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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7일 (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진흥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이종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를 맞이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6년도 주요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2007년도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사업별 성과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2006익산 농업기계전시회 개최로 1,736건에 352억8,200만원의 농기계 계약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북한 농기계전시관, 전통농기구관 등 볼거리 제공 및 먹거리 장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농업기계산업 연구·생산 메카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1,300만원 지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101만8,00불을 수출하였고, 특히 배는 작년에 비해 428%가 증가한 9만불의 수출 실적을 거양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45억5,700만원을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구입지원은 405대에 6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중 고정형직불금은 1만3,886농가에 146억5,200만원 지급하였으며,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억6,10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고향 농·특산물을 소비 촉진키 위하여 서울시 주요노선 4개소에 LED 전광판 홍보를 시행하였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2만1,000포를 배포하는 등 우리쌀 구매를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기업성장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궁농공단지 10만평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는 내년 1월 완공목표로 7월에 착공하였으며, 한·양방과학산업단지 15만평 조성사업은 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1억원을 확보,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승인 및 지정신청서를 11월 중에 제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산하 6급 공무원 228명으로 하여금 1기업 1담당 공무원 교육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건의사항 147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장설립 추진단 운영을 강화하여 공장건축에서 정상가동까지 현장 밀착지원 체계로 84개 기업을 유치하여 590억9,900만원의 투자 효과 및 78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는 등의 성과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지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이 완료되어 토지 및 지장물을 12월중에 매입할 계획이고, 창인시장 및 매일시장도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익산사랑 상품권을 8월 18일부터 발매하여 2억7,000여 만원의 매출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공룡테마시설, 귀금속보석가공 체험장 및 보석조형상징물 제작 등을 완료하였으며, 전시판매센터와 웰빙시설을 건립하고 인접지역에 가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양봉농가의 양봉기자재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24농가에 당초 계획보다 114개를 추가 신청하여 700개를 채밀 성수기 전에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사업은 계획대비 125% 초과달성으로 한우 번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초과물량 410두분에 대한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3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 가로변, 학교, 아파트 등에 소나무 외 30종 11만4,000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기간 이전인 1월부터 산림연접지 188km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함라산과 미륵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입산 통제구역과 산불 상습발생지에 산불감시원 35명을 고정 배치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27명을 조직·배치를 통한 조기 진화로 산불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완벽한 산불 방지로 산림자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서는 2006 귀금속·보석 산업우수디자인 전시 및 제2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및 전시회,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 유치로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였으며, 주전시관 전시품 재분류 배치로 신선한 전시실 이미지 확보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석과학 체험교실운영 및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풍선이벤트, 페이스페인팅을 실시하였고,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말 보석체험교실 운영 일환으로 은반지, 칠보공예 만들기 등 보석 체험강좌를 통한 박물관이미지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거래물량의 91%인 143개 품목의 전자경매 실시로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등급 미표시 및 중량부족 행위 근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하품 검사반을 운영,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을 통한 수산물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학교, 단체급식이 당초 35개소 35톤에서 96개소 126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반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매출증가에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석박물관소장 김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화순 씨.
운영계장 박양환 씨.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한 보석박물관 자료수집 계획, 이 계획은 좀 새로운 계획이고 좋은 계획 수집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대통령을 방문하시고 또 우리 익산시청 관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수집해서 기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보석박물관에 큰 자료수집이 될 수 있는, 유명인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라던가 장관이나 유명연예인 같으신 분에 기증품은 하나의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 시청 직원분들 젊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오래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오래된 장신구나 보석같은 것이면 몰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322명을 대상으로 기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그냥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저도 그런 점을 우리 계획을 할 때 만약 홍보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집이 될지 그런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뜻이 있는 분이면 강제성은 없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그전부터 물려받고 있던 것을 자기가 보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석박물관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우리 후세들한테 “아, 이것은 누가 기증을 했구나” 라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면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어떻게 보면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뜻보다는 자기가 조상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뜻, 정성,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발표할 때 이것이 많이 들어오면 몰라도 이것이 적게 들어왔을 때에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2,235명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합니다마는 얼마나 이것이 모일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MBC나 KBS 기회가 된다 라고 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냐, 이것이 획기적으로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금 1억씩 투입하는 것보다도 다수가 모인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보석박물관 하루에 평균 들어오는 인원이 530명보다도 새로운 물건이 있어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다수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의 의지나 우리 직원들의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증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보석박물관의 설명, 그리고 자발적인 자기가 귀하게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받는 것은 기증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서안을 발송해서 뜻이 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기증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가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에게 많은 기중품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시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증 자체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했지만 1년에 1억원 정도의 금을 사가지고 금을 소장해 가지고 보석박물관의 위상을 새로운 우리가 관람객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아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보석박물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수집으로서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뭐 10점이든 20점이 되던 50점이 거치던 간에 어느 기간을 둬서 소장품 전시를 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 거둬들였을 때 다 거둬들여 가지고 100점이나 200점 됐을 때 우리가 전시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내년 5월이면 5월, 10월이면 10월, 아까 그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기증받은 것은 일단 우리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신다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정도 투자해서 공룡테마시설, 귀금속시설 등을 통해서 우리 보석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잘 검토하셔서 필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품만 가져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오신 분이 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오신 분이 또 옵니다.
