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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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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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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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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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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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2007년도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에 우리 익산 함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11월 25일 날 황등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사시는 우리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살처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을 위해서 닭고기와 계란 소비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익산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으셨지만 가급적 오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중식을 연장해서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예산에 나와 있는 것만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문제는 축조심사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아주 뜻 깊은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확산 방지 활동이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큰 물의없이 극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정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기획정보국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07년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 편익 위주의 다각적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시민체육 진흥사업으로 왕궁리 유적, 익상 쌍릉, 익산토성, 미륵산성을 정비하여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등 8개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육성, 정보통신망 PC구입, 전산시스템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56억 6,000만원보다 3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894억 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70억원, 전입금 50억원, 지방교부세 1,609억 2,1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10억 3,800만원, 수수료 수입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 6,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9억 1,9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911억 7,100만원 보다 11억 1,400만원이 증액된 92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658억 2,200만원, 문화관광과 140억 5,400만원, 정보통신과 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43억 4,1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 29억 7,500만원, 시립도서관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에 개소한 사적지관리사업소는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79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76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795억 7,000만원으로 영업수입 400만원, 영업외수입 28억 8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800만원, 2006년도 이월금예산 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795억 7,000만원으로 영업비용 10억 3,900만원,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건에 359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37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정보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7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설명말씀은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견문 연수에서 80% 지급하는데 50%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80%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원하면 배낭여행이 아니다 해서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0%는 안 주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00% 줄 수도 있고 50% 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100%는 준 일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50% 줄 수도 있고 80% 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80%를 지금까지 주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다음에 역세권 원도심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균형발전단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균형발전에 대한 원도심이라든지 역세권을 해외에서 보고자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나가실 때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300만원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래서 350만원을 왜 세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순수한 자기 업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본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다른 데 일주일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해서 5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그러면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300만원이고 민간인은 200만원이면 민간인들은 자기 사비로 100만원 더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여기에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 동참하는데.

○김대중 위원   아니, 민간인요.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가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이 간다고 했을 때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 우리가 못주니까.

○김대중 위원   200만원이 50% 지급하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런 계상으로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3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니까 갈 사람 100%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보시죠.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는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사실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것보다도 따라가는 공무원이 있는데 차마 여기에 표시를 못했고요.

○김대중 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몇 명이 여기에 갈 것인지 확실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신 것처럼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김대중 위원   내역이 없고 몇 명이 가는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때 가서 몇 명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다음에 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동아리지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평생학습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21개가 신청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총액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적은 곳은 100만원, 또 많은 곳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1개 있는 동아리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동아리들이 더 많이 확산돼서 교육 동아리로써 증가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라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나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500만원씩 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 경비와 공청회를 하자면 토론자도 정해야 하고 토론자에 대한 강사 수당도 주어야 하고, 또 교재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해외연수 가는 것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2.5%인가 증가됐죠. 그런데 거기에 유가 보상금하고 논농업 직불제를 빼고 거의 나머지 부분을 빼더라도 일정도 경상비가 증가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증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문제는 2007년도 사업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청소 관련 예산 때문에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기채 발행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외연수나 경상적 경비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내년에 해외연수 가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시와 민간인.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건수를 확실히 하기는 어렵고요, 국외여비가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해외연수 및 공무출장으로 가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지시해서 보내라고 한 것이 1,500만원 증가됐고 역세권 원도심 선진지 견학 1,050만원이 증가돼서 2,5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 서 있는 것 말고 다른 과도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과 해외연수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일부 좀 있죠, 부담해서 가는 것…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왜 제가 1,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 드리냐면 저희가 자체로 해외연수를 공무출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어떤 해외를 가는 계획들로 해서 금년 하반기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과에서도 2명이나 못 갔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공직자들 격려 차원이나 민간인들 교류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업무 관련된 연수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문제는 해외연수 부분이 우리가 실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거기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많이 늘었더만요.
    우리가 공무원 여비 관련된 부분이나 농정분야나 숫자가 대폭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계획대로.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돈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하면서 이 부분을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예산이 굉장히 경직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자꾸 늘리는 부분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투자해서 뭔가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례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식으로.
    그것을 연수가 아니라 위로차원 부분이 크겠죠, 거의 대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해외 견문연수, 배낭여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손문선 위원   민간인들 부분 물어볼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민간인 국외여비도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외 견문연수에 동참해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은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서 11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 5년 미만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1명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15페이지 5년미만 일용인부임 중에서 올해는 2명이더만요. 2007년도에 한명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작년 하반기에 한명이 상용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은 한명이 줄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일시사역을 그 자리로 그냥…

○손문선 위원   한명 또 뽑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아니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상용으로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이 됐어요. 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 부분 이야기를 할께요. 균형발전단에 대해서 기존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때 이것을 재편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균형발전 예산을 어디에… 어차피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발령을 또 그렇게 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조직을 갖춘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균형발전 업무를 안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안 보죠.

