연가스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청소차의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함열 1대만, 청소차는 이번에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버스만···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면지역에 저희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면지역에 있는 청소차량들이 함열읍만 1대 가스차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김형화 위원   우리 면지역에 있는 청소차량들부터 우선적으로 내가 볼 때 가스차를 구입하고 합동이나 금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익산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오래된 순서로,

○김형화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읍·면은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고 합동산업이라든지 금강공사에서 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늦게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 어차피 그분들이 산다하더라도 시비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형화 위원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얘기할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위탁관리 하는 그런 업체의 차량들 보다는 우선적으로 면 쪽에 우리가 직영하는 차량들을 우선해서 천연가스차를 구입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3쪽입니다.
    미용업 지부가 지금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지도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강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단체 중에 잘 되는 데가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활성화가, 한 쪽이 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데 두 군데가 다 말하자면 활성화 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통합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익산시의 대부분 관변단체나 각종 단체가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유독 행정관서에서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양분화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원을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보조를 준다든지 하면 우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만 완전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김을 작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업무하는데 큰 지장을 안 받거든요, 2개 단체가 운영을 해도요.

○백경민 위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없고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자생조직입니다. 회비 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명부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명단요?

○백경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악취방지법 자꾸 얘기하는데 익산시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조례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법에서 제정 근거를 준다든지 물론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시·군 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을 때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악취방지법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지역을 지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현재는 방지법 시행이후에 다 꺼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분석을 해 봤었는데 서울 강남지역은 1인당 GNP가 한 5만불 정도 될 거에요. 전라북도는 5,000불도 안 되죠? 특히 익산시. 1인당 국민소득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각 부서나 과별로 가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느라고 문의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 봤는데 서울, 경인지역의 1인당국민소득이 대한민국 전체는 1만 5,000불 이상이고 2만불 시대를 표방하고 그러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산업유치다, 기업유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제정이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 유치돼서 50만 도시 건설할 때 까지는 냄새나도 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인구 50만 될 때 까지 버티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다른 시·도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악취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참지 못할 정도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군은 않는데 익산시만 예를 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악취방지법으로 관리지역으로 싹 지정해 놔 버리면 축산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축산농가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인터넷 보면 아시겠지만 무시 못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설 관리하는데 냄새가 많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면 우리 농가한테도 당장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비교형량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하지, 50만 될 때 까지 이렇게 기다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부송동 일원에 압축롤 쓰레기 있는 그 지역 반경은 700~800미터 안에 아파트단지나 주민들 또 학생 이런데서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면 냄새가 금방 안 나요, 또. 그리고 새벽녘이나 12시 넘어서 그 시간에는 좀 심하게 나요. 악취라고 하면 악취고, 공단지역에서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 집행하기 때문에 또 도심지역에 근접한데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의 제기가 나오고 동산동 쪽에 금강동이죠?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 있던데요, 그쪽 지역에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70페이지,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시장님 시정목표가 누구나 살고 싶은 익산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자립도라든가 현재 경제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세를 낸다든가 이런 세금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익산시 세수징수율이나 기타우리 현재 예산을 보면. 여기 환경개선부담금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담금이나 기타세금이 징수가 잘 돼야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가 잘 돼야 그런 사업들을 팍팍해 내는데 살기 좋은 익산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자립도도 높여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 한번 대안을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중에 1%는 도에 주고 9%는 시에 징수부담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거의 100%에 가깝게 걷어야 어쨌든 우리가 다시 돈을 9%라도 받으니까 시 재정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적만 있고 실제 차 없는 경우도 상당부분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부과만 계속 되지 누가 낼 사람도 없고 고지서도 다시 반송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은 자동차도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 아닌 것이 정리가 되면 좀 징수율이 높겠지만 실제로 비율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시설물 같은 경우 시설물은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84.7%면 상당히 지방세의 경우도 이 정도면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 것인데 자동차의 경우가 문제인데, 그것을 차량등록관리사업소와 정리가 잘 되도록 하고 해서 또 대체압류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한다는 것 밖에···