우리 불국사 같은데 우리 유명 관광지 같은 데를 한 번 간 사람이 한 번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주요 보석을 갖다놔야만 박물관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석박물관이 우리 익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럽거든요. 여기를 잘 운영해 나가는 방법, 아까 가지고 있는 소장품, 그런 자료 기증 받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잘 운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익산이 지금 보석털이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보석박물관의 판매장이 털렸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날 3시 반 정도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 받고 바로 가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유리 후문 열고 닫던 후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깨고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깨고 들어와 가지고 작업해서 도주한 시간이 불과 1, 2분에 해당된다, 그때 당시에 세콤(Secom)이 울렸습니다마는 세콤을 받고 우리 청경과 왕궁파출소가 도착을 한 결과 이미 도주를 하고 난 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결과 CCTV의 작동 시간이 세 번째에서 작동되어 가지고 약간의 도망가는 갖고 도주하는 장면이 둘이 있는 것이 찍혔습니다.
유리창을 부실 때 문과 문 사이를 종이로 끼고,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망치로 쳐도 안 움직이게끔 하고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세콤이 울린 시간과 도주한 시간 사이는 불과 1, 2분 정도 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수사하는데 이것은 좀 고단수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잡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후로 잃어버린 내용은 약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보석판매센터조합한테 우리가 1년에 3,616만원의 임대를 내주고 임대 내준 보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은 우리 것은 다 들 었습니다마는 보석판매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외의 예를 들어서 세콤이라던가 그런 것도 조합에서 사실상 자기 물건이니까 들어야 하는데 안 들고 또한 우리는 보석 가치가 15만원 상당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금고에다가 퇴근할 때 금고에다가 넣어 놓고, 감지기를 설치해놓고 가도록 그렇게 공문을 여러 차례 조합에다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내용은 최선의 보완시스템이나 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 빛으로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약 한 3억 정도 추산을 해봤습니다.
레이저빛으로 해가지고 보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리가 팡 해가지고 불이 확 켜지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레이저 빛이 있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것인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레이저 및 시설보완을 하고 또한 우리가 청경 4명이 2명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2명 더 늘려가지고 40대 이하로 한 명은 박물관에서 작동하는 근무를 하고 2명은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는 40대 이하로 우리 근무요원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인사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보강 및 인원보강은 우리가 대책보고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나 파출소에 와 가지고 순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습니다마는 순찰도 전에 비해서 많이 왔다 가고, 세콤도 지금 현재 순찰을 계속 하고, 전에 비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더구나 우리가 더 시설보강은 현재 파출소에서 요구하는 경찰서나 요구하는 사항은 오는 시간 출동 시간이 15분 내지 20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최고 가까운 데가 어디냐 금마나 통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 부수고 가져갔는데 출동하면 뭣 할 것이냐, 최선의 노력은...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셔터문 시설보완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셔터문도 좋지만 우리는 미적감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셔터문도 미관이 좋은 것으로 해서 우선 세 군데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직원들께서 그쪽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사고가 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석판매장이 저희가 도둑을 맞고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보석박물관에 우리가 임대해준 판매센터에서 도둑사건이 남으로써 보석의 도시 익산에는 도둑,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는 사실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좀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세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도둑을 맞고 나서의 책임부담은 어디까지 세콤회사에서 지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은 우리 쪽에서는 시설을 빌려준 것이고, 저쪽은 가공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시설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우리한테 손해보상청구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식으로 거기하고 어떤 계약을 뭐 정식서류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한 것이 없고, 구두로 첫 번에 나와서 파는 것으로 해서...
○김용균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세콤회사, 세콤과 우리시와의 어떠한 계약을 맺고 있나 만약 그 보석이 털리거나 시내 우리 소장품이 털리거나 했을 때 세콤의, 그러면 뭐 도둑맞던 안 맞던 출동만 해가지고 보고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세콤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우리시에.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현재 세콤에 계약을 했습니다.
문 파손 부분만 되어 있고, 그 외에 분실하고 난 것은 별도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분실 건에 대해서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보석박물관에 한 건에 대한 우리의 문제점이 아니고 앞으로 시 청사나 모든 우리 사업소에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서류도 없어지고 거기 귀중품도 없어질 수 있는데 세콤회사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에 우리 계약 체결과정을 국장님께서 잘 아셔서 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인가, 아까 소장님께서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가 숙직제도가 있었어요. 숙직.
만약에 숙직제도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난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기척만 해도, 옛날에 도둑이 들어오면 사람이 인기척만 해도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소장님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우리 지금 사무실 옆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방호실 들어가는 입구.
○김용균 위원
소리도 못 들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후에 작동이 늦게 울려가지고, 한 간격이 5분서 10분 그 사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귀중품이 있는 만약에 보석박물관에 있는 귀중품이 보석이 도난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쪽에서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 끔직한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경비강화를 아까 상부에 요구했다고 하니까 청원경찰을 잘 좀 해서 이렇게 돌면서 우리 귀중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시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한 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질문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 이와 같은 많은 도난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세콤회사, 청원경찰에 준비자세, 그리고 우리시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서 도난방지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익산에는 보석의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석의 도시, 어디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익산에는 원석도 안 나오고, 또 지금 현재 보석을 가공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가공업체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과학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귀금속 업체가 현재 46개 업체가 있고, 가공업체는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가공업체는 67개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67개.
