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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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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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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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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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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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익산이 요즘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이 살처분 자원봉사로 인해서 어제까지 살처분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살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박양수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익산시가 사업은 없고 문화예술에만 치중됐네요. 우리가 배는 고파도 문화예술만 잘 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98페이지, 서동축제 행사가 올해 5억이었죠?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이 더 돼가지고 6억 3,000만원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000만원은 다른 행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6억이구만요. 그런데 이것 4일로 하지 말고 3일로 줄여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꼭 4일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4일 개최하는 것은 정해 있지는 않고 행사 규모라든지 참여인원,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개최한 행사내용을 보면 4일 정도 해야 행사에 맞기 때문에 4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데 문화예술 쪽에만 이렇게 많이 배정돼서 되겠느냐, 모든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균등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회복지비라든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매년 상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상향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상향이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시립무용단 신규단원 의상 및 가방 구입 45만원 12명, 34만원 12명 그랬구만요.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낡아가지고 새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신규로 교체… 그만 두면 새로 위촉을.

○위원장 박종대   12명이 새로 오셔서 신규로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내년 4월 달에 교체할 인원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여러 가지 낙후되어서 어려우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직장관계나 결혼관계가 있어서…

○위원장 박종대   96페이지를 보니까 서동요 초등학교 연극경연대회, 이것 어때요? 해보니까 평이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은데요, 단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가 과다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런 대로 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후의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과연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결론이 많이 집약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의중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지가 해야 된다라면 참고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말은 많았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107페이지,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잔디식재 등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구만요.
    과연 교도소 세트장이 문화적이나 예술적이나 수익성 면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 수입이 9,100만원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세트장 3억 8,000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라든지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몇 년 가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시민체육 향상이라든지 세트장 수입 따지면 몇 년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잔디식재는 지역주민의 체육행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전에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교도소 세트장 협약할 때 이 정도 들여서 잔디식재를 해 주기로 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확장성토 및 옹벽공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신 후 의견을 보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전에 위원님들 뵙고 지금 시에서 추가로 부지매입 한 데가 표고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옹벽도 설치하고 운동장도 확장해야.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어떻게 반영했는가 반영 결과를 자료로 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주시면 이것 위원님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니까 꼭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를 위원장이 주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준 것이 2건이나 있어요. 이것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저는 마치고 송병원 위원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면 한국공예대전을 우리가 쭉 해 오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초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공예에 대해서 익산에 그 행사를 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예는 우리 보석박물관과 연계가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공단과 우리.

○송병원 위원   초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예대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출품되리라 믿고, 다시 또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해서 108페이지를 보면 공예대전 한 물품을 우리가 사 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까지 대전을 하고 물품 사주고 했는데 또 초대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효과성의 문제나 과연 초대전을 해서 익산에 어떤 예술적인 영향이 미치는 성과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좀 병행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일 초대전을 하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앞으로 시에 정서가 그렇고 해서 앞으로 시립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한번에 다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익산에 이탈리아 판화전 관계로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익산에 미술 쪽, 공예 쪽에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극소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인구는 제가 정확히.

○송병원 위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공예대전 했는데 금방 또 초대작가전을 하고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 서동축제 6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보면 5억 1,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가 됐어요. 그러면 임의로 9,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6억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에는 서동축제 4억을 5억 1,000만원으로 승인이 났단 말예요. 그런데 6억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서 보니까 5억 1,000만원으로 했더만. 5억이 시비 금년도 그대로이고 도비 1,000만원 해서 5억 1,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은 났는데 6억을 올려놓으면 예산서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13페이지를 보면 함라 한옥체험단지 용역 하는 것 있죠. 그런데 106페이지를 보면 함라에 뭐가 있냐면 함라마을 문화재보존 및 활용검토 용역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가지 가옥들을 해서 함라 마을에 문화재 무엇을 하려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을의 활용방안을 용역 할 때 그 옆에 체험단지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용역하면 되지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앞에 106페이지 한옥마을 용역을 할 때 113페이지에 있는 함라 한옥체험단지거든요. 같이 그 분야를 넣어서 용역을 해야 맞지 않느냐,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잖아요. 용역을 할 때 한옥마을 활용검토 용역 따로 하고 거기에 체험단지 용역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런 것은 용역 한쪽에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화재보존에 대한 용역이고 뒤에.