○김세현 위원   시설물은 전체 해 봤지만 액수로 몇 푼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자동차인데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이런 과는 상당히 힘들죠. 시민들하고 접하다보면 마찰도 생기고 또 현지에 가보면 어렵고 사는 것이, 그럴 때 징수율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정은 어떤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집행을 해야 하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의 징수율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기만 하고 시간만 벌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직접 세무과나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74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가지고 풀어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려운 것들을 보면 참,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장소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영업승계를 해 주지 않고 어디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업을 해야겠는데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풀어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기고 있는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런 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까 안타깝게 생각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참 잘은 모르지만 여러 부서를 다니다보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의 맹점이 뭐냐면 소유권과 영업권을 별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토지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주의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권과 소유권을 별개로 봐가지고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만 뒀을 때 영업권을 취소시키는데 상당히 어렵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라면 악법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휘승계를 안 하고 대부분 안 하는 경우에는 둘 간의 분쟁이 있어서 안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행방불명된 경우도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분들은 바로 하고 싶은데 우리는 행정절차상의 청문을 한다든지 취소과정을 밟으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정을 밟는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3~4개월이 걸리는데 그분들은 바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적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열어놓은 게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직권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그런 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여자면도사 고용 이용업소 이거 뿌리 뽑을 수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부송동의 모이발관이 단속이 됐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30개소 되는데 여자면도사를 고용 못하게 하면 이것도 성차별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만 면도하냐···

○김세현 위원   아니, 면도사를 갖다가 면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퇴폐영업하는 자체를 막을 수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는 CCTV를 갖다가 설치하고서 영업을 하라든가 그런 강력한 지침이 없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규정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해야 할 부분인데.

○김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이 일어나니까 행정에서 조금 강력히 제재를 해야 그런 것으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영업의 문제도 있지만 규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말썽 있는 것을 행정에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한번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연구해 보시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런 길 밖에 없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저는 아까 얘기대로 좀 강력한 엄포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뭐 여자 면도사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도 그런 것들 주변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실제로 고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찾아가니까 하는데 노래방 도우미처럼 양쪽을 다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래방 도우미는 처벌하는데 면도사는 처벌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개정 되면서 같이 처벌하면 그분들도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집에 통보되고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세현 위원   면도사를 여자 면도사를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풍기문란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할 일은 하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화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   과장님 환경기준 조례안이 전라북도에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기준기본 조례안. 전라북도에 만들어져 있죠? 우리시는 그거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거 있으면 그것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 조례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악취측정기 이거 우리시에서 일부러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악취나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악취가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위원장 조규대   왜 그러냐면 객관성이 그 동안에 악취 측정하는 것 보면 지금 금강동 이런데 야적장 말고도 요즘 우사나 개사 이런 축사들이 시골에도 마을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많잖아요. 접수된 게 많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많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현장에 와도 그 측정하는데 며칠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신뢰를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측정기 하나 여태 구입을 못하는 것이 일부러 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번에 예산편성 꼭 좀 해서 이거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축사들이 많아가지고 시골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진짜 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제가 의지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73쪽요, 수질총량제 이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승인이 났죠? 현재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전주만.

○위원장 조규대   여기 보니까 우리 익산시도 11월중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우리가 계획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기금도 받고 해서 말하자면 문제는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딴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도 따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조규대   예산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했을 때 저감할 수 있는 사전에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제재요건이 많잖아요. 앞으로 인·허가 문제도 제한이 되고 또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 어기면 삭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지금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저감하는 양만큼 또 하수처리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부과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 목표수질이 탑천 같은데는 목표수질이 4.9인데 측정수질이 4.9거든요.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에 보시는 것처럼 mg.

