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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1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1.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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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입니다.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석재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함으로써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익산은 우수한 품질의 화강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옛날부터 석가공 기술이 발달되어 왔으며 그간 수출 및 내수를 통하여 지역소득기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익산시가 석재의 생산·가공·교육·연구기반의 독보적 우위를 확보하고 석제품 수입에 대한 국내의 대응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석재가공폐기물의 재활용공장을 통해 이를 자원화하고 상품화함은 물론 전국 돌 문화축제의 영속성과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으로 국내 최대의 석재산업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제시의 건은 석재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석재산업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유휴인력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석제품 전시관 및 판매센터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할 것이며, 현재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석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전국 유일의 전시관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돌문화 역사관 등의 공간도 확보함으로써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바이오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정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은 화강석으로 참 유명합니다.
    많은 매장량과 우수한 돌의 품질로써 전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미흡하게 계획 없이 왔던 것이 우리시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제서라도 정말 우리가 석재산업특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익산 시민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시비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115억인데 115억 중에 우리 시비가 88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비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 분야 이 석재 관련해가지고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날 시장님하고 옆에 박선식 담당하고 같이 광물자원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조영태 팀장을 닥나무섬유 관련 산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셨는데 최근 일입니다마는 그 광물자원팀이 산업자원부에 있는데 조영태 팀장은 뭐라고 하는고니, 현재 광물 자원 확보가 주요업무이긴 하지만 석재기능공 양성업무가 그런 것은 관련이 되는데 유통분야는 자기담당 영역이 아니라고 했고, 다만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할 때 어떤 내용을 송신을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도 이런 일을 안 해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해서 석재판매센터 건립할 때 국비지원 방안을 서로 한 번 찾아보자고 저희가 적극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물로 봤을 때는 지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자원의 광물을 우리가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산업자원부에서도 많은 재원이 국비보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국비 조달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이런 석재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은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 아닙니까?
    꼭 국비확보에 최선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각별하게 더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나왔는데 그 쪽에서 그런 민원제기나 의견제시보다는 다른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직까지는 특구지정에서 다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 시작단계라 그런가는 몰라도 그 주변의 의견을 잘 좀 들어 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의견 제시는 법률적인 것에 대한 발전적인, 어떻게 된 것에 대한 물음이지 뭐 우리가 항상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은 반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민원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석재단지가 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거기 폐수처리에 대한 완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오늘 특구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것도 주안점이 판매센터 건립도 건립이지만 석분 현재 거기는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경지 아까 1만4,000평방미터를 구입해서 농지전용이 어려우니까 특구화 해가지고 석분이 쌓이고 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재활용공장까지 설치해가지고 하자는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 폐수처리장이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특구만 지정이 되면 농지전용이 되어 버려요. 의제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 범위에서 안 벗어나니까 괜찮지요. 아직은.

○김용균 위원 상부에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잘 연구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폐석 재활용공장에 대해서 지금 그 석분을 매립하고 완료되면 야적장이 폐석을 파가지고 폐석을 이용하여 폐석공장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석을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입니까? 공장을 기지어가지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여기에 폐석이라고 하면 아까 석분을 포함해서 돌조각,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건축 및 토목용 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소병홍 위원 석재에서 나오는 폐자재가 슬러지라고 해서 석분이 나오고 이것은 매립해야 되고, 돌조각 같이 조그마한 돌, 이런 것이 나오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석분은 이렇게 매립한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석분 매립이 끝나면 그 위에다가 이것을 가져놓았다가 다시 쇄석해서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쇄석은 지금 쇄석공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쓰니고니 크락샤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크락샤장이 원석이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공장을 건립하지 않고도.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시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조성되는 석재단지 내에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폐석분 매립장이 되겠고, 한쪽에다는 폐석을 이용한 크락샤장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석을 잘게 쇄석을 해가지고 골재용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폐석 나오는 것 가지고 크락샤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석크락샤장이면 엄청난 폐석이 소모가 되는데 원자재죠, 폐석이 크락샤장에 들어가면 원자재가 되는데 석재공장에서 소량 가지고는 그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결국은 운반비가 많이 드는데 운반비 때문에 이론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니, 쇄석에 대한 크락샤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원석을 이용한 쇄석골재를 만드는 생산공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폐석을 이용한 일종의 쇄석공장, 원석을 이용한 쇄석공장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크락샤장 허가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폐석을 이용한 재활용제품 공장은 청소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의 크고 작고,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석을 재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뭘로 만든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골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석분을 매립할 때까지 석분하고 폐석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석분을 매립할 때까지 폐석을 어디다가 놓는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석분이 나와서 매립이 끝난 뒤에 거기다 폐석을 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폐석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처리할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락샤장에 갖다만 주면 되니까. 결국은 운반비 문젠데 어떻게 날라주나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석분 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지금.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석분은 그렇게 매립을 한다고 하고, 폐석이 나오는 것을 크락샤나 지금 쇄석할 공장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주위에. 거기까지 운반해주는 운반비가 문제지 자금 안 가져가고 하니까 쌓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운반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슬러지 나오는 것은 매립하고, 이것은 어떻게 활용방법을 그런 데서 찾아주셔야 하지 이것을 쌓아놓고 그 후에 공장을 설립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장을 건립한다는 그 내용이 석분을 매립하고 그 위에다 공장을 설립한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봐도 계획상에 이게 지금 그쪽 협의회에서 만든 안이거든요. 안인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매립 후에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재특구 조성은 아주 좋은 얘기고,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립장이 제일 현안문제입니다.
    아까 크락샤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크락샤장 때문에 거기는 민가가 가깝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방단지 앞에도 크락샤장이 있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죠? 그래서 그것도 기안별로 하기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방단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크락샤장을 지금 하면 소음이 있고, 분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재활용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폐석을 말씀하셨는데 폐석은 지금 크락샤장에서 무료로 가져가고 있다시피 아주 원가만 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재가 모자라서 크락샤장이 남발돼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좀 크락샤장을 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재활용품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건축물 폐기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하는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터가 생기면 공장 주위에 어떠한 전시장 비슷한 또 폐석을 많이 쌓아놓을 일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야지 그것을 그 용도로 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석재특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역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석재공장들이 제일 골머리를 썩는 것이 석분매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폐석재활용공장에 관한 사항은 사업내용에서 유보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번에 도 감사에서 도 공무원들이 임실이 도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우리 익산에서는 도 예산과 직원들이 바뀌어도 한 번 찾아오는 분이 없답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듯이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크락샤장 준공의 건에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안건은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제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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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과학산업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원섭 과학정책담당입니다.
    박선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과학산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 과학산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위원 56쪽. 한·양방 과학산업단지 다송리 일원에서 저번에는 4만5,000평에서 이렇게 십오만 몇 평으로 늘어난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당초에 한·양방특구를 지정하면서 4만5,000평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양방특구를 가지고는 토지수용이 어렵다,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산업단지화를 하면서 구역조정을 15만평으로 확대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4만5,000평 자리는 얼마나 매입이 됐습니까? 한방단지자리 옛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매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인데 지금 2년 좀 넘었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역은 확정이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기본계획 승인과 도시 기본계획 두 가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 한·양방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절차가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 2월경에 도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1, 2월경에 2가지가 같이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구역이 확정이 완전히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확정이 되는 것은 내년 2월경에야...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결과는 나와 있는데 도 승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확정되고 나면 15만평이 바로 같이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이 한·양방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익산시민의 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김에 업무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PR도 해주시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이건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학산업과 우리 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전 직원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좋은 상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과학산업과에 내일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모든 분야가 우리 과학산업과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셔서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익산지역 경제를 살려 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단에 우리 입주자수가 조금씩 줄고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공단 입주문제를 제가 한 번 쭉 따져 봤습니다.
따졌더니 경매에 들어가거나 부도, 폐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약 10만평 좀 못 되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문의와 업체들의 연결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장 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뿐만 아니라 석재 전문 산업단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읍·면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개별입주가 가능한 지역,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개별입주가 가능한 지역은 21만평, 그 다음에 공업단지에서 부도나거나 잘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10만평 정도, 그 다음에 석재전문단지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성당이랄지, 함열, 그쪽 지역에 한 4만평 정도가 유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업체문의가 오면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서 정말 익산시가 40만, 50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에 달려 있어요. 익산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 공단이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 되어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주시고, 저번에 우리 말씀드린 우리 과학산업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마는 지금 낭산, 삼기쪽에 우리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분야까지 말씀해 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100만평 조성사업은 유치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 몇 개 지역 후보지 중에서 삼기, 낭산지역이 제일 후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실시를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가 전체적으로 군산, 또는 정읍, 익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의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익산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과정은 공단 조성이에요. 첨단산업단지의 공단을 조성해야만이 익산이 앞으로 큰 익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적극 공단 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남부시장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남부시장이 지금 내년에 거의 완공, 추석 안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남부시장의 대체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장을 지금 장사하시는 분을 한쪽으로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전체 사업계획이 그동안에 상당히 지체되어 왔습니다. 산업기간에 비해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남부시장, 시장 내와 옆에 장옥을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이 이전을 한다면 대체시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옆에 장옥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 장옥 부분이 주차장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장옥부분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남부시장을 정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장옥 부분으로 옮겨서 옆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납부시장 재건축을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면 별도의 대체시장을 마련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에 주차장부지에다가 대체시장을 만들어 주고 시장을 다시 지어서 입주할 수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말하자면 한 분이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점포를 임대를 해주면서 장사가 되거나 말거나 남부시장이 그런 어떤 침체의 원인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남부시장 자체가 특성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분류별로 생선이면 생선, 잡화면 잡화, 이렇게 분류별로 회의를 통해서 점포수와 규모를 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포수와 규모를 맞춰서 건축설계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분류별로 상인들간에 협의해가지고 전체 약 55개 정도로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2개소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문제나 시장의 평수문제, 아까 상인들과 같이 면밀하게 자주 협상을 해서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단층으로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슬러브로 치려고 그럽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정확한 설계를 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단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층 지붕은 슬러브로 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케이트사업이라고 창인시장에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아케이트와 일반건축 혼합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번영회사무실도 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다가 번영회사무실 조성도 해주고 2층에서 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왜 그러냐면 시장분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샤워장도 하나 해주고 해서 시장분들이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하는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직 그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건축할 때 검토를 같이 하도록...

