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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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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제 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박준권.
    재난관리담당 김혜선.
    복구지원담당 윤서용.
    민방위담당 김구복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84쪽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을 이렇게 671개소를 하는데 저희 시청이나 모현우남아파트, 어양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가 지금 D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네.

○김용균 위원 D급판정을 받은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대개 D급정도는 중대한 보수가 요망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E급은 철거하거나 재가설정도 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D급시설을 시청하고 우남아파트, 어양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현재 보수공사 계획 중에 있고요, 어양주공아파트, 모현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우남아파트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있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주 과장님께서 그쪽에 연락해서 대책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시고 어양이나 모현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시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 불편 없이 위험 없이 하지만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이것은 빨리 우리 시청부터도 우리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보수공사를 하든지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아직은 그런 빠른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을 자꾸 경계심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자주 통보는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사업주체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에서 가장 지금 관리대상 중에서 제일 지금 재난에 위험한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은 지금 어디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까 여기에 명시된 D급, E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E급 시설은 저희들이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연말에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수정하게 되면 아마 B급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나머지 D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소송 내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파악하셔서 정말 저희 익산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2006년도 을지연습에서 2군사령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하는 점은 과에서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행사든지간에 우리시가 앞장서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79쪽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요, 대부분이 시설비 쪽에 거의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시설비는 현재 기초생활권 수급자개선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집행이 안 됐어요. 행사들이 진행이 돼 가지고, 아직 자금만 거의 안 나간 상태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셔야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안전문화 교육실시에서 이리북중에 400명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셨는데 이것을 익산시내에는 학교가 많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한 학교 400명만 실시해서 표본으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이제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확대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강사수당이라든가 예산들이 소요되고 또 대부분 1년에 한 학교 정도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예산을 강사수당이라든지 예산을 좀 세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안전교육은 여러 사람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이것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 요원이 전체가 20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나마 두사람이 모자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해야 할 때가 한 520군데 정도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오영복 위원 인원은 적고 이거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물론 저희들 인원도 인원이지만 대부분 건축물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협조를 합니다.

○오영복 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학산업과, 또 예식장이라던가 하는 데는 가정복지과라던가 일반...

○오영복 위원 분야별로 과에서 협조를 받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거의 협조를 받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년에 몇 번 정도나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한 번 정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중복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인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이라던가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점검이 실질적으로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면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체크가 되면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86쪽 재해대비 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펌프장이라던가 수해대비 시설물이 전부 총괄 지금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것 이외에 타기관에서까지 관장하는 시설물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수해대비 시설물이 현재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만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 외 지방공사라던가 수자원이라던가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저희시에서 하는 시설물하고 프로테이지로 봐서 대부분 어느 정도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한 30% 정도 되겠고요, 기반공사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70%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박종규 위원 지금 서로 업무협조를 충분하게 잘 해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전부 시설물이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 익산시민과 우리 익산시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는 이런 사업장만 보고서에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언제나 시도 관심을 가지고 타 기관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건의도 하고, 또 의회에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보고서에 다음부터 참고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모든 여러 가지 기반공사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더욱 더 관심을 타 부서에 있는데도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모든 공사라던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촉구도 해주시고, 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재난시설물 안전을 매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각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건물주하고는 건물 정도 나가게 되면 건축팀하고 가스·전기·소방서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건물구조보다는 가스라던가 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또 비상구를 폐쇄를 했다던가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D급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시청이 들어가 있는데 매월 시청은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청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시청 같은 경우는 매월 하지는 못하고요, 시설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대개 교량이라던가 건물 같은 것은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점검은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정밀점검은 5년 단위라고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시설로 판명됐을 때 아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요점은 지금 D, E급 5개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청도 D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월 어떤 방법으로 거기 큰 대형건물들이 D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시청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시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기점검 내지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할 때 균열부위라던가 그런 부분에 개질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균열이 몇 cm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균열 상태가 얼만큼 더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월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물관리부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되겠지요. 회계과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대형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매월 균열상태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대형아파트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주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 생각에는 매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몇 개월에 한 번 하더라도 진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요, 모현아파트라던가 우남아파트라던가 어양아파트는 민간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점검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정밀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점검하고, 법에서 지정된 정기점검이라던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소병홍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건물이던 시청이던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중에 풍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감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풍해는 익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감계획이 있는 건 없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라던가...