○송병원 위원   아니, 거기 있잖아요. 보존 및 활용검토라고 했잖아요. 그 앞으로 조해영 가옥이나 쭉 나와 있는 것을 묶어서 문화재 단지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뒤는 보면 체험단지를 만든다고 했단 말예요. 체험단지를 해도 타당하겠느냐, 그러면 활용검토 속에 이것을 넣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같은 사항이고 동일 장소인데 따로따로 용역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문화재분야와 관광분야 이렇게.

○송병원 위원   과장님 한 소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소관은 맞는데요, 문화재분야와 관광단지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하려면 문화재청과 또 문화관광부가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요청을 합니까?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그러면 꼭 용역을 해야 만이 문화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안 하셔도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전문가 의뢰해서 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용역을 해야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위원장 박종대   용역을 꼭 전문가에게만 의뢰하고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도 되지 않느냐, 꼭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번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합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각각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동일 장소고 똑같은 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사료입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효성고등학교 운동장 정비라고 했거든요. 운동장 정비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운동장 정비하는데 보조를.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리고등학교 운동장 하수구를 정비한다면 돈을 줍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12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는 체육시설이나 주민의 생활체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인가 안 났어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가 안 난 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학교인가는 고등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 시설로 보는.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부기를 달 때 그렇게 써주어야 맞고 하여튼 이게 교육청 산하의 학교라면 앞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서 해야지 어느 학교는 여기에 직접 운동장 정비하라고 돈 주고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주고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왜 이 학교만 특별히 3,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이 학교는 정규 고등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 시설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효성고등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예 거기에 평생학습교육원이라고 했다면 생각이 틀리는데 효성고등학교라고 엄연히 명시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렇게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학력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송병원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시설 수준으로.

○송병원 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원할 때는 누가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본보조구만요. 민간자본보조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과 정비를 하면 무엇을 하는가 그 사항을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효성고등학교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상처도 되고 그래요. 명확히 호칭은 평생교육시설에 효성고등학교로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학력인가도 되고 대학도 다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런 학교입니다. 그냥 평생교육시설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시설이면서도 학교인가를 받아서 학력인가가 돼요. 그래서 대학도 다 가고 그런 고등학교예요. 괜히 이야기 잘못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 홍보를 익산 시내버스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방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는 전주에 있는 전북여객 중에서 전국을 운행하는 부산이라든지 서울, 경주 그런 곳에 운행하는 버스에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시내가 아니고 시외버스.

○김대중 위원   시외버스에 익산시에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 옆에 해 가지고 알린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축제기간도 있고 연중 ‘백제 왕궁터 보러 오세요’ 그런 문구라든지 보석관계라든지 그런.

○김대중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시민들이 부산이나 향우회에서 익산에서 버스에 홍보까지 하느냐고 감동을 받아서 전화가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몇 대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작년에 48대 했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006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760만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함라 (구)신남초교 화장실 신축공사, 이것 매각돼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남초등학교에 뭐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환경개선해서 화장실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이용 많이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평일에는 아무래도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신남초교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할 때 그랬었는데요, 시가 보조해서 (구)학교를 매입을 해줬죠? 우리가 얼마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억 5,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소유는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 시설비로 매입을 했으면 했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사게끔 하면서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때는 제가…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신남초교를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민들에 의해서 사는 경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시가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는 여러 폐교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만 사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달라고 요구했었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시가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5,000만원까지 주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설비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낫지 왜 주민들에게 예산까지 주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예산 운영상 맞느냐, 안 맞죠. 토지를 사서 주민들에게 주는 경우가 됐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서 주민들에게 주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시설비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마 화장실 신축만 끝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요구를 해요? 민간시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약속을 해서.

