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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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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총괄해서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말 함열, 황등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로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살처분 현장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사히 살처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방역활동 및 나머지 주변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새로운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은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5대 의회가 개원하여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07년 한 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업무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 설명회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수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의 내실화와 직원 혁신의식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민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행정을 위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전산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세금고지서의 신속한 송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매입부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규모는 958억 5,331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743억 5,000만원, 세외수입 67억 7,974만원, 재정보전금 110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12억 7,415만원, 도비보조금 4억 4,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75억 9,7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7,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 158억 2,145만원, 세무과 14억 3,600만원, 회계과 39억 6,018만원, 종합민원과 32억 5,715만원, 함열민원과 1억 9,842만원, 주민자치과 29억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사업에 6,851만원, 내고장소식지 유인 3,600만원, 각종 위원회수당 1억586만원, 통리장자녀 장학금 6,169만원, 시정설명회 참가자 실비보상 1,450만원, 평통 자문위원 통일연수 경비 8,854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1,000만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지원사업에 3,417만원, 익산시민대학 운영에 3,9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에 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추진 실태조사 인부임에 2,975만원, 지방세 고지서 등 인쇄비에 3,730만원,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 수수료 7,695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1,853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시스템유지보수 3,322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389만원, 수입증지 계기 인증기 구입에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청 주차장 매입에 5억 1,300만원, 시청 주차장매입 건물 철거 공사비 1억 3,035만원, 송학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21억원, 냉난방기 구입에 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새주소 업무추진 인부임 4,025만원,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 2,204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616만원,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추진 2,488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24억원, 주민등록증 제작비에 8,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민원 현장처리 일용인부임 4,498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3,956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억 6,4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4억 4,032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에 5억 7,600만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자재구입비 7,000만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시설비 2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원 재해보장성보험 가입비 2억 60만원, 직원 혁신의식 함양교육에 3,000만원, 청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에 1억 3,600만원, 직원 후생복지에 콘도 회원권 구입 9,000만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2억 1,000만원, 노부모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비 4,800만원, 직원 금강산 및 백두산 시찰 7,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3,6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4억 32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21억 1,499만원, 복지카드 지급에 4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계획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성과관리시스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총무과장 황영창 각 행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시는 곳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현황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실시를 하다가 담양 같은 곳은 문제가 있어서 재용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구용역이 좀 남발되는 것 같고요,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가 팀제 도입도 안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일단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조직관련 개편이 되고 팀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 바로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직원별 팀별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만약 익산시가 팀제로 안갈 경우,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서너 군데만 했을 경우 5,000만원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만약 팀제를 않더라도 개인별, 부서별 조직개편이 되면 개별적으로 능력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중 위원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황등 석불리사거리, 낭산사거리, 남중동 익산공판장 주변, 중앙 황해사 주변, 부송 청복동 주변 주택가, 부송 부송초교 주변 주택가, 신동 테마플러스 뒷골목, 신영동 도시마을 입구, 평화 마동 주공아파트, 평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이렇게 10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설치하는 목적이 각종 도주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들 차량이 저희가 경찰서 통제소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기왕에 설치된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전부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화약국 사건이 났을 때 그 차량이 주요도로를 통과할 때 그 번호가 전부 인식돼서 수사에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익산시에 금마, 목천포 등 익산시 외곽을 벗어나는 데에서는 다 찍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의 외곽도로에 검문소를 지나치면 찍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저는 경찰서 통제소를 가 보고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운영비도 들어가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설치하면 설치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익산시에서 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셔야지 이것을 익산시에서…

○총무과장 황영창 익산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익산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김대중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 보상,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 원래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조례로는 안 되어 있지만 참가자들에게 참가하고 다과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다과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들여가지고 시정설명회 하면 일반시민들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장에게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돈을 지급해서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시정설명회 참가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정설명회 온 자리에 다과를 대접한다 그렇게 말씀을 굳이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실비보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다과회비라고 해야 하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니까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다과회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4쪽을 여쭤볼께요.
    정년퇴임자 해외연수 2002년 퇴직자 있잖아요. 이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정년퇴임자들이 2002년도만 해외연수를 안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급적용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안 시켜 줬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 해외여행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때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년퇴임자.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때 부부동반해서 다 명예퇴직자들은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이분들은 안 보냈습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분들은…