○위원장 조규대   mg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BOD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ppm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수질오염 총량제를 2010년까지 우선은 BOD만 규제를 하고 총질소라든지 COD라든지 이런 것은 않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제가 목표수질이 의아심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탑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염이 많아가지고 새까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수질하고 측정수질하고 거의 비슷하면 그 정도 되면 전부 오염됐다는 얘기인데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데 6개 유역중에요, 목표수질도 측정수질도 높거든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정할 때 높은 데는 높은 만큼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고 목표수질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만경강 A의 경우는 측정을 해 보니까 1.4고 목표수질은 1.6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수질자체가 좀 높은 데는 목표수질을 낮게 잡아주고 현재 측정수질이 좀 나쁜 데는 그것을 개선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익산 관내에서는 탑천이 수질이 제일 나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합리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탑천 같은 경우는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거기를 더 정화시켜서 목표수질을 낮춰줘야 맞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썩은 물을 그대로 맞춰 주냐, 이 말이죠. 불합리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목표수질과 측정수질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3년간 측정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환경부에서부터 정해진 것이고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물론 환경부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영원히 탑천은 그냥 썩어서 저대로 정화도 않고 목표수질을 높게 설정을 하면 정화할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상태를 고려한 목표수질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럼 우리시에서 이런 대책은 환경부에서 목표수질 정한 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낮출 생각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을 자꾸 측정을 해서 평가를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평가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변경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만경A 같은 경우는 1.6이면 아주 양호한테 탑천 같은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썩은 물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목표수질로 정해 놓아버리면 자손만대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이 영원히 수백 년간 지속되는 기준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영등동쪽이나 이쪽으로 앞으로 산업단지가 삼기쪽이나 생기고 뭐하고 영등동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더 오염이 심각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환경부만 생각하지 말고 시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탑천 같은 데는 심각하다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알았고요,

○위원장 조규대   꼭 좀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형화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청소과장 이종익입니다.
    청소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재활용담당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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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복지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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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 결산보고인데요, 제가 청소과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지금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한 9억 6,000만원 나오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내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160억, 170억 정도 들어가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우리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자립도로 우리 원인자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그러면 우리집행부가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일예로 원인자부담을 전부다 할 때 봉투 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한달에 84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정도가기 때문에 더 인상을 못하게 생겼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봉투 값을 30%로 인상을 했을 때에는 타시·군하고 거의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김형화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번 가상을 하고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처리 문제 고민을 해서 지금 집행하는 지출되는 그 예산을 좀 어디에서 절약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본위원이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또 그걸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집행부에게 이 쓰레기처리 문제 새로운 인식이 꼭 좀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본위원은 이 쓰레기 처리에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을, 엄청나게 들어가는 우리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 집행부가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청소과와 본위원이 같이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에서만 발생되는 쓰레기봉투 자체내에서만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원료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원료. 그것이 뭘로 만드는가?

○청소과장 이종익   예, 제가 알기로는 비닐류 계통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매일 쓰레기봉투를 태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태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고민 않고 있다가 소각장이 생긴 다음에 고민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좀 고민하셔가지고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그 유해물질이 훨씬 줄일 수 있다.

○청소과장 이종익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김형화 위원   제가 한번 생소한 단어고 용어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튼 그걸 봉투관계를 구입을 하기 전에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가지고 똑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가격 중요하죠. 봉투 하나 만드는데 지금 만드는데 50원 들어가는데 5,000원 주고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가격차이가 많지 않다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 매일 하루에, 쓰레기봉투만 태우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1년 365일.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다른 건 않고요,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부송야적장이 현재 지금 쓸 수 있는 매립장 중에 마지막 남은 것 아닙니까? 부송야적장이.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2007년 6월까지 하면 지금 약 8개월 남았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8개월 남았네요. 그래서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추가야적부지조성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했는데 매립장은 지금 실질적인 우리 매립장은 2009년도가 넘어가야 매립장이 만들어지죠? 이 3군데에서 만든다고 해도.

○청소과장 이종익   2009년도 안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야적부지조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그래서 지금 금강동에 6,180평을 토지 7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야적부지 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야만이 끝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용역회사 (주)한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언제 그게 그러면···

○청소과장 이종익   마무리가 곧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8개월 안에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그렇죠.

