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19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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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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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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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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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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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0% 올랐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김대중 위원   요인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약 3,070만원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금년도 일반운영비가 약 3억 89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지적측량에 따른 도근점 유지관리와 민원발급에 대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작년에도 이 똑 같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와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유지관리해서 이 부분의 돈도 작년과 똑같이 들어갔는데 무인민원발급기나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제복도 사고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0%가 감소됐습니다.
    20%가 감소된 반면에 경상운영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도 1,9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여권 택배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당초에 재작년도와 대비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민원발급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다보니까 발급받는데서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봤는데 세외수입이 2005년도 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요인이 그전에는 관공서에서 민원인들에게 모든 대장을 전부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수입이 적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종합민원과의 수입은 다 수수료 제증명이나 그런 것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올라가고 수입은 점차 내려가면 일반운영비도 점차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20%가 올라가고 수입은 20%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좀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을 대비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이 적어서 수입이 감소된다고 하면 운영비 자체도 절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서비스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비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특별한 운영비의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시민들에게 고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송병원 위원   10명이 민원실에 앉아서 100통을 발급하나, 그래서 전 온라인으로 해서 발급수수료는 줄어드는데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비용은 더 들고 감정수수료는 오르고…
    그것을 김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이야기해 주어야지 김 위원님 이야기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위원장 박종대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고 꼭 해 드리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됐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원실 근무복을 매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임영애 위원   매년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왜냐하면 근무복을 한번 하면 사람이 바꿔지고.

○임영애 위원   바뀐 사람만 하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체격이 틀리고 또 다른 사람 입었던 낡은 옷도 입기도 꺼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바뀌는 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낭비의 요인이 되고요, 또 민원인의 날 행사 다과 및 상품권 구입은 매월 있습니까? 민원인의 날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매월 셋째 주.

○임영애 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어떤 것을.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는 함열이 제일 오래되어가지고…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임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근무복 있잖아요.
    여자분들 것은 옷이 너무 칙칙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좀 밝은 것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지적업무가 국가 위임사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 사무로 봐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당초에는 지적업무가 국가 위임사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모든 세입이나 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확실하게 명확한 것은 안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엄격하게 그것을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렇게 분리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가 위임사무로 분리하고 있다든지 지자체 사무로 분리하는 것만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국가에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가 위임사무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아주 미미하단 말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익산시가 이런 국가 위임사무의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지방사무로 보고 사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궁금하단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지적을 다루는 공무원도 옛날에는 국가사무라고 해 가지고 국가직으로 했는데 그 후에 지자체가 출범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지방직화 해 가지고 국가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국가공무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뀐 것이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익산시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를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그 어떤 재원을 노력해서 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적과 관련된 국가 예산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지원받는 예는 다른 지자체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도 받고 있잖아요? 조금씩은.
    우리 익산시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특수 불부합지만 해당됩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부합지 말씀을 하시니까 불부합지 이야기를 좀 할께요.
    2006년도에는 예산이 1,679만 7,000원의 예산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1,142만 9,000원이 줄어들었단 말예요.
    감소했다고 한다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것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예산이 줄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사무가 많이 있음에도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불부합지에 따른 예산은 상부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불부합지가 현재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현재 당장 해소할 수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있냐 그것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은 예산도 아직 저희가 두 군데 평화동과 황등 율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마무리를 하고 내년 2007년도 예산도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지역 거기만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어느 곳에 불부합지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을 저희가 택해서 이 두 군데를…

