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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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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국민생활관 예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거기가 다목적 강당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지금 현재 에어로빅 하는 데요?

○김대중 위원 예. 거기 마루바닥이 많이 침하되었던데 그 공사비가 마루바닥 라인마킹 공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라인마킹 공사는 함열 스포츠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에어로빅하시는 분들 바닥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위험하시던데.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 공사는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에 국민생활관 본관이 전부 반영됩니다. 천정, 벽재, 마루까지 전부 반영됩니다.
저희들이 라인마킹 공사에 예산 요구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함열 스포츠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위원 이쪽 국민생활관이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6페이지 수영장 복합여과기 교체, 이것은 이제까지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수영장 복합여과기는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과기 속에 이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자갈이라든지 활성탄, 모래 등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기가 있는데 그것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물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꼭 갈아주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25억 투·융자심사 받았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국비가 12억 5,000만원, 시비가 13억 5,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30%에 해당하는 국비 5억이 덜 세워졌죠. 그런데 예산을 전부 시비 부담해서 하겠다,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받아놓고 했거든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국비 확보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당초에는 문체부에 50%를 요구했고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50%를 주겠다고 서류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달에 도에서 체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균특자금으로 주는 것은 30% 밖에 못주겠다고 최종적으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적정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시비 5억을 더 부담해 버리고 이런… 시비가 아주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투·융자 심사를 받으나 마나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슨 소리냐면 국비를 그냥 요청해 놓고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그만큼 국비 확보에 전념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간식비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결산보고를 할 때 55% 집행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25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그런데 60%를 잡아도 2,901억 3,0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이 예산은 남았다, 이 예산은 부족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전년도에서 얼마 정도만 깎아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 세워질 때 강사 숫자가 많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있는 수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냉난방기를 돌리는데 얼마가 드냐면 국민생활관 연 24일을 휴무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죠? 그 외에는 더 쉬는 것은 없죠?
국민생활관 휴무 일수가 둘째 주, 넷째 주 해서 연 24회 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 330일을 가동하겠다고 예산에 올렸단 말예요. 그런데 강사들이 안 쉴 때는 다 나옵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강사들이 수영만 한달에 두 번 쉬고 나머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수영만 한달에 두 번 쉬고 일반 헬스라든가 기타 종목은 토요일 날 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를 보면 강사 간식비 했는데 300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또 3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작년도 결산을 보고 해 보니까 이 대목은 돈이 남더라, 그러면 그것은 좀 깎아서 세웠어야 되고 강사들이 330일 근무한다면 간식비도 330일로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을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퇴직금을 300만원씩 10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세어보니까 17명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어도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곱 분이 퇴직을 하셨거든요.

○송병원 위원 17명이라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몇 명 정도만 하면 된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함열 스포츠센터 저소득자녀 수영복을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생활관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은 없고요, 농촌지역 북부지역만.

○송병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감소됐단 말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들 공사기간을 내년도에 발주하면 4개월 정도 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프로그램별 수입을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사람이 덜 와서 활용도가 낮아져서 그런가 싶어서…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국민생활관 특근자 급식비 있잖아요. 특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기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수영이 저희 조례상에 6시인데 실질적으로는 5시 반에 개관을 하는데 1시간 전에 와서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일단 저희들이 10시에 끝나면 실질적으로 11시까지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기주 위원 특근이라고 하는 의미는 휴일근로가 특근인데 휴일근로가 150일, 220일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9시에 출근인데 만약에 5시에 출근한다면 조출이죠. 조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50일, 220일 되시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강사수당을 보면 다 1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댄스스포츠 강사만 2만 5,000원인데 배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당초에 강사를 섭외할 때 단가를 적용하고 저희들이 이 금액을 조례로 정해 놓았거든요. 당초에 강사를 섭외할 때 유능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강사나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 대신 시간이 좀 적습니다.

○송병원 위원 2시간 하거든요. 에어로빅 강사도 2시간하는데 이게 시간당 단가잖아요. 그런데 어디 법령에 댄스스포츠 강사는 얼마다 이런 것이 있는가…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저희 조례로 정해놓았죠.

○송병원 위원 우리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에 무슨 강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미처 못 봤네요.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관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약하면 다른 분들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관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197쪽을 한번 보세요.
강사님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혜택을-복지라든지 처우개선이 그래도 많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다면 이제 강사님들도 4개월 동안 휴무를 하시면서 70% 지급을 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쉬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별도로 와서 도와드리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일단은 출근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오기주 위원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고마움을 우리 강사님들이 잊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70%를 받는 만큼이라도 와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님께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펌프 메카니칼씰 교체공사가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갔을 때 지하실에 녹이 다 나고 한 그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매카니칼이 고무패킹이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하나를 교체하는데 900만원이라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무패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우리 위원들도 고무패킹 하나 교체하는데 9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자면 소방펌프, 급수펌프, 순환펌프 등 펌프가 여러 개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기에 1식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사항별 설명서가 뭡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장애인 통행로 및 수영장 출입구 핸드레일 설치, 이것은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여기는 함열 스포츠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어디 쪽에 하시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수영장 출입구에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함열이 원래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함열이 원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수영장 공기조화기 디퓨져 교체공사 이것은 뭡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디퓨져라는 것은 천정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이런 것도 디퓨져 하면 몰라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옆에 괄호 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해 주어야 질의를 안 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208페이지, 헬스기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봤어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가보니까 너무나 구형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14개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구만요.
그러면 그때 당시 총 몇 개가 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제가 숫자로는…