○김일영 위원
67개 업체 중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3,7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익산에 가공업체가 아마 67개가 못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3,755명까지도 그런 인원도 없는줄 아는데 지금 이 통계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로써는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익산이 보석의 도시라고 하면 그래도 가공업체가 익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디에든지 보석을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보석의 도시다운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일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의 다 중국 쪽에 공장이 다 있고, 익산에는 한 11개 업체 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익산에서 그쪽으로 간 동기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 말씀드린 것은 과학산업과 59쪽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 개장 당시 인원이 아까 그렇게 되었고, 금년 10월 달 현재는 85개 업체 651명으로 가공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인원수는 줄고 가공업체수는 약간 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은 임금 채산성, 임금 따먹기 사업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으로 간 거에요. 선발주자들 저도 한 번 거기 갔다왔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여기에 관련 없는 얘기지만 중국에서도 앞으로 가공, 인가공만 하고 인건비만 따먹는 그런 사업은 용인을 않겠다 해서 거기 나간 업체들도 다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엊그제께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쪽 보석클러스터를 왕궁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면 판매센터를 모집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들어올 성향도 앞으로 있거든요.
결국은 인건비 따먹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기술 개발 해가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거래도 하라고 그분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디자인개발도 부단히 해야지 여기서 틀만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가공해놓은 것 갖다가 조립해 가지고 파는 그쪽 나가있는 사람들은 구멍가게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간을 두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학산업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보석박물관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라고 자랑하고 그러면 가공공장이 익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익산을 떠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분들이 IMF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떠났지만 익산의 인건비, 또 잘 되면 보호를 못 받는데요. 조금만 잘 되면 무슨 세무조사, 무슨 세금 징수, 이렇게 해서 익산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보호차원을 해주면 익산에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국장님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123쪽에 보면 어린이대상 체험교실 있죠?
추진실적이 1회 2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 익산시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단 한 번 24명을 체험교실 했다고 해서 실적에 낼만한 그런 것이 되나요? 과장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여름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칠보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도 공고했는데 우리가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명이 1회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방학 때는 날짜도 늘리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체계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이게 홍보차원이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홍보는 1회성으로 그쳐서는 홍보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잘 하시고,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했는데 보니까 출품작품은 149건이라면 한 업체에서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작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의 3분의 1이 시상대상이 될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거기에는 심사위원이 보석박물관 자문위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2회째 공모전을 했습니다.
다른데서 외관상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면 안 되니까 5명만 하고 그 외에 심사위원 6명은 외부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은 서울대, 대전, 전북 해서 시외 전라북도 외에 교수님을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총 149건에서 92점이 당첨된 내용은 학생들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 대개 학생들이 많이 졸업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시상을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홍보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공모전은 공모전답게 우수작을 선별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선심성 시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 지금 개최되고 있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관람인원은 많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하루에 한 350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은 우리 쪽에서는 홍보하고 이런 것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여행사 및 각급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것도 홍보물 우편엽서가 1회 발송으로 끝났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각 여행사에다가 1만1,400개소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들한테 통해 가지고 보석박물관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금년에 또 할 계획이에요?
예산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산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홍보물 비치는 한 번 갖다 놓으면 다시 다 없어진 다음에 또 채워놓고 그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우리가 여산 휴게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떨어지면 갖다놓고, 떨어지면 갖다놓고, 그렇게 지금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판매장이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판매실적이 얼마나 나타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까지는 약 3,6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오영복 위원
많이 떨어지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문할 때 도둑맞았다는 얘기가 유리를 깨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거기 방범창 같은 것이 안 돼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안 돼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럼 보석박물관 전체가 방범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안 돼 있고 CCTV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또 아무나 종이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깨고 들어온다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외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빛이, CCTV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어떻게 소장품 거기에다 영구보존하겠다고 소장품 갔다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갖다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기증하겠어요? 그런 시설물에다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우리 박물관 소장품은 2층에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고하게 되어 있는데 단, 판매장에 되어 있는 것이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세를 쉽게 말해서 임대를 내 줘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은...
○오영복 위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방범망이라도 설치를 해야지 그런 정도도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네요. 그리고 2층이라고 못 들어가요? 지금이 어느 땐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2층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범이 잘 되어있어 가지고.
○오영복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훔치려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그 내부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은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건 수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딱 들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2, 3분간에 딱 털어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물론 수사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기본적인 방범창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것은 또 찾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지금 현재 예산계에다 이렇게 해야 겠다 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장님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도난사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이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임대해 준 것을 도둑 맞았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얼마치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3,500만원어치.
○소병홍 위원
그쪽 물건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우리 것은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엇을 임대해 줬다는 것입니까?
자리 임대요? 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생각에 책임 한계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제 생각은 임대 받은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세콤 보안업체하고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청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도난이나 분실이 일어난 것은 책임을 못 짓는다 라고 갑과 을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물론 그 계약서는 불합리한 문제인데 보안업체하고 계약당사자는 누구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안업체 당사자는 우리 시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 판매센터 임대는 제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안업체는 누가 들었어요? 그러면 보안업체가 안 들어있는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뭐 세콤이랑 출동했다면서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세콤 출동은 우리 전체 문을 부수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울려가지고 출동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판단은 우리 시청 책임보다도 그쪽에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금년에 한 1만명 들어왔는데 익산시내 인구 중에 몇 명이나 거기를 다녀갔겠습니까?
지금 오픈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어떤...
○소병홍 위원
보석박물관을 오픈해 가지고 몇 명이나 다녀간 것 같습니까? 익산시민 중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전체적인 것은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4만명 이라고 보면 안 맞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현재 지금 50%, 개장을 해 가지고 익산 시민이 50% 현재 관람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50%면 몇 명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한 16만 정도.