○손문선 위원   관련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 과에 세워야지 세울 데가 없잖아요.

○손문선 위원   인건비 말고 사업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사업비도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직개편 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손문선 위원   원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게 맞잖습니까. 그런데 균형발전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가든 인사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수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균형발전단을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해산하라고 했는데 해산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이게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균형발전 업무는 기획예산과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는데 자꾸 예산을 세워놓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조직개편해서 균형발전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이 끝나면 추가경정 예산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발전 업무를 한 팀으로 하든 한 과로 하든 배치했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자문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것도 균형발전단 업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거기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단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예산 참여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 예산 참여, 예산제도 운영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제정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바로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내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운영했고 타 시·군 하는 데도 전부 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썩 좋은 안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게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받는 식으로 민원처리 방식으로 주로 했잖아요. 이것을 제도화해서 각 국별로 예산을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관련된 조례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지금 그 표준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민 예산 참여제도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 군산, 전주, 타 시도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설명회장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에서 전북인재육성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출연기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출연금을 내서 여기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몇 명씩이나.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5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50명을 할당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5억이 소요됩니다. 5억인데 우리가 30%,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재단에서 20%, 도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우리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청에서는 보통 어떤 것을 지원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각 학교별로 방과 후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동산초등학교 내 동산영어마을 설립 운영인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원된 사업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교육청에서 올려가지고 영어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일년에 몇 개씩 시범학교를 지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잘…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계획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알아봐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바로 알아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쪽 과 것은 아닌데 노인복지회관 증축 예산 있죠. 가정복지과에 육억인가 올라왔던데요, 그 6억 예산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5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냐면 기획예산과는 기타 제반사항을 수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잖아요. 그것을 다 걸러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37쪽, 정액급식비는 1,358명에게 다 지급하고 나머지 교통보조비부터 뒤쪽 부분들은 연봉대상자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네요? 정액급식비는 전부지급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왜 정액급식비만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정액급식비는 13만원씩 전 직원에 해당되고 연봉제에서 연봉제를 계약할 때 그것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정액급식비도 제외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교통보조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정액급식비는 전에도 있었죠,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봉제 대상자는 무엇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2007년부터 추가된 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가 추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일반직에는 추가된 것이 없고 일용인부임들만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액급식비는 전체 다 지급하고 연봉제는 제외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5쪽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5급에서 9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괄되게 50시간씩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50시간씩 각 명수별로 개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5년미만 인부임 해서 3만 3,000원 곱하기 3명이잖아요. 뒤쪽에 넘어가면 시간외근무 수당 3명이 16시간, 또 6,240원 곱하기 34시간,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이것은 규정상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9급이 5,794원이다 일반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50시간을 계상하는데 16시간은 5,200원을 주고 34시간은 6,240원을 주라는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근로기준법이 2006년도에 바뀌면서 주40시간제가 되면서 초기 16시간은 50% 할증이 안 붙을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100시간 잔업을 하든 70시간 잔업을 하든 처음에 하는 16시간은 50% 할증을 안주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직협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50시간을 규정대로 다 주고, 초기 16시간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지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50시간씩 그대로 지급하면서 일용인부임들은 초기 16시간 근기법 그대로 규정을 따라가고 있고 나머지 34시간만 50% 할증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외근무 계상을 해 보면 3만 3,000원이잖아요. 3만 3,000원 8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4,125원이에요. 그런데 5,200원씩 곱하기 3명, 16시간 이것은 할증을 하게 되면 6,187원이 나와요. 나머지 34시간은 6,187원을 주어야 되는데 6,240원이에요.
    이것 나중에 할 때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겠지만 한 곳에서 동일하게 근무를 하면서 노조가 있고 직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50시간을 그대로 다 주고, 말할 수 없는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기 16시간은 50% 할증 안 해 주고 나머지 34시간만 50% 할증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만 너무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 수당에 있어서 기본급 나누기 8시간 해가지고 시간급으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급으로 해서 시간외근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오기주 위원   이것 다 틀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공보관리 하나만 여쭤볼께요.
    60쪽에 기획특집, 상반기, 하반기 시정이미지 광고 등 해 가지고 지방지 150만원, 10개사, 3회 되어 있죠. 또 61쪽에 축제홍보(시민의 날 행사,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홍보) 해가지고 150만원, 10개사, 3개 축제에 4,500만원 되어 있죠. 또 6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신문광고 10개사 150만원씩 2번 해서 3,000만원.
    이게 1억 2,000만원 나가네요? 1사 당 1,200만원씩 동일하게 나가네요? 효과가 동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효과가 동일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고요, 중앙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내는 것 한겨레신문에 내는 것 효과가 동일하다고 어떻게 점칠 수는 없잖아요.

