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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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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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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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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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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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17회 제1차 정례를 마치고 두달 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18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님.
    건설과 최민수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강다현 과장님.
    주택과 최광석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학련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권기 소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지도와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도로건설·재해·주택·교통 분야에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총 309개 사업에 947억4,3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166개 사업에 233억1,800만원이고, 14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150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건교부 승인신청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자문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86개 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 159개 사업으로 총 254개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12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로 개설공사를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0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에서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한 결과 2군사령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과 다짐 대회를 실시, 직무의 성과를 높이고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농가주택 상담 및 지도, 시공 중인 주택 기술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종 종사자 2,857명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 차선도색 53km, 10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 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민원의 90% 이상이 시내권에서 이동함으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시간 동안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 직원을 민원창구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보고를 도와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태순입니다.
    등록담당 전영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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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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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41쪽을 한 번 봐주시죠.
    지금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 실적이 61.4%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타 부서들을 보면 벌써 팔구십 퍼센트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소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지금은 시설비가 61.3%인데 지금은 10월 31일 현재고 그 이후로 집행이 또 된 바가 있습니다.
    된 바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50%인데 그 이후에 집행도 되어 있고, 지금은 10월 31일 현재보다는 좀 실적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설부대비는 시설은 어디 시설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시설부대비는 청사 수선하는데...

○김용균 위원   아, 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리고 서고실을 확장하고...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권에서 90%를 이용하고 있다, 불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휴식공간 조성이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쾌적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경비는 잡아진 것 다 쓰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회의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계속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에게 항상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좀 집행부에 예산부에 건의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받아서 쉼터를 꼭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우리 직원 모두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권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가는 그 소모되는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불만에 차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실정을 해소하려면 그분들에게 좀 더 행정의 서비스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아까 말씀한 대로 신속한 업무처리도 좋지만 대기실에서 쉬는 시간에 쾌적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점은 좀 행정력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지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까 말씀한 예산도 적절한 시기에 잘 집행이 되고 이제 연말 결산보고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11월 이후에 많이 집행됐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소요됐는데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게 11월, 12월, 두 달이란 말이에요.
    한 10개월을 이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나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지금 시설비 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집행을 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내년 연초에 쓸 사무용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니까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61.3%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 이후로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본 예산에 그것에 써야 되는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부분 관급공사들이 11월, 12월 동절기에 해도 짧고 요즘 공사하기도 힘이 듭니다. 약 10개월간이라는 기간에 대부분 다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서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조기 에 집행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규 위원   아울러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100명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보면 “신속 친절하였다”가 65%,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친절한 편은 아니었다”가 8%, “친절 보통이었다”가 2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물어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만족도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내고 있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일을 거쳐서 북부지역 지금 함열에 차량등록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시내구역 이쪽에서 남부지역에서 등록사업을 할 때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차주들이 몇 %를 대행해 주는 매매상이라던가 판매사원들이 이분들의 이용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어느 등록사업소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략 일반인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약 삼사십퍼센트, 나머지는 다 대행업소에서 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함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겨울철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던가 이런 민원을 많이들 제기를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좀 먼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불만도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그래서 사실은 그 중고차판매장을 차량등록사업소 옆에다가 대대적으로 아주 큰 이쪽 지역에서 논산이하 전주 옆까지 전부 아우룰 수 있는 큰 자동차 매매장을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종규 위원   대대적인 큰 매매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입주자들이라던가 모든 것을 사업소를 경영하고 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봤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지금 기존의 업자들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다 시에서 개인수익사업 차원에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아주 대형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조사용역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해볼까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좀 멀기 때문에 대행업소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분들 불만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손병익.
    도시계획담당 김영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이창현.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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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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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올해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20년에 한 번씩 시의 발전 방향, 우리 나아갈 방향을 찾는 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번 우리 시민들과의 같은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본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승인을 끝났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자문신청을...

○김용균 위원   30일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10월 30일 예정으로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3일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11월달로 미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11월.