○위원장 박종대 헬스기구가 많죠?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많아서 솎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 다시 거기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쓰는 것까지 약 몇 기정도 헬스기구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노후 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교체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기구를 50% 넣는다든지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헬스기구 많이 넣는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것만 넣고 정리를 하세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도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 총액편성에서 23명 12만원씩 해서 3,312만원인데 23명이 직원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최종오 위원 공무원들은 원래 12만원씩 정해져 있는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최종오 위원 익산시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알기에 각 과마다 다를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비가 과마다 틀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틀리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아는 바로는 각 과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조형물 설치에서 꼭 이것을 9억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보조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현동 배산 체육공원 시계 2개 부탁한 것도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개에 300만원짜리 돈이 없다고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여기 본예산에 그것도 올라왔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9억 8,000만원짜리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현재 주말이면 1,000명에서 2,000명씩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계를 보고 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조형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빠져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전동러닝머신이 있구만요. 330만원이죠. 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330만원이고 국민생활관에 보면 거기는 350만원이고 왜 틀리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단가 계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전년도에 잡수입이 전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시에 예산을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인데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잡수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자판기 전기료 72만원과 예술회관 문예기획공연 지원금 8,500만원만 사실상 실질적인 잡수입에 대한 기타잡수입인데 여기에 사용료수입을 잡수입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웅포체육시설 사용료 이것은 잡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라는 말 아닙니까? 배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이것은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사실상 잘못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 전기료 이것은 전기료를 배정하는 겁니까? 썼으니까 이만큼 내라 해서 받는 것이니까 잡수입으로 되었겠죠. 전년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까? 잡수입이 전무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작년도에는 그렇게 잡지 않고 사용료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기료도 사용료수입으로 잡았었다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작년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예산 시에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납득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00만원 정도 증감됐단 말예요. 그런데 약 3,200만원 정도는 배산 체육공원을 앞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사용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내가 모 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죠.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대개 3월 달에 임대계약을 한다면서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임대 나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3월에 계약할 때 다 받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차기년도 3월까지 임대인데 여기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대료를 인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전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런 인상한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저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쓰는 사람은 10%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기간에 계약된 사항이 아니라 차기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죠.

○신영철 위원 어쨌든 계약상 내용에 부가가치 10%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고 우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갔다는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비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납부를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시행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6년도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는 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죠.

○신영철 위원 제가 모 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분의 의견은 부가가치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06년도에 내라고 한 사실들이 없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홍보 안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임대계약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공고도 써서 붙이고요.

○신영철 위원 개별적으로 통보는 않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신영철 위원 전화로 한 일도 없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부과한 사항은 있는데 그것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내라고 했다는데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고적선양인가 단체가 있는데 현재 사용을 않고 임대료도 안내고 있고.

○신영철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에요. 임대계약자로서 여기 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단체가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신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예산을 설명 받고 있는 자리지만 좀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하고 싶은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재계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듣는 사람에게는 협박같이 들리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상돼서 얼마를 더 내라 그런 식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공고하려면 공문으로, 또 인상요인이 있으면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면 친절하게 해야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부담률이 커집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 것을 더 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에서 사용자들에게 은근 슬쩍 협박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계약할 사람 줄 서 있으니까 내년도 재계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홍보도 하고 또는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약을 1년 간 중간에 인상요인이 생겨서 임대료를 올린다는 이야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용자들에게 협박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것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 줄 서 있으니까 내년도 재계약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죠.

○위원장 박종대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저도 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07년도 우리가 1월부터 사용료나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켜서 편성했는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19페이지를 보면 배산 체육공원의 축구장 예를 들겠습니다.
전용사용료가 5만원이고 이용료가 2만 2,000원씩 단가를 산정해 놓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개인당 얼마씩 현재는 부과하고 있죠? 2,000원씩 하던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티켓발행을 해서 한 사람당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축구장요. 실내체육관 같은데 말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1,000원씩 계산해서.