○신영철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집단적으로는 필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입니까? 정리한 것이 몇 %나 됐다고 보십니까?
    불부합지 정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정리가 데이터에 나온 것 중에서라도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인적인 필지로 해서는 정리률이 프로수는 제가 서류로써 제시를 해 드리고요, 집단지 불부합지만 현재 두 군데를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예산 받은 것 가지고 보편적으로 측량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는 이러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턱 없이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하고 있다, 큰돈은 아닙니다. 기백 기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우리 익산시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국가에서 214만 7,000원 주었는데 우리는 322만 1,000원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여비 문제도 우리 시비를 많이 세우고 국가 위임사무임이 분명한데 시비를 많이 세우고 있고, 전산화 촉진도 사실상 국가 위임사무라면 국가 부담이 커야 되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 익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도나 국비 비율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예산이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 익산시 예산 쓸 만큼 더 보태서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당초에 국비가 도비가 올 때 시비 부담률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률을.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시비 부담률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닐 겁니다. 시비 부담률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무슨 건설사업도 아니고 아닐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적용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개선책을 한번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돈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사무가 되었든 지방사무가 되었든 우리 익산 시비 들여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익산 시비를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41페이지, 새주소 크롤자막, 스팟광고 6개월 동안 200만원씩 매월 광고를 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가 새주소 홍보를 시민들에게 하는데 금강방송에 현재 의뢰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만원이면 몇 회 분인가요? 1회분에 200만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1년 동안 계약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은 월 단위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약.

○손문선 위원   스팟광고가 나가려면 자체 제작을 해야 할 텐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서 영상까지 다 해서 제작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기타일반운영비에서 민원인의 날 행사 다과 및 상품권 구입인데 매월 하잖아요.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대상은 어떻게 뽑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민원인의 날 민원인들에게 주소와 무슨 민원을 해서 왔는가 해 가지고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거기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두 분을 선정해서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수명이 다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거기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002년도에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했을 때 놓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4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 물품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동은 되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발급이 가끔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 것이 이전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함열민원과 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외로 빼낸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교체되면 그 부스까지 교체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부스는 교체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부스 칸막이 공사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실과 민원발급실에 칸 조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4년 하고 바꾼다라면 너무 짧지 않아요? 수리가 불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수리는 가능한데 형식과 시스템이 옛날 것이라 현재 호환을 할 수 없는 기계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민원발급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등기소가 되었든 롯데마트 있는 곳이 되었든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어떤 형식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는 그 후에 나온 모델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설치된 곳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모델이 동일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사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당초예산을 함열 것과 여기 롯데 것, 등기소 것이 제일 오래 되어서 3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반영은 한 군데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다 기종이 똑같은 겁니까? 구형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기계장치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동시에 작동돼서 그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기계장치가 문제가 있잖아요.
    구형이든 신형이든 새롭게 민원 발급하려고 하는 숫자나 내용이 많아졌을 때 자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원발급 건수가 많아질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몇 가지 안 되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늘어나면 전부 다 교체해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3대 외에는 보편적으로 최근에 나온 발급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이야기 들어보면 잘 되는데 옛날 것은 거기에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 제적등본까지 하려면 호환이 좀 어렵다고 업체담당자가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납품했던 업체와 질문에 답변했던 업체가 동일한가요? 신규 모델도 그쪽에서 발급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하나의 업체밖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구입한 업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몇 년 지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다 뜯어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일반 컴퓨터가 100만원대 컴퓨터도 아니고, 그러면 그 기종을 생산했던 업체 측에서 계속 3년마다 4년마다 신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 아니면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뜯어내라고 하면 우리는 4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것을 다 교체시켜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최초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폐기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재활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안 됩니다.
    저희가 6대가 있는데 3대는 업그레이드하면 호환이 되고 3대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어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든 그 부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민원의 발급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업자들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함열 (구)기종으로써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호적과 등기부등본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손문선 위원   현재 호적등본을 거기에서 뗄 수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원대나 이쪽 앞에 있는 것.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시청 앞에 있는 것과 동중학교에 있는 것과 원대 앞에 있는 것 그렇게 해 가지고 3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승인을 해 주면 출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출력이 불가능하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덧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호적이나 아까 말했던 등기부등본은 현재 다른 부스에서도 못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함열민원과장 문응규입니다.
    함열민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함열민원과에서 토지와 등기도 떼십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예.

○김대중 위원   몇 건이나 되십니까? 일년에 몇 건이나 돼요?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등기부등본 토지등본 해서 약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1장당 떼는 데 얼마입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등기부등본은 1,000원씩 자동발급기로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민원실 안에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예, 자동발급기가 하나 있어요. 함열등기소가 익산등기소로 합치면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런 데요, 함열민원과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사무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함열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무인민원발급기는 보건소 앞에 있어서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약 300m 정도 된다고 봐야죠.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전에 종합민원과 할 때 함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데 호적과 등기부등본은 안 된다고 해서 교체하신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건이 몇 건이나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59페이지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그게 민원실 근무복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함열민원과도 입도록 말씀하셔서…

○임영애 위원   종합민원과와 피복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거기는 하복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하복은 않고.