○김용균 위원 건축을 할 시기가 곧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에게 아래층상가를 지을 때도 어린애들도 오고, 또 많은 손님들이 이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약간의 몇 평이지만 쉼터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성을 해주세요.
마트 같은데 가보면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같이 그곳에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같이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지금 시장 현대화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반면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내년 말씀드린 대로 추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석 안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추석 안에는 입주 가능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부지 쪽에서 평동선이 아주 차 하나뿐이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도로망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들어 계시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사이에 지금 여러 일반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에다 연결을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을 일반상가를 수용하거나 매입을 해서 진·출입로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관계로 현재 계획되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평동선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차나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 창인시장에 아케이트 공사를 내년부터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같은 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꼭 갖춰서 정말 익산의 아케이트 공사는 전국에서도 참 안 빠진다 하는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담당 유 계장이 시장관리 내 이쪽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돕니다마는 보면 아주 칭찬들이 자자해요. 우리 공무원들 칭찬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칭찬할 때 ‘우리 공무원분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지역경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품권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이 지금 재래시장만 쓰는데 시내 상가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상가에는 통용될 수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시내상가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특히 진안, 김제와 같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없이 전체가 재래시장이 이예요. 시내바닥이 다. 그런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품권를 통용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품권이 주유소 쪽으로 다 가버린다던가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가에 대한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인근지역에 재래시장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 약간의 확대는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재래시장에 주변상가들을 같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길 바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은 지금 총 사업비 3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민자유치 방안만 남아있는데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별도 공문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과학산업과에서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일단은 왕궁보석박물관 전시판매센터와 보석, 가공단지가 클러스터화로 들어가기 때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추진에 관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그쪽에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쪽에 이 업무를 넘겨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나 귀금속 보석가공체험장이나 모든 상황은 정말 깊게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잘 갖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서울 기업유치 담당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7급 공무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다고 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직원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 기업 유치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인데요,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쪽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시장님이 특별 건의를 하셔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전라북도 지역으로 오려고 할 때 그 어떤 동향 자체를 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유치사업소에서 도에다 이렇게 주게 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읍, 또는 김제, 군산 이쪽에 알아보는 과정에 그런 동향만 저희들이 먼저 파악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당기업을 절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유리 한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도 거기 가 있는 친구가 거기에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개 도 추진유치단과 같이 기업을 방문하고 중앙 부서를 방문하고, 그 사항을 매일 일일 팩스로 저희들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인체로 말하면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분이 잘 얼마만큼 활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대단히 크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그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52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함열시장, 남부시장, 황등, 금마, 여산까지는 우리 시에서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다 시에서 하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사용료를 받고 상인들한테 임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열, 남부, 황등, 금마, 여산은.

○오영복 위원 아, 그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 그 시장의 활성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설 자체가 좀 그래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경영 쪽에서는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시내권은 제가 별로 안 돌아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부권이나 금마, 이쪽에 보면 그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나 하기 전이나 한 후에 크게 달라지는게 거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징수가 되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임대료는 사용하는 평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분기별로 약 3만7,000원 정도 이렇게 받아지고 있고...

○오영복 위원 한 점포 하나당?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참, 그 시설비 투자는 몇 십억 단위, 몇 백억 단위가 투자가 되고 분기별로 한 3만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5개 시장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연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5,000만원은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들어옵니다.

○오영복 위원 그거라도 들어온다면 다행이고, 지금까지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조금씩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빼고 그것 빼고 지금...

○오영복 위원 그런 것 빼고 전체적으로 아케이트 공사라다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열이나 금마처럼 했다든지 그렇게 좀 큰 단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52쪽에 연도별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03년도에 17억100만원, 04년도에 34억1,200만원, 2005년도에 98억4,900만원, 98억4,9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에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1년에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은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53쪽에 보면 시비가 대부분이에요. 시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로 보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름만 그럴싸하게 국비 얼마, 이렇게 하지만 자부담 한 10%나 됩니까? 자부담 정도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비가 21억6,100만원, 시비가 23억5,000만원 이 정도...