○손문선 위원   누가 약속을 했어요? 1억 5,000만원 줄 때도 약속 안 했는데 어떻게 날치기 통과가 돼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갔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익산에 농어촌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산부분에 대한 매각을 하면서 재정적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기존에 학교를 지을 때 거의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부했단 말예요. 토지도 기부하고 재정부분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주민들의 이해는 떠나버리고 교육청은 폐교되니까 매각만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옛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은 무상으로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주니까 주민들은 시에게 쫓아옵니다. 시한테 사달라고 해요. 시가 그것을 사줄 수 없었으니까 돈을 주어서 사라는 형국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외에 나머지 학교도 다 사주어야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청원경찰은 여산 세트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밑에 야간근무수당 받으시는 분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명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야간에 근무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12시간 교대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12시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2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밤에도 근무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시간 맞교대 근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시간외근무가 365일로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한명만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명이 교대니까 1명이 365일 하는 결과가 되게끔 해서.

○손문선 위원   이 분은 계속 야간만 근무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원래 부기를 2명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근무자에 대한 야간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이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은 365일 계속 야간만 하는가 해서…
    그리고 세트장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동요 세트장 같은 경우도 1년에 500만원 버는데 보험료는 1,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리고 계속 인건비, 시설유지비 들어가고 있어요. 일년에 5건 활용이 되고 있고…
    뭔가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놓아둘 겁니까?
    그리고 신흥정수장에 있는 세트장도 철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계속 유지를 해서 유지비만 들어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년에 신흥정수장에 있는 세트장은 계획을 해서 그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광객들이 오는 통계도 봐야겠지만 관광객들도 안 오고 계속 유지보수만 들어가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개인 것이라면 이대로 놔두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교도소세트장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총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 토지매입 자본보조로 8억 8,000만원 주었고요.

○손문선 위원   세트장 시설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부지매입 하는데 1억 정도 주었고 옹벽공사라든지 잔디 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네요? 거기에 각종 보험료부터 해서 전기료, 상하수도, 인부임까지 하면 그 액수도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공요금은 별 것 없고 인부임은 1명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토탈 하면요. 지금까지 들어간 총 시설비 부담 부분과 현재 유지비 부분을 합쳐보면… 지금 수입은 1억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 투자된 금액이 12억, 잔디식재랑 포함해서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하면 12년, 보수 또 들어가야잖아요?
    어쨌든 교도소세트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동요세트장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교도소세트장에 잔디심고 그러는데 영화촬영 하면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잔디를 심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잔디 심으면 차량 같은 것은 교사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운동장으로 진입은 않고요.

○손문선 위원   잔디를 심어서 뭐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역주민들 축구장으로.

○손문선 위원   축구하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당초에 천연잔디가 심어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다시 심어주기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항상 날치기 통과된 것만 문제에요. 어쨌든 교도소세트장이면 세트장으로서 통제를 해야 하고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주민들 놀이공간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역주민들 체력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손문선 위원   한번 교도소세트장과 서동요세트장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는지 뽑아 보십시오. 그래서 저 주세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물단지 된 부분은 과감하게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해야지 우리가 계속 투자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함라에 구절초 단지도 있다고 하던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데 투자하면 앞으로 한약이든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투자를 해야잖아요. 그런 상품개발을 해서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실제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오는 것이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예대전을 하면 물건을 문화원에 갖다놓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은 수장고가 없어서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공예대전이 끝나고 물건 다 산 것을 전시를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전시공간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솜리예술회관도 있고 보석박물관도 있는데 왜 전시를 안 해요? 그냥 계속 보관만 할 겁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가요제는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 1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제 차문화 축제는 이것도 신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주었던가요? 올해 예산 얼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본예산으로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요 연극 있죠. 4,000만원을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5,000만원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을 우리가 산출해 봤을 때.

○손문선 위원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게 아니라 인건비만 검토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사업 타당성도 검토를 했죠.