○총무과장 황영창 다른 분들은 2003년이나 2004년, 2001년 이런 때는 보냈죠. 그런데 그때만 인원이 많다든지 해서 안 보냈습니다.
공로연수자들만 보내고 명예퇴직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23명이구만요. 인원이 많지 않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때 예산이 없어서 안 보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민원이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꾸준하게 퇴임자들이 저희 시에 압력을 가하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압력 가한다고 해서 2002년도 퇴임한 사람들에 대한.

○총무과장 황영창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황영창 문제가 있지만.

○오기주 위원 이분들 공로연수 다 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이상 있었죠. 1년 6개월씩도 있었구만요.
    그 부분들 정년퇴임에 대한 문제가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께요.
    다음 25페이지 볼께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분들 민원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꼭 편성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여기는 왜 300만원씩입니까? 위의 분들은 200만원인데.

○총무과장 황영창 아시아권 이런 데 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퇴임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200만원씩 그동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2002년도 퇴직자 분들은 왜 200만원씩 세우셨어요? 2002년도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오래됐고, 아시아권으로 해서 적게… 그때 당시200만원씩 편성해서 갔어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는 130만원 책정했더만요. 2006년도는 200만원하고 2005년도에는 130만원씩 하고, 그러면 2002년도에는 100만원도안 되었겠네요? 만약 했다고 치면.
계속 200만원씩 한 게 아니고 2006년도에 200만원 했고 2005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130만원씩이라니까요.

○총무과장 황영창 20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란대요. 그래서 300만원씩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 이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400만원도 모자라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마는 호주라든가 유럽 쪽에 가려면 300만원이상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위의 정년퇴임 해외연수 2002년도도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총무과장 황영창 문제가 있는 것보다 소급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할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음이죠?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총무과장 황영창 규정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130만원, 어디는 300만원, 이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죠.

○총무과장 황영창 특별한 금액의 규정은 없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도 규정이 없으니까 시대나 시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줬다가 300만원 줬다고 130만원 주었다가…
누구 마음대로 이번에는 아시아권 가고 누구 마음대로 유럽 관광 가고 다음에는 미주권 가고 이런 것은 누가 정해줘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 예산에 맞춰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라는 말이죠.

○위원장 박종대 정리하시고 나중에 우리끼리 토의를 하시죠.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아까 강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28쪽 공무원자녀 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육비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오기주 위원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부분들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괄되게 12만원씩이네요.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12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12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비가 12만원씩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비로 해서 12만원씩 지불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44쪽, 장기근속 통리장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급하는데 이 정도 되면 장기근속을 몇 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읍면동 별로 해서 통리장 총원의 5% 정도가 되니까 많이 근속한 숫자에 따라서 5% 정도를 가리게 됩니다.
그때 추천된 분에 대해서 5% 정도 장기근속 경력을 따져서 지정하게 됩니다.

○오기주 위원 장기근속 순서대로?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근속이면 65세이상 30년이상 하신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이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황영창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죠.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 장기 근속한.

○손문선 위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통리장은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바꿔놓았는데 앞으로 장기근속이라는 말은 빼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통리장은 전체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예산범위 내에서.

○오기주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에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50페이지, 익산시민대학 운영 있잖아요. 시민대학 1회 할 때 44쪽에 있는 시민대학 문화예술 공연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루 프로그램에 공연도 하고.

○총무과장 황영창 공연 30분 하고 강의 2시간 하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연 30분 하는데 3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강연 2시간 하는데 15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8쪽에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58쪽에 중견관리자 교육 750만원, 여성간부 양성과정 250만원인데 750만원짜리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5급 공무원이 1년간 수원에서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상세하게 써야 돼요. 사항별 설명서가 너무나 단출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리고 여성간부 양성교육은 전주에서 받기 때문에 여비가 적습니다.