○오영복 위원 대부분이 시비로 다 채워지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거의 50대 50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크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께 묻겠는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농산과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요금 몇 푼도 받아내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사용 전기 쓰는 것.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재래시장은 워낙 규모가 영세하고 또 이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환경개선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 못 살겠다고 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악순환이 발생해 가지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이쪽 재래시장 쪽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상품권 발행권까지 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가를 그런 고충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돕는 기대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도 뭔가 돌아오는 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시에 돌아오는게 거의 0%에 가까운 그러한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56쪽 한·양방과학산업단지 조성 시작한지가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토지 매입은 경영개발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 26% 정도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26% 정도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2009년도 12월달이면 사업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선 지금 행정절차가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행정절차가 마무리 지어지면...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행정절차, 행정절차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않고 행정절차만 뒤적거리고 앉아 있으면 세월은 다 가고 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체가 되면 좀 어렵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이것을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영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특히 북부권 일원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 익산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전시판매센터 웰빙시설, 그렇게 해 놓고 3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도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게 보석클러스터사업 자체가 균특회계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균특회계에 대한 도비 지원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도의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초청간담회를 하면서까지 도에다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영복 위원 도의원님들 반응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위원님들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좀 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균특회계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오영복 위원 하여튼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강하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열심히 한 번 합시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석가공단지는 예산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됐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보석가공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현재 건물 지하에 시설이 있지요?
가공단지나 뭐 이런게 들어 있지 않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전시판매센터만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보석하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익산은 “보석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 참 별로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써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속담에도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적고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투자가 될 때는 확실한 결과를 보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귀금속보석 주요 59쪽에 추진실적 맨 밑에 부분 보석쇼에 도비 3,000만원, 주요·상설 행사, 전시시연회, 체험장 운영 등 해서 1억이 들어갔거든요. 그 1억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 보석축제 결과 정산을 받으면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61쪽에 석재산업 활성화대책 시책추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저가수입석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우리가 이런 시설만 한다고 해서 어떤 돌파구가 생겨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축제 때 일부 B2B, 말하자면 비즈니스 분야를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석재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 보니까 50억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석재전시판매센터라고 하는 것은 상설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도 직접적인 어떤 이익보다도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거기 업체 종사자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66쪽에 에너지자원 공급 시스템 효율적관리 그랬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공해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익산에는 공단지역에 하나 측정기가 있고, 하나는 시청에 있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2개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여기서 익산 같으면 여산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라던지 연기가 시내에서 측정된 그 기준에 의해서 벙커시유를 공급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황화면에 있는 공장하고 여산면에 있는 공장하고 공급되어지는 벙커시유가 틀려가지고 원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측정기준장소가 시내권에 있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공급 기준에 안 맞은 거예요.
    그것을 꼭 법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의견제시를 하셔가지고 그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일단 환경부에서 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지역에서 이 지역과 이 지역과 틀리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전국적인 어떤 환경망을 점검하는 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다가 한 번 좀 물어서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에너지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저도 이제 환경위생과장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대기가스 오염 측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딱 묶어놔 버리니까 그 변두리에서 실질적인 대기가스 오염이 안 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인데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시내에서 측정되어지는 횟수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비싼 연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한 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가스 측정망을 우리시 자체만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기 익산시 구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와 바로 옆에 있는 경계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석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보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몇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석산업 클러스터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5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현재는 전시판매센터 웰빙시설용역만 지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150억 계획 중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투자 된 것은 용역비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투자된 것은 별로 없고만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석판매센터가 54억인데 만약에 판매센터가 되면 이쪽 약촌오거리에 있는 판매센터가 없어집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59쪽 위에 보시면 가공단지와 판매센터가 79년도에 개장 당시 그때 당시에 종업원수가 3,755명 이렇게 지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651명, 굉장히 많이 보석산업 자체가 사양화길로 걸어가고 있고, 이것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보석클러스터사업을 구축하였으며 구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기존에 있던 가공단지에 계시는 분들과 판매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보석판매센터나 웰빙시설이 지어지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 입장에서 봐서는 이분들 중심으로 하면 결국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설이 지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입주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보석관련 별도의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이나 입주대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보석조례를 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성을 위해서 클러스터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클러스터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 또는 해외시장에 중국시장까지 나가 있는 보석산업체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된다면 익산으로 오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가공단지나 이런 얘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가공단지도 그래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든 것도 처음 설립 당시 3,755명에서 지금 650여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공단지 자리가 없어서 가공단지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한 100억 정도의 가공단지만 96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공단지가 못 들어오는거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동단지를 한 1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실수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는 가동단지에 여러 사람들이 업체들이 소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다가 주력을 두고 하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월 15만원 정도 간답니다. 종업원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선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가공업체들이 중국 당국이나 성 정부에서 홀대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자체 교육훈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익산으로...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이게 지금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붙고요, 지금 옛날에 우리 보석단지판매센터 털렸을 때 종로사람들이 아주 좋아 했답니다. 돈을 다 종로 사람들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도둑맞으니까 전부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종로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판매가 가공단지에서 생산해서 판매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단지에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많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많지 않고 전부 서울 가서 다 사옵니다. 지금.
가공단지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가동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국에 나가있던 공장들이 들어온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입주조건 또는 판매센터에 들어가 있는 조건들을 맞워서 입주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하여튼 이 보석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처음에 할 때 시민단체에서 우리 조한용 시장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그거 기억하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기억합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 박물관 지을 때부터 벌써 문제점으로 제기 하고, 시민단체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상을 받은, 그러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한 거에요. 지금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지금 판매센터가 과연 거기로 들어가면 익산사람 누가 거기서 사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님 얘기대로 중국으로 나간 공장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실무 책임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하고, 진짜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거 국비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비 엄청나게 넣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원점해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과연 판매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과연 장사가 다 되겠는가, 가공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입주업체가 차겠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이제 판매센터에 계신 분들도 가공조합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분분합니다.
    해서 아무튼 그동안 계획된 바는 추진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하고 익산에너지하고 합병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우리 서민들 도시가스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익산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공장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스팀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이나 이런데 공급하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스템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회사만 같이 운영할 뿐이지, 영업파트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익산도시가스하고 합병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자본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가 굉장히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자본규모가 커지니까 투자를 좀 많이 시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년도 계획을 많이 어떻게든지 보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19호공원문제, 경계석 교체가 4,200만원이고, 소파보수가 4,500만원인데 이것 끝났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사업인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 사업은 우리가 웰빙산업단지를 하면서 다른 과에서 산업단지 관련사업을 하는 것을 잡아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16일날 우리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방문했는데 지금 닥섬유제품 그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갔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니트산업하고 쌍영방적하고 협약체결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닥나무가 원자재인데 그게 많이 생산이 돼야 닥섬유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닥나무는 지금 언제쯤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닥나무 식재에 관한 것은 지역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닥나무 식재를 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체에서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60만본을 시범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제품이 개발이 됐고 상품화 단계로 가면서 생산공장인 말하자면 쌍영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기계장치를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대량생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식재가 시범적으로 묘목만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지에 있는 한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급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공급량 같은 것들을 같이 결정해서 늘리고, 줄이고 해나가고 중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닥나무를 잘라서 이것을 펄프화해서 한지화하는 그런 과정이 기계한지 쪽에 우리시의 어떤 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이 사업이 말하자면 클리스터화 농가 생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제품화해서 이것이 마케팅까지 갈 때에는 약 2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지원을 요구를 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중간단계에 있는 기계한지 생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가 평택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제품 만들면서 쓰고 있는 지리산 한지 쪽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한지공장도 상당히 규모화된 공장이고 말하자면 기술력도 상당히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클러스터화 된다 하면은 익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표현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식재와 이것을 1차 가공, 2차 가공 단계까지...

