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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세현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 1. 익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료계획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익산시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건강 확보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본계획 수립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본 계획안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검토해 본 결과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2주간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10월 31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법정절차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고혈압·당뇨 관리강화, 둘째 지역사회 절주분위기 조성, 셋째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 각 과제별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추진일정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본 계획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개별사업으로 전염병관리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안은 작성에 있어서 법정절차에 하자가 없고 내용의 접근방법에 합리성이 있어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잘 수립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내용들을 보면서 뒤쪽에 가보면 시설 개선사업이나 장비 개선사업에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앞에서 보고했던 내용들 우리 중점과제 3가지를 택해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결과에 따라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점과제, 우리시에서 지금 발생됐던 질병 등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중점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천방안도 우리가 정확히 만들어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홍보, 캠페인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크게는 국가에 대한 말하자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작게는 자기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 시설개선사업이나 장비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나 신년계획 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그런 보고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고요,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제가 동의하면서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제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절주분위기조성 그 다음에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을 중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은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적인 홍보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고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데이터 즉 익산시의 실정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가 뽑아져야 된다고 제가 그때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잘 우리가 해결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익산시 보건소는 정말 선진보건소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보건소가 될 것이다, 또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전국적으로도 정말 잘 짜여진 계획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모든 추진과정 속에서 우리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세현의원외 11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세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김세현의원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6년 10월 31일 김세현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장의 의견을 구한 바 별첨 내용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비지원이 적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
네 번째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재정은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 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운동기념사업은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기념사업의 주체가 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사업추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있더라도 그 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비지원이 적어서 지방재정이 부담이 된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789호에 의하면 현충시설건립시 국가가 직접 건립하면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할 때에는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건립하면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항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독립운동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지 지방사업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과 상충이 우려된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현충시설 지정은 보훈처장이 하고 동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그 관리자도 보훈처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현충시설로의 지정이 목적이 아니고 현충시설 건립과 그 관리가 목적인 바 현충시설 건립은 위 제3에서 살핀바와 같이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본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컨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로 제정함에 문제가 없으나 우리시 재정과 관련하여 독립운동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국가사업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우리 김세현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산시의 정체성이나 익산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런 독립기념사업을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체나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4년 전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봤고 또 추진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익산대 공간에 이런 유품들이 좀 있죠?
○김세현 위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운영체제의 조직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직표가.
○김세현 위원
지금 운영조직기구편은 현재는 없습니다.
학교자체 내에서는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유품들 전시하고 역사성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
○장오준 위원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세현 위원
관리자?
○장오준 위원
학교에서 관리를 직접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세현 위원
예, 학교에서 현재 직접 관리 안 해 주고 있고 그 자체는 그냥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학교관리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해 주니까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있든 없든. 인원을 거기에다 배치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장오준 위원
저도 기념관을 봤습니다만 독립유물에 대한 것보다는 근대사에 대한 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기념사업이 조례하고는 아까 그쪽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념사업보다는 독립에 관한 기념 유품보다는 근대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독립기념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념관이 지금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성을 제고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운영하는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조례의 주요목적이 뭐냐 그러면 기념관 건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조례나 그 기능이나 보면 민간위탁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주로 조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목적은 물론 앞에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리 이런 것도 하겠지만 가장 크게 내포되어 있는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목적인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시기상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주현동인가 문용기열사 유적비도 있고 주현동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모를 어떤 계획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국가사업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을 국가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그 지방에서 일어난 그런 독립운동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적은 규모 그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유장열 열사, 이기홍 의병장 자주적인 무장투쟁, 6명의 순국열사와 함께 4·4만세운동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건 저희시에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긍지나 정체성 같은 것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조받고 실천하는 것은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김세현 위원
일단은 우리시의 이런 어떤 증거라고 할까 근거, 현대사를 조명하는 역사성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거가 없어서 지금 보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런 적은 일까지 전부 다 유적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아직 엄두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의도는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세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우리가 꼭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저희들이 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례 내용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방침이라고 할까요, 목적인 것 같아요. 물론 국가로부터 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은 사후의 문제고, 방금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조례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잘 알겠고요, 그 조직표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직표 없습니까?
○김세현 위원
조직표는 없어요. 현재 유물전시관을 어떤 조직기구표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단, 익산에 아까 얘기했던 기념관 건설정도는 하나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실정에 그런 역사성을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지역에 마한관 같은 것도 건립했는데 독립기념관 정도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한관 얘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나고요, 왜 그러냐면 마한관도 우리 김세현 위원님은 다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추진방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세현 위원
아니, 마한관도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장오준 위원
웅포에 입점리고분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김세현 위원
갔다 왔죠.
○장오준 위원
가 보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좋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 있는 유물 같은 건 180점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미테이션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만들어놓고 역사성 증명한다고, 그리고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마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산재되어 있어요. 마한관도 그렇고 익산문화원 2층에 가 보세요. 거기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정말로 역사성을 가지고 하려면 정말로 하나의 박물관이라도 우리가 통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셔야지 마한관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판국에 더 역사성이 있는 독립기념관사업을 못 하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립기관은 없다,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 만들자 그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시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독립기념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국가사업 말고.
○김세현 위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실국장님께 물어보세요.