○소병홍 위원
근데 금년에 1만명 왔는데 전번에는 많이 왔다는 얘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1만명은 올해 계산 내용이고...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대충 이 정도일거 아니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그렇죠.
○소병홍 위원
4년 됐으면 4만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2002년에 오픈했으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개막식 때는 무료로 해가지고 많이 왔답니다. 한 달 동안.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면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전화하면 “보석의 도시”하는데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주세요. 홍보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자료수집 계획을 봤는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료수집을 했을 때의 그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다 마련이 됐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수집됐을 때의 자료가 얼마 만치 물량이 나오고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집내용을 봐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진동섭이라는 이 보석수집가가 11만점 이상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기증한 보석은 약 점수로는 11만점, 12만점 정도 됩니다마는 희소가치가 있어서 전시할 그런 품목, 그러니까 점수로는 몇 점이 안 됐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늘려서 사오고, 수집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수집되는 품목들이 전부 귀금속입니다.
반지라던가 귀걸이, 목걸이, 이게 전부 고가면서 희소가치가 있으면 은으로 됐으면 은의 가치, 금으로 되면 금 이상의 고가의 가격을 전부 지니고 있는 것이겠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다보면 여기 지금 전시방법이 어른신의 장신구, 연대별 구분, 계통별 구분, 유명인사 및 연예인장신구, 이것은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으나 다른 것은 전부 돈이 되고 또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감정사가 있어가지고서는 꼭 희소가치가 있는 것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무조건 기증받아가지고 보관하는데도 문제 있고, 각자 자기들은 나름대로 감정을 안 해 봐서 자기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인데 내 물품이 전시장에 전시를 원했는데 이 감정이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말 전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또 수집하는 것, 또 예산을 얼마큼 안 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약 2007년도 예산이 전시대 설치 해서 약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시대에는 8,000만원 들어가고, 전시 이게 우리가 거의 전부 기증한 걸로만 전부 채우려고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현재 기획전시실이 수집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하여튼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 8,000만원...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연 보석박물관에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한경 관리담당입니다.
문형기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출하품 검사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거래질서 위반자들, 중량부족 행위근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품 검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를 보면 4회 거쳐서 2건을 적발을 하셨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133쪽을 보시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적발된 4회에 걸쳐서 한 단속과 2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4회 2건은 등급 미표시와 중량 부족 내용인데요, 등급 미표시는 황토배로 적발된 이유에 김제농산물 품질관리위원에 이첩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부족은 방울토마토인데 부여에서 여기에 출하되는 건데요, 부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첩통보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참 모든 규격이 갖춰지고 질도 좋다는 평을 받으셔야 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검사반을 운영해서 우리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익산 우리 도매시장에 오는 물건은 정말 품질 좋은,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규격이 갖춰진 등급 표시를 해서 옴으로써 모든 손님들께서 저희 도매시장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조심해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건물 보수를 했는데 지금 가로등 정비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식에 대해서 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140페이지,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다 하고 계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아침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되는데라 가로등 조도를 좀 높여서 환하게 밝혀서 오시는 분들이 안 느끼도록, 또 차량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보고 때보다는 거래 물량이라던지 거래금액이 모두 향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사용료 징수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런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 공급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오영복 위원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그동안에 수산물 단체급식은 수산회사 사내의 중도매인들이 개별적으로 단체급식을 하던 것을 수산물 유통시설이 건립된 이후에 수산물을 조리 가능한 상태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 그동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내친김에 군산, 전주권을 좀 더 공략을 하셔서 우리가 배전의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37쪽 친환경 농산물이 21명에 3억인데 품목은 어떤 품목이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금 주로 채소류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품목을 다 열거는 곤란하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지원에서 친환경농가로 인정받은 농가가 150농가입니다.
그 150농가 중에서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양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격은 따로 얼마나 올려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경매를 통한 과정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일반농산물보다는 월등히 높은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높은 가격에 경매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일류나 기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못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나오지 않아서.
○임병술 위원
지금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매장을 크게 하고 선전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경매 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지금 현재도 농산물, 아니 채소류 공판장에 별도의 친환경인증농산물 경매장소만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내년도에서 그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준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
추가적인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시내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진출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소장님 지금 대책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지난번 보고말씀 드릴 때 송학동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빨리되면 도매시장이 상당히 더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영종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유학영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유통특작담당 백남형입니다.
양정담당 김재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정홍순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익산시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농산과에서는 친환경 육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연내에 완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2007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농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정부 양곡 안전관리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계획대비 수매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산물벼는 51.5%의 실적으로 11월 5일 마무리 되었고요, 포대벼는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전부 출하가 되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시중 거래되는 양곡가격이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좀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할까요, 말려야 되고, 정선포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시중에 매출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공공비축미 가격이 얼마 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비축미 가격, 매입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규 위원
예.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1등이 4만8,05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가격이에요?
○농산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농산과장 이종원
그것은 일은 그렇게 주고 나중에 변동된 가격을 상시가격으로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시가수매에 대해서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가격결정 과정을?
○박종규 위원
예. 시가 수매가격.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공공비축미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박종규 위원
예.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양곡관리 위원회에서 농림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요?
○농산과장 이종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서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시가수매에 대해서 인식 부족으로 수매에 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홍보해 줄 공무원 자체도 수매담당자도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시는데 이 시가수매 공공비축미의 가격결정은 1월달에 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거래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서 1월달에 결정해서 지금 예정가격에 상위가 됐을 때는 거기에 추가 1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시가수매가 1등 기준이 얼마 됐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가격을 말씀하시지요?