○김일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60만본 지금 식재를 해놓은 데가 완료된 데가 위치는 어디예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답변 드릴께요.
    묘목을 지금 생산중인데 산림조합에서 함라 쪽에 철도 건너는데 황등 위에 보면 철도건널목 넘어서 함라지구인데 제가 묘포장을 한 번 가봤어요.
    상당수 본수가 많이 심어져서 몇 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일반농가에서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얼마든지 닥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었다고 봐요. 그 사업을 닥나무 재배를 위한 사업비 확보한 것이 우선 관건이고, 묘목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여튼 우리 섬유로는 우리 익산이 상당히 전통이 있는데 닥나무를 통한 섬유유제품이 질 좋은 그런 제품이 나오도록, 또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최선의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다른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64쪽 보면 기업관련 민원처리 50건, 상당히 기업유치, 또 공장설립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주신 줄 압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허가가 나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공업단지와 일반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일반지역을 묻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공장입지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이 그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관련부서 환경부서랄지 도시계획부서랄지 무슨 재해, 교통, 이런 상하수도 관련부서가 일단 모여서 의견을 전체 싹 취합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공장이 우리 익산에 들어오고 설립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에서 업종이 그 지역에 가능한가, 이런 것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업종이 그 지역에 가서 경제효과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업종이 들어와서 피해가 있나 없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장설립 허가를 할 때에 가장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그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런 자료나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런 공장을 허가를 내줘야지 그런 설명도 없이 공장 허가를 내준다면 차후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법이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같은 공단 내에서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일반 개별입지라 하더라도 그 공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것도 업종 제한이 상당히 법으로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이 어떤 시설, 공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해업종들은 사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업종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죠. 안 들어 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은 그런 공해업종이 들어온 사항들은 환경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유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예를 들자면 들어오지 마라, 들어 와라, 이렇게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지금 좀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환경과 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그런 협의 의견을 쟁취해서 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공장이 가동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그런 악취나 매연,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또는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제품 생산 공정별로 그런 소음이 날 수 있는, 악취가 날 수 있거나 또는 비산먼지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입주를 못하도록 한다거나 나름대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의견 틀리고, 건설과 의견 틀리고, 틀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장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환경과든 또는 다른 과에서든 그것을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고 주민들하고 중간에서 접촉해 주는 것은 우리과에서 어렵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겠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닥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닥나무를 60만본을 심고 어쩌고 한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에 식재하기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심는 문제가 아니고 가공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산에 당하지를 못해요. 베어가지고 껍질 벗기는 기술, 이런 문제를 선행된 뒤에 심어야지 잘못하면 먼저 심어놨다가 낭패 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지금 묘목 심어져 있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자기 땅에다 심은 것만 2만본이고, 60만본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자생되어 있는 농가에 그 닥나무가 지금 자생되어 있는 그 농가와 계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0만본 정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저희들이 동네에 심은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공하고 잘라가지고 껍질 벗기는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못 심었거든요.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기 때문에 60만본 우리시에서 보급하고 그러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식재만 2만본 정도고 60만본은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수요치하고 보면서 농민들한테 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학산업과가 업무도 많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 많은줄 압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익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음으로 과학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담당 문봉갑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가축방역담당 배숙정.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2006년 주요업무 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축산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촌동에 사시고 또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봐 주시지요.
    예산집행 실적이 지금 10월 말 현재면 우리 회기가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너무 지금 집행실적이 적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예산이 가장 저조한 것은 지금 계속비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왕궁축산폐수처리 보강공사 사업비가 10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또 이월비하고 시비, 도비 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왕궁특수지역 폐·축사 매입비 12억3,700만원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민간자본 이전비도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간에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그것은 자본을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민간자본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달이면 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지원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각종 보조금 정산 같은데 하다보니까 좀 그러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12월 말이면 거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농가에 지급되는 자본이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액을 보상해 주는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기에 나가서 농가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처음 계획대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그 가장 우리 익산에 대두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이전 문제가 지금 항상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보도에 보면 지난번 강현욱 지사님 때는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완전 이주대책을 그때 강구해 가지고 협약식까지 익산에서 맺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김완주 지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도정을 맡으셔가지고 보니까 보강공사를 한 후에 한 번 다시 보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먼저 실시를 하면서 이주대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속 생산되는 폐수 축산분뇨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안 하고는 새만금에 상당히 지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공사를 먼저 하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주대책을 세우지만 보강공사를 통한 폐수처리를 하면서 해나가겠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용균 위원 어차피 그쪽 농가에서도 이주를 원하시고 계실 때에 신속하게 해서 이주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점은 잘 검토를 하시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계적인 곡물생산을 보면 각국이 홍수나 수해로 인해서 잡곡류 같은 것은 국제시세가 30%정도 상위가 되고, 쌀 시세는 약 7~8% 상위가 된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금 조사료, 이 사료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일부 수입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의 다 지금 원자재가 수입이 90% 이상 되잖아요? 옥수수라던가...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료값도 8% 내지 9%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인상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울러 돼지값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이 하락되는 추세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돼지값도 일단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주춤합니까?
그랬을 때 소는 수입개방으로 해서 외국산소고기가 많이 수입되고 이랬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한 것이...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은 특히 조사료 위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지금 총체보리가 전북 도에서 상당히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총체보리 뿐 아니라 대부분 돼지 같은 것은 다 사료에 의존하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국제 곡물 가격이 현재도 사료값이 7~8% 상승이 되고,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다 보면 계속 거기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옥수수라던가 거기 사료에 대부분 사용되는 잡곡류가 전부 수입의 90%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료값이 오르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그 만큼 생산비가 많이 든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에 문제점과 소는 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고 조사료공장을 하면서 자체사료를 지금 제조를 해서 좀 생산비를 줄여간다고는 하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는가...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들은 지금 곡물료도 오르고 그러는데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 해가지고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유도하는데 조사료 재배를 계속 지금 확대하고 경영규모화 하는데 지금 전업농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혈통 종자 보급이랄지 정액, 모돈갱신 등을 해가지고 출하 최종까지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공급해 가지고 수입육과 차별화를 한 번 유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육 같은 경우에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한우로 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전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자조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자기들 축종별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홍보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라던가 앞으로 지원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86쪽에 조사료 안전적 수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섬유질 조사료 시설공장을 지금 약 19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주체가 어디 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축협입니다.

○박종규 위원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축협이 지금 익산축협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익산·군산 축협으로 해가지고 통합 됐어요.

○박종규 위원 익산·군산 축협이죠? 익산·군산. 축협은 익산이 주가 되는건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익산 축산농가 보면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소에 해당하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 가축 생산비율이 군산 대 익산이 몇 대 몇 이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가축으로 비교한다면 몇 대 몇은 제가 계산 안 해 봤지만 어림으로 했을 때 한 3대 7정도는 되지 않을까...