○손문선 위원 2,000원씩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1,000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축구를 하려면 11명씩이면 22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팀이 보면 2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명도 되고 30명도 되는데 저희들이 팀만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걷어 들였던 임대료나 사용료수입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2007년도 1월부터 모든 사용료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늦어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손문선 위원 사용료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티켓팅을 할 때 거기에 사용료와 세전과 세후 정확히 부과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티켓을 사용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든지 나름대로 세금 감면혜택을 받든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영수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이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시켜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세금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부과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영수증 자체가 나름대로 세금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도 근거서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관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모든 사용료와 임대수입을 받는 모든 곳이 다 그렇게 정비되지 않으면 익산시는 기존에 들어왔던 수입의 10%가 이제는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앞으로는 부가세를 같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국세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가치세 지출비 부분이 이제는 세입에도 다 잡혀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8,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복권기금이 잡수입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목이.
영구기금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잡수입으로 잡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때는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없었고요, 금년부터는 예산상에 잡도록 되어 있어서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획공연에 수입이 8,500만원인데 뒤에 공연은 이보다 더 액수가 많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시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공연으로 잡혀 있는 게 얼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1억 6,5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기금을 받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시가 사업량을 키워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떨어지면 우리시의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기금을 받는 조건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죠. 시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서 주지 않죠.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근거서류를 가져와 보시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일종의 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곳에서 정해 주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메뉴를 주어요? 이러한 메뉴 중에 선택을 하라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기금으로 8,500만원을 주었는데 시비를 나름대로 보니까 50% 이상 충당하게끔 되어 있구만요.
    그 근거와 우리가 그 기금을 받으려면 50% 충당해야 한다는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 공연을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제공한 측에서 메뉴를 주어서 이중에서 기획공연을 선택하시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연해야겠다는 자체 기획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을 주는 측에서 몇 가지 공연 내용을 주고 이것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선택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변전실이 누수가 된다면서 요. 결로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찬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수정이라고 하는 모터를 설치해서 고여 있는 물을 빼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방수공사하고, 또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변전실 바닥이 누수가 돼서 전기사고 위험이 있어서 방수공사하고, 방수공사 하는 곳에 결로 현상이 있어서 모터펌프를 설치한다는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변전실이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방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모터는 왜 설치해요? 방수공사 하면 되지.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그 곳이 아니고 지하층에 되어 있는 옆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변전실 변압기 설치 연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 변압기 수명이 몇 년이나 걸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가기간이 10년이에요?

○위원장 박종대 한전 같은 곳에서 검증 받으셨죠? 한전에 의뢰해 가지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3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변압기가 노후화돼서 작동이 불량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수변전 시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안에 수변전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변전시설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전기안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교체를 하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근거를 한번 갖다 주시죠.
    그리고 배산 체육공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안내용 게시판과 현수막 게시판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행사안내판은 행사를 안내하는 간판을 이야기하고 게시대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게시대라고 하는 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일반 상업광고는 못하잖아요. 거의 행사용,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현수막만 게시하기 때문에 이중투자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앞에 행사안내용 게시판은 고정으로 해서 만들지만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플래카드를 붙이듯이 해서 게시대를 만드는 차이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행사안내용 게시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통 중앙체육공원 같은 곳을 보면 본부석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에 행사안내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모든 행사가 다 안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있으면 되지 따로 행사안내용 게시판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안내판으로서는 도저히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행사안내용 현수막을 개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안내용 게시판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석 난간대는 또 뭡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본부석에 뒤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밀치면 떨어지기 때문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뒤가 계단으로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앞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지 뒤는 그냥…

○손문선 위원 뒤가 올라오는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라인장에서 올라올 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본부석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본부석 앞뒤로 이동이 다 가능하잖습니까. 거기도 계단처리 되어 있잖아요. 뒷면에서 올라오면 다목적구장에서 올라오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난간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본부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앞으로 공연이나 모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 공간을 다 활용해서 나중에 무대장치 설치를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스탠드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특별하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장애물로 됐을 때는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체육공원 조형물 같은 경우도 9억 8,000만원이란 말예요. 왜 예산이 9억 8,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전문가들에게 한번 대충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면.