○손문선 위원   뭐냐면 우리가 돈은 나가는데 평가가 없어서 익산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산의 목적대로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던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나간 부분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할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본 것이지 인건비만 1,000만원 깎아버리면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든지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왜 1,000만원만 깎았어요.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산 정상에 벤치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벤치를 여기에 놓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시민들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자 같은 것이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안 되고 그늘에 벤치라도 놓으면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 유명산 정상에 벤치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자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벤치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정상에 벤치나 정자 놓은 산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높지 않은 산에는 있죠. 내장산에도 있고.

○손문선 위원   여기 미륵산이 대산입니까? 제 이야기는 왜 자꾸 산에 인공물을 설치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영구 구조물이 아니고 나무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임시.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벤치 없어서 못 쉰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었고 시민정서상.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7330이라고 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정부보조금은 없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손문선 위원   왜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좋은 사업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하라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것이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손문선 위원   읍면동별 리그전 운영 게이트볼은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150만원 가지고 돼요?
    건강 체조교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4개 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를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중복은 안 되고요, 생활체육과 7330사업과는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가 중복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생활체육에서도 운동장에서 실제 건강체조교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7330은 왜 중복되게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층이 좀 틀리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계층은 어떤 분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여기에는 생활체육에 참여를 못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소는 야외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야외에서 하는데 소외계층만 모이세요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오시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체조교실 할 때 거기에 맞게 그런 리듬이나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만 올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배 학생클럽 축구대회,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생클럽이 익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축구부는 몇 개 없습니다마는 클럽은 학교 별로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개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확히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학교 별로 동아리에서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실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학교 클럽이 몇 개나 있는지, 이 클럽대회를 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준비작업도 안 되어 있겠구만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클럽 축구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고장을 축구고장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해서 학생 체육부터 육성을 할 개념으로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제안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안한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안한 단체는 없고요,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의 활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스포츠 7330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제가 정확히 자료로 작성해서 두 가지 구분이 불명확하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대회유치 지원금은 체육회로 주는 거죠? 나가는 창구가 체육회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로 오는 측에게 우리가 일정하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노인대회 출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를 들면 전국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우리 게이트볼협회에서 출전을 한다고 하면 50만원 정도 노인 분들이 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협회에 주는 거잖아요? 게이트볼 협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장배 학생클럽 축구대회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축구협회에 주어야죠, 체육회를 통해서.

○손문선 위원   축구협회가 학생클럽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엘리트체육에.

○손문선 위원   엘리트체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력양성비로 해서 주잖아요. 500만원씩인가 학교 별로 초·중·고.
    그쪽으로 빗나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행사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를 하나 추진하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동호인들에 대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의 체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일반시민들의 건전여가를 보장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행사를 유치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의례적으로 사용되고 없어져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중에서 9,990만원인데 이 시, 시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종목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에어로빅.

○손문선 위원   아니요,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에는 기금이고 밑에는 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중에서 아까 함열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얼마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함열이 올해 10억 서면 앞으로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부터 투자되어야 할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함열이 46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육상보조구장은 9억원 투자하면 다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다음에 축구공원 조성사업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축구공원은 31억이 앞으로 소요된다고 했죠? 2008년도 이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투자된 것이 이번 10억 투자되면 얼마 투자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7억 8,8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러면 19억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체육진흥기금으로 19억이 원래 내려와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보조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5억 8,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7억 8,800만원 중에서 5억 8,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5억 8,800만원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는 얼마 투자됐어요? 2007년도 예산 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2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7억 8,8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리고 10억 투자하면 17억 8,800만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31억이 남고, 그러면 48억이 투자되는 예산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48억 투자되면 다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축구장 3면, 풋살장 그렇게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거기에 야구장 만든다고 하더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왜 기금은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공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안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돈을 공정별로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5억은 무슨 공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토지매입은 시에서 기반시설은 하고 5억을 갖고 기초시설이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면 토지매입이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끝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1억이 시설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수도산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82억원 정도.