○박종규 위원 3대 7, 그러면은 이 조사료공장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도 이득이 되고 또 경종농가 소득증대도 된다고 그랬는데 경종농가 재배농가가 익산만 전부 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재배농가는 군산은 군산대로 따로 하겠지만 우리 익산은 지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익산 대 군산 여기에 전부 남품을 축협에서 할 때 익산 대 군산 대부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생산량이요?

○박종규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근데 총체보리를 군산 쪽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고니 축협이 익산·군산 축협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듯이 섬유질 조사료공장을 축협에서 설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농가는 축산 농가, 우리 3은 군산지역이고, 7은 우리 익산지역이고, 거기다가 경종농가가 군산이 많아가지고 군산이 더 소득을 보는데 여기 사업비 출현을 보면 국비 57억, 시비 익산에서만 전부 이렇게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저희 시비 5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익산만 전부 이렇게,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프로테이지로서 다만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3억7,000만원을 낸다든가 비율로 해서 군산도 출현을 해야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군산에는 사료비를 사료작물 재배비를 보조가 시 자체에서 2~3억 있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사료작물재배비를 시비로 해서 따로...

○박종규 위원 사료작물재배비를 농가에다 해주는 것이지 축협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 농가에다 해 줘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축협의 출현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해서 5억7,000만원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우리가 70%면 3억7,000만원을 내고 군산시에서 2억 정도는 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익산시가 다 떠맡아서 이거예요.
익산축협이라면 익산에서 해야지만 익산·군산축협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자도 익산·군산이 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근데 주된 수요자는 아마 익산이 되겠고 특히 공장이 함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함라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니, 축산농가들이 그 섬유질공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축산농가는 군산·익산축협 회원이면 전부 똑같이 수혜를 받지요. 뭐 함라 그 금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더 크게 봅니까? 특혜가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뭐 특혜라고 볼 것은 없고요...

○박종규 위원   단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은 함라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익산이 다 떠맡아서 출현을 다 했다, 그 얘기는 납득이 안 되죠.
    수혜는 군산 경농농가가 대부분 더 많이 익산보다도 수혜를 보고 또 축산농가는 7대 3대이기 때문에 익산이 더 많이 보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익산이 전부 떠맡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익산·군산축협이기 때문에 군산시도 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재산이 시 재산이 아니고 축협재산으로 우리가 민간인 자본적보조를 해주는 우리시비만 왜 이렇게 떠안고 가냐 이거에요.
    과장님 이해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박종규 위원 생각 없이 막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뿐만 아니에요, 언제나 익산·군산축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군산 축산농가나 또 그 외타의 수혜를 어느 정도 보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출현을 하고, 군산도 같이 가자 이거예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출현하지 말고 이게 돈이 우리 재정이잖아요. 한 5억7,000만원에서 우리가 3억7,000만원 낼테니까 너희가 2억 내라고 하면 출현 안 하겠어요? 군산이. 얘기는 한 번 해 봤어요?
    2억이면 그 돈 다른 데다 선심 써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85쪽 보면 축산물 수급 및 유통,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행정조치해 가지고 나오는데 부정축산물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부정축산물이라면 일단 밀도살부터 검사를 받지 않는 고기를 판매한다던가부터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허가를 안 맡고 비공식적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을 부정축산물이라고 단속을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네.

○오영복 위원 지금 보면 수입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식당가에는 영업하는 분들이니까 물론 소득창출을 이익창출을 위해서 저가의 재료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입소고기를 쓰면서도 우리 국산 한우고기를 쓰는 것처럼 수입소고기 표시를 안 하고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정축산물 유통에 속하지 않는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수입육은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음식점에서 그것을 한우고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정축산물이라고는 못 하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 음식 원산지 표시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수입육이면 수입육, 표시를 해야 할 겁니다.

○오영복 위원 내년부터 해당이 돼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것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그것이 미뤄져서는 안 될 내용 같은데...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루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될 뿐더러 어떻게 보면 광우병 같은 것은 확실하게 알려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수입되는 것으로 자꾸 보도에 보면 불안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단속되어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빈틈없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주 교육은 주로 위생교육인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3회에 걸쳐서 50명이면 판매업주들이 50명밖에 된다고 볼 수 없을 텐데...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위생 교육이요, 지금 50명에 대해서는 신규자들이고 그 다음에 기존업주들은 도지회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신규업자들만 우리시에서 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식품연구원에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오영복 위원 교육은 식품연구원에서 시키고 하여튼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희 시 자체에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할 수 있는 한 좋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군산·익산축협이니까 군산·익산축협을 통해서 군산시에 보조금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이 관계는 축협장하고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우리도 3억7,000만원 낼 테니까 군산에서도 한 2억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하셔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아닌 말로 우리 익산시에서 다 전액을 출현하고 수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군산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이 관계는 조합장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브루셀라의 감염된 소처리는 일단 병이 확정되면 일단 도태를 합니다. 살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죽여서 묻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이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한 번 나오더라고요. 거의가 다 지금 매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거의 매립을 했는데 소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없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시에는 없고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소각시설 자체도 하루에 소각 능력이 불과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처분 두수가 작은 것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생길 경우에는 군산에 일반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매립은 지양하고 소각시키는 쪽으로 하여튼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민원이 해소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잘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또 2중, 3중으로 예산소모도 안 되고 좋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고 또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익산에도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익산이라고 해서 그게 브루셀라병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뭐가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첫째는 철저한 예방이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발생했을 때 확실한 뒤처리가 필요하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왕궁특수지역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특수지역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일을 봤다가 지금 균발단으로 업무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보강공사 그 사업을 우선 하려고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도하고 상당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업자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업자가 지금 사업설계까지 다 내놓고 있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도 새만금지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해결되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농농가 군산에는 농가의 3억을 보조를 해줘서 대부분 조사료를 군산이 더 많이 재배해서 총체보리를 한쪽으로 더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익산이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농토도 적습니까? 왜 안 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우선. 농가가 회피하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일단은 농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군산은 3억씩을 보조를 해주면서 농가에 보조를 하니까 타산이 맞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도 보조를 군산같이 해주면서 이왕에 사료공장이 설립이 됐으니까 농가소득을 직결시킬 수 있게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공장만 지어 놓고 군산 농가에서 조사료는 다 공급하고 그러면 뭐에요? 그게. 돈만 내놨지 아무런 수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이상으로 우리도 조사료 재배농가한테 보조해서 경쟁력 있게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박종규 위원 얼마나 많이 재배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도 참고로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경종농가들 대부분 우리 총체보리 익산에서 많이 갈아서 우리가 설치한 공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에서는 총제보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생산합니다.

○박종규 위원 하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회피를 많이 한다니까요.

○임병술 위원 85페이지 보면 1일 급식을 지금 하여튼 70만개 정도를 했는데 말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모·부자 가정의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요새 어린이들이 비만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저애들도 우유를 먹어서 될일인지, 나쁜일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비만학생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지금 참고로 우유급식 관계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는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선정을 무조건 기초생활보장자, 또 모·부가 없는자, 그렇게 선정하지 말고 국비라도 우리나라 세금인데 반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극약이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는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선정문제를 학교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서 극약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국비라도 반납하면 되니까요. 남으면...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위원님이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우유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진작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밑에 우유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쓰자고 그랬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급식에. 익산축산물을 익산학교 급식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추진을...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고기도 우리시에서 나오는 고기를 이용해 달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행은 아직 못 해봤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저쪽 교육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한 번 참고로 해서...