○소병홍 위원 수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대개 수해가 많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풍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풍해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해는 그동안 침수가 생겼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부터 정확한 품셈이라던가 단가 같은 것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번 우리 감사 때도 침수흔적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 책정을 해 놨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소병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음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29명해서 4명이나 부족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지금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인원을 좀 보충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 못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이 말씀 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균형발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건축직들이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 분이 따로 배치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시청 정원을 정확히 필요하다면 정원을 확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많은 인원을 그쪽으로 주고도 업무하는데 바쁘셔가지고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니까요...

○김용균 위원 내년에는 제 인원을 좀 확충시켜서 원활하게 우리 주택과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 국장님 인원을 채워주셔야죠. 바쁜데 인원도 안 채워주시고 다른 데로 뺏기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업무가 많아가지고 쩔쩔매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 주택 지금 요새 많이 농촌 인구를 불리려면 농촌주택에 주택 건설 직원이 많아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농촌 주거시설이 쾌적하면 인구가 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공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신청은 많이 들어오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읍면당 몇 개나...

○주택과장 최광석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각 읍면당 한두 동씩은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두 동, 많은 데는 세 동...

○김용균 위원 그러면 면에서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러는군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지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금 4,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요,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하면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단위조합에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융자는 저리로...

○주택과장 최광석 예. 3.9%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저리로 해주기 때문에 농촌에서 조금 자기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에 많은 배정을 받으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촌에서도.
지금 도에서 배정받는 숫자로는 좀 부족하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옛날에는 융자금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4,000만원 하니까 선호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 가지고는 주택을 못 짓 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못 짓습니다.

○김용균 위원 융자도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질 수 있도록 융자금액도 더 올리도록 건의 좀...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런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농촌에 좋은 주택이 지어지면 쾌적한 공기 속에서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인구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도시권에는 일자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일을 찾아서 들어가는 분 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도 좀 더 협조를 해서 많은 주택이 지어져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국민주택융자금은 104쪽에 벌써 상환기간이 끝났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상환기간은 2009년도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융자를 받아서 짓고, 또 연립 지은 것도 많이 있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예, 신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끝난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안 돼서 융자 처리가 좀 저조한 상황인데 지금 생활들이 어려워서 걷어 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면 명의를 도용했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사망하고 행불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국민주택융자금은 오래 전부터 특히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도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처리할 때 좀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여유를 줘서 편리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08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에서 자재를 구입해주고, 우리 향토기업인 제일건설에서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아까 말하는 거실이나 방, 부엌, 화장실 이런 정도로 해주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선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도 좋지만 읍·면·동에서 한 번 받아보시면 어때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물량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2007년도에는 90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읍·면·동이 동 지역에 상황을 잘 알거든요. 거기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실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아주 우리 시청이나 공무원들에게도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전개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나 많으면 선정과정이 또 있겠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김용균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서서히 해나가면서 좋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압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모현아파트하고, 어양아파트는 아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은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D급판정은 받은 아파트는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부수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시에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행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들이 재건축조합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한다는 것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아파트에는 지금 완전히 도나 시에서 행정 절차가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서 좀 애로 사항은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 절차상 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9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및 그런 유인물이 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의 민원이 생기면 가끔 하나씩 있는데 거의 다 시내권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무엇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함라같은 경우는 60평 이상이면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안 맡고 예를 들어 40평 짓다가 다시 30평을 지으면 70평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을 맡아야 하는데 주민들을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 건축을 하다가 당사자간의 함라에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당사자간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일영 위원 60평 미만은 지금 신고만 하면 되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2층 이하 60평 이하는.