○오기주 위원 2개 다 1년씩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위원회 수당 총액편성 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36개 되더라고요.
    익산시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163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당연직은 여기에서 뺀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게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임영애 위원 위원회도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무슨 사업을 벌이면 다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차원은 좀 다르겠지만.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조례로 규정이 정해진 것도 아닐 테고.

○총무과장 황영창 이것은 각종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총무과장 황영창 사항별로 위원회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임영애 위원 몇 군데는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영창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했는데요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도 예술분야나 모든 분야에 다른 시보다 항상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가 있어야죠.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농정기획 관련된 위원회나 신청사 관련된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규정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없죠?

○총무과장 황영창 농정기획단 자문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 뒤에 예산을 수반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에 민간인들이 5명 들어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청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우리 구내식당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가 직영하지 않고 상조회에서인가 하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결산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결산합니다. 결산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사용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상록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분야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식당 운영하는데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설보수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것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입 이야기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직원 애경사 이런 데.

○손문선 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해요? 보통 평균 1년에.

○총무과장 황영창 결산한 내용이 있으니까 결산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록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식당 운영을 상록회에 위탁한 거잖아요.
위탁을 하면 제반부분에 대한 관리나 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해야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영양사는…

○총무과장 황영창 영양사는 직원들을 200명이상 고용하는 곳은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게 되어 있는데 위탁했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상록회에 위탁보다 운영을 주었죠.

○손문선 위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운영권만 주었습니다. 위탁한 것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시의 세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상록회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 위탁한 거잖아요.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왜 운영 위탁 권한을 다 넘겨주었는데 관련된 인부임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가,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황영창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명이상은 영양사를.

○손문선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우리가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200명이상이면 당연히 영양사를 두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시에서 인부임을 주어야 되고 만약 운영 관리 권한을 위탁했을 때 위탁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가 상록회라면 상록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제반경비를 책임져야 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데 상록회 운영해서는 영양사 인건비까지 줄 여유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가를 맞춰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러다보면 식대비가 더 올라가고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직원들 식대비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당에서 먹는 게 2,000원이에요, 아니면 실제 하루에 나가는 급식비가 2,000원이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것은 없고 식당에서 먹는 한 끼 식사비가 2,00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급식비는 얼마 나가요?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주는 급량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달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일 정도나 근무를 하실 텐데 나머지 휴일 때 일직이나 숙직을 하다 보면 급량비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십 몇 만원만 해도 하루에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원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처우개선 측면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권한을 식당운영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넘겨주었으면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인부임까지 다 계산해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원칙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칙대로 하게요.

○총무과장 황영창 좀 도와주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관련된 인건비나 수당, 제반경비 다 나가죠. 공부한다고 하면 학습비 관련된 동아리 운영비로 시작해서 발표회 모든 것이 다 나가죠. 포상금 다 주죠. 금강산, 배낭여행, 퇴직자 해외연수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 못한다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것이냐…
    이것 아이러니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에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든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하고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못 내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성과를 못 내면 패널티를 가해야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부터는 패널티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상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못 주고 있다면 패널티 밖에 없죠.

○총무과장 황영창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성과가 높여지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인과 비교해 봅시다.

○총무과장 황영창 급량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1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5페이지 직원 금강산 및 백두산 시찰을 150명씩 가잖아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시민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햇볕정책이나 국가 통일정책에 의해서 금강산 시찰을 가고 있는데 왜 시민들은 공무원들만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강산 시찰을 계속 매년 보내주고 있지만 이산가족이 되었든 어려운 수급자들이 됐든 연세가 많은 민간인들에게는 왜 시찰 기회를 안주느냐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반절 떼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민간인까지 금강산 해외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공무원 가는 것 반절 잘라서 정말 이산가족이 돼 가지고 연세가 많고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선진지 견학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관광인데 여기에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가는 것 반절을 배려해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왜 이런 정책은 못 만들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매년 직원들이 매년 가다 보니까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가면 민간인들에게 돌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북한 땅 밟아보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반절 잘라서 민간인들에게 주게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것은 세워주시고 별도 예산으로 민간인 금강산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은 누가 나누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이것은 다면평가해서 나누는 겁니다. 대상을 직급별로 해서 상사, 동료, 하급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다면평가에 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상사가 30%, 하급자가 30%, 동료가 4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누는 기준이나 잣대, 평가지표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수 먹이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 대비 성과를 얼마나 냈고 그 지표가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지표 한번 갖다 주세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정년퇴직자에 대한 매년 익산시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건가 요?