○김용균 위원   거기 도에 우리시에서 올린 대로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냈는데 거기에 같이 민원 만족도도 다 해결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20년 후에 익산시, 행복한 익산시를 만드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담당계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더 챙기셔서 훌륭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용균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배산택지개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가격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토지 매입과정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 현 매수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수용 신청을 11월 10일날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 지금 더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해소가 안 됐습니다.
    무조건 장례식장이든지 도로주변에 있는 주택들 이런데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신청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뭐 감정평가서에 의한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들이 얘기를 더 한 번 들으셔가지고 민원해소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쪽 아까 그쪽에 나오면 하류지역에 배수단면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책은 토지개발공사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뭐 그분들이야 사업이 끝나고 택지개발에서 모든걸 팔고 가면 끝나지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떨어집니다. 그 모든 민원이.
    그쪽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형마트의 유치입니다.
    대형마트가 유치됨으로써 시내 상가의 상권이 무너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익산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영등동, 부송동이 개발이 되면서 롯데마트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남쪽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롯데마트 옆에 세워있고, 다음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모현동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이 택지개발지구에 우리 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지 면적을 대형마트로 들어오면 아까 5,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택지를 소규모로 끊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만약 대형마트가 이쪽 서부지역에도 들어오면 그쪽에 대한 상권도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5,000평방미터 미만으로 배산택지지구는 그래가지고 분할을 여러 필지로 해서 큰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규제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홈플러스에 들어오는 자리도 그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분양을 적은 평수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된 요인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아까 의견을 제시한 대로 꼭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적은 평수에 분양을 꼭 맞춰서 아까 보고한 대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입주를 시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권이 더 무너지고 있어요.
    과장님 꼭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형 큰마트가 못 들어올 정도로 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못 들어오게 지금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 지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할 길을 낸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 자기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평이다, 한 30평이 들어가고 70평이 남던지, 그 정도로 남으면 자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70평이 들어가고 한 30평이 남으면 자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투리땅은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입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전에는 60평방미터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평수라도 그 모형에 따라서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잔여지를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께서 길에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나머지 있는 땅이 자기 혼자서 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쓸 수 있는 용도라면 시보고 매입하라고도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 없는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계속 유지하시면서 또 자투리땅 남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자투리땅이 비어 있는 곳이 나대지로 방치해 둔 곳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쌈지공원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쾌적하게 뭐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식의 넓은 땅은 안 나옵니다마는 조그마한 쉼터라도 만들라고 만들 수 있고, 나무라도 심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드셔야 하는데 그 만들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그 자투리 관계는 우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면적을 전부 산림과로 통보를 하면 거리서 공원 조성할 것은 하고, 교통 주차라도 소재지 같으면 할 경우에는 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머지 땅에 대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쉼터를 만든다던지 큰 것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예. 33쪽 하나로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도로 개설을 해서 통과하는 데를 보면 우리 시 나무라고 하는 소나무를 중앙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보면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고사되는 나무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제가 그것을 왜 그럴까 하고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그 가운데 중앙로에 심는 나무인데 지금 현재 화단 넓이하고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폭하고 지금 딱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금 적습니다. 큰나무가 좀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오영복 위원   큰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합해서 거의 맞아요. 그러면 나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고사되는 나무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성장하는 건데 그 중앙로에 있는 나무가 계속 큰다고 하면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소나무로 해서 그 모형 이상은 전지를 해 가지고 되도록 많이 크는 것을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영복 위원   억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억제를 하는 거지 가운데를 뚝뚝 잘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잎을 보려고 하는 관상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심어진 나무 중에 고사가 돼서 다시 심을 때는 수령을 좀 한 단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앞으로 연장 되어지는 부분, 아직 소나무가 심어지지 않는 부분 그쪽에는 수령을 좀 1, 2령이라도 낮춰서 식재를 하면 나무가 활착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문인력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나로가 처음 설계될 때는 91년도인가요? 90년대에 설계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는 상당히 다 도로가 이렇게 높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하나로도로는 상당히 얕아요. 어느 지역은 보면 낮은 지대가 옆 논바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는 도로 자체가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 시공된데야 이제 탓 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설계를 낼 수 있는, 지금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설계 완료 해놨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한 부분은 지금 설계 단계면 감안하셔서 지금 뭐 지역으로 보면 그 쪽은 뭐 전체적인 지대가 다 높은 지역이니까 그런 염려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유입되는 도로들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그 도로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꼭 설계도만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설계도만 고집하고 그러시는데 그 설계도도 우리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설계가 있는 거니까 좀 이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최대한으로 진입도로라든 접속도로 관계는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마을과 마을을 잇는 하나로도로 공사를 하면서 잘라놓은 부분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민원인들이 차량을 통행하는 그런 교량까지는 모르지만 인도교량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한 군데 육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부분도 정말 제가 보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 130m 이상 돌아야 되고 농촌에는 요즘 다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 뿐만 아니라 도로와 도로폭이 30m이상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신호안에 건너기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피해서 노인들이 다니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부분은 저하고 국장님도 같이 현장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육교 관계 이런 것도 설치만 됐지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교를 놨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여기 신호등 옆에 부대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신호등에 교차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육교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영복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이지만 노인들이 생각할 때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130m를 돌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현장 다녀 왔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녀왔고. 담당자도 다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30m 도로 폭을 건너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24쪽 군산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계획이 익산시 구간에 교량이 70%, 성토가 30%인데 성토 부분이 앞에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검정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교량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교량부분이고 이게 얇게 지금 그은 선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성토입니다.