○김일영 위원 예를 들면 그전에 집을 지었다든지 축사를 지었다든지 했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그런게 안 올라가 있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광석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 올라있는 것은 60평 이하 그런 것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 줍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많이 있습니다. 촌에.
모르셔가지고 자기 재산권행사를 촌에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신규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을 읍면에 홍보하도록 자료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고민을 않도록 하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또 주변환경도 옛날에는 빈집 거기 지나가려면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좀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데 동당 저희들이 한 동을 철거하면 50만원의 보조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20만원, 시비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부분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농촌주택이나 빈집정비에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 가지고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빈집을 볼 때 안채하고 행랑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2동인데 2동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1동으로 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점을 좀 농촌지역에 아주 빈집들이 있어 가지고 환경도 저하시키고, 또 애들이 그런데 가서 모여가지고 잘못된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쪽에 신경 좀 써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96쪽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5억9,400만원인데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인데 하나도 안 나갑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지금 저희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옴솟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협약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됐는데 200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맨 밑에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되어지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비비는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마동 시영아파트랄지 부송동 시영아파트 상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 여유자금이 있는 예비비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들이 은행에다 계속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아파트 현장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의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미분양 아파트는 없습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한 사오백 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오백 세대요? 미분양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택보급율은 95%가 못 되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지금 도시권에서 마동 EG아파트랄지 아니면 팔봉에 있는 기안아파트, 그 다음 엘지 자이, 엘지 자이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수가 큰 것은.
그런데 일단은 평수가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팔봉 기안아파트는 외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동 EG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분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여산에 가면은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힐탑아파트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는 어떤 방향이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번 의회 때도 말씀 했었는데 복지시설이랄지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고,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사업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이 경매로 경매로 넘어가서 전혀 의지가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 참 큰 단지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흉물로 남아 있는지 그 옆에 지나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것인데 그것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망이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실소유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모색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촉구공문은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105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000만원 가지고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좀 인상시키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를 하시면 또 위에서 변동되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고, 이율도 마찬가지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율은 3.9%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9%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보통 거의 3.9%면 저리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나가는 것 보면 6%, 7%, 국민주택기금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오영복 위원 106쪽에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낭산에 용기리 상한마을에 보면은 근로자 아파트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아파트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상당히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붕괴위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취약지구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주거전용 이외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하수구랄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랄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목적에 맞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올려놨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소장이랄지 자치회장님을 만나셔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해서 2007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줄도. 그러니까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취약지구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4개 동인데 4개 동이 우리시로 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것은 시비가 아닌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2006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군에 한 4동, 3동, 이렇게 됐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9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영복 위원 90동을 받았고만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에 이런 애로가 있다, 수급자도 많고 그러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직접 제가 찾아 갔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동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임대아파트 중에 부도난 데가 있습니까?
    현재 부도 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주택과장 최광석 목천동에 한스빌 같은 경우는 부도는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양반들은 어음이나 그런 것을 안 끊고, 기금을 못 받은 부도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팔봉에 기안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길래.
만약에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도 막 들어오기 전에 4,000만원인가를 막지 못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업주체하고 일단은 국민은행에서 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민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청이 주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하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는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중재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10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239개소 점검을 했는데,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했거든요.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특별점검은 저희들이 삼성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어 가지고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어있었는데 삼성홈플러스가 또 입점이 되니까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민원이 됐고, 저희들이 또 주차장을 활용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점검은 3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신동대학로랄지 아니면은 부송동, 영등동, 삼성동 주차난이 심각한데를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의 방법을 그 위치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건축물 있는데에 기간이 2년 됐기 때문에 점검하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을 선정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한 3천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1년에 239개소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거든요. 점검 횟수 양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여기 3,070개라고 해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댓수가. 저희들의 아파트단지가 205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개소수는 한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원이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점검이 자주 수시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주차장에 무슨 물건 같은 것,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점검해 가지고 아까 마무리 대책에 얘기했듯이 시정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지만 물건 같은 것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면 그것을 치우는데 점검이 지금 15%면 6~7년만에 한 번씩 점검이 되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그냥 쌓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점검을 하면 주차장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단속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이 뭔고니 이 주차장이 꼭 주차위반하고 주·정차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영향을 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인원을 늘리더라도 언제든 수시로 나가서 해 줘가지고 주차장에서는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못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점검횟수를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교통행정과장 김학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상봉 교통행정담당은 교통안전 심포지엄 참석차 도에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용식 교통관리담당은 우리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 해외연수 인솔차 지금 일본에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억 차량담당입니다.
    정영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경종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앞으로 교통행정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교통질서,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질서 확립, 교통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26명을 선발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시간당 3,5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 배치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효과를 아직 완전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불법 주·정차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따르는 그런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시민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계층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 운영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배치는 북부시장, 대형마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주로 대형마트, 롯데마트 근방, 또 교차로 지점에 택시가 서 있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익산역 주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것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노인들께서 어른들께서 하는 일은 지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을 원할히 흐를 수 있는 지도...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김용균 위원 단속은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그 쪽에서 지도만 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약간의 힘을 주어서 단속까지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절대 노인네들은 바로 스티커는 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첫째는 교통흐름에 대한 지도, 특히 대형마트, 그리고 익산역 주변에 보면은 아주 많이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티커를 뗄 수 있는 단속권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분들한테 단속 스티커 발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때에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면 우리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분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중적인 인력이 되거든요. 우리 교통을 단속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차들이 비껴서 섭니다.