○김형화 위원   차질 없이 야적을 할 수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거거든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매립장 문제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이 지금 아까 보니까 춘포면 신동, 여산 태성, 현선 거기인데 그 매립장을 만들면 우리가 매립장 만드는 곳하고 타시·군 타도 이 몇 미터, 몇 키로 내에 있으면 협의해야 하는 그런···

○청소과장 이종익   2키로 내에 있으면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신청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산면 태성리는 두 가구가 있는데 그 두 가구에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여기는 문제점이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강원도에다 파는 것보다도, 갖다 돈 주고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적지가 아닌 것 같고, 여산면 태성리 현천마을은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가 논산입니다. 길 바로 옆에가.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하면 거기에서 300미터 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또 넘어갔을 때는 논이 또 있더라고요, 저수지 바로 밑이고. 제가 갔다 온 견해로서는 적지가 아니지 않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결과가 나와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위원은 제가 볼 때 여산면 태성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논산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논산에서 분명히 거기 시의원들이나 거기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짓는데 박수치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점검하시고 아까 현천 그쪽은 고속도로 이런 부분 또 신동은 면적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행정이 그렇게 가면 자꾸 또 모집하면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만들려고 계획했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서 이 쓰레기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쓰레기봉투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비닐봉투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아까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시 쓰레기봉투 제작원료는 생붕괴성 비닐로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탄산칼슘 봉투나 생분해성 봉투보다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친환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청소과장 이종익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친환경적이 아닌 걸로 유해성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계장님들 그런 자료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을 보면 마무리 대책에 마지막 란에 방치쓰레기 수거 등 민원해결을 위한 기동반 운영,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본위원이 보면 정말 수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추적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로변에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네 가까운 곳에 놓는 그러한 얌체 투기족들을 보면 대개 알아보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가져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수거에만 그치지 않고 기동반을 2개반 8명을 투입을 하셨는데 추적을 해서 찾아내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마인드를 전환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불법투기를 함부로 했을시 정말 시에서 나와서 끝까지 추적해서 잡더라 한다면 대부분 폐기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보다. 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364건의 4,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불법투기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랬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산에서 쓰레기가 태우고 있다고 저도 직접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주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종이 등을 갖다놓고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딴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 봤거든요. 다 타고 난 찌꺼기밖에 없었는데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80, 90세 먹은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태우지 마시라고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알아듣고 하는 사람 같으면 법대로 잘 처리를 하고 노인양반들은 좀 선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특별한 예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다 가까운 데다가 젊은 아줌마들이 그렇게 살짝 내버리고 저녁에 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본위원도 보면 누구네 집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차마 신고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한 수거 이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들은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서 인근에서 추적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한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일반 주택단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참고를 하셔서 그냥 단순한 수거가 아닌 정말 추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법투기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고 있죠? 확실하게 과태료를 먹이고 그 자리에는 정말 이런 것을 투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과태료가 나왔다고 소문이라도 퍼트리고 홍보를 한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86톤 월로하면 11억 5,007만 9,000원이나 되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죠. 그런데 물론 이걸 잔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음식이 풍족해서인지 굉장히 관심 없이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폐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개인에 대한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내 것이니까 내가 아무렇게 내버려도 된다, 이렇게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 못지않게 그런 시민의식 못지않게 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를 함부로 내버렸을 때 일어나는 발생하는 단점들, 예를 들면 악취나 침출수 이런 걸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경오염 그리고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전혀 우리 시민들한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11번이나 우리가 자막방송이랄지 반상회 회보랄지 그리고 음식점에다가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피부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단지랄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본위원이 우리 음식점에 가서 보면 그런 게 개첨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내는데요, 지금 유한회사 금강공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동산업, 유한회사 동연산업이 있고 장안산업도 있고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유)금강공사는 주택 및 가로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합동산업은 위탁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공동주택.