○임영애 위원   거기가 훨씬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17명에 15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17명이 15만원이 아니고 한 사람 당 15만원씩 아니에요?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예, 그래서 30만원이죠. 2회니까요.

○임영애 위원   입고 벗고 할 수 있게끔 두 벌씩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아니요, 두 벌 가지고 교대해 가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봄 따로 가을 따로 춘추복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여기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함열민원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두 번을 다녀왔어요. 제가 친절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와 함열민원과를 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옷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열민원과가 친절하지만 우리 농촌사람들은 시내사람에 비해서 감명을 10라는 것을 주면 농촌사람은 100을 받았습니다. 도심권에서는 10을 주어도 10을 받기가 힘들어요.
    촌에서 오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진짜 따뜻하게 차 한잔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꼭 직원들에게 주지시키세요. 뭔가 함열민원과가 바뀌었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예.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시느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을 갈 것으로…

○김대중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 45명,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45명,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에서 보상금 45명, 이 45명은 똑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한 차로 가기 때문에요. 차량을 임대하게 되면 한 차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대개 주민자치위원들 같으면 우리가 29개 읍면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명씩 차출하는데 거기에서 더 가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가고 인솔공무원 가고 이렇게 해서.

○김대중 위원   2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명씩 가시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가실 분들은 가고, 그래서 한 차에 45명이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송병원 위원   거기 45명 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속초에 간다든지.

○송병원 위원   조직이 다 틀리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틀립니다. 자원봉사자와 주민자치센터가 틀리니까요.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서 소장 5급 상당 3,872만 5,000원 올라와 있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이 행자부에서 시행하도록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소장이 사실은 명예직인 경우도 있고 상근인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 추세로 볼 때 상근으로 해 가지고 소장 급료를 지급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위원   아직 안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규칙제정이 아직… 금년 내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바빠서 못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정액비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비상근에서 명예직일 경우는 사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분들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소장이 5급1호봉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김대중 위원   322만 7,000원을 책정하셨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5급1호봉입니다.

○김대중 위원   5급1호봉이 140만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기본적으로 5급1호봉부터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정한 것은 현재 우리가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분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호봉에 맞춰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그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이 이번 규칙에 제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대중 위원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합창단을 5급1호봉으로 140만원 책정해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된다고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경력 다 인정해 줘서 322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고…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기준은 5급에 두었는데 여기에는 각 경력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시행지침에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6급부터 9급까지는 원래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지금 규칙은 아직 안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나 자원봉사자 회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무엇 무엇은 무엇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아직 규칙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는 5급 상당의 돈을 주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 같아요.

○김대중 위원   첫 번째는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올린 것이 잘못됐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그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예산도 올렸는데 이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상정을 못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것은 잘못 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책정된 기준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세 번째는 정액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주는데 소급 적용하는 부분 자체가 익산시 행정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소급적용은 않고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지급되는데요, 상근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상근할 경우 이렇게 주게 됩니다.

○김대중 위원   상근하는 적용 기준이 각 과마다 틀리고 익산시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6급부터 9급까지도 다 규칙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6급부터 9급이 아니라 이것도 그 상당입니다. 직원들이 급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당으로 해서 주는데 현재 이것은 규칙에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 주는 급료는 기본적으로 얼마 주다가 작년에 좀 올려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여기에 준하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자원봉사 신문 발급하죠?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하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송병원 위원   그게 배부 대상자가 누구에요? 3,000부, 1,000부인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전국에 자원봉사센터, 단체 이런 곳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센터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센터에서 두 가지를 한 부서에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발급할 때 거기에 소식란을 적어서 쓰면 별도로 따로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신문은 신문대로 발급되고 그것은 홍보지로 따로 전단지 같이 만들어서 나갑니다.