그런데 지도만 하면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잘 한 번 고려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도로교통법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없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할 때는 보조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지만 그분들에게 타 시도를 가보면 노인들에게 노상주차장 같은 데서 요금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춘천이나 타 지역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차료도 받고 그런 행정과 같이 똑같은 일자리를 주는데 우리가 그런 단속권한은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 만약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으면 바로 직원을 불러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운영해 보시고 나서 결과를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변방에 우리가 시 주변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한정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저번에 타 시도 비교견문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방지턱이 익산시 것보다 낮더라고요.
방지턱은 과속을 못하게 한 것이지 높여가지고 차에 무리를 준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높이를 좀 비교해서 익산 방지턱은 너무 높아서 지나가는데 덜컥, 함평 쪽으로 가봤더니 국화축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견문을 가봤더니 방지턱이 좀 낮아가지고 과속을 방지하면서도 차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한 그런 것을 봤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125쪽 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125쪽을 한 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3개 분야의 7개 시스템, 17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52억이 돼서 3개 분야 7개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효율성의 검토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되지 않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171억원이라는 예산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 분야 7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예를 든다면 3개 분야 7개 시스템 중에서 어느 분야를 재착을 하고 사업비를 줄여서 하고, 나중에 더 보강을 하는 방안이 있다던지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ITS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꼭 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2006년도에 채택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비 32억을 확보했고, 시비 20억을 책정을 해줬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2006년도 사업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세워 놓고 이제 와서 새롭게 한 번 효율성 검토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다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된 것을 우선 우리가 어려운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점차적으로 펼쳐 나가서 하는 사업이라 계속 지속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깝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언제까지라기보다도 현재 거의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안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 우리가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ITS사업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밀고 나가야 하고, 이것이 예산낭비다 라고 봤을 때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전주, 익산, 군산이 연계되는 그런 우리 도시화가 되다 보면 꼭 ITS은 언젠가는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S사업이 당초에 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건교부에서는 광역교통체제라고 해가지고 BIS사업을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사업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버스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ITS사업은 주로 도시 내에 교통정보시스템이 되겠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경찰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에서도 사업계획을 지금 확정을 했는데 우선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수도권 중심으로 한 28개 도시인가 C급도시가 있습니다. 20만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던 32억은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받았는데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우선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에 국비 예산이 지금 지원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71억 중에서 우선 1차 사업 134억원 중에 국비가 3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약 102억원 정도를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 시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시정 전체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1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냐, 좀 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중단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크게 네 가지 줄기를 가지고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턴키사업으로 해서 우선 설계적격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과업지시가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중단했을 때에 예산낭비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만간 저희들이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검토하셔서 저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ITS사업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보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BIS사업도 우리 전주, 익산, 군산과 같이 하면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얻어 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BIS사업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수도권 위주의 광역교통망 체제이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확대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드릴 때 민사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실시설계 KT에게 우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를 걸어서 소송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아니,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김용균 위원 아니, 우리가 안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상황도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ITS사업을 이것으로 끝나면 더 이상 ITS사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비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까? 끝났습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ITS사업이 현재 경찰청의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 수도권 위주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ITS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을 때도 한 2년 전에 도경에 우리 아는 학교에 후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박종규 의장님 할 당시에 이런 사업을 알려줘서 그러면 예산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사실은 좀 저희들도 많이 공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32억을 얻어오고, 시비 20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비를 더 얻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 과감하게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했을 때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지금 2단계 현재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단계인데요,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 지금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사업예산은 지방에는 안 내려오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경찰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32억도 우리가 경찰청에서 받아온 국비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경찰청에서 2단계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일단 따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경찰청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청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잘 검토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주·정차 단속문제 서포터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새 60세는 노인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 기준을 60세를 노인으로 보기보다 65세나 70세 정도해야 노인으로 보지, 요새 60세를 노인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이냐 70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건강상태 따라서 80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0대도 건강한 사람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60세 이상 중에서도 오시는 분이 거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80세로 해 버리면 65세나 70세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서포터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서포터즈 할 때 단속권이 없고, 지도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장하는 것을 예쁘게 딱 통일시켜 가지고 잘 좀 운영하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그분들에게 노란조끼를 입히고 호루라기, 또 불방망이, 이런 것을 줘가지고 단속위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표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까 보고 중에 주·정차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막판에 얘기를 했거든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교통 혼잡지역은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현재 시책으로 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차량들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지나가면 또 바로 나오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차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원칙대로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1개팀에서 하루에 몇 건이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팀 18명이 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1개팀에서 지금 몇 건이나 하루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정확히 딱 몇 건 정도 않지만 우리가 하루 평균 백여 건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팀에서 이 통계를 보면 열 몇 건 밖에 못해요. 열 한 다섯, 여섯 개뿐이...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리고 이것이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한다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속을 하다 보면 항의도 많이 있고 또 상가에서 또 업주들 여러 전화가 옵니다.
    또 단속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도 가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저도 그런 사항 다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는데 원칙을 중시해야 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원칙을 중시하고 서울 같은 데는 철저합니다.
단속하는데 있으면 딱딱 하고, 우리 위원들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했으면 떼어야죠. 원칙을 지켜주고 해야 되지, 지금 인간적인 면, 이런 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좀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준법정신, 시민의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첫째 갖추어져야 하는데 영등동의 예를 든다면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건물이. 그런데 거기에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00m, 100m 걷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돈을 내서 주차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조금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운수업계 종사를 한다든지 일반 시민들은 철저한 단속을 원하고 있고요, 상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앞에 와서 물건 사기 위해서 잠깐 10분, 20분 바쳐놨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야박하게 하느냐 해서 그것을 또 항의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버스승강장예요, 그 다음에 커브구간 사거리교통에서 커브지는데다가 전후방에다가 주차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하여튼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등동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한 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지역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시간대 1대1 중심으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서 준법정신을 좀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단속에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데 법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개선 건의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않습니다.
    10번 단속해도 돈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견인차를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견인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1대도 견인을 해본 일이 없는데 견인을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카메라 설치를 해서 카메라 단속도 강화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서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운동 이것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 우리 주민의식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100m만 가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200m, 100m 되면 앞에 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단속을 함으로써 원칙을 지킴으로써 200m, 100m 파킹해 놓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했는데 우리가 금년에 4억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지금 보통 39%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을 얼마나 걷혔어요?
1억6,000만원 정도가 걷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로서 쌓여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못 걷은 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과년도 것까지 합치면 징수율이 10%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40%면 꽤 잘 걷힌 건거예요.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말하자면 저희들이 40% 정도하는 것은 금년도분 저희들이 현년도에 단속을 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39%정도 되고, 그것이 체납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미만대로 징수률이...