○손문선 위원 2,000만원만 더해서 10억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작품을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치, 평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기가 막히게 9억 8,000만원으로 정리를 했단 말예요. 9억 8,000만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어요? 임의대로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전문가에게 물어 봤어요. 대충 이런 것 하나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방금 손문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사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공모를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의 규모가 나왔을 때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심사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 안 받으려고 9억 8,000만원만 올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9억 8,000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잘못하면 조잡한 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24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청원경찰 교육여비를 1만원 세웠거든요.
    익산시 예산을 보면 어느 부서든지 전부 2만원씩 세웠는데 이 여비가 2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1만원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 청원경찰들은 교육여비를 못 주잖아요.
    이 문제는 추경 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언제 설치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4년 됐네요. 그러면 대략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소장님께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닥 인조잔디가 좀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고 중단할 정도입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우리 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다치면 상당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다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나도 운동을 하지만 사실 본경기장 보다 늦게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적은 면적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보니까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문을 잠그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길래 인조잔디가 그 정도 위험한 것인가 그런 것이 의아스럽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려면 본 축구장보다 늦게 설치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냥 무조건 교체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현지를 가보았어요. 비 올때도 가보니까 물이 엄청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닥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들어가 보니까 인조잔디가 넘어지면 스파크현상이 있어서 다칠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풋살경기장은 사실 50m, 25m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라고 보면 이 내용의 말보다는 계산상으로 뭔가 받아본 것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대충 9억 8,000만원 세워놓고 말로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도 반대를 않죠. 그런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주어봤자 집행하기 어렵고 또 예산이 추가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9억 8,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또 추경에 몇 천만원 해 가지고 10억이 넘어갔을 때 그때 가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왜 안받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치밀하게 해서 세웠어야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자 리프팅은 월간 점검 날짜가 있습니까? 점검하실 때 직원 분들 나와 보시는가요? 그때 가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점검하실 때 직원 분들이 나와 보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 업체에 맡기시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자체로 점검한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15만원씩 12개월 해서 180만원씩 나가는데요, 점검하실 때 우리 직원 분들이 한번씩 나가보시는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런 것은 같이 입회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 가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40페이지 배산 체육공원 휴게실 임대 감정수수료가 뭡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임대를 해 주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김대중 위원 임대해서 그냥 내주면 되지 수수료 120만원까지 주어 가면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저희 행정상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해가 안가서…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연못과 폭포 청소는 무슨 특별한 기계가 있어야 청소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제가 알기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소할 것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하시길래 특별한 장비가 포함되는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고압세척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폭포 이야기겠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렇겠죠.

○위원장 박종대 작년에도 세척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작년에 세척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김대중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김대중 위원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연장 예술회관 대관인데요, 480만원인데 20만원씩 20회, 12개월,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연장 대관이라는 것은 대극장과 소극장 두개 다 포함한 금액이 20만원이라는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극장 얼마, 소극장 얼마 해서…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소극장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공사가 선행되어야 대관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대공연장의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휴게실 자판기 임대료라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자판기를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분명히 임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만 5,000원이고 자판기 1대당 37만원짜리는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소 임대료라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자판기를 놓으려면 장소 임대료를 받는다? 자판기 설치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예술회관은 휴게실 자판기 임대료가 4만 5,000원이고 도서관은 휴게실 자판기 사용료가 1대당 38만 7,000원이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놓는 임대료와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알기에는 자판기가 대부분 장애인들이 가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쓰는 전기료와 거기에 되어 있는 놓은 자리 그것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휴게실 자판기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38만 7,000원씩 수입이 들어오는구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글쎄요.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장 인력지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뭐예요?공연할 때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공연장 대관을 할 때 조명이나 음향 인부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인부임 두 사람을 더 세운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새로 더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은 이런 인부가 계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을 쓰기 위해서 인력 2명을 충당하신다는 거죠? 조명과 음향을.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180일이면 180일 동안 소공연장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제가 물어봤을 때 대관료 수입에서 20만원씩 했을 때의 답변과 틀리지 않습니까?
공연장 인력지원 인부임해서 1,044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이것은 소공연장을 할 때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세우셨는데 금방 대관료 수입에서는 소공연장은 포함이 안 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산을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야 고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도 인부임이 2만 9,000원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그때만 필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9,000원씩 대극장에도 계신다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김대중 위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볼께요.
대공연장은 기존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음향, 조명 할 때 상용직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공연장은 대관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이분들이 도와주면 안 돼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런데 동시에 하면 갈 수가 없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연을 할 때 별도로 자기들이 음향, 조명을 할 때는 자기들이 불러오지 않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무슨 해 줘요. 음향, 조명 업체를 불러오잖아요, 공연할 때.
그리고 소공연장에 음향,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으면 대관료에 맞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대관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무슨 여기에서 설치해 준다고 해요? 서비스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크게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솜리 예술회관에 각 분야 별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용직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세팅해 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밖에서 인부를 불러다가 그 일을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이 사항은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소공연장, 대공연장 같이 동시에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대공연장 대관료가 2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공연에 20만원 받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이것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평균 잡아서 세입예산을 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공연은 20만원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무료로 하는 데도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료는 어디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공공에 관계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총과 시립단 하고 나머지는 무료가 없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 행사를 했을 때 감면을 하는 곳도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학생들 축제 때는 왜 이것을 2배로 받아요? 각 학교 별로 와서 청소년들 축제 행사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각 학교에서 학교 축제 행사할 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술 공연일 때는 정당하게 받고 일반 행사할 때는 두 배로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술 공연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들 장기자랑 하고 와서 공연하는 것도 예술 공연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일반 행사를 할 때는 2배를 받고 예술 공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고 그렇게…