○김정수 위원   공동주택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과 시와 계약서들을 이렇게 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만에 한번 씩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계약서 내용은 제가 안 봤고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만 집행할 뿐이지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할 기능들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읍·면지역은 시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가로 청소랄지 동지역 대형폐기물, 일반생활쓰레기는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합동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대행을 하는데 지도·감독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유)합동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9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답변도 올바른 답변이신데요, 예산의 쓰임 이런 것들을 혹시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 며칠이 아니고 거의 한 10여일 동안 새벽에 환경미화원분들을 전부 다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분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 청소하고 있을 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신동 지역에, 제가 서류가방을 들고 온다는 것이 못 갖고 왔는데, 전단지를 무차별 날려 보냅니다. 새벽, 저녁에 무차별적으로. 그러면 아침에 청소를 할 때 그분들이 무차별적으로 날리는 전단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루는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또 제가 넉 장을 수거를 해 왔어요, 증거물로.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이런 전단지 살포업자들에 대한 처벌규정들은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단속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건설과에서? 단속규정만큼은?

○청소과장 이종익   아니,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정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과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금강공사, (유)합동산업, 동연산업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유)합동산업에는 어떤 이상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지 말아야 할 분들도 어떤 고문제도가 있어가지고 봉급을 몇 백 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시와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여라도 제가 증거제시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좀 꺼내놓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너희들의 금전적인 돈,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우리한테 맡길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못 맡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대행업체를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제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한테 피복이라도 하나 더 사줘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방한복이라도 더 하나 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이 올바르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데로 새 나갈 수 있다,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 감사가 아니고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결산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고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압축포장하고 있는 금강동을 가보니까 압축하고 나면 거기에서 굉장히 물 나오던데 그 쓰레기봉투에 물기 있는 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죠? 침출수. 그러니까 압축을 할 때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청소과장 이종익   먼지가 안 나게끔 거기에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악취탈취제하고 같이 그래서 그 물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요, 물기 있는 건 안 들어가는데 냄새나지 말라고 악취제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먼지나지 말라고 뿌리고···

○김세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압축을 하니까 거기에서 물기가 흘려서 옆으로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음식찌꺼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치국물···

○위원장 조규대   완전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세현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분리수거 문제를 확실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조규대   분리수거가 100% 됐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네요.

○김세현 위원   예, 분리수거가 완전히 안 돼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들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현지를 나가서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말이죠, 지금 완전 100% 분리수거 안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100%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담당직원, 현장에 가면 100% 돼요?

○재활용담당 서일석   92~3% .

○위원장 조규대   100% 안 되기 때문에 악취제도 뿌리고 그렇지만 음식물이 제대로 100% 안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세현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 100%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음식찌꺼기들을 거기에 쓰레기봉투에 많이 넣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봉투를 완전히 밀폐하지 말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자기들 집에다 놓을 때 물기를 넣으면 물이 빠져서 집에 묻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대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분리수거가 안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봉투가 밀폐가 완전히 돼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김치 먹은 찌꺼기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음식물 버리면 그런 침출수가 거기 고였다가 압축할 때 다 나간다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봉투를 좀 구멍을 뚫는 것이 어떻냐, 이 부분을 대안을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타시·군도 하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죠, 음식물수거용기, 수거용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우리는 많이 나오니까 더 달라고 하면 용기를 하나라도 더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아파트 1개동에 3개에서 4개를 갖다 놓습니다. 거의 50세대나 80세대. 그래서 바로 1일마다 치우기 때문에요, 명절 양명절때나 쌓여있을까 다른 때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가 114가구인데 용기가 꼭 2개씩 밖에 없어요. 없는데 토요일날 휴일이 있고 이런 공휴일날 같은 때 이런 때는 용기가 넘쳐가지고 두 개 있어도 넘쳐가지고 입 벌리고 있더라고요. 다 그 위에 쌓아놓으니까 그게 분리수거가 완전히 안 된다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큰 아파트는 3개씩 갖다놓든가 해 가지고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것을 위원장님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 데는 수거통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도 복지환경위원장이니까 더 관심있게 보는데 꼭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는 날은 오바 돼가지고 주변이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갖다버릴 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버리기가 뭐 하잖아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전에 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용기 여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발로 눌어가지고 열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저도 그 후에 직접 3번 갖다 버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냄새도 나고 그러기에 관리소···