○박종규 위원
예, 결정가격. 1등.
작년도 우리 예시가격인 1등가격 48,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격이 약간 상위됐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중에서 거래됐을 때 성수기 제일 많이 벼가 나락이 거래가 될 때 성수기의 최저하가 작년도 포대당 42,0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성수가 최저가격이 4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가격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48,000원, 지금 예시가격 1등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농가들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이게 시가수매 고정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매년 시가수매가 가격결정이 3개월에 대한 평균치로 하는 줄로 알고 있으면서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최저가격 42,000원, 금년도 46,000원으로 했을 때 중간 갭이 4,000원이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죠.
○박종규 위원
4,000원은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인상 폭입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8% 인상폭인데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도 지금 검사 품질관리원이 통계 속에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앞으로 나락 시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의 조금 알거예요. 4,000원이라고 하면 작년 대비 4,000원씩을 상위해서 더 정부가 줘야겠죠?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정부에서 변동형직불금은 시세가격하고 그 다음에 수매한 가격하고 차액의 85%를...
○박종규 위원
아니,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2006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수매가격이 예시될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박종규 위원
예, 고정이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나태해지고 있고 이 수매를 담당하는 읍·면 직원들조차도 몰라요. 최소한도 8% 지금 시중가격에서 8% 인상됐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전라북도 가격이 작년도보다 좀 상위됐다고 했을 때 6%만 인상된다고 해도 가마당 3,000원, 현재가격에서 3,000원 이상이 내년도 시가 수매로 결정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는 목표가격을 쌀 한 가마당 17만80원으로 목표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시중가격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시중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변동형직불금, 고정직불금은 항상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박종규 위원
과장님!
○농산과장 이종원
변동형직불금을 우리가 찾은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죠.
○박종규 위원
과장님 시가수매가 지금 결정이 났어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고만요.
○농산과장 이종원
아니죠.
○박종규 위원
변동형직불제는 정부가 1,200평 그러니까 한 필지에 23가마니 생산량으로 했을 때 가마당 쌀로 백미로 80kg, 17만원을 정부에서 3년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 평균 시세가 최하로 떨어져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15만원인가 했을 때의 2만원의 차액은 우선 고정형직불제, 거기에 차액이 전부 안 됐을 때는 변동형직불제로 채워 줍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 평균시세를 해주고 시가수매도 전국 평균시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정형직불제보다 변동형직불제에 돈이 더 많이 나갔어요. 정부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초가을에 지금 전국 평균 벼값을 올리기 위해서 농협에 벼 매입가격으로 지금 이자 보존을 해주면서 1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이유는 뭐냐 시장 시세를 높여서 변동형 적게 주겠다는 거에요. 그 대신 시가수매는 전국 평균가격을 1월달에 결정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변동형이 시가수매...
○박종규 위원
시가수매에요. 그게.
○농산과장 이종원
그 갭을 빼고 나머지만 주니까 정부에서 부담금은 좀 적어지죠.
○박종규 위원
제 말씀을 들어봐요.
이게 벼값이 올라가면 정부는 이익을 보나 우리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익산지방은. 전국 평균 쌀값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가로.
그래서 변동형직불제를 농민들은 많이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시가수매로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수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도 내년도 현재가격 우리 예정된 가격에서 삼사천원은 더 상위할 것이다, 시가수매가격이. 동의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시가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 가서는 변동형직불금은 줄어들지 않겠어요?
○박종규 위원
줄어들죠.
○농산과장 이종원
그 목표가가 17만원이 있기 때문에 변동형직불가격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한 필지에 23가마니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17만원이라는 목표가격을 주는 것이 61가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산량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농가가 수치하는 금액은...
○박종규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뭔고 하니 시가수매를 100% 서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찾아서 포기하지 않게끔 이득을 추구하게끔 하라 이거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예시가격에 준해서 얘기가 되니까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시가수매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는 예정가격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 자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시네요. 품질관리원 거기는 전부 통계를 내기 때문에 내년도 예시가격을 대부분 알거에요. 현재 거래되는 작년대비 해보면, 대부분 알지 않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박종규 위원
추정한 가격을 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조금이 붙는 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 보조금, 대형농기계 같은 것은 트랙터 같은 것은 한 삼사천만원 가는 그런 기종은 현금으로 사면 회사에 직접 원가에서 약 15% 정도를 다운시키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보조를 했을 때 우리 농가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약 5% 정도,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현금에서 무슨 15% DC를 하고, 다음 보조금을 받는 것은 융자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책적인 우리 농기계사업이라 농특자금에서 이자보존을 해주게 저리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별로 실질적인 정부에서는 30%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농가의 수혜 혜택은 5%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좋은 방안을 대체를 해 주시고, 지금 소형 농기계들이 전에도 제가 앞으로 수급현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매일반이에요.