○총무과장 황영창 이것은 명예퇴직자들에게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일시적으로 신청받아서 발생합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40명씩 퇴직을 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퇴직예정자를 가지고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퇴직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명예퇴직도 근무가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명예퇴직도 2년을 남겼느냐 1년을 남겼느냐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 지급하는 비율도 틀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예퇴직수당 5명 5,000만원씩 있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35페이지는 정년퇴직자 부담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내년에 40명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우리가 퇴직금을 매년 부담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연금부담금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고.

○손문선 위원 퇴직하면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퇴직수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 직원 금강산 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포상비에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뭔가 잘 하고 성과를 올리는, 그 위에 있는 노부모를 모신 분에 대한 위로나 격려 이런 거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 금강산, 백두산 시찰은 이게 포상금입니까? 무작위로 150명 선정해서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해외여비로 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포상금 차원이냐는 말예요, 무작위로 하는데.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서동축제 유공 공무원 이런 분들, 뭔가 공적을 남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포상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단 말예요. 우수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150명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근무하면서 성과를 냈다든지 금강산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가급적 실적을 거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나 해외여행 쪽에서 여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비로 올려야죠. 이게 왜 포상금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징수액이 많아가지고 그를 정말 수고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는 것,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포상제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비 쪽으로 가야죠. 이분들이 잘한 일이 있는 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갖다 온 사람은 굉장히 우수공무원으로 비쳐질 것 아니에요? 백두산 갔다 오고 금강산 갔다 오면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읍시다.
    2002년도 퇴임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것이 없었던 일을 할 때는 시장 결심이 필요하죠? 시장님이 결심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결심하신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2002년도에 퇴임하신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켜 주겠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기진작이라고 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사기진작이 올라가면 잘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분들이 2002년도에 퇴직하셔서 매년 공무원들 퇴직하면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올렸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시민들도 해외 보내주면 좋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이게 법적 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중앙감사나 감사에 지적됐을 때 이런 예산을 설정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오도 하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거냐고요.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기진작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예산을 소급적용한다, 공직자로서 이미 끝난 지도 3, 4년이 지난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죠. 이분들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익산시가 이런 것을 결심해 내고 또 시장님이 그래 좋다 결심했다는 것도 참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돼서 나중에 중앙에서나 어디서 감사로써, 또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알아가지고 공직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공무원도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이분들에게 물리겠다 해서 받아내는 형태,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형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상황도 고려해서 이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익산시장께서 이런 것을 사인해 주었다는 것, 최종결심을 해 주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야기 할께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게는 죄송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구내식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11월 달 업무보고 때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말고 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구내식당에서 보조하시는 아주머니들 법정수당 지급하지 않았던 것 지급한다고 했죠? 그것은 왜 이번에 안 올라 왔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것은 상록회비에서 주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구내식당의 영양사 인부임을 보면 영양사가 일시사역인부 맞습니까? 단기간만 근무하는 사람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영양사 건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이잖아요. 일시사역의 의미가 뭐예요?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이죠? 200명이상 밥 먹으면 법적으로 영양사 필요하죠? 단기간만 필요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화 작업을.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가 왜 일시사역이 맞느냐는 거예요. 왜 익산시는 비정규직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사람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사역이 아니죠.
그리고 수당 그분들 어떻게 정리하시기로 했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분들은 상록회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처음에는 익산시가 직접 고용했죠?