○박종규 위원   성토지요? 대부분 오산에 이렇게 성토가 되는데 그 중간에 또 교량도 몇 군데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농로 같은 데는 박스 관계도 있고.

○박종규 위원   예. 원래 의회나 주민 간담회에서 노선을 남쪽으로 이렇게 좀 변경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한 이유는 거기가 전부 우량농지하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우량농지가 경지정리를 한지 오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경지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토를 했을 때는 재경지정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성토를 했을 때는 마을 전경이 가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량이설을 원했는데 이설이 안 됐을 때는 철도노선 이설을 원했는데 노선 이설을 안 되고 본 계획대로 지금 고시까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기본계획 고시는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교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건의는 한 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앞으로 그 토지 이용도라던가 마을주민들의 충족도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건설교통부하고는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통화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되도록이면은 재원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구간이 지금 한 30% 정도 2㎞ 되는데 이 지역도 교량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시설예비비, 전혀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연구개발비 관계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한 경우가 되겠고...

○임병술 위원   어떤 연구 개발을 계획했던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팔봉동 중앙마을이라고 도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문화제 용역 시굴조사 중이라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예비비는 왜 이렇게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집행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것은 남부지역 여관 많은 곳 택지 구획정리사업을 한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유지관리할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임병술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반시설부담금 4억9,008만8,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7월 12일날 법 개정이 돼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사용할 곳이 많은데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계획 수립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꼭 그 지역에다만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노선 사업계획 수립이 조금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28페이지 금마시장 진입로 3월 준공 예정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 그냥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그 지장물 철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3월에 준공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리고 하수도 발주하고 우리 도로 발주관계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준공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금마 면사무소 옆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면사무소 옆하고 뒤에 도로 연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발주를 착공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장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니, 면사무소 옆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마시장 진입로 말하자면 면사무소 쪽, 진입로가 저쪽 남편 쪽에서만 들어와 있고 북편 쪽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적 불보합하고 토지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 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병술 위원   그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엊그제도 지적계에서 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우리 의견하고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많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수일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34쪽에 산업도로 개설공사 2공구 새한주유소에서 석수문교, 지금 23호는 지금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가는 중간지점 거기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도로가 나면서 원대사거리 교통체증은 해소가 됐는데 그 도로를 지금 제방둑으로 해가지고 저쪽 남은 구간, 영등동 그쪽 부송동 쪽으로 연결되는 전자사거리에서 나오는데 그걸 좀 빨리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다보면 그 제방둑 길이 아주 좁아 가지고 차가 이렇게 비끼려면 서로 언쟁도 나는 때도 있고, 운전에 미숙한 분들이 딱 막고 있으면 비끼질 못해요.