○오기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지가 10개사가 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0개사에 15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가요? 효과상으로 봤을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효과상으로 봤을 때는 부수를 많이 보는 것은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렇게 하기는 참…

○오기주 위원   왜요? 효과가 더 좋은 곳은 더 주어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물론 형평성에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수를 우리가 내 놓아라 하면 부수를 내 놓을 사람들도 아니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산시 지방지 10개사 똑같이 들어옵니까? 100부면 100부씩 똑같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아니죠.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차등을 주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늦게 생긴 신문사에 대해서는 좀 적게 들어오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채택하기는 참 힘듭니다. 언론사 출입기자들 여기 와 있는데 어느 회사를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주는 것이지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10개사를 평가해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산도 차이 나게 반영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그런 것을 한번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인터넷뉴스 1개사는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종합통신사 뉴시스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함열읍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산서 6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신문구독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읍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작년도부터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지금 읍면장이 사업별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3,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서 500만원이라고 하던데… 읍면장이 500만원 이상은 계약할 수 없고 전부 다 회계과로 전자입찰 의뢰를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3,000만원 이하여서 하기가 수월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공사는 3,000만원이고 일반 물품구입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500만원 이상 모든 물품이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3,000만원 공사도 당연히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읍면동에 5,000만원씩 공히 소규모 사업비로 세워주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장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완전히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5,000만원 세워주고도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쓸 수야 있죠, 당연히 사업비만 결정되면.
    입찰과정이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죠.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읍면동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함열 같은 경우는 청사 청소인부임이 있고, 용안 같은 경우는 삼세오충열사 관리임부임이 있고, 청소인부임을 두는 곳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인부임 관리는 제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사부서와 어떻게 확정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청소인부임이 없구만요, 한 군데도.
    왜 함열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려면 똑같이 주던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회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좀 오래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인사팀과 제가 이 부분은 바로 가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용안 삼세오충열사 거기도 인원관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도 제가 가보면 문도 잠겨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인부임을 쓰면 나름대로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인부임 같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먼 데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다른 데도 다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않겠지만 다른 데는 청소를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직원들이 주로 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직원들이 하고 청소 도와주는 분들도 있더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공공근로.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동이나 면에서 직원들이나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공공근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하죠. 일괄해서 똑같이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인원배정은 제가 답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 일용인부가 어느 곳은 일수가 248일이고 어떤 데는 230일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시설 청소는 248일로 하고 다음에 어디 청소하는 것은 230일로 하고, 지금 읍면 것만 봐도 함열 게이트볼장은 230일이고 청내에도 거의 일용인부임은 230일이거든요. 그런데 함열읍사무소와 용안 삼세오충열사는 248일인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시설관리 명목에서 준다고…

○송병원 위원   함열 게이트볼장도 230일인데 뭔가 기준이 확실해서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익산시 PC 교체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몇 대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이것은 계속해서 3년이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예.

○송병원 위원   내구연한이 3년 되었다고 해도 어느 부서 사람은 별로 안 쓰고 어느 부서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 척도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내구연한 3년만 되면 금년도에 어느 과 몇 대 이렇게 해서 계속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700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350대만 섰고.

○송병원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별로 안 쓰면… 안 쓰는 부서도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4년이 가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3년 되면 무조건 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갈아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3년이 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은 3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약 2000대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나는 이 엄청난 액수가 2007년도 같은 경우 350대를 구입하는데 700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계속 삼사백대 씩은 계속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괜히 교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전화번호부를 일년에 두 번 한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연초에 인사를 한번 하고 중간에 요인이 되면 인사를 한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불과 몇 십명 인사해 가지고 또 바꾼다는 것은 일년에 한번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기적인 인사가 끝났을 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그래서 금년에는 3월 달에 한번 제작하고 예산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겠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전화번호는 일년에 한번만 발행해 준다는 개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저희가 대충 2월 달에 정기인사를 하고 8월 달에 정기인사를 하거든요.

○송병원 위원   8월 달에 하면 전화번호부 만들어 주었다가 내년 2월에 인사하면 또 바꾸어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만.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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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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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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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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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