○손문선 위원   지금 얼마 투자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올해까지 27억 2,8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2006년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토지매입을 진척도를 봐서 시설비 한다고 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 체육공원은 10억을 투자하면 토지매입은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공원에 대한 사업의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축구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까지만 가 있죠? 나머지는 안 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문화관광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합창부 활동을 해서 그러는데요,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 턱시도나 연미복 드레스가 한 벌 값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이런 것은 과다책정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올리면 그대로 다 책정해 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가 시장조사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특수한.

○임영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입하고 남은 돈은 시에서 반납합니까? 이 가격에 그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반납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을 질문 드릴께요.
    83쪽에 청원경찰이 2명이라고 했죠. 2명이 한 분은 야간하고 한 분은 주간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요. 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틀리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야간수당을 주기 때문에 표기는 3명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명이 시간외수당 주고 또 야간수당을 할 때는 2명이 교대하기 때문에 365일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2명 50시간 되어 있잖아요. 2명이 계속 시간외근무 50시간을 열두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야간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외 시간에.

○오기주 위원   그 다음에 또 계속 2명이 근무하고 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2명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2명을 보면 2명이 매월 50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이 주간부터 근무해서 시간외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중에 한명이 계속 야간근무를 한다는 거죠? 365일이니까. 그러면 이 한명은 야간근무까지 끝나고 난 다음날 또다시 주간근무부터 시간외근무까지 계속 50시간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에 혹시 세트장에 촬영을 하러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근무시간외에 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주고, 야간근무수당은 세트장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한분은 그 지역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합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근무를 보면 2명이 아침 8시부터 하든지 9시부터 근무한다 치더라도 8시간 정규시간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12시간 교대근무죠, 2명이 하니까.

○오기주 위원   12시간 교대근무예요? 1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도 1명이 100시간 해야 되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니, 별도로 할 경우가 발생하죠. 한 분은 거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계를 한다든지 다른 야간촬영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1명이 근무할 경우도 있죠.

○오기주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손문선 위원   12시간 맞교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보세요.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퇴근해야잖아요. 교대를 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안 가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은 거예요. 12시간근무하고 또 다음 날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아무튼 내용을 보면 2명이 매일같이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한명은 야간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똑같이 정규시간하고 시간외근무를 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죠. 2명이 항상 계속 근무하고 시간외근무도 한달에 50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2명 곱하기 50시간 곱하기 12월이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계속 시간외근무를 5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명은 야간근무를 또 하는 거고.
    그러면 야간근무 한 사람은 다음날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쉬어야 되는데요, 특수하게 그날 촬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기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소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있죠.

○오기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시간외근무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산은 50시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지출하니까요.

○오기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해야 돼요. 문제가 좀 있어요.
    93쪽에 여쭤볼께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씩입니다. 합창단 3명, 무용단 3명.

○오기주 위원   이 명단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명단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위촉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4월 1일 할 경우에는 다시 오디션을 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오기주 위원   합창단 3명, 무용단 3명 이 명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현재 지휘자나 단무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때 가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오기주 위원   현재 지휘자나 현재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확률상.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우리가 전형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니까.

○오기주 위원   사실은 그동안 지휘자나 50만원씩 받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자격이 없으면 못할 것이고.

○오기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약 2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비용들이 사실상 상층부의 지휘자나 단무장, 반주자 이런 상층단위의 임금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현재 단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단원들은 단계적으로 하는데 1개년도에 전부 다 못하고, 그리고 단원들도 비상임으로 하지만 3등급을 두어서 1등급은 90만원 정도, 2등급은 80만원, 3등급은.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등급별 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별 조정액과 상임위 사람들을 자료로 뽑아서 주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승인 떨어진 것 있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지금 불승인 떨어진 뒤로 우리가 사적지 자문위원들이 16분 계시는데 8분 정도 현지에 가서 만나보고 왜 불허가 됐는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양 날개 좌청룡 우백호를 살리고 미륵사지 앞은 개발을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다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올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금명간에 올릴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 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어제 제가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오늘 올린다고 자료를 오늘 준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용역 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오기주 위원   시에서 재심의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심의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가 어제까지 완료된다, 그래서 오늘 올릴 텐데 제가 올리기 전에 오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제 저녁 때까지 다 된다고 하던데요? 계획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담당자 말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늘까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역주민들… 처음에 4만 5,000평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이게 축소되는 겁니까? 몇 평으로 축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3만평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1만 5,000평, 1만 6,000평 정도 축소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오기주 위원   아니, 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시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부분도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확한 면적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범위만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 제외되는 것이 몇 평이고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오기주 위원님과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결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서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까 단무장 3등급은 얼마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3등급은 27만원 정도.

