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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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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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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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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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2.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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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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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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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9호로 2006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익산 북부(황등)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인 북부하수처리장 건설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추진에 편입되는 토지는 8필지 9,999㎡이고 예산은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장기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숙원사업으로 정리된 게 무엇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그 대상 마을은 11개 마을 834세대와 그 내용으로 보면 11개 마을에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2005년도에 5억원을 하수도사업에서 편성해서 시행해 왔고, 2006년도에 10억원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억원과 일반회계보조에서 5억 해서 현재 15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시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40억중에 15억을 사용했으니까 25억 남았네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5억은 이 공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공원사업은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6억을 편성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7억원은 일반회계 산림공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합의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3억을 사용하면 12억은 나머지 부분을 시행해야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부분이 되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손문선 위원   아니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행하면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별 트러블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예산만 있으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익산시가 보통 10만 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시설이 없으면 일정용도의 도시기반 자체가 어려운 사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사업이 실시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이 사항은 주민들과 100% 협의가 되어서 이 지원사업만 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공원을 하면 9,999㎡인데 3,000평 정도 되잖아요. 3.000평 정도 규모의 공원은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는데 왜 3,000평 정도로 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역 여건이나 현재 상황에 있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위치가 현재 황등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쪽 바로 옆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3,000평 규모의 공원은 굉장히 적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야 좀 크게 하지 왜 작게 하는가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도 크게 하려고 처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황등 소재지 그 위치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3,000평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토지용도는 뭘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화가 되어서 그렇게 나대지 정도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 지목상 공원을 조성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문제점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아니고 일반 토지용도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 공원조성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일반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8필지를 토지수용도 할 수 없고 해서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황등면에서 여덟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까지.

○손문선 위원   그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 공원조성을 한다라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감정에 의한 수용여부가 가능한데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토지에 대한 보상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되도록이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추진해서 현가에 대한 보상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토지매입 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을 질척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사전에 토지주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황등에 체육시설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 거기에 소공원 만들겠다고 계획 세웠던 적 있죠. 소공원이 완공된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체육시설을 가보니까 배구장이 있고 그 옆에 풋살경기장.

○신영철 위원   초등학교 뒷 부분요? 말하자면 함열에서 오다보면 그쪽 아닙니까. 그쪽에 몇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풋살경기장과 체육시설만 되어 있더만요.

○신영철 위원   그전에 거기에다 공원을 한번 계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종대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죠? 배드민턴장이랑.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밖에는 현재 풋살경기장이 있더만요.

○신영철 위원   이쪽에는 공원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지역은 공원으로서만.

○회계과장 전종만   공원과 노인시설이라든지 허리 굽히기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들이 한군데 모아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1㎞는 못돼도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장소를 하는데 전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주민들이 결정해 가지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 놓은 것들은 상당히 타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 거기에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현재 체육시설들이 있고 당초에 황등 공원으로써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진척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은 지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은 몇 가지 체육시설만 있고 공원으로 개발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됐습니까?

○신영철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기존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원래 체육공원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것은 주민 휴식공원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휴식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명칭으로 본다면 그냥 휴식공원,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는 정도의 공원, 거기에 어떤 시설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간단하게 허리 굽히기 그런 것.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은 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게이트볼장은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게이트볼장은 비가림입니까, 그냥입니까?

○위원장 박종대   전천후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게이트볼장은 전천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아까 다목적구장 이야기 하시더만 다목적구장은 뭐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건축행위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건축행위는 않고 여러 가지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목적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영철 위원   거기는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공원은 아니죠?

○회계과장 전종만   관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을 황등면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거기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국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황등에서 해 주어야 할 황등 시민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절차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 섹터 안에 걸려있는 마을이 거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시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오히려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단 말예요. 그냥 조용히 일을 잘 하면… 그것 보고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조용히 잠잠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일하게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것만 우선 모면하려고 하는 졸속행정이 아니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봉사입니까? 다 앞을 가리고 삽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지역 말고도 제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지역은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피해보는 지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행정에서 피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피해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피해시설이라고 생각을 않는데요, 어떤 시설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 같은 것도 많고.