○손문선 위원 아이들 문화 잔치하는데 예술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규정으로 내려옵니까?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 축제 때 문화발표를 하는데 문화 발표하는 행사를 그냥 일반적인 행사로 보느냐 문화 행사로 보느냐의 잣대를 어떻게 재는 거냐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꾸 시민들이 사용하려면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제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잣대 대가지고 비싸게 받아버리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죠.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연못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 추락사고가 많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제가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9 와서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안전시설 부분은 고민 안 해요? 저수지가 바닥과 실제 노면이 약 1m에서 2m 될 텐데 만일 물 없을 때 들어가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인터넷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뜨더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사업소가 사실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예술회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충당하셔서… 그야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계장님들 다 해서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대공연장 무대조명장치 보수공사 3,600만원 올라 왔구만요. 그게 보수공사인데 조명장치 전체를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3,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무대 쪽에 있는 것 다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 쪽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260쪽, 예술회관 펌프 베아링 및 수중펌프 교체공사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베아링과 수중펌프를 몇 개나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갯수는 잘…

○위원장 박종대   아까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항별 설명서는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펌프 베아링 및 수중펌프 교체’ 두리 뭉실하게 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상세하게는 않더라도 거기에 수중펌프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노후 돼서 몇 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시간을 거기에 낭비를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항별 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정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본 도서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시민들의 정서함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시민의 정서함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301쪽에 용역비는 모현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모현도서관 사업계획 평가 선정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평가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304쪽에 영등도서관 무인도서 반납함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정상적으로 매년 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영애 위원 교체가 아니고 증가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도서관건립 BTL사업 평가 선정 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시에서 처음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평가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어떤 사업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평가용역에 맡기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부실했는데도.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간에 우리 익산시가 이번에 용역비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그야 물론 용역비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대로 한 것은 45%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익산시 전체의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면 모르겠는데… 익산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현동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모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은 익산시민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게 아니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을 익산시 전체로 이 도서관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나 타당성, 그래서 BTL이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하니까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현 도서관 건립하는데 BTL 평가나 사업계획 용역으로 4,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하나 짓는데 용역비 4,0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이 부분은 가격평가라든가 기술평가를 맡기기 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어떻게 보면 회피성으로 갖다 용역에 맡겨버리고 책임 안지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다 오히려 그런 것도 요즘 용역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다녀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용역비를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무인복사기 설치 임대료 있잖아요. 여기 장소가 어디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무인복사기가 마동 도서관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인이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1,000만원에 5%라는 게 무슨 이야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판매액의 5%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인복사기를 설치해서 복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5%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수입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산출근거를 뽑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전년도 수입금을 비교해서 이렇게 판매수수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복사기라고 하는 게 사람이 없고 코인을 넣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복사를 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얻느냐 하는 것을 산출기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에 대한 임대료로 잡아서 산출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는 얼마만큼 벌어서 자판기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1대당 차지하는 비율이나 공간 점유비율을 따져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가지고 설치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판기가 1,000만원 벌었다, 2,000만원 벌었다, 수수료 몇 %를 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저희 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복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얻어 들이는 임대사용료 수입이나 임대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점을 빌려줄 때도 매점의 매출가지고 빌려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적정하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맞게끔 임대수입을 우리가 책정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매출액 대 몇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해야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정확한 기준은 없고 예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사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몇 평이나 차지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평까지는 안가고 0.3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요즘은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사용료까지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떼라고 납부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액 대비 5%를 떼는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산출방법에 대한.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정확한 법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복사기가 1대에 얼마에요? 민간인들이 설치할 때 얼마주고 설치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설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정확히 산출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시설을 점유하면서 우리가 그 시설을 관리해 주는 비용까지 산출해서 임대료수입으로 우리가 받는 게 낫고 사용료수입이나 이렇게 가야지 매출액 대비 5% 하는 게 이분들이 매출액 2,000만원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자판기도 수입대비로 다 얻어야죠, 사용료를.
    그리고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민 도서교환 장터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은총교회 장상문 목사님.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민간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도서 관련된 단체나 도서 관련된 조합이나 이런 분야 속에서 도서 관련된 교환 장터를 여는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영등도서관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닙니다. 도서관에서도 하고.