○장오준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윤봉길이라든가 이봉창 의사 이렇게 유명한 지역을 조사를 해 봤는데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다만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건립된 뒤에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저희시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운영에 관한 조례만 만들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가에 있는 법안에 따라서 우리가 건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만 저희들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먼저 질문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현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 즉, 국가보훈처의 사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앞서간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바라봐지는데요, 우리 익산시의 어떤 규모나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제가 입점리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부다 방문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군데로 뭉쳐져도 시원찮을 판에 각지에 뿔뿔이 흩여져있어요.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예로 입점리 같은 경우에 그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서 19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도 과연 우리 익산시의 독립기념사업이 지금 시행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단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좀 시기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김세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현 위원
예, 우리 김정수 위원님 의견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마한관 문제라든가 기타 시설들에 대한 운영부담이 익산시 지방지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 그래요 제가 의원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반대한 사람 입장이었으니까 저도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떤 예산을 따 왔다고 해서 익산에 부담시키는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예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일단 이런 것들 불씨를 붙여서 무엇인가 우리 익산시민들의 독립 그런 충렬의 그런 마음을 더 깊이 조직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충절의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불씨를 당겨보자, 저는 그런 의미지 지금 당장 기념관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나 우리 집행부나 또 이런 익산시에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의 뜻을 중지를 더 모아서 그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이런 실무자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이 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익산대학 내에 익산대 전신인 이리 농림학교 60주년기념관에 학교가 처음에 설립돼 가지고 3·1운동 당시까지 4·4만세운동까지의 그런 60주년 기념관에다가 그 학교의 기념관을 곁들여서 독립운동사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을 여러 차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국립대학으로 익산대학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기념관을 짓겠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0주년 기념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뒤따르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국가사무를 국가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집행되기까지 지방에서 기다린다면 참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데서 지금 하는 것이 익산지역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편찬 독립운동과 관련된 편찬사료 수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으로 3,2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타지방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타에서 하지 않으면 익산에서 그런 걸 하나 정례화 시켜서 딱 적립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 5년 이내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서 강제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좀 앞서나가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의 그런 특유성을 창출하는 면도 좋고, 반대의견도 분분하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특정집단에 대한 이권개입이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짓자는 것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거기까지 내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않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는 그런 기념관도 훗날에는 만들자하는 것이 확실하고, 백경민 위원님한테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백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번 직접 현장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봄으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직접 현장을 눈으로 봄으로서 그런 민족선열들의 그런 울부짖음이 나와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여기에서 서류로만 봐가지고는 예산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없으니까 우리도 못한다, 이런 것은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 익산이 먼저 선진적으로 어느 동보다도 이런 충절의 고장을 만들어서 익산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민족을 지켰구나, 우리 정신을 지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출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김세현 위원님 그런 의지나 그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립기념사업은 국가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별도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우리가 정말로 국가적인 기념사업이 된다 하면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안 자체가 꼭 있어야 되고, 조례를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히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기념사업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깨닫지 않고 못하고 아직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만약에 정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종용을 해서 의회에서 앞으로는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지 이걸 거기를 꼭 우리가 가봐 가지고 보면 기념관을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봤지만.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기념관에 갔을 때 설명이 그런 기념관이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체계가 안 돼 있기 4·4만세운동 당시에 족창으로 찔리고 의혈을 흘렸던 옷이나 그때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유품들이 독립기념관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타 기관에 유실되고, 그러니까 익산에 두어야 될 이 고장의 순국열사고 의병이었으면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너희가 이거 보관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위임해서 국가의 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보관·관리하고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입점리 고분관하고 마한관 같은데 왕궁 유물전시관 이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고장의 문화재들이나 유품들이 다 다른 타 지역에 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에 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70년대 60년대의 보릿고개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원광대학에서 나름대로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했다 하면 거기에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고장에다 박물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어떤 정권의 흐름 때문에 이 고장에 그런 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내 준 것이잖아요. 지금 지방화 특색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익산대학이 국립대학이니까 현재 그 기념관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과거의 학교 기념관으로서 지어놓은 상태에 그 학교의 역사성이나 3·1독립운동, 4·4만세운동 사건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기념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씩 들어보고 3·1운동 행사할 때도 한번씩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행정부나 어떤 기타 독지가한테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치루고 그러는 상태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라 92년도부터 저는 이걸 봐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현재 인식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직접 현장도 한번 가서 직접보시고 우리가 이 서류로만 어떤 조례를 다룰 일이 아니고 또 타지역에 없으니까 않는다든가 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자든가 한쪽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행정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부서를 계속 바꾸면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간에. 저도 의원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잡고 예산이 없다는 둥하면서 일들이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보자는 의지지 이걸 당장에 기념관 만들고 지금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니까 일단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같이 토의하셔가지고 하여튼 결론을 내리는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든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독립기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못했을 때 또 이런 내용들을 독립기념관이나 기타 기념관에서 수용을 못했을 때 우리시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나 시, 군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내놓아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런 좋은 시책들을 펼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조례로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조례로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들이 중앙정부에서 알고 깨우쳐졌을 때 그런 각고의 노력도 없이 무작정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의원들이라도 국가에 이런 것들을 탄원서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모색해 본 다음에 이것이 조례로 남아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와 더불어 어려운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5인)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사회복지과장 | 이석구 |
| 보건행정과장 | 오재준 |
| 지역보건과장 | 구영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