○위원장 박종대   22만 5,000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청경 2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방식으로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청경 2명의 인건비만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연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인건비는 한 사람 앞에 2,000만원 정도.

○신영철 위원   2,000만원 정도면 약 4,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청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이런 제도를…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해서 위탁관리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탁관리 시켜도 우리가 비용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갔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말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당 지어놓으면 사당 관리인들 책임져서 그 분들에게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답을 준다든지 해서.
    그 마을에 사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한 집안이 거기에서 살면서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라도 관리해 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으로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제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청원경찰 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성실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년 365일 빠짐없이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에게 주어지는 예산을 이야기하면 약 4,000만원, 4,000만원 주면 성실한 두 분이 거기에 살면서 깨끗하고 모범되게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 국비나 도비가 얼마쯤 옵니까? 약 33억 정도 오는 것 같던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부담비율도 약 20억쯤 되겠죠, 우리 익산시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약 17억 정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예요.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로 예산이 추가되어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없단 말예요. 없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2억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 정도 되죠?
    지금 그런 현실이란 말예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에 시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순수시비 부담율을 어떻게 개선하고 줄여나갈 것이 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는 시비사업을 줄이는 것이죠. 시비사업을 않는 것이죠. 하나는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 필요할 거죠. 국·도비를 더 확보해 내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국도비로 확보하면서 시비 부담율이.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률이고 그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습니까. 그러나 시비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충하는 방법과 시비를 전액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투자되는 편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에서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뭔가 어느 부분에서는 긴축되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투자가 작아져야 할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예산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비부담을 줄이는 개선책 같은 것을 연구검토 해야잖느냐,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라도 시비 부담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도 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33억 정도가 온단 말예요, 국비와 도비가. 그런데 현재 100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66억～67억이 순수 시비가 부담되고 있다고 보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66억에 대한 절감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짜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대폭 상승을 했는데 이분들의 내년 활동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연은 정기공연 말고 임시공연도 월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산은 94페이지 보시면 시립무용단 100만원씩 12회 있고 합창단도 12회.

○손문선 위원   정기공연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기공연까지 합쳐서 이렇게 12회, 그러니까 정기공연은 2회, 임시공연은 10회 이렇게…

○손문선 위원   100만원 가지고 정기공연을 해요? 정기공연하면 세트 값도 안 나오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니까…

○손문선 위원   예술회관에 세트를 다시 설치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이런 상세한 계획서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예술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단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을 어떻게 질 높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킬 것이냐 이 고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건비만 주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부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연비는 2개 합쳐서 2,4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연극공연은 4,000만원이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자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노력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활동력도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억이상을 투자해서 예술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술 공연을 그 이상 배가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공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인건비만 사실상 신경을 썼지 공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시립단의 공연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한다거나 유도를 해 내지 못하고 무슨 연극 경연대회는 하나 하는 데는 5,000만원씩 투자하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다른 5,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곳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연습 그런 것까지 쭉 과정을 하니까 좀 많은 것 같고 예술단은 매월 연습도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공연을 100만원 주고 1회 공연을 하려면 외부에서 옵션으로 초청해 온 사람 인건비 주기도 힘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위에 초청출연자는 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시가 문화·예술 정책이 어쨌든 시립예술단을 처우개선하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인건비만 올려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용단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무용단이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여기도 A, B, C 등급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일반인들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무용단에 단장님이 교수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단원들이 학생들이에요.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프로로써 활동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상응한 인건비나 처우가 조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교수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겸임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로 뽑아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것은 우리 조례를 시립예술단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근을 하게 되면 겸임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으로써는 활동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시간강사나 이렇게 수당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재편해서 새로 다 뽑아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새로 오디션을 봐서 뽑는데요, 아직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질을 할 때 유동성 있게 규칙에 그런 것을 둔다든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겸임은 안 되고요.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직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들 있지요. 운영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단장이 부시장님이고 시의원 두 분 계시고 합창이나 무용에 관계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술단에서도 추천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현재 2006년도까지는.