○손문선 위원 전에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할 때 앞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립문고협회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회에서 한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금년도에는 교회에 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배정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총교회 목사님께서 사립문고협회장이십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사립문고협회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단체에서 도서 관련된 교환 장터를 열었을 때 시가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민간에게 경상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립문고협회장님이 은총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립문고협회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셔야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행사를 하면 도서가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많이 교환되고 그럽니다. 집에서 보고 있던 여러 가지 책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립문고협회에서 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은총교회 목사님 장상문 씨가 사립문고협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립문고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BTL에 대한 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타당성 관련 용역이 작성돼서 납품이 끝났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직…

○손문선 위원 납품이 끝나면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제출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민간투자방식이 타당다고 하다고 거기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제안서에 대해서 타당성을 또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그 용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용역인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익산시에서 그 사업을 제안했던 제안자들, 민간사업자들의 어떤 곳이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평가에 관련된 용역인데 자체적으로 못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기술평가나 가격평가가 같이 병행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쓰레기소각로 550억 관련된 예산 사업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약방식을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가 법률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술성 평가부터 해서 다 평가를 한단 말예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기관이 어디를 유리하게 평가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평가 매뉴얼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평가매뉴얼 부분만 작성하는 용역을 하면 어때요?
    민간인들이 전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협상부분 관련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메뉴가 있단 말예요.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고 법에 의해서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몇 명이 참여해야 되고 어느 점수에 몇 점을 주어야 되고 다 있어요. 법으로 기준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기준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뉴얼 정도를 뽑아내서 이것을 민간전문가가 그 매뉴얼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용역기관이 제출된 사업자를 놓고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하면 용역기관이 결정된 곳에 대해서 로비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아니죠. 용역기관은 이미 계약 입찰에 의해서 지방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입찰해서 용역기관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선정되면 오픈된단 말예요. 오픈됐을 때 이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업자가 10군데라고 한다면 오픈된 데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용역기관에 제출된 타당성 검토 안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 이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그 부분에 대한 루머를 어떻게 뒷감당 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이런 고도로 전문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더만요. 그런데 그 현지를 가 봤더니 용역비보다도 더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 평가한 자료는 더 부실하고 용역비는 더 들어가고 이런.

○손문선 위원 어쨌든 BTL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에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부분까지 전부 자기 계획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만약에 매뉴얼만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채점표.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군 자체적으로 평가한 곳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평가 자료가 부실하게 나와서 용역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저는 용역 부분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거의 100%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반해서 입장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간에 정확히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되고, 정 집행부가 매뉴얼을 뽑아내기 어렵다면 평가 항목에 대한 메뉴표 정도는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근거를 받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2페이지 마동 도서관이 정화조로 되어 있나 봐요? 하수처리시설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 옆에 하수관거가 안 지나갑니까? 제 이야기는 요즘은 오수 하수가 차집 관로를 새로 설치를 해서 거의 100% 오수처리 부분에 대한 자체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자체 정화조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 도심지만 빼고.
    제 이야기는 그 옆으로 익산시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거기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재정적으로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설 유지비부터 전기료, 모터 펌프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혹시 그것 안 알아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미처 못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알아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차집 관로로 바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안내실 칸막이 설치는 영등도서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가요? 경비실 있는 데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휴게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 휴게실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1층.

○손문선 위원 자판기 있는 데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왜 칸막이를 하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경비실을 보수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금 경비실이 오픈돼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닙니다. 거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무실 때는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그 옆에 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를 왜 칸막이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칸막이 해 놓으면 경비아저씨들이 유리문을 보고 사람들을 쳐다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 반입구 및 화단 메스 휀스 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등시립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화단은 주차장 부분 외에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쪽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영등도서관 부지 내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화단이나 조경이 정면이나 주차장 부분으로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휀스를 하려고 하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정면에서 우측 장비 반입구 쪽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데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주차장에서 봤을 때 우측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왜 휀스를 치려고 하는 겁니까? 화단이 훼손돼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지금 문고 관련된 업무가 도서관으로 넘어 왔나 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문화관광과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립문고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같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립문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립문고는 한 곳이에요.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이 공립문고입니다. 지정받은 공립문고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세요. 공립문고로 등록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저희가 이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미처 못 받았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립문고에 대한 설치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완전히 정리되겠지만 공립문고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공립문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일명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황등에서도 한군데 설치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익산시가 그런 부분의 정책을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립문고 같은 경우 지원해 주면 다 실태 조사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현지 확인 나갑니다. 지금 2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개소, 1,200만원을 200만원씩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립문고 같은 경우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분포도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부 다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립문고가 있는 것을 오픈시켜 내고 없는 곳들은 공립문고를 설치해 나가고 그래야 그 정책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이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면 지역 같은 경우 소재지가 있는 곳들은 다 도서관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부들이든 어린이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립문고잖아요.
    지금 공립문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줍니다. 그런 부분의 기금이나 지원기금을 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연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도서반납기가 매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인도서반납기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새로 구입할 수 있겠지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무인경비관계를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대답을 드렸고요, 무인도서반납함은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하나도 없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영등도서관에 2개를 설치하고 시립도서관은 설치를 안 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마동에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필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필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시립도서관은 설치를 않겠네요? 다음에 또 예산 올릴 때 안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서관이 휴관됐을 때 주민들의 도서반납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무인도서반납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등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립도서관은 왜 필요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영등도서관을 먼저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마동 보다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우선 시범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잘되면 마동도 해 볼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편성 세출예산 과목 적용을 제대로 한 거예요? 사업예산을 자체사업에다 일반운영비를 넣고 재료비를 넣고 공공요금을 넣고 그랬어요.
    이것을 따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못하고 예산 매뉴얼을 편성하시는 분은 잘 봐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개관 연장한 것을 국비를 1억 받고 지방비 1억 합쳐서 2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보조사업이니까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업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바로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재료비를 목 밑에 편성했어요. 경상적경비로 가야 맞는데 사업예산에 써 놓았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헷갈려서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이 다음에 기획예산과와 합의하셔서 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편성할 때 이것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대상이에요. 잘못됐어요. 사업예산에 어떻게 재료비, 재세공과금 같은 것을 넣고 했냐고, 목 밑에.
    그것을 잘 보시고, 다음에 분권세와 국비가 있으면 앞에 세입란에 분권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6,000만원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써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장 운영비 했는데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6,000만원 국비, 시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인부임이에요? 일시사역인부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일시사역인부 5명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써 주어야죠, 몇 명이 단가가 얼마 해서 얼마라는 것을.
    6,000만원만 해 놓고 관장님이 마음대로 그때그때 사람을 써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는 품샘 단가도 나와 있고 시간은 몇 시간 쓴다든지 해 줘야지 그냥 인부임 6,000만원만 세우면 무슨 인부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산출근거도 없이 6,000만원 인부임 어떻게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도에서 내시할 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나눠서 비율대로.