이것도 지금 기존가격이 농기계 협동조합의 고시된 가격 그대로를 전부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직접 구입했을 때에는 여기의 한 70%, 현금으로 30%나 20%를 DC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종이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배정된 기종을 좀 적당히 해서 다른 기종으로 농가에서 바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접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기계로 공급하지 말고, 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급의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이 붙다보니까 농가에서도 같이 공용으로 쓸만한 그런 논두렁 조성기라던가 이런 것은 구입 안 할 사람들도 보조가 붙으니까 막 구입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1쪽 효율적인 농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을 10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산업담당이나 농지관리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잘 들어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읍·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 시내 중심동 쪽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동에 있는 시내권은.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내동도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저기 성당 두동 축사단지에 민원이, 전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 아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해 봤을 때는 적법하게 제대로 농지 전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님들이 면장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석을 안 한 분도 있는 모양이고, 면장이 나중에 사후결제를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현재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발생에 대해서 우리 김일영 위원하고 저하고 어제 민원인들을 접촉한 일이 있는데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지금 이게 농지 전용이 읍면에 시장 위임사항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용한 사항을 보니까 면장이 그날을 전부 기관장들하고 전부 출타 중에 있어 가지고 확인서도 다 증인해 가지고 받아 놓고 그랬더라고요.
뭐 사후에 했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는 분도 있고, 또 담당 직원이 사전점검해가지고 점검표도 전부 만들어서 자료도 배포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들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우스운 것이 뭔고니 농지전영을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건축허가를 벌써 맡아 버렸어요.
이 계획적으로 다 짜고 이런 계획이 됐고,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허위 공고문서 작성에다가 여러 가지 전부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이런 사항은 우리 관내의 업자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오는 혐오시설을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명감이 없지 않느냐, 이 절차야 어쨌든간에 이런 정말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지키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겠어요?
청정지역으로써 거기 체험마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마을인데...
○농산과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은 제 자신이 유보한 채 내년에라도 이런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그래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인 인구가 총 인구대비 12.4%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인구가 12.4%이고, 세대수도 그렇게 되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농가수도 약 12.4%.
○오영복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당초 예산에는 9%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 1회 추경에 한 것까지 합치면 약 10%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농업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19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그럼에도 우리 익산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서는 양수시설이 있는데 그 소규모 양수시설 한 데에서 사용되어지는 전기요금을 농가부담을 지금 하고 있지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농가부담이 아니라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산과장 이종원
예.
○오영복 위원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것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그냥 계속 되어지는지 농촌공사에서 한 경지정리 관리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게 수세 정도 이런 거 받아가는게 거의 없는데 우리시만 이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까지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좀 형평성도 맞추고, 농촌공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농가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좀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데 금액은 확실히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은. 우리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차 전기료를 감면해 나가는 쪽으로 또는 전액을 더 보조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다른 부분 심지어 농가 도우미네, 출산비용이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하찮은 전기요금을 꼭 농사짓는 쌀 경쟁력제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부당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24쪽 농업인 지원사항을 보면 영·유아 양육비 5㏊ 미만 농가에 지원되는 돈을 보니까 이게 나이별로 전부 다 틀려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좀 틀립니다.
위에 칸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하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오영복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0세는 175,000원이고, 3~4세는 79,000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0세 아이보다는 3~4세 아이가 양육비가 더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같은 가격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3~4세는 8만원도 안 되고, 0세는 175,000원이고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농산과장 이종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을 풀로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침을 줍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지금 2007년도에 할 대상자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 2월달에 계략적인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비를 변경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절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공감하는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건의하는 쪽으로 하셔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예산 요구를 위해서 농림부도 갔다 오시고 도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무슨 일로 왔다 갔다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오셨는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를 가게 된 것은 2007년도 예산은 농림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2008년도 우리시의 농산분야 역점시책사업비 중 국비를 일부 보조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갔던 것이고요, 도비사업은 우리가 2007년도에 할 신규 시책사업 여섯 가지인가를 가지고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서너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익산 날씬이고구마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점유비율 5% 이상 하고 있는 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특화개수 이것을 농림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요, 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고구마가 좀 면적이나 생산량이랄지 이런 것이 저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씬이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지역 명품화를 하고, 클러스터화를 한 번 해볼까 해가지고 농림부에 한 50억을 요구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마는 아이템은 좋은데 너무나 사업이 방대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답변을 못 얻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농림부를 쫓아올라가던지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수고도 하시는데 아이템 자체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예산 비율이 10%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9.8%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5년간 농업예산비율, 그리고 2007년도 예산비율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하고, 2007년도 계획하고요?
○임병술 위원
예. 농업예산비율.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개량제 공급을 살포는 언제 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분하고 추기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추기분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기분은 들어와 가지고 이미...
○임병술 위원
토양개량제가 뭡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규산질하고 고토분말, 이런 겁니다.
○임병술 위원
계장님! 규산질입니까?
○농정기획담당 백영종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에 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2월달 3월달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보통 벼에 쓰이는 규산질이잖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사철에는 못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분이 있고...
○농산과장 이종원
추기분 입니다.
춘기분, 추기분 그렇게 나눠졌죠.
○임병술 위원
추기분은 언제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봄에 뿌릴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뿌리고 갈아야 되는데 그것을 두었다가 봄에 뿌리는 사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뿌리는 건데 살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표 비용은?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누가 뿌립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다만 농가들이 뿌리는데 국비 80%,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가 20% 해가지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살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에는 없고요, 농협 쪽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뿌리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임병술 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규산질이 논바닥에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책정을 많이 하던지 단체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논바닥에 굴러다니고 마을입구나 어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좀 아낍시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과일 생산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것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 무농약 인증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쌀이 계획된 대로 잘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 급식용으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억1,500만원인가 그렇게 내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2억1,500만원을 예산에다가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일정 부분 소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으로 과잉생산된 부분을 소비시켰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하자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아 왔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교육받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소비자들한테 별로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을 더 많이 찾고 있지요. 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외에 부식물 중에서 채소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젊은분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TV매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하는 데는 좀 우리가 마케팅을 달리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재배되고 있고, 많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더 많은 노력으로 생산되는 양 만큼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따로 익산시 어디 큰 장소에 모여가지고 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이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주부클럽이랄지 소비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직접 못하면 위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마트에 가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가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익산시 농산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대부분이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농협마트 같은 쪽에도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산물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마트에 로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익산시 농산물 판매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로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다 하면은 여기에서 물품을 롯데마트 익산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정권이 거의 없답니다.