○총무과장 황영창 안했습니다. 상록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처음에는 익산시가 직접 고용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황영창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오기주 위원 익산시가 고용했다가 퇴직금 다 지급하고 상록회에 넘어갔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비정규직들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급 언제까지 하시기로 할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연말 결산하면서 다 지급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꼭 지급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혁신마일리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혁신마일리제는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혁신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하면 그 점수를 누적해 가는 제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시장 칭찬카드제 운영 상품권 구입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영창 시장 칭찬카드제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민원처리를 잘해 줬을 때 홈페이지에 칭찬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이 예산을 갖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 자기 개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개인이 아니고 시장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 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황영창 시장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이렇게 칭찬카드제 운영도 하고 여기를 보면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제 고객만족도 조사한다고 3,000만원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시청 직원들 상도 많이 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친절 봉사를 잘 하는가 조사한다고 용역비가 들어 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세무과장 문용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용식   이것은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지난번 저희가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개정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서 1년차의 경우는 징수금액의 2%, 다음에 3년차 이상에서는 5% 이상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바 있었습니다.
    과년도 세입금 징수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징수포상금 5,95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PDA 있죠. 400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2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국비가 반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재배정돼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에는 안 잡혀 있나 봐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도비가 재배정돼서 옵니다. 우리 세입과 관련 없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50%라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네요? 사업비는.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치대상차량 번호판 자동인식기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차량에 부착하는 기계장치인데요, 앞에 카메라가 있고 인식하는 속도가 0.005초 정도면 바로 이 차가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손문선 위원 이동하면서 체크가 가능해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바로 뜹니다. 저희가 실제 그 업체를 오라고 해서 시운전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조달품이라 구입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금고 있죠. 시금고에서 익산시를 위해서 후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고요, 그 사항별로 해서 농협 쪽에서 협찬을 하고 있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요구하고.

○세무과장 문용식 그것은 농협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5억 정도 된다고 해요. 시나 시 각 과에서 요구해서.

○세무과장 문용식 농협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 판단한 것도 있고 시 각 과에서 요구한 액수가 5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 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부분을 몇 % 차지하느냐 점수도 매기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시금고는 이런 부분이 점수에 배정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게 배정되어 있죠. 시에 대한 기여도 점수배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 선정 당시에 저희도 전북은행 측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전북은행이 그쪽에서 배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기여도 부분으로 자기들이 제안한 것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에 1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행사에 후원하는 액수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시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10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무엇에 들어갔냐면 이탈리아판화전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보석마라톤, 서동축제, 각종 행사에 스폰서로 5억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세무과는 요구한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게 공무원이 직접 요구한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주최하는 협회나 이런 쪽에서 했겠죠.

○손문선 위원 비서실에서도 요구하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부터 이게 있었어요. 제가 시민운동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3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일정액수를 농협에게 예를 들면 당초 우리가 시금고 선정당시에 현재 도금고 같이 몇 억을 협력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심의기구가 있어야 마땅한데 저희가 농협을 선정할 당시에는 그런 협력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사에 협력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게 세무과 입장에서 무엇을 협력해라 이럴 상황은 현재 안 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이야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은 협력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농협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1억 5,000만원을 이탈리아판화전에 지원했겠습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요긴하게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돈을 양성화시켜야지 왜 음성적으로 누가 지시에 의해서나 요구에 의해서 선심적으로 쓰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의도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저도 답변 드린 것이 애초 협력기금이 공식화되어 있는 협력기금이라면 세무과에서도 심의기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같이 하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리를 해서 농협이든 금고든 누가 되든 간에 지역협력기금을 내놓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놓았고.
기존에는 제가 조사해 볼 때도 다 시장님 선심적으로 썼단 말예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뭔가 제도화해야겠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겠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아마 다음 금고선정 때부터는 저희도.

○손문선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세요. 올해 2007년도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에 스폰서 형태로 이 돈을 경상적경비로 소모적으로 낭비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시금고 운영 책임자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역의 SOC에 기여하든 아니면 지역 장학사업을 하든지 뭔가 지역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돈이 쓰여져야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소모성경비로 써서 선심적 예산으로 쓸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듣고 저희 시금고 쪽에도 그런 충언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단체로 나가는 돈이나 지원부분을 세무과에서 다 통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와 각 지원되는 부분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문용식 지금 기부금을 강요하라는 말씀같이 들려서 참 어려운데요…

○위원장 박종대 발전기금으로 양성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손문선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이탈리아판화전에 농협이 시금고로써 운영되면서 그에 대한 협력부분으로 1억 5,000만원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시금고 협력기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어떤 사업에 쓰는 게 좋은 것인지, 정말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좋은 것인지 연구해서 정말 큰 돈 아닙니까.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1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요.