○송병원 위원   국비가 두 가지 양쪽에 왔는데 인부임 몇 명을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산출근거가 왜 없냐고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그냥 6,000만원 세워놓고 관장님이 쓰고 싶으면 한사람 얼마 막 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씩 세우고 야간수당을 세웠거든요. 청경이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청경이 지금 4명인데 2명씩 교대근무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2명이 근무했어요. 그리고 6시에 일과가 끝났어요. 그 사람의 야간수당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밤 10시부터 이튿날 6시까지.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6시부터 4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간주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송병원 위원 기준이나 지침은 없죠? 그런 게 있습니까? 수당지급 규정에.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수당규정을 아직 안 읽어봐서 물어봤는데 그전에 청경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주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고 다시 할 사항이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강사수당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93쪽을 보면 독서회 초빙강사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백일장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작가초청 강연회 수당은 20만원이고 토론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문화체험 한마당은 2만 5,000원이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행사에 따른 초청강연회는 10만원씩을 줍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과 상관없이 10만원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한 시간에 10만원인데 초과를 하게 되면.

○송병원 위원 여기는 전부 몇 회라고 표시했구만요, 시간이라는 것은 안 쓰고. 예를 들면 여기 20만원짜리가 독서회 초빙강사라고 했거든요. 세계동호회 모임 강사 초청 강연인데 3회 했어요. 동호회 별로 한번씩 온다는 이야기인데 몇 시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보통 저희가 초청강연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입니다. 토론도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소요시간을 잡고 한 시간은 10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하면 5만원, 또 1시간 초과하면 5만원 해서 3시간 2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3번 와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호회별로.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송병원 위원 이런 동호회 같은 데는 한번에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것을 세 번 나눠서 할 텐데 이 3개 동호회에 한번 와서 하는데 20만원 주는데 3개 동호회를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6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한번에 동호회 세 군데를 모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자체적으로나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20만원, 5만원, 10만원, 2만 5,000원 그러는데.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최하로.

○송병원 위원 없어요. 그것은 없고 이 관계도 강사수당이 무엇무엇 해서 20만원, 10만원, 5만원, 2만 5,000원 줬는데 그 근거와 아까 인부임 6,000만원 관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301쪽, 마한학생종합회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자치단체등이전에 있는데요, 이 자료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책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서구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자료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자료라고 하는지… 이것은 도서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서비로 이전해 주면 다른 것은 못 사고 책만 삽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닙니다. 책도 사고 비도서라고 해 가지고 비디오라든가 CD라든가 그런 것도 구입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자료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위탁자에게 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도서관 및 도서촉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한학생종합회관을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이전시켜 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도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공공도서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 공공도서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함열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함열에 4,000만원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신영철 위원 여기도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 비디오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들이 요구하는 것 있죠. 이 기관에서 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 요청하는 요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목록이 있죠.