본사에서 전국 단위로 물건을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결정권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쌀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임병술 위원
그럼 본사로 가서 로비를 하셔야죠.
○농산과장 이종원
그건 이제...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본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익산시에 있는 대형마트는 익산시의 물건을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쓰면은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대형마트의 반대를 많이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로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산과장 이종원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에 익산시에 있는 마트에는 익산시의 쌀이 있고, 익산시의 농산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참고로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던지 이런 데를 제가 도에서 유통가공계장을 하면서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동일한 대답을 얻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만나려고 했더니 전주지점장도 큰 회사라서 그런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박종규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홈플러스를 한 번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고 가봤는데 특히 우리 익산상표가 붙어서 툭 튀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쌀입니다.
쌀 매장에 한 번 가봤더니 김제 지평선이고, 숨쉬는 쌀이고 김제 것이 약 매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순수미하고 이리농협에서 한 것이 약 20%, 매장 두 어 군데 이게 전체적으로 대형마트 외지 우리 타지에 있는 매장까지는 우리가 점령을 못하고 판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매장만큼은 우리가 우리 농산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에서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우리 과장님도 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보셨다고 하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을 비롯한 한 두세 가지 품목은 여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러 가지 품목은 본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하고 쌀 만큼이라도 50% 이상 진열이 되고, 50% 이상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번 가보시면 익산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평선으로 김제 것만 전부 전시가 위에까지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쌀만이라도 50% 이상 취급을 해달라 하는 것을 공문으로도 하고 저희가 한 번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농산과장 이종원
저도 현장은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것이. 적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의 쌀 뿐만 아니라 특화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날씬이고구마라든지...
○농산과장 이종원
고구마는 날씬이고구마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아니면 고추도 왕궁고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고급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싸서 익산시에서는 팔지도 않지만 최고급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지난번에 33페이지 농로포장문제, 배수로 정비문제, 언제쯤이면 우리가 익산시 농로포장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농로현황에 대해서 총 농로가 몇 개 노선에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포장이 된 것이 얼마나 되서 몇 %나 되고, 금후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지 지금 한 4개 면 정도가 완료돼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겠고, 또 그래야만이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내년부터 한다 라고 하면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된 농로현황에다가 포장률 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이랄지 그런 것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단 얘기 들어 보셨죠?
○농산과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농산과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정기획단이 발생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고민하신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농정기획단 발족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농협 익산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그에 따른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기획단이 발족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익산시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처럼 사업비를 배정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상충되고 출동될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다만 농정기획단을 이번에도 농업인 단체 사람들하고 얘기를 잠시 나눠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할로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는 농협 또 우리 농산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이런 사람들을 기획단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좋은 밑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인단체하고 토론회 혹은 좌담이라고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그것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1차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모임을 한 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촌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농촌분야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1쪽에 예산 집행과정을 봐 주세요.
지금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예산들이 한 30%, 59%,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이랄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보조금 집행이 안 됐을 뿐 입니다.
이것은 11월 내지 12월달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간자본이전 보조는 가급적 그쪽에 사업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빨리 지급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연말까지 기다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전액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행정을 잘 갖추셔서 그분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보조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보조사업비가 적정한 시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홍보용 쌀, 우리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친환경쌀이 익산에서 생산되고 쌀이 남아돈다고 그랬지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남아돌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급식소나 이런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도록 해 준다고 그랬는데 쌀 질은 어떻습니까? 밥맛은 어때요? 전국에 비교해서 우리 익산쌀이 밥맛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저는 전에까지는 전주에서 살고 전주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쌀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발령받고 나서는 주로 여기 순수미를 갖다 먹습니다. 맛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와 가지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쌀이 없다, 예를 들자면 정읍 같은 데는 단풍미인쌀, 경기도는 안성맞춤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순수미를 최고쌀로 만들기 위해서 RPC같은 데서도 최고의 원료곡을 이용해서 도정도 하고 해서 그것을 해나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각자 RPC에서는 자기 브랜드에 더 좋은 원료곡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아셨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셔야죠. 전주에서 다른 지역의 쌀을 잡수시다가 익산의 쌀을 잡수셔보니까 맛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맛은 좋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산과에서는 좋은쌀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쌀이 나오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판매·마케팅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일이거든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한 번 거기에 전략을 해주시고 익산 오면 보석쌀이라든지, 아니면 순수미라든지 해서 통일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순수미 하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쌀이다, 그러면 질을 높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 지금 우리가 1년에 지금 2003년부터 시식미쌀을 1㎏ 짜리를 3만포씩을 지금 배부하고 있거든요.
22페이지를 봐주시면 3만포씩을 배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04년, 2005년도 올라가면서 쌀 판매량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지금 우리 익산순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식미는 우리쌀이 좋다고 홍보하는 거에요. 말 그대로.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새 보면 시식미가 홍보용이 아니고 우리 익산 행사장에 필요한 선전용이에요. 선정용. 보석마라톤대회 하는데 익산사람이 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옵니까?