○임병술 위원   지금 그게 40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40쪽?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대체도로로 해서 인북2로에서 마한로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제방둑의 확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배열이 되어야 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제방도로 하고 밑에 차집관거가 또 묻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지금 계획은 있는데 확장이 어렵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대체도로로 해서 인북2로에서 마한로간 되면 새한주유소 쪽으로 조금 가다가 좌측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도로를 빨리 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일영 위원   지금 퇴근시간에 보면 저쪽 황등에서 오다가 주유소 있는 데에서 좌회전 받을 때 보면 차량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복잡합니다.

○김일영 위원   복잡하게 밀려있어 가지고 오히려 원대사거리는 교통해소가 되었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밀려있는 차들이 너무 대기하는 상태가 길어요. 신호를 3번 정도 받아야 어떤 때는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좀 빨리 좀 해소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륵산을 가다 보면 지금 삼기에서 미륵산 구간 거기에 인도 개설을 하고 있지요? 도로를 다시 포장하면서 인도를 개설하더라고요.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건설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병옥   그럼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서 인도개설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인도개설사업은 그 지역이 좀 사거리 교통이 되다 보고 좀 관광지 주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초 설계할 때 계획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왜냐 하면 거기 미륵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 인도를 개설하기보다는 남은 인도개설 구간을 가운데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농기계도 다니고 해야지 거기 주민이 다니지 않는데 지금 인도개설하고 나면 2차선이지요? 거기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농기계랑 다니면서 굉장히 농사짓는 분들이랑 불편하겠던데 실제로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일인데 인도개설을 하면서 농기계가 과연 어떻게 다닐까 2차선 그 좁은 길에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 다른 지역도 읍·면지역 같은데 주민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인도개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놓고 나머지 가드레일을 해서 구분 지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농기계랑 다니게끔 잘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거기 인도개설 지금 해도 나중에 잡초나 우거지지 아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닐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전병한 담당입니다.
    도로관리계 송윤창 담당입니다.
    가로등관리계 정원섭 담당입니다.
    토목계 전종배 담당입니다.
    도로시설계 황세연 담당입니다.
    하천계 황기덕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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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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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익산시 시내권에 중앙지하도 문제가 사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안에 차를 타고 진입을 해봤더니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셨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우리가 매연, 소음 문제도 있지만 지하도를 들어가 보니까 조명이 좀 약해요. 거기에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조도가 약함으로써 아마 차내 사고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도를 한 번 더 점검해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에 우리가 주택공사와 우리 익산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하도의 문제도 한 번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정말 강도 높은 용역이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갈수록 우리 시내 가장 위험시설이 중앙지하도입니다.
    위에로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고 KTX도 새로운 역사 건립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먼저 얘기한대로 차도는 없애고 인도만 가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됐어요.
    과장님 그런 의사가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어떤 건물이 개입된다고 하면 그만큼 하중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아주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우리가 꼭 세워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내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쪽 망성 쪽, 용안 쪽에 골재 채취문제를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천에 흘려내려오는 골재를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말씀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익산이 새로운 지하자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만 많이 오면 쌓이는 골재를 그렇게 흘러내려 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쌓여가지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방재계장님도 하셔서 하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물어봅니다마는 저는 생각했을 때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한 번 유도를 시켜서 골재채취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로 개설공사 하는데나 아니면 레미콘 회사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그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 금강 하천변이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충남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어떤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역 내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하천지류나 이쪽에 피해조건은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세외수입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연간 채취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겠지만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비용을 또 추산해 보면 또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물량이면 한 30만루베를 본다던가, 왜냐하면 토사 자체가 미세토사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다 걸러서 세사가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래 규격이 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인이기 때문에 30만루베 정도를 판단해서 계속 채취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60만루베 그 이상도 채취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4대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으로 하냐, 공무원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꺼리는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간다면 뭐 그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아까 1년에 2억, 3억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2억,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행정에 정확한 것를 기해서 수익사업으로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내의 가로등 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가로등이 너무나 거기도 조도가 낮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IC에서 시내로 쭉 들어오면 그게 하나의 이정표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시내 들어오는 데까지 팔봉 정도까지는 가로등을 똑같이 비춤으로써 시내 참 미관상도 좋고 그러는데 조도가 낮은 이유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더 밝게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높이가 현재 기존에 있는 시가지 높이보다 약간 상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 내부적으로 한 7미터 정도 높이가 필요한데 그쪽 부분은 약간 8미터 이상 정도가 높다 보니까 또 재질에서 반사되는 재질이 100% 투시되는게 아니라 한 30%에서 40%가 퇴적물로 인해서 투시가 안 된다던가 그런 문제도 있고 조도 룩스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낮아가지고 밝기가 좀 흐리다던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조도의 문제나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가로등을 할 때는 익산에 맞는 상징적인 가로등을 꼭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구간, 구간별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시내의 가로등, 신호가로등은 미관에도 신경을 써서 갖춰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달 연수를 가가지고 지금 가로등을 봤는데 거기는 보석의 도시도 아닌데 위에는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밑에 기둥까지도 불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오륙백미터를 시내 중심가에 딱 잡아놨는데 아주 보기 좋아서 그 자료사진을 제가 의회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가로등을 할 때도 그런 가로등 개념이 우리가 관광지다운 가로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역에서 제일은행 골목 같은 데는 우리가 매주 축제거리를 만들어서 지중화사업을 위한 거리를 만들고,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까지 다시 지중화에 대한 우리 사업을 클러스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이리역에서 제일은행까지는 가로등을 입찰을 붙여서 새로운 모형의 가로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곳 행사를 하면 기둥에 선전 벽보물을 붙일 수 있어가지고 미관에도 좋은 가로등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연계시키는 가로등은 거기와 같이 비슷한 가로등으로 연이어 나가야 한다, 이쪽 구간 몇 미터 안 되는데 저쪽 구간은 다른 가로등 말고 똑같은 식의 가로등으로 해서 시내 미관에 좋은 가로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가로등은 시내주변은 똑같은 가로등으로 연계시키면서 점차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조도의 가로등은 밝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로 같은데 익산역에서 (구)경찰서까지 중앙로에 지금 가로등을 지중화사업를 해놨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전에는 그쪽이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네온사인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낙후되어가지고 저녁 한 11시 되면 불이 꺼져 있어요. 네온사인도 싹 꺼져 있고, 광고의 불도 꺼져있고. 그러면 조도가 낮아가지고 가로등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격등제의 문제도 그것은 환했을 때 격등제로 켜는 것이지 시내권이 어두워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격등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조도관념을 봐서 그것도 같이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격등제 이렇게 한쪽 키고 한쪽 끄고 하는 것은 밝았을 때 얘기지 이렇게 어두웠을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했을 때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좀 시책사업으로라도 반드시 격등제는 단계별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절약은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살림을 절약해야 해요. 그렇지만 시민의 불편을 주면서 하는 절약은 절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시내권이 밝게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44쪽에 보면 도로현황이 나왔네요.
    우리시가 55.9% 포장률이...