○위원장 조규대   지저분해 가지고 맨손으로 잡기가 뭐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튼 다른 데도 여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그쪽으로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여성회관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결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직 관리담당은 지금 가정복지과 재직 때 업무로 도감사 중에 있습니다. 오라고는 했습니다.
    이국근 교육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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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복지환경국(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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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장에서 말이죠,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 받을 때는 나가서 받으시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말소리가 안 들리게 대화를 하시든가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엄청 수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성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시대가 열려야 익산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한데 어려운 여건들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우리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전사고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 대책에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들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관계 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순차적으로 거기를 자주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익산의 미래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위험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개·보수로 6,300만원을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올리셨으면 관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을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런 시급성,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다른 곳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런 것에는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입니다.
    맨 마지막 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주여성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위원도 정말 감동을 받았으며 또 이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될까, 정말 시의원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고 도움을 줄까 하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물론 이런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체험 이런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반사작용으로 감정이 격화해서 부부의 불화가 되고 시댁과의 불화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들 이주여성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난 가정복지과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성들의 교육도 정말 절박하다, 그 현장에 가면서 또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어울림 가족한마당잔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바람직한 발상이고 교육내용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요 그 현장에 프로그램 안에 남성들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성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시급하게 만드셔서 이들이 정말 낯설고 이억만리 땅에 와서 빨리 뿌리를 내리는데 남편만큼 이들을 다독여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끌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발전적으로 남편, 또 2세들 교육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획만하지 마시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남성들도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교육내용이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을 하셔서 여성들과 함께 교육에 동참할 수 있게 조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남성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면서 저도 우리 주유선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것이 남성분들하고 외국인 여성들하고 살다보니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파경에 가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왜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격차를 줄여주고 해야지 우리 외국인여성들만 자꾸 교육을 시키면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본위원이 보니까 성과, 반성 이런 것 보면요 교육공간 협소,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교육공간이.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동안에 진지하게 꾸준하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구)기독교방송 건물을 시에서 여성회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거 리모델링하고 그런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종화   우선 본청에서 본청건물 수리할 동안에 일부 과가 사용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는 여성회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서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교육기관이 협소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뭔가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주위원님하고 김형화 위원님이 방금 보충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제결혼 여성문제 어제 SBS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봤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셨죠? 베트남 여성들 결혼해 가지고 1년도 채 못 되고 3개월 채 얼마가지 못해 가지고 구타로 해 가지고 다들 집을 나가가지고 꼬마들도 아주 여러 가지로 그것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특히 남성분들도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외국인여성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혼기를 놓쳤다거나 대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곤란하신 분들이 우리 사실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다가 혼기를 놓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신체적으로 부족하다든가 그런 분들도 대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돈으로 해서 결혼을 시키다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좁혀줄 필요가 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목표는 같잖아요, 교육에 대한 목표는 같으니까 접근방식을 어떻게 하냐 해서 너무 이원화되면 안 되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113쪽요, 청소년임대아파트 지금 이게 20년 이상 노후 됐는데 저도 4대 때부터 보니까 고치고, 고치고, 고쳐도 끝이 없잖아요. 이거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시 새 건물로 지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해서 끝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그런 시에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할 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하여튼 아직은 건축물 뼈대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걸 접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 물론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시설 기능 보강 같은 것도 잘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에요.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요, 6,300만원만 들여가지고 이번에 한번 수선하면 한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직 괜찮을 것으로···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긴밀히 협조는 하겠지만 우리 해당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거 해서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편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도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노력해 달라고, 편성 안 해 갖고 올라오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도 공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여기 와서···

○여성회관장 이종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회 업무보고에다 저희가 그것을 넣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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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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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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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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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