○임병술 위원 쌀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우리농산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에 87페이지 공동방제단 맨 끝에 보면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농가야 죽어도 몇 마리 발생률도 적은데 물론 소규모농가가 별로 대농가에 비해서 신경을 덜 쓰다 보면 공동방제단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대농가들이 거꾸로 전혀 소독을 안 하고 발생가능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관계성을 부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대농가들이요?

○임병술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농가들은 저희들이 쉽게 소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왜냐하면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도 안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대농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지를 한다든지 조금 강제성을 부여해 가지고 소농가들은 거꾸로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대농가들은 전혀 않고 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이 발생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해 보는 겁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축산사업이나 농림사업이 도비나 국비로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성을 살려서 익산에 맞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006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정창영.
    보호담당 추상수.
    석산담당 조웅연.
    공원담당 이동철입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산업진흥국(산림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익산을 푸른 숲 가꾸고 아름다운 시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 집행 실적을 한 번 봐 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자체사업비는 지금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21.1%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낼 모레면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니까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떤데서 저조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간 자치사업이 1억7,463만7,000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4,000만원이 자치단체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이 완료되면 도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불진화창고를 건립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초순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사업예산도 지금 자체사업예산도 지금 50%도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지금 17억 중에서 송정제 휴식공원 조성사업비 7억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 사업, 19호공원, 시민공원은 이관을 해야 되겠고, 장미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행이 되어야 할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예산이 적재에 시기에 맞춰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자꾸 연말로 미루시지 마시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푸른숲가꾸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번에도 유 과장님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교육중이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자세한 보고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받았겠지만 익산에 가로수가 좀 미약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IC에서 시내중심가 들어올 때까지의 가로수는 크고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내주변에는 좀 아름다운 가로수로 해서 시내미관을 잘 유지시키면서 푸른숲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IC도로는 앞으로 곧 확장이 되어야 할 도로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예산이 가로수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국·도비 받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된다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뤄놓고 시내를 중심으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익산진입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군산에서 익산이 들어오는 도로는 가급적이면 좋은 식재를, 익산하면 멋있는 가로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금마 7공수 가는데 보면 중요한 비싼 나무는 아닙니다만 식재가 오래돼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런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가 잘 돼 있어가지고 특색이 있거든요.
참 가로수의 명물다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유과장님은 여러 가지 산림공원과에서 식수계장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전문 아니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실 때 좋은 가로수 확립, 그리고 지금 가로수도 은행나무가 시내주변에 많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새로 바꿀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익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코스모스길을 목천에서 나가는 길로 코스모스길을 만들기로 했는데 국도변에는 코스모스길을 만들기가 좀 힘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IC도로변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두 차례 걸쳐서 시도를 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반이 자갈이기 때문에 꼭 실패를 했어요. 2번을.
그래서 IC도로를 포기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화축제도 하고 외부에 가면 꽃길조성이 되어 가지고 가을,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새로운 거리 특색에 맞게 조성을 하는데 원래 코스모스 같은 것은 강해서 웬만한 토질 같은 데도 잘 살아날 텐테 실패한 원인이 뭔가 봐가지고 잘 해서 우리 국도변 진입도로 같은 데는 코스모스는 언제나 늦은 여름부터 오래 피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를 영등동 시민공원에 53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관리도 하시느라 여러 군데라 좀 어렵지만 그쪽에 화장실 문제, 청소관리가 대체적으로 약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공원에 가서 쉬면서 화장실 한 번 가보면 좋은 공원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봅니다만 또 안 된 곳이 간혹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생긴 우리 학교공원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6개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6개소도 영등 시민공원화사업 3개소와 더불어 같이 넣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민한테 땅을 내줬기 때문에 시민공원이 되거든요. 방가 후에는 시민이 쓰는 거니까.
거기도 학교에 미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도심권에 그런 공원을 만드려면 수십억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1억이나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는 공원화사업에 포함해서 53개소가 아닌 59다, 이렇게 잡으시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111쪽, 지금 채석장은 다른 산업체와 달라가지고 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관리만 하고 지도·감독만 받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지금 복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 복구비 예치금액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25억8,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상정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매년 하는 것은 기준단비로 매년 산정을 하죠.

○김영배 위원 이번에 추가복구비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가 4,600만원을 추가복구비를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기 복구예치액의 약 3.6%, 3.6% 정도가 전체적으로 추가복구비로 더 예치된...

○김영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4억6,580만원...

○김영배 위원 이게 매년 4억6,000만원씩 오르는 겁니까?
추가복구비 단비조정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단비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단비에다가 저희가 인건비, 복구비 성토하는 복구비 인상율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석재계가 아주 어렵고 석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특구를 조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익산 석재단지를 특구로 조정하는 데에는 이 원석이 차지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원석이 없으면 특구로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석재가 중국석에 밀려가지고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매년 4억6,000만원 정도 예치비로 복구를 하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3년 안에 석산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비를 조정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다른 특별히 보안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말하자면 복구비 그것하고 시에서 조정한 것이거든요.