○건설과장 최민수   네.

○오영복 위원   전주시는 100%, 군산시는 60.6%, 왜 우리시가 군산시만 못 한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어떤 인구나 면적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기존도로 형태라던가 여건에 따라서 군산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띠 형태로서 더 가로망 형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격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심권의 가로망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개입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어떤 조건이 중요한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도로 현황 전체를 보면 농어촌도로가 32.8%로 아주 저조하고 나왔네요?

○건설과장 최민수건   예.

○오영복 위원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높이면 자동으로 포장률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32.8%로인데요. 좀전에 양여금사업으로 집행했던 부분이 교부세로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액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최선을 다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농어촌도로가 안그래도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도로 포장률까지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소외당하는, 힘없는 농업인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시·군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의 군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전체 노선은 151개 노선이고, 포장노선 120개, 미포장이 37개 노선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런건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2006년도 사업이 하나도 빠져 있어서 그렇게...

○오영복 위원   농어촌도로도 그렇게 생겼어요?
    252개 노선에 포장도로는 101개 노선, 미포장은 209개 노선하고 그러면 310개 노선인데 전체 노선은 252개라고 했는데 거리는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노선숫자는 틀려서...

○건설과장 최민수   개수가 좀 잘못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말씀 드릴께요.
    노선이 하난데 지금 일부는 포장이 돼있는 경우는 중복으로 될 수가 있지요.

