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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본회의-2차

(제119회-본회의-제2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4분 개의)

1. 익산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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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백경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19회 임시회의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병술년 한 해가 다가고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의정활동 하시느라 의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2006년 12월 8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 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연간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함과 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심의 등 안건처리와 임시회는 매회기 15일 이내에 개최하되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의 여비지급기준액 중 현지교통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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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이상 6건을 일괄의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의원입니다.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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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의원입니다.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과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핵심적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의 체제와 어휘 등 문맥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은 교통약자와 이동편의 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경우 1년과 2년으로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익이 없는 주차장은 경쟁계약이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5.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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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5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자동인상분과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사회복지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사업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본위원회는 선심성·행사성 경비와 관련 제반규정을 위배하여 편성된 예산여부를 심사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 내시없이 편성한 가공예산 2,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3억 9,484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6,7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9개의 기금 중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음에도 편성된 세입예산 5,000만원과 세출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사업, 재정보전금등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열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5억원이 해당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행정적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삭감조치 되었으나 본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23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예산으로 국비 15억을 요구하고 지방비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될 경우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2006년 12월 11일 통보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나 법적절차를 이행할 기간이 없어 법적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 이후 국비가 시달되면 2007년도 추경예산 요구시 행정적 절차를 선취하고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예산은 이 시설을 함으로서 금마지역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됨을 감안하여 동부지역인 여산, 금마, 왕궁, 춘포 북부권과 팔봉의 일부지역의 중심지역인 금마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중장기쉼터가 추가설치 사업예산 8,400만원 중 6,400만원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줄 것을 집행부가 요구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백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6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의원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중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동부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의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록 시비는 5억원이지만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등 총사업비가 30억이 투여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1건당 예정취득가격이 5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소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안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지방의회는 이를 바로잡아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 법을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 승인된다면 의회의 기능을 다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과 원칙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전체 의원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 오기주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예산 5억은 심사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행정적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로 삭감조치 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23일 국회예산결산위의 수정예산으로 국비 15억을 요구하고 지방비 5억이 예산에 반영될 경우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2006년 12월 11일 통보되어서 예산이 계상하게 되었으나 법적절차를 이행할 기간이 없어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 이후 국비가 시달되면 2007년도 추경예산 요구시 행정적인 절차를 선취하고 제출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의 17%인 시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50%, 도비 33%인 25억원의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 주민숙원사업의 결렬로 인해 주민의 원성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지역의 화합을 먼저 생각하였고 시민과 지역의 대변자로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새만금 사업의 오염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유역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앞장서야할 의회의 입장을 감안하였으며 금마지역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동시에 해결됨을 감안하여 동부지역인 여산, 금마, 왕궁, 춘포 복부권과 팔봉 일부지역의 중심지역인 금마에 설치하여 시민체육 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오기주 의원님외 8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대중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박태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표소에는 붓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표결하고자 하는 란 즉, 찬성과 반대중 한 곳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오기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결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이 설명을 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42분 투표개시)

    손문선 의원님, 백경민 의원님, 오기주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김형화 의원님,
    김병옥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임영애 의원님, 최기재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임병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오영복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김일영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송병원 의원님, 김세현 부의장님, 다음은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대중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11시 46분 투표종료)

○의장 김정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한 개함 )

명패수의를 계산한 결과 2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중 본안에 찬성 10분, 반대 14분, 무효 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태신   다시 한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즉, 예산결산 특별안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과 표결결정은 앞서 실시한 방법과 같습니다. 참고로 찬성에다 기표하신 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 투표개시)

(10시 54분 투표종료)

○의장 김정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중 본안에 찬성이 15분, 반대가 8분, 무효가 2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역경이 많았던 금년 한해 동안에도 회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백경민
   의원 소병홍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