○김영배 위원 시에서 조정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적게 잡아서 해주시고 다른 사업체는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못해줄망정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실제적으로 채석장을 하고 나서 복구비 예치가 125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채석장을 하다가 그만둔 업체는 거의 다가 복구하는 예가 거의 적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복구를 하는 예는 보면 적게 퍼먹고 복구할만한 데만 복구를 했지, 나머지 접근성을 좋고 한 자리는 다른 사업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종료된 뒤에 업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좀 그런 어떠한 좋은 앞으로 석산을 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복구비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단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변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조정하는 금액은 최소한도로 좀 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또 하나 매년 이 단비로 해가지고 추가복구비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체에서 현찰로 예치하는게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증보험이 혼자 보증을 서는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증권을 끊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온다고 하면 매년 할 때마다 보증인들을 계속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 할 수 도 있고, 이것을 예측해서 옛날에는 허가날 때 한 번 예치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매년 차등으로 인상분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허가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든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허가기간까지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기간을 좀 정해주실 수는 없는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기한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상에서 있는 법률사항이기 때문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떠한 어려움 있는지 그것을 건의 한 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찰로 예치를 하면 매년 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내는데 매년 그것을 보증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보증을 설 때마다 참 서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이라던가 3년, 옛날에는 5년, 10년 허가내도 10년간 이렇게 했잖아요.
    매년 이렇게 복구비를 하는 것 보다는 3년이라던가, 5년이라던가 중간에 좀 한 번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른 사업장은 다 공장도 유치한다고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서 지도 관리를 꼭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혜택이 없이 우리도 석재계가 익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어느 공장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장같은 데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채석장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주셔서 최소한도의 우리 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예, 김일영입니다.
101쪽 보면 푸른익산가꾸기 추진실적에 가로수 조성사업 전군선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외 4개소는 어느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산에서 망성간도로하고요, 번영로라고 목천동에서 군산가는 도로, 동산동 삼호아파트에서 춘포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김일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웅포에 골프장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일영 위원 웅포를 이쪽 승원주유소에서 넘어가다 보면 함라 칠목제에서 웅포 입점리 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일영 위원 거기를 지나갈 때 아주 가로수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데요, 지금 승원주유소에서 입점리 중간사이 그것은 지금 가로수가 안 되어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웅포에 골프장이 잘 되어 가고 있고 2008년도에는 국제골프대회를 그 웅포골프장에서 할 예정인데 그 골프장 가는 접근로에 좀 너무 그 구간이 삭막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라는 칠목리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지금 노견이 없습니다. 나무 심을 노견이 없고, 또 도로가 적은 2차선이지 않습니까?
    2차선에다가 노견이 적고 또 굉장히 곡선형입니다. 그래놔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노견이 좁아가지고 나무 심을 자리도 없고, 교통 시야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쪽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데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제가 봐도 그쪽에 가로수 식재를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웅포골프장이 생기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가고, 또 시합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데 좀 환경을 좋게 하고, 삭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가로수가 꼭 있어야 한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일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웅포골프장까지 도로망도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좀 좁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4차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골프장 접근로에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일영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변에 삭막하지 않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03쪽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에 있어서 어울마당 사업비 11억1,900만원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어울마당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유역 생태숲은 도에서 당초 계획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울마당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나무만 식재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무만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새만금 생태숲이 춘포 용현배수장에서 오산 신지배수장까지 19㎞ 중에 왕벚나무는 재방뚝 양쪽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나무는 전부 북쪽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쪽에 양지바르고 이쪽에 좀 식재를 하면은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북쪽에다만 식재하고 앞으로 남쪽에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북쪽만 식재하는 것은 강 내쪽과 외쪽으로 나눠서 내쪽에서 나무를 식재를 못 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북쪽으로 그러니까 외측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건설과,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심은 것인데 내쪽외에는 홍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쪽만 심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끝나고 작년부터 지금 홍수조절을 새만금 수문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랬어도 별로 홍수가 올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상류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새만금 물막이공사로 인해서 홍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신 지금 남쪽에 지금 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좀 상부에 건의 좀 하세요.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전부 작물을 심어가지고 제방이 붕괴상태에 있어요.
    차라리 나무식재를 해서 완전히 생태숲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제방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생태숲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고,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천관리가 국토관리청 소관이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사항이 변했을 때는 좀 사후대책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고정관념으로 이것이 10년, 20년, 가야할 필요가, 전에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안 됐을 때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지껏 상부지시도 그렇고, 앞으로 홍수 조절하는 재방이 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항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작물도 거기에 식재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농가들이 거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콩이고 뭐고 갈아가지고 붕괴 직전에 있어요.
    아울러 지금 북쪽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것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나무상태도 조금 남쪽보다는 부진하고, 또 남쪽하고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생태숲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한 번 상황판단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또 상부에 법적제재가 있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원조성사업이 대부분 우리 익산에 공원이 약 44개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권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중앙동, 남부쪽이나 서부쪽, 서부쪽도 앞으로 택지개발 모현동 쪽에 하면 들어서겠습니다마는 남부쪽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조성할 공간도 없고 또 아울러서 남부지역은 전부 지역은 우량농지로 있어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남부지역에 지금 기반공사 대간선수로 제방이 라이닝공사를 해가지고 수로폭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상리까지 평화육도에서 양쪽에 나무 좀 식재하고 밑에 황토라도 깔아서 맨발로 걷는 거리라던가, 또 자갈이라도 해서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고, 그 코스모스 거리도 지금 보면 목천 거기 한가해서 잘만 가꾸면 좋은데 너무 길이가 길고, 거기 농로이기 때문에 농사지면서 농가에서 수확하고 벼를 재배하면서 많이 손상이 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해 같은 때는 물을 전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제초작업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코스모스거리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어디가 코스모스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도 하구둑으로 많이 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박종규 위원   넓은 공간에 큰 평수로 재배를 해서 거기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수로 대간선 제방둑이 많이 넓어졌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콩이나 심고 있는데 기반공사하고 타협을 해서 어느 구간이라도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좀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산불진화도 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06페이지 산불예방, 지금 진화차가 2대가 있는데 진화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차가 지나가면서 뿜는 겁니다.
물탱크를 싣고...

○소병홍 위원 자체적으로 걸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차입니다. 트럭 위에다가 방재장비가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호스처럼 물이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관창고를 목천동에 짓고 계시다는데 목천동에 짓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별도 그것을 짓기 위해서시유지를 사기는 그렇고 해서요, 저희가 시유지가 목천동 원주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주요지역이라고 한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전부 익산의 동부지역이 많은데 산불이라는 것은 촌음을 다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목천동에서 거기까지 빠져나가는 시간도 있고 한데 굳이 산 있는 금마 쪽이라던가, 팔봉 이쪽에 지어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게 빨리 나가야지, 목천동에서 시내 통과하고, 분무기 가져와야지, 진화차 가져와야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니까 봄에나 산불기간동안에는 차에다 싣고 현장에 나가 있고, 겨울철하고 여름철, 안 쓸 때 보관해서 말하자면 분무기 같은 것을 차에다 싣는 것을 비맞히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들여놔서 녹슬지 않게 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봄에 가을에 잘 난다는 여름, 겨울에 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자주 난다는 얘기지, 언제든지 산불이라는 건 날 수 있는 겁니다.
    날 수 있는 산 근처에 가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평화지역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산 있는 데는 보관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시유지도 마땅치 않고, 또 봄이나 여름 되면 산불기간 동안에는 읍면동에 기계를 내눠줘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적게 나는 아주 안 난다고 볼 수 없지만, 적게 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만 저희가 보관, 관리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짓고 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같아서는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한 번 지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산 많은 지역에 그 주위에 가서 지어야지, 이 평화지역에 가서 지어놓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소병홍 위원 거기다 지었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고 아까 꽃 재배관리 금년 예산에 팔봉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걸로 아는데 안 옮겼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 추경에 1억 섰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입니다.
푸른익산가꾸기사업 하시느라 많이 애를 쓰시네요. 그런데 주요 식재수종을 보니까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수종이 우리 나무, 그러니까 이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왕벚나무는 우리 고유수종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지금 식하고 있는 이 나무들도 좋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고유수종들을 좀 선택해서 심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가 지금 이팝나무는 저희 향토 수종입니다.