○오영복 위원   아. 전체선이 포장이 안 되고 반절되고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오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67쪽에 가로등 볼까요? 시내 일원 노후가로등 정비해서 20개 등을 7,000만원에 공사를 했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어떤 공사 하길래 이렇게 고가의 공사가 되는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씩 들길래, 정비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가로등 1주 하는데 250만원에서 약 500만원 소요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1주에.
    보안등은 1주에 전신주 포함해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영복 위원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무슨 가로등인데 금으로 됐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20등에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케이블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기타 분전함이라던가 하여튼 노후시설에 대한 비용이 지금 총괄적으로 20등에 7,000만원이 묶여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기둥까지는 안 바꿨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최민수   이것은 기둥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오영복 위원   그러면 이게 20등 1등에 얼마씩 들어 간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수   350만원...

○오영복 위원   아니, 다시 세워도 350만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이거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73쪽에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있는데...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그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지금 제방이 대체적으로 다 높아졌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높아졌습니다.

○오영복 위원   높아지면서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데는 포장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안 된 데는 또 그냥 자갈을 대충 깔고 안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방이 어차피 농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을 어떤 데는 포장을 하고 어디는 않고,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포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에 기존시설을 1차적으로 복구가 선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라면 전체적인 노선을 포장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가장 합리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지금 허용치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복구차원에서 포장된 것은 저희들이 재포장을 하고 기타는 막사부설로 해서 통행에 무슨 지장이 없도록 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연차적으로 그런 노선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과장님 저기 아직 포장이 안 됐던 미포장 제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서는 엄청난 시일도 많이 걸릴 것이고, 엄청난 예산 소요가 많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차피 하는 배수개선사업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의를 좀 잘하셔서 그 단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잘 하면 자기네들도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제가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제방을 다시 만들다시피 하잖아요. 성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토함으로써 농민들이 통행에 지금 전부 거의가 다 기계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국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국토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가능한한 공기내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 이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산북천사업은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청에서 사업을 지방 2급하천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SOC사업을 자꾸 줄여나가는 형태가 되요. 그래서 관리청에서도 기존에 하천기본계획상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시설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다시 포장을 확장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지금 관리청에 자주 하천계획부에 가서 나름대로 저희 사업을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저희 시에서 유치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관리청에 적극 협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국비가 60% 보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사업비 요청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현 단계는 사업이 총괄적인 예산에서 범위에서 잘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갖고는 서로 협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영복 위원   추가사업 요청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현황 만드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둘러보니까 군도 같은 경우 함라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90%가 있는데 불구하고 100%짜리도 있는데 함라는 16%예요. 농로포장 현황이.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포장현황도 높은 데는 56%고 낭산 같은 데는 27%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계속 면별로 일률적으로 끊어 버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사업투자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떤 시·종점에서 단위구간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쪽면에서 얼마, 이쪽면에서 얼마,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시점부위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고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연계해서 확장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임병술 위원   지금 포장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임병술 위원   농어촌도로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56%인데 낭산면 같은 경우는 27%고, 그 다음에 군도 같은 경우도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함라는 16%고 어떤 데는 군도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일률적으로 연별로 얼마씩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종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투자비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읍·면별로 포장현황을 전부 정리를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장률이 높은 지역이 있고, 아주 낮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술비교로만 한다면은 지금 이게 포장이 100% 된 데는 농로포장이 아주 잘 되고 할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은 이 중요한 것은 도로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단위면적당 도로연장이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포장률이 검토가 되면 좀 저희들이 포장률이 그 지역이 높은가 낮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밀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가 1㎞로 지금 지정된 데가 있고 5㎞로 지정된 데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산술비교로 해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통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 밀도와 연관을 시켰을 때 이 포장률이 가중치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서 정말로 도로밀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포장률이 타지역보다 낮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도로 길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포장된 길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밀도에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해당면에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도로 연장이 얼마인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이걸 가지고는 100% 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 포장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면도나 군도로 지정하는 그 연장이 짧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임병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도나 군도가 많이 지정된 데는 오히려 포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 면도나 군도가 적게 지정된 데는 포장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도를 한 번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어촌 도로 하고 농로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도로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로 같은 성격은 경지정리사업지구라든가 마을 안길과 겸해서 농로로 쓴다던가 하여튼 법적으로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는 간단하게 따지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은 그 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냥 농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토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임병술 위원   하여튼 농로도 지금 농산과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가 길고 많은 범위 내에서 포장률을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도로 밀도 이전에 이렇게 반절, 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이것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종합적인 것을 더 분석해 가지고 균형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도 받았는데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보안등 수리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다 합니까? 수리 업체가.