○손문선 위원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시설. 피해라고 하면 행정에서 주민 피해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현재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원을 만드는 부분은 꼭 당연히 해야 할일이에요. 그런데 주변은 바라보지 않고 우선 당장 소리 나는 데만 바라보고 소리 나지 않는 데는…
    행정이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안을 좀 넓게 보시고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시고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과장님, 국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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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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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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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8호로 2006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에서 모현도서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보면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모현공원 내에 부지 3,000평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110억을 들여 연면적 2,100평의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이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익산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실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광활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인구 기준으로 볼 때 도서관을 5～6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4개소이나 주기능이 도서관인 곳은 2개소뿐인 실정이며, 특히 신도시 개발로 영등·모현 지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익산시 장래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향후 20년간 306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익산시의 의무부담 능력 판단도 면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익산시와 민간기업 사이에 장기간 계약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미래의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BT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도서관에 대한 BTL 사업이 문광부에서 사업자로 결정됐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제출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번 12월 21일 날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한 안건이 첨부되어야 하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을 보내주어야 만이 거기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민간사업자 제안을 해서 결정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한 뒤에 시설은 바로 익산시로 넘겨주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넘겨줄 것인지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는 다시 협약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시 입장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 제안 받기 전에 자체 입장을 결정 해야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체 입장을 결정하는 제안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제안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래서 시설비만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원금과 일정 수익률 5.8%는 이자부분이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자와 물가 상승률에 의한 부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정인가요? 5.8%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변경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또 물가 상승률에 의한 사항이 원가에 미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어떤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시설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설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기준금리 변동과 우리 일반적인 물가 연간 표준 증가율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설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조성하게 되면 최소 수익률이 5.8%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최대 6%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산정내역에서 수익률이 5.8%구만요. 아무리 이자율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6%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6%를 오버할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BTL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을 조성했을 때 시가 운영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운영을 할 때는 일정한 운영비 부분에 대한 재협약 이런 부분도 있어야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BTL로 받을 때 익산시가 자체 운영하겠다, 아니면 공사를 시행했던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운영하는 것도 일반 사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 부분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관리도 우리가 도서관이 영등, 시립도서관, 모현동이 만약 결정된다면 모현동 세 군데를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 숫자와 민간인이 BTL로 결정된 모현도서관을 별도 관리하는 것과 비용 차이는 어디가 높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은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관리측면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운영비가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비는 시설 임대료 외에는 안 주는가 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5%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자체 운영한다고 하고 산출한 부담액입니까? 20년간.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관리까지를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관리 운영을 그곳으로 맡길 것이냐는 것은 체결할 당시에 그쪽과 협약을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산정근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와 위탁 운영할 때와의 차이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2억인가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자체 운영할 때와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 문제는 협약하는 과정에서 의논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하나 운영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관리비와 직원들 일반운영비, 직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2개 도서관에 10억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약 5억 정도 투자를 하네요? 모든 제경비 다 포함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인건비는 아닙니다. 도서관 관리하고 관리운영 도서비 이런 것까지 해서 약 5억.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는 얼마나 들어가요? 도서관 하나로 했을 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하나로 했을 때 인건비는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직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곳에 10억이 들어가고 기타 이것을 빼고 5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시설관리비는 별도로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억이 들어가네요? 하나 관리하려면.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보통 평균가격이 운영비가 5억 정도 되던데 이 운영비 5억은 시설관리 운영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또 직원 채용하고 관리하려면 10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력의 업무가 분담되기 때문에 열 몇 명은 더 안 들어가고 거기만 운영하는 10명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여기에 향후 20년간 익산시 부담액 산정내역은 시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정수익률을 포함해서 나타나는 시설임대료 플러스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인건비나 인건비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모든 부분이나 도서를 구입하고 이런 제반경비는 다 빠져있는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익산시 부담액이 연별로 만약에 2010년도에 10억 4,400만원을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타 제경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2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10억을 더 플러스 하면 유지관리하고 임대료 주고 하려면 1년에 20억에서 25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20억 정도는 우리 시비 채무 부담하는 액과 운영관리하는 별도 10억 정도해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억 7,000만원 이런 부분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가 6% 정도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환경관리시설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6% 잡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한다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집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되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현재 35%인데 10% 정도 낮아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서관을 지었을 때 BTL 방식으로 했을 때 익산시 부담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것은 안 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평가가 됐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채를 200억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이자부담액만 해도 약 12억 됩니다.

○손문선 위원   BTL이 아니고 일반 기체방식을 했을 때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용역결과에 의해서 BTL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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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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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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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회  계  과  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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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