○세무과장 문용식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절약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화가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는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지금 오늘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추측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금세입이 줄어든 것이 2005년도 말에 사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도 세입금으로 들어갔죠, 2006년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세입분야를 검토해 보면 다른 분야는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담배소비세는 2006년도에도 140억, 2007년도에도 140억 그대로 잡았거든요.
    증가추세라면 다만 5%가 됐든 증가를 잡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가결산제도가 없어졌죠?
    세입에 10월 31일 기준 3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 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세무과장 문용식 그때만 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결함이 생긴다랄지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제도를 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은 회계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세입수입에만 잡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어야죠?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라도 관여를 않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차량을 살 때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정수물품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영치대상차량 번호판 감식기는 기계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송병원 위원 차에다 싣고 다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카메라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정수대상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예,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83페이지, 재산세가 감소됐죠.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게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말씀 올린대로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국가에서 재산세 보전 분으로 주는 교부세를 재산세에 같이 합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억원을 별도로 뒤에 분리해서 편성하면서 감소된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증가된 요인은.

○세무과장 문용식 증가되는 요인은 금년도 과표 적용률이 55%인데 내년도에는 주택의 경우는 55%, 일반 상가건물의 경우는 금년 55%에서 내년도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산세 세입이 10% 정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재산세에 되죠?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없고요.

○김대중 위원 거기에 거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회원권을 했을 때.

○세무과장 문용식 금년에 준공이 18홀이 퍼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것 없는데 내년에 만약 회원제 골프장이 준공된다면 어림잡아서 약 50억원 정도 도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문용식 금년에는 이미 세입이 들어왔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세무과장 문용식 그 점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9쪽에 봐 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각 과마다 이런 것은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직원당 얼마씩.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씩 매월 들어가네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것은 저희들 세무직 수당이라고 특정활동비입니다. 세무직에게 주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우리 사무용품들을 다 구입하죠. 그런데 이게 다 일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A4용지를 세무과에서는 1년에 400～500 박스를 주문하는데 1만 6,500원에 구입하고 총무과는 1만 6,000천원에 구입하고 다른 과는 1만 6,300원에 구입하고 왜 다 틀리죠? 그것은 다 가격들이 일괄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문용식 아마 각 과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다만 저희들은 그 상한선은 조달청 보급품 판매하는 가격 이하로 각 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물론 큰 돈에 대한 지적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돈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보는데요, 똑같이 구입하는데 옆의 과는 1만 6,000원, 이 과는 1만 6,500원, 그 옆과는 1만 6,100원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세무과장 문용식 위원님께서 기획예산 부서나 이런 데에 어떤 통일된 세출 집행지침 이런 것을 내려주면.

○위원장 박종대 조달구입 맞아요? 조달구입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조달구입보다 더 싼 가격에 시중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달구입이 얼마에요? 아세요?

○세무과장 문용식 현재 개략적으로 1만 8,000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주민세 있죠. 지금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 홈플러스에서 법인세할주민세를 걷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인세할주민세가 현지 법인화되지 않아도 주민세를 내는 건가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 법인 가운데 우리 쪽의 매출액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걷을 수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저는 현지 법인화만 되어야만 주민세를 걷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돼요? 법인세도 그렇고 법인세할주민세도 그렇고 소득세할법인세도 그렇고 전부 다 현지법인 안 되어도 내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죠.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회계과장 전종만입니다.
    우리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산 제안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밖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가 공유지를 매각할 때 지적상 등기부상에 지적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 실질 면적의 불부합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 공부상 지적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 면적, 말하자면 측량을 통해서 나타난 실질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종만 실질 면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측량을 한 후에 팔아야겠네요? 측량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겠네요? 실질적으로 측량을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거기가 임야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아니, 거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측량을 해야 실질 면적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측량은 측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측량에 의해서 팔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부상에 있는 면적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불부합부분이 크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전종만 크게 불부합하면 면적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면적이 줄어들면 그 시유지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큰 손해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죠.