○위원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할께요.
    아까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계획안 별도 안을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오기주 위원님에게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에게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07페이지교도소세트장 문제 있죠. 그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자료요청 한 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7분이 계시죠. 실적을 한번 줘 보세요. 지금 30만원씩 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근무일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30만원 다 안 줍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실적 한번 줘 보세요.
    다음에 132페이지 경기용품 스타팅블럭 외 145종 그 계획서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아직 그 목록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종 공인구장에 합당한 것만 사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사려고 하면 대충 사는데 얼마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가격을 모르겠어요. 5억은 편성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왜냐하면 경기용품을 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참고적으로 해야 된다는 품목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최종오 위원   자료제출을 2006년도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체육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구만요.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팜플릿에 보면 스폰서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폰서를 뭘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스폰서 관계는 각 체육회나 단체에서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스폰서는 신경을 안 쓰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손문선 위원   자부담 내역도 뽑아오면 되죠. 스폰서가 다 자부담일 것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그 자부담도 한번 뽑아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우리는 자료가 없고요, 뽑으려면 각 단체에서 뽑아야 하는데 그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할 때 자부담 결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그 내역을 우리가 모르죠.

○최종오 위원   현금으로 몇 십만원씩 스폰서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폰서가 얼마 들어왔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얼마 되는가, 우리가 보조를 얼마 했는데 돈은 얼마를 걷어서 했는가, 자기들이 얼마 준비해서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보조사업을 줄 때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쉽게 뽑을 수가 있는 데요-정산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스폰서를 현금으로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최종오 위원님에게 자부담 정산서를 개략적으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감사담당관 김정근입니다.
    저희 담당이 셋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두 담당은 초소에 건의사항이 있는지 살피려고 순찰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장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저희들이 직원들만 1,400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민원업무서비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우리 시의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시민들이 시정에 따른 각종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시민을 상대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시정에 발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현재 도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 용역비까지 들여서 전화조사하면서… 아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있다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감사담당관 김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자체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런 여론도 필요하죠.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지만 시민들 상대로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고객만족도 이것도 좋으시지만 일단 내 집 앞에 길 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길은 돈이 없어서 하나도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데 꼭 이런 용역, 시민들 고객만족도가 어떤가 하는 용역에 치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문적으로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익산시가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여성, 환경, 도로, 기타 민원, 행정 업무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평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예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가 있는데 내용의 질은 높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러나 객관성이나 뭔가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체 평가의 지적이거든요.
    여기 감사관실에서 하지는 않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 우수에요, 점수를 주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지방행정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의 의도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가야 할 지점과 행정이 가야 할 지점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근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요구하는가 이런 사항, 아직 해보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자체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고 주민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서 과연 익산시 행정의 서비스부분에 대해서나 사업 투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점을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데 그 지점을 설정하고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해야잖아요. 관련된 교육도 공무원들에게 시켜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죠. 이것은 조금 뜻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하고는…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이 있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어차피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만족하느냐 않느냐 이런 심정적인 평가보다도 구체적 평가를 하려면 자체평가를 전환시켜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요. 자체평가 제도를 없애고 주민 만족도조사로 전부 다 전환시켜서 실질적인 평가를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근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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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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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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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감사담당관 김정근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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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