익산 사람이 99%예요. 익산사람은 순수미 좋다는 것 다 압니다.
이 순수미를 갔다가 어떻게 배부를 해서 우리 순수미가 이 시식미가 정말 적재적소에 그분들에게 맛있는 쌀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무슨 서동축제, 국화축제, 무슨 마라톤 축제, 이런데서 배부하면은 거의 우리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식미 배포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도 어느 서울지역에서 가서 아파트단지에서 배부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 우리 시식미가 우리 순수미가 판매되고 있는 그 마트에서 그냥 시식미를 하나씩 서비스로 3만포를 팔 수 있게끔 우리 20kg 짜리 3만포 팔 수 있게끔 한 가지 중 하나씩 얹혀서 주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마트에 가면 우유 큰거 사면 작은 것 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쌀을 드시게 해봄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쌀이 질이 좋다고 하면은 사지 말라고 해도 사갑니다.
첫째 질을 높여 주시고, 이 시식미에 대해서 정말 유용하게 20kg 팔을 때 1kg 짜리를 하나 시식용으로 드립니다 해서 덤으로 줄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김용균 위원
지적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제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위원들은 시민한테 많이 듣고 보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들이 제시한 것이 정말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어느 특정인들에게나 몇 분한테 가게 하지 마시고 농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우스용 파이프를 보더라도 비가림, 그냥 어디 크게 하는 집단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단독으로 개인이 하는 곳도 적절하게 좀 분배를 나눠서 고루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올 봄에 침수피해가 나가지고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봤으면 그런 농가들에게 또 우리가 격려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나오는 모든 지원되는 것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도 지금 비닐하우스의 우리 지원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담당 계장님 2005년도 비닐하우스용 파이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지금 그것을 따로 사업별마다 있어 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우리 농산과에서는 103건을 신속히..
○농산과장 이종원
몇 페이지신가요?
○김일영 위원
31페이지, 103건을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처리를 해주셨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1,003건 입니다.
○김일영 위원
1,003건이예요? 제가 좀 잘못 들었네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대략 종류는 어떤 일들이 민원사항이 들어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대부분이 주택을 비롯한 건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말농장이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발급해 달라 그리고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지 취득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원부 발급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두동마을 환경오염 피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절차를 그냥 오전에 심의해가지고 오후에 허가가 나는 과정을 보고 진짜 그것은 신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농산과 뿐이 아닙니다, 익산시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시행청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해서 현지까지 답사를 하고 현재는 그 지역이 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물을 걷어낸 후에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제 가을걷이를 했으니까 내년에 민원 발생한 것을 어떻게 계획에 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까지 확인하고 했으면 그 담당책임자는 메모를 해 놨다가 차년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면사무소나 그런데에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메모를 해 놓던지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처리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 내년에 농사짓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짓냐는 말이에요.
○농산과장 이종원
당연이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을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짐작 가는 것이 없는데요...
○김일영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관계된 직원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1,003건이나 되는 민원을 신속히 친절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과장 이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주택과나 이런데서 협의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고요, 저희과에서 직접 저기 한 것은 농지용 이런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한테 지금은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언제쯤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답변을 해줬으면 그 답변내용을 가지고 그 시기에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다시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산과나 또는 어떤 과에서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진짜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하듯이 다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우리 농산과 예산이 한 370억쯤 되는데 산업진흥국 전체 예산에 거의 50% 됩니다.
좀 많은 액수인데 이 370억 중에는 도나 이런데 지원 받은 것은 안 들어가 있죠?
○농산과장 이종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거에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사업예산 중간쯤 보시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1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은 사업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자체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370억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 예산 변동사항을 파악 좀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국비, 도비, 지원사항까지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도비하고 국비를 얼마 정도 지원받았는가?
○농산과장 이종원
사업예산만 말씀입니까?
○소병홍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이종원
농산분야 사업예산하고,
○소병홍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농산분야에 예산 2002년도부터 변동사항을 예산의 몇 % 되는가 해서 파악을 하려고 우리 임병술 위원이 요청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로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농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농기계 보조를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대로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기계 보증기한이 있죠?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내구연한이 짧게는 한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농기계 보조금 지급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5년 정도는 보존을 해야만이...
○농산과장 이종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5년 내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해 가지고 저기 했으면 대체를 해놓으면 됩니다. 대체품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병옥
농기계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야잖아요?
○농산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그것을 전체를 확인 못 하더라도 몇 군데씩이라도 우리 농산과에서 가서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을 타서 기계를 보조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한 번도 하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그리고 시설비 보조금도 꼭 어떠한 익산시 보면은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 농가들이 해마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모 법인단체 보조금을 해년마다 많이 가져가길래 제가 자료요구 좀 했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꼭 영세농가 등 필요한데도 살피셔서 보조금이 고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그리고 시설비 보조금을 가져가면 대부분이 그전에 저희가 보면 자기 자부담을 포함 안 시키고 그 보조금 받은 금액가지고 공사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꼭 포함해서 시설토록 감시·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7인)
| 산업진흥국장 | 오정균 |
| 농 산 과 장 | 이종원 |
| 과학산업과장 | 장주영 |
| 축산관리과장 | 최광림 |
| 산림공원과장 | 유재만 |
|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 김형구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