○신영철 위원 지적 상에 등기부상 그 지적면적에 대해서 사고 나서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산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를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가 잘못됐다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적정면적이나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큰 땅을 매각할 때는 의회에서 매각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작은 규모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면적이 실질 면적과 지적상의 면적이 달랐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과장 전종만 실질 면적으로 매각해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지적면적보다 실질면적이 작다고 하면 지적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팔았을 때 나머지 분은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회계과장 전종만 되돌려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승용대형이 어떤 차입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스 2대가 대형은 45인승이고 중형은 35인승.

○김대중 위원 버스도 승용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버스는 중형버스,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승용대형은 자가용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대형은 그랜저 있는 것하고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버스 45인승, 35인승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승용대형이 그랜저라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옛날에 시장님이 타시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0cc는 중형차고 2500cc이상은 대형차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2000cc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승용대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거기에 표시가 잘못됐는데 그랜저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차를 팔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외부인들 접견할 때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팔지 못하고 그냥 놓아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랜저가 누구 차였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옛날에 시장님이 타던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장님 차 산 지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년이 좀 못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매각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매각을 하려고 전부 검토했었는데 5일근무제를 시행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지금은 누가 탑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은 각 실·과에서 외부손님이 오면 접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접견용으로 쓰시려고 차 안 파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못 팔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몇 년 기한 지나면 법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대개 내구연한 5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 5년이 넘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김대중 위원 저는 팔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님에게 물어봤었는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안 팔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도 예를 들어서 부재가 걸릴 때는 그 차를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김대중 위원 승용대형으로 나와 있어서 승용대형이면 자가용인데 대형차가 익산시에 체어맨 1대밖에 없을 텐데 총무과에도 이 돈이 들어와 있고 회계과에도 들어와 있으면.

○회계과장 전종만 총무과는 4500번 시장님이 타시는 것이고.

○김대중 위원 승용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복되고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관리비 해서 들어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판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팔려고 계획했다가 검토해가지고 못 팔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읍면동에서 회의탁자 같은 것은 어디에 올리는 겁니까? 예산계에 직접 올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읍면동에서 예산이 있으면 직접 올려서 사 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품자산취득비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부,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자리가 늘어났다든지 할 경우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사 준 것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남중동이나 모현동도 있구만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사 달라고 하면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우리가 내구연수 확인해서 그것이 고장 나서 못쓰게 생겼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현동이나 영등동은 에어컨이 못쓰게 생겼다고 우리에게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갈아주죠, 무조건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바꾸려면 약5년 되죠?

○회계과장 전종만 10년 쓴 것도 있고 8년 쓴 것도 있고 많습니다. 5년이상 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5년 안 써도 바꿔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내구연한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5년 더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확인을 하고 사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회계과장 전종만 확인을 하고 사줍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128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 현황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현황에 낭산이면 낭산 어디에 한다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그것은 우리 공공자치단체 기관에만 해당되는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대한노인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가 사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대한노인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요.

○송병원 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대한노인회는 해 주려면 민간경상적보조나 민간이전 예산 과목에 가서 사 준다는 것은 가정복지과는 가능하나 회계과에서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예산에 안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갈 수는 있으나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확인을 하셔서 우리 규정에 안 되는 것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할 때 해당 과에서 전부 다 취득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취득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작년에도 일괄 회계과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세워져서 지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냉난방기나 집기구입 같은 것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산을 취득했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각 읍면동이나 보건지소에서 냉난방기 구입해서 현재 자산취득비를 세워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정책으로 각 과별로 아니면 각 동별로 올라오는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어야겠다는 안이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없고요, 에어컨 관계는 전체적인 읍면동 청사관리 측면에서 놓아주고 일부 소규모 책상이나 의자 구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장이 올려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각 시설에 대한 재산이나 자산부분의 관리책임을 전부 다 시설장이나 해당 과장들이 하고 있죠? 물품 부분에.

○회계과장 전종만 물품은 우리가 사주면 관리자는 시켜줍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정책을 회계과에서 자산부분을 일괄 구입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각 과별로 서 있는 냉난방기가 되었든 복사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회계과로 다 통일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은 사무용품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의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냉난방기는 전체적인 청사관리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세워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과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사용하고 있는 각 물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그것은 각 물품관리관인 각 소장님이이나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어양동사무소 준공 났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준공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났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준공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소방은 준공이 좀 늦어졌고.