○건설과장 최민수   읍면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개 수리업체가 몇 개면 묶고, 한 업체가 또 몇 개면 묶고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보안등은 현재 읍·면장이 책임 수리를 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읍·면장이 업체를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숫자가 적고 또 업체측에서는 비용이 하나 둘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한 3개나 4개 정도의 하루 일거리가 되어야 와서 고장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장수리가 늦어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묶어서 지금 이것을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 읍·면지역을 묶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해당업체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몇 개 읍·면 합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리하는데 있어서 정품을 썼는지 어떻게 잘 검증이 안 돼가지고 내구연한을 지키지 못하고 또 고장이 바로 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로등 관리계 직원들이 기술지도 내지는 읍·면·동에서 수리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들이 전수를 하면서 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수리기간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리고 수리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램프나 안전기 같은 것은 거의 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별로 차이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리 건수도 민원접수처리 건수가 어떤 데는 21%인데 비해서 어떤 데는 56%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민원을 안 받은 것인가, 또 거기는 고장이 없는 동네인가, 그렇게 2배 차이나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째서 됐는가를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램프 같은 것도 수명이 거의 일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만 막 벼락 쳐서 계속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할텐데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말입니다.
    안전기 같은 것도 거의 수명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업체별로 아까 업체를 물어봤던 이유는 업체별로 적당히 빨리 빨리 교체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면은 고장이 안 났는데 막 바꾸는 것인가, 또 어떤 면은 접수를 많이 해 가지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관리계 직원들이 원인분석도 하고 있고, 정품사용을 해서 내구시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품을 정품을 써야 되는데 비품을 갔다 쓴 것인지, 또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단순히 읍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와서 간단하게 어디 한 군데만 손을 보면 될 수 있는 것들도 또 수리 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전혀 배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충분히 하고 또 일단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신고부터 하지 말고 우리 본청에 기술직들도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이렇게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용되는 자재도 규격자재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내년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은 경비, 별로 안 되는 돈이지만은 주민의 혈세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왕궁탑포선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줄 59페이지

○건설과장 최민수   국도 왕궁유적지 있죠?

○임병술 위원   예.

○건설과장 최민수   유적지 뒷편으로 해서 옛날 호음선하고 연결되는 기존에 군도 타고 면사무소 가는 길 말고요, 왕궁유적지 뒤편 호음선에서 갈라져가지고 산 쪽으로 해서 레미콘회사로 연결되는 그 뒷도로를 탑포선이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병술 위원   아니, 진행한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민수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설과장 최민수   용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가 큰 2차선으로 가다가 간신히 차만 지나가는 소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죠? 지금.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용지보상이 38% 되어 있거든요. 남은 17%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진하다가 그만둔지가 오래 됐거든요.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례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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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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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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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만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그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다만 별표 5 위반사항란의 제1호 가목 (1)(라)와 (2)(라) 및 동호 나목 (1)(라)와 (2)(라), (3)(라)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의거 도로·철도·하천 및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등에 신고없이 입간판 3제곱미터 이상, 현수막 1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입간판의 경우 도로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그밖에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50만원의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의 가산금액을, 현수막의 경우에는 50만원의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의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할 경우 형편성을 잃지 않고, 부가권자의 재량적·온정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개정 후 가산액 금액 이후로 부과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청문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으로 부터 2006년 3월 27일 제출되어 2006년 3월 31일 제11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되었고, 2006년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가결되어 2006년 4월 24일 조례 제848호로 공포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공포 후 23일만인 2006년 5월 1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개선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거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식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써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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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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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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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  설  과  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등록관리사업소장	김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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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