○소병홍 위원 얼마나 징수액수가 밀려있냐고요? 대충.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한 4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검사나 교통행정과에서 미납과태료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누계로. 이게 이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40억 되고 그러면 140억, 이것에 대한 이쪽에서는 조치가 하나도 없죠?
안 되면 끝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압류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압류같은 것 하나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의 압류조치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에다가 재산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보다도 그 어떤 재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압류하는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세무과에서 압류 들어가요. 따로 따로 돈 들어가면서 압류시켜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압류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3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대개 한 사람이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통합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방법, 이 시스템이 같이 합동으로 이쪽에서는 징수문제는 한 군데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의 그 차에서 위반하고 과태료 안내고 등록세 안 내고 하는 것은 한 건의 재산같은 것 해서 압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과태료 전담부서를 하나 좀 만들든지 세무과에서 통합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현재 세무과 직원이 한 70명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팀제 운영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세무과에 직원도 적정인원만 두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통합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조직을 만들어주던지, 인원을 늘려주던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한 처벌이 쉽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법이 위반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확실하게 뭐든지 원칙을 지킬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TS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과업중지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어 요. 2006년 8월 23일날. 어디다가 어떻게 통보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재검토를 할 때에 KT측에다가 현재 상태에서 과업을 중지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손해배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점을 못을 박기 위해서 미리 과업을 더 이상 사업진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KT측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 두 번째가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가 익산지역에 이 지구 가지고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주변여건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 가지가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사업비를 꽤 어렵게 확보가 그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5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아스콘으로 현장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정에 맞는 규격으로 하고는 있으나 나주시에서 전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냈을 때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시가 전부 치료를 해주고 배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보다도 맞지 않고 좀 높다던가 해가지고 전부 시에서 치료를 해주고, 배상을 해준 일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고무로 제작된 고무판을 현장에다 부축시키는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기 만들어 진 고무판으로 과속 방지턱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충격도 줄이고 또 이동도 나중에 할 수 있고, 규격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고무로 만들어진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영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