○손문선 위원 지금 소방과 통신은 준공이 안 났죠?

○회계과장 전종만 소방은 됐고 통신은 일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압류가 들어와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것은 정산처리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업자 선정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검사 승인을 내고 어양동사무소가 이사를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사용검사 승인이 안 났다고 하던데요. 이사 가고 난 뒤에 났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공사업체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직도 준공을 못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분야별로.

○회계과장 전종만 건물은 준공이 들어왔고 시설 부분의 소방과 통신관계가 일부 미진 돼서 다시 실사를 해서 제외시키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부도났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공사를 제때 준공하지 못해 가지고 행정업무나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공사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공사 준공기간에 만약 공사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물립니다.

○손문선 위원 지체산금 내는 건 아는데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관공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제때 준공을 못내는 것도 창피할 일이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길이 없더라고요.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모릅니다. 입찰해서 들어올 때는 모르는데 입찰해서 들어오면 채권압류가 알고서 들어와 버려요.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시청 청사 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설과나 그런 곳에 압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요.
    그래서 준공을 그때 못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죠. 어떻게 보면 창피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매입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5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면 다 사는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이것 사면 보훈청만 남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익산시의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 용역하고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용역을 회계과해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않고 균형발전단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용역결과가.

○회계과장 전종만 1월경이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용역결과에서 어디에다 시청을 지어야 할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안이 나오고 어느 자리에 할 것이냐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매입하는 게 나중에 이 자리에 시청 안 짓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시청이 언제 건립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관계가 현재는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문선 위원 지금 주차장 매입을 해도 이 근방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로가 다 주차장인데…
그리고 주차장 매입해 놓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회계과장 전종만 못 바꾸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주차장 용지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하면 나중에 매각할 때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워서 거기를 철거하고 막사만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차장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부지가 여기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사시설로 다시 결정해야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이중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를 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각 자체가 손쉽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밖에 사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가 그런 부분의 제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장정리나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꾸 주차장만 매입하는 것이 투자방식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요, 기 주차장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그 인근을 이번에 매입해서 완료하고 주차장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청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다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1월 달에 용역 납품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예, 1월 달에 용역이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를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단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법조직이 하다 보니까 업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회계과 정책과 시청사 정책이 맞아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이 이 주변 사 놓고 여기에 안 짓습니다, 다른 데 결정했습니다 하면 이게 실제 일시적 인 투자효과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주차장 부지 사놓고 만약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시유지를 사서 다시 매각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서요.
    회계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지금 2,70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2,700만원을 부동산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잡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인상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전종만 당초에는 예산을 2,700만원 올렸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답 같은 것 매각하는 것은 임대수입을 안받아야 되지 않느냐, 경작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논의되는데 앞으로 전답 관계를 임대수입을 안 받을 것 같고, 다음에 건물부분만 임대수입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수입을 얻어서 10% 부가가치세를 내야잖아요. 그러면 이 10%를 임대료 내신 분들에게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가가치세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회계과장 전종만 전답관계는 부가가치세를 재경부에서부터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예산은 2,700만원 세워놓았지만.

○손문선 위원 이번에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세입은 안 잡았죠?

○회계과장 전종만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출은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회계과장 전종만 전답관계는 안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전답은 빼고 나머지 부분요.

○회계과장 전종만 건물관계가 되는데요, 건물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나…

○손문선 위원 500만원이 부가가치세라면 임대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종만 예,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 세입은 안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계약관계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묵묵부답이에요. 왜 이야기를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용역 말씀입니까?

○손문선 위원 예. 용역을 할 때 산업협력단이 용역기관으로써 적당하느냐 않느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좀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다시 회계과로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팀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어차피 사무실이 지금 현재 기독교방송국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약 7개 과 정도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현재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일부 수선 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청사 내에 관리하고 있는 에어컨이 105대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회계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출석공무원 (4인)
회계과장 전종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총 무 과 장	황영창
세 무 과 장	문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