○오영복 위원 향토수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리고 느티나무도 푸르게 하는 데는 나무 수관폭이 넓고 그래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느티나무 같은 것은 낙엽 질 때 좀 어수선한 그런 나무가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우리가 생각을 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느티나무같은 것은 속성수기 때문에 푸른숲을 만드는데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도시를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나무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나무도 우리 조선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분위기 자체가 온화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섬이나 이런데 보면 꽃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아까 얘기했던 꽃 재배단지 거기에서는 지금 아까 무엇 무엇이 심어져 있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현재 팬지를 내년 봄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것은 팬지하고 지금 오늘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튤립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꽃은 그렇고, 내년 여름꽃을 내년 봄에 또 파종을 해야 합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에도 우리 꽃이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생되는 우리 꽃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과장님 시화가 뭐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국화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교통섬에서는 국화꽃 볼 수가 없어요. 국화 같은 것은 한 번 심어놓으면 뿌리가 다년생식물이기 때문에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가지에는 계절별로 꽃을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수종을 심어가지고 1년은 가면 그렇게 되면 도시가 상막해 집니다.
    자생수중 야생화를 심는다고 하면은 1년에 잠깐 심어가지고 잠깐 꽃이 피우고 지기 때문에 야생화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꽃을 재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아니,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꽃의 화려함도 아름다움이지만 우리고유의 멋도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꽃을 꼭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계속 해서 돌려서 꽃을 피어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어느 교통섬에 가면 우리 들국화, 구절초 있잖아요? 들꽃화도 볼 수 있고, 어느 교통섬에서는 잔잔하게 피는 소국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어느 교통섬에 가면 국화가 좀 큰 대국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꽃도 여러 가지 국화꽃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지금 익산시를 봄에 보면 팬지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보면 시내 전체가 팬지에요. 어느 날 보면 시내전체가 튤립이고, 그것이 화려한 것이고 그게 멋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화를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튤립을 보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팬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다양한 것이니까 그렇게 단조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꽃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는 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꽃도 있고, 또 늦은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피는 꽃도 있고, 꽃피는 기간이 긴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하셔서 그리고 절기마다 바꿔심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폭넓게 연구·검토하셔서 시비도 절약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하는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연구 보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경강 주변에 생태숲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나무들이 지금 거의가 다 왕벚나무 그것으로써 아주 판을 치는데 그게 우리 익산시화도 아니고 시나무도 아닌데, 그런 데도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잘 크고 그러는 나무니까 그러한 것을 은행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놓으면 가을에는 어쩌면 그 은행나무 노란 단풍 들었을 때 그 풍경을 즐기기도 하고 그 은행잎이 또 일시에 떨어졌을 때 잔디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또 구경거리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을 때 좀 집단화해서 구역별로 그렇게 하는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기왕에 하는 자연생태계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도 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하는 그런 것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기 만경강은...

○오영복 위원 식재는 우리가 한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식재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만경강은 북측은 지금 저희들은 나무식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왕벚나무 심어진 것은 가로수만 왕벚나무로 심어졌고 기타 복층림은 다양화했습니다.
    단풍나무라던가 이팝나무라던가 산사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로 다양화해서 굴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북쪽만 했다고 했는데 남쪽도 협의를 잘 하시면 업무협의를 잘 하시면 둑의 상단부라던지 이쪽은 어쩌면 식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밑에까지 한다고 하면 물론 유속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상단부에 심는 것까지야 뭐라고 안 할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길을 한 번 찾아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양쪽에 숲이 있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멋스러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시화가 국화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우리는 시화가 국화라고만 하지 어떻습니까, 중앙체육공원에 10월 27일부터 열리는 국화축제기간이나 국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국화구경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국화가 정말 시민들과 친근해 질 수 있는 국화가 되도록 시내 곳곳에, 국화는 자생력이 강한 꽃나무기 때문에 하여튼 심어만 놓으면 볼거리를 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연산홍이 우리시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국화는 너무 적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병행해서 심어나갈 수 있도록 연산홍 심는 것보다 어쩌면 국화심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왕벚나무 외 2종 664본이 1억4,500만원이네요. 그러며 1본에 22만원꼴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이 비쌉니다.
식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무만 해도 한 십오륙만원 정도 갑니다.

○임병술 위원 나무 값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러면 식재비 포함하고 지주목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101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보식사업, 왕벚나무 외 183본 할 때는 3,600만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2cm 차이에 배가 뜁니다. 나무 크기가.

○임병술 위원 이 지역에는 몇 년생을 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쪽 만경강에는 10cm를 심었고요, 가로수로는 8㎝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직경이10cm 라는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흉부직경.

○임병술 위원 아니죠, 10cm라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흉부직경10cm입니다. 맞습니다.
가슴높이 둘레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직경이 10cm짜리를 심는데 15만원씩 들어간다고요? 한 나무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나무만 구입하는데.

○임병술 위원 이것은 고사목을 때운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식사업이요?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 보식사업은...

○임병술 위원 664본이요, 원래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보식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큰 것을 심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팝나무는 안 심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만경강 제방에 이팝나무는 심어졌는데 그쪽에 가로수는 안 심고 복층림으로 심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덩굴제거, 병해충방제, 풀깍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용직을 사용합니까? 풀깍기나 병해충방제, 덩굴제거, 고사목제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일용인부 사용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인부를 사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에서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와서...

○임병술 위원 제 생각에는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연 2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밑에 또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2,500만원짜리가 또 있고, 5,300만원짜리가 9월달까지 하고, 10월달부터는 2,500만원짜리가 또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봄에도 해 줘야 하고, 여름에도 한 번 해야 되고요, 가을에도 한 번 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임병술 위원 인원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인원은 많이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계속 작업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9㎞나 되기 때문에 엄청 거리가 멉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사람을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수시로 저희가 일 양에 따라서 불러다 씁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오영복 위원 추가적인 것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말씀하시죠.

○오영복 위원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를 목천동에다 지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장소 선택이 잘못 되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쪽 지역으로는 적당한 토지도 시유지도 없고, 또 시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창고까지 지은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여기서 웅포 가나, 여기서 낭산 가나, 시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웅포 쪽으로, 낭산도 가고, 여산도 가고, 왕궁도 갈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어느 한 곳에다가 역시 왕궁에다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치우쳤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 근접한데다 두고, 말하자면...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이 지금 짓고 있는데 하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에서 함라산을 갈 수 있고, 미륵산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빠르지 않겠습니까?

○오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황등 쪽에만 있다고 해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목천동에서 시내를 거쳐서 이쪽 저쪽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안 맞지요.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꾸,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위원들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진화차가 2대밖에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2대 가지고 산불방지가 될까, 소화능력이 얼마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진화차가...

○오영복 위원 2대가지고 충분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부족하죠.

○오영복 위원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내년도 1대,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1대 더 살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런 것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화차도 준비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진화차가 더 확대되고 다른 진화장비가 많아져서 보관창고가 더 필요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제시하는 그런 안을 돈 얘기 하시지 말고, 그것 돈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있을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가까이 이런 진화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3쪽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지금 바깥쪽에 조림 많이 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김병옥 그게 너무 조밀하게 식재된 것 아닙니까?
왕벚나무가 가로수가 있고 아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복층림이요?

○위원장 김병옥 예. 왜냐 하면 남측에도 호박이네,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지금 잔디나 풀들이 다 죽어가지고 작년에도 춘포 같은 데도 물이 새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 바깥쪽도 보면 너무나 조림이 돼가지고 아래풀들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벚나무를 가로수로 하고 아래가 지금 너무 조밀하게 식재되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어도 좀 솎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갑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른데 식재할 때도 좀 참고해주시고, 거기 한번 솎아냈으면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제방이 위험하거든요. 농작물만 심어도 풀들이 안 자라는데,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조밀하게 되어가지고 갑갑하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김병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임도 구조,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불예방이나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병옥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지주들이 임도개설을 자기 땅에 하라고 하면서 자부담을 대고 하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임도구조개량 여기 자부담이 임도개설이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도개설이 아니고 기타 다른 사항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아무튼 임도를 개설할 때 어떠한 산불예방이라든가 어떠한 나무를 식수하거나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부탁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공정성 잃지 마시고, 야생동물 보호차원이나 산림 보호차원에서 임도 개설 할 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