○신영철 위원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까?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도 이번에 업무를 이관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초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그냥 서류로 쭉 보고 정산하는 겁니까, 실제 확인해 가면서 정산하십니까?
    사업계획서와 비교를 해서 정산을 잘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제와 마한학생종합회관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도서관 건립 평가 선정 용역비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절감대책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동 도서관 기계실 증기관 교체 2,000만원 1식 이게 뭡니까?
    이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2,000만원이라고 쓰면서 증기관 교체 이렇게 달랑 해가지고 2,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기록을 좀 해놓아야지 사항별 설명서 뭣하러 하십니까. 대체 위원님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약자로 전부 다 전문용어를 써버리면…
    증기관 교체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마동 도서관에 보면 M.O.F 교체, 정화조 브로워 및 배관교체, 식당 배수펌프 교체, 기계실 증기관 교체, 화장실 소변기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M.O.F가 뭡니까? 정화조 브로워 및 배관교체 이 세 가지 계획서를 주세요.
    돈이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짜리를 달랑 2,000만원 써놓고,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목으로 몽땅 세워서 쌈짓돈 쓰는 식으로 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협회에 45만원 내는구만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 마동 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나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된다고 하네요? 잘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잘 돼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잘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꿔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잘 해 보세요. 나는 잘 안된다고 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실질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이용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영등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마동 도서관은 갈수록 줄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줄어든다기보다는 영등동이 비례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위원장 박종대 결과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마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영등도서관에 계시면 더 좋을까요?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좋은 것을 떠나서 그쪽에 이용객이 많고, 또 그쪽이 내년부터 시범 연장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도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등동이 워낙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관리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영등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관장님이 계시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아무튼 좀 아쉬움은 있지만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지금부터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비에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마한관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 시에 보통 보면 도서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20만원에서 13만원, 15만원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저희는 시설 규모로 해 가지고 고분전시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데를 알아봐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2007년도에 왕궁리유적전시관 개관 행사도 하고 마한관 개관 행사도 한다는 이야기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신영철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입점리고분전시관 할 때도 개관식을 개최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개관 행사비를 올렸냐면 저희 생각은 왕궁리유적전시관과 마한관이 거의 동시에 개관된다고 하면 왕궁리유적전시관 개관 행사만 하고 마한관은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신영철 위원 몇 개월 차이 납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마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을 개관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내년 연말쯤이나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물 인수라든가 하는데 저희 의지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연말 안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에 웅포 고분전시관 같은 데도 이런 행사를 치른 후에 개관을 했냐고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정생활도 여유가 있을 때는 회갑잔치도 크게 할 수 있고 생일잔치도 크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간소화하는 것 아닌가요? 간소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 내용상의 문제-모르겠습니다. 왕궁리유적전시관 정도라면 대단위 규모의 전시관을 졌기 때문에 행사도 하고 싶으리라고 보는데 마한관 행사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익산시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겉치레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인수하기 위해서 약간의 여비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물·유품 수집 및 유물 인수 협의’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유물을 인수해야 할 유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데 비관적이잖아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0% 모조품 이런 것을 전시하는 판이란 말이죠.
    다만 여기 인수 협의 업무추진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유물·유품 수집을 위한 추진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보다 겉치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꼭 거대하게 행사를 치러야만 하는가 하는 데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336쪽 한번 봐 주시죠.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상세히 되어 있는데 조각 작품 보수 및 철거 1,000만원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봤었죠. 거기 작가들과는 합의 했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철거하시라고 해요, 다른 작품을 주신다고 해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작품을 주신다는 분도 있고 본인이 가져가서 보수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철거를 해도 좋다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받든지 철거를 해야지 가서 보수해 봤자…
    그리고 철재는 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철재는 받지 마세요. 아예 불허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익산에서도 돌 문화 축제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서 작품들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와도 한번 상의를 하세요. 그런 작품들이 지금 진열할 곳이 없어서 쳐 박아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진열할 수 있으면 진열하시고 그렇게 작품성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재배치 및 부속시설물, 그러면 이게 같은 것입니까? 3,900만원이 내내 작품 재설비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밑에 U대회기념 안내 조형물 제작 이게 뭐예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여기가 중앙광장이고 여기가 안내소입니다. 여기가 입구이고, 조각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쪽 부분으로 위치는 정해야 되겠습니다. 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놓고 여기에 “9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우수작품을 여기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안내판을 해 놓겠다는 겁니다.

○임영애 위원 몇 점이나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여기가 47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작품이 나오는 작품을 갖다 놓을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쪽에 ‘97 U대회기념 작품들이 늘비하게 쌓여 있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을 한쪽에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래된 것은 작가와 타협해서 정리를 하세요.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작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번 작가들과 잘 타협해 보세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용연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연지 분수대 조성에서 4억 3,000만원 중에서 바닥분수가 3억 5,000만원, 세트분수가 8,000만원이거든요. 잠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지금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면 배산 체육공원 바닥분수와 관리사무실 앞에 있는 세트분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배산 체육공원 같은 데 분수대가 여름에 보니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그 주변에 많이 앉아 있어요.
여기도 분수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주변을 상대로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어서 주변에서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편안한 대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지난번 김천시에서 전국 체육대회 했을 때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에 조각공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연락해서 거기 도록을 전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배산 체육공원은 분수대를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최고 인기가 좋은데 데가 거기입니다. 그야 물론 다른 데 운동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으로는 거기를 능가할 데가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4인)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