○송병원 위원   자원봉사 소식지를 1회에 1,000부를 하고 자원봉사 신문발간을 두 번에 걸쳐서 3,000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3,000부를 할 때 자원봉사 소식은 그 란에 넣으면 되지 뭐 하러 따로 발간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했다고 신문 낼 거고 자원봉사 이러한 연락사항이 있으면 소식지는 한번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신문은 두 번을 발간한단 말예요.
    그러면 소식 같은 것은 신문 내는 곳에 한번에 넣어버리면 이쪽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결국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밖에 소식도 못 전하고.

○송병원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자원봉사 활동사항이나 소식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 때 하면 되지.
    그런 것은 예산을 짤 때 그 필요사항을 분석해 봐서 한 부서에서 이런 것이 중복될 때는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예산 절감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자부 지침이 인구 몇 만이상의 도시는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얼마 인원이 딱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송병원 위원   그에 대해서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요율표를 아무리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매뉴얼과 따져보니까 호봉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게 2006년도 기준을 정했는지 여하튼 규칙을 만드실 때 2007년도 기준을 해 줘야 맞죠, 2007년부터 시행하니까.
    5급 상당에 10호봉을 했다, 20호봉을 했다고 한다면 이 단가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 주려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지금까지는 안 받았고 내년부터 받게 되는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항별 설명 때 자세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얼마 해 놓아버리니까 이것하고 대조해도 안 맞고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을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써서 지침은 언제 내려왔는데 규칙은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규칙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인정이 가도록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규칙안과 봉급 적용 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172쪽에 공무원 자원봉사 귀반사 재료비 기통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귀반사라고 해서 귀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통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붙이면 그 속에 자석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신체에 이상이 있는 곳을, 귀가 신체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붙이게 되면 통증이 가셔서 일종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 자원봉사 내용에…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공무원들이 현재 귀반사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세트로 사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치료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양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노인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마사지와 귀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월에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분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숫자가 40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도 이렇게 쭉 진행하셨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쭉 해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특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특근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직원들입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직원들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 과 직원들.

○오기주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 외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특근자 급식은 뭐예요? 특근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특근이라는 것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원래 급식비 다 나오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자기 과마다 다 공무원들 급식비 있는데 이 특근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외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될 때 급식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보면 과거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예산이 내시될 때 그분들이 시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밥 같은 것도 주어라해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되어서 지금도 이런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오기주 위원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5시까지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급식비입니다.

○오기주 위원   3명이 특별히 근무를 늦게까지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3명에 관해서는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 누군가는 시간외근무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하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을 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50시간씩 되어 있지만 다 틀립니다. 근무시간이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 같이 안 나가고요.

○오기주 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용상은 틀리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특근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특근이란 말이 통상적으로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 특근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오기주 위원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죠. 조기출근이면 조기출근이고, 그러잖아요. 특근의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184쪽에 중소업체 인력지원 960만원, 60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돈 올랐죠? 바뀌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는 안내려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96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예산내시 내용만 나와 있지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오기주 위원   아직 안 바뀌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산만 이렇게 내시가 돼가지고.

○오기주 위원   960만원이란 돈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내시만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기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들이 초기 6개월은 60만원씩 지원하고 그래서 360만원이잖아요.
    2년 동안 더 고용하겠다고 하는 추가로 6개월 동안 7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4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 연간 7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2004년도 최저임금이 56만 5,000원이었다, 그래서 60만원을 지원할 길이 생겼는데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8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80만원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80만원 곱하기 6개월, 또 80만원 곱하기 6개월 해가지고 960만원이 잡힌 것 같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제가 그 내용은 못 따져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960만원 잡은 것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960만원씩 60명이라는 부분들이 예산이 똑같이 배정됐구만요. 도비 2억 8,800만원, 시비 2억 8,800만원 똑같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오기주 위원   하나도 증액된 부분들이 없고요, 취지는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따라서 동반 상승해야 되죠, 예산부분들도.
    그런데 인건비 부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올려놓고 총체적인 예산은 동결시켜 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도비 내려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가 2004년도에 세웠던 부분들이 현재 2007년도까지 오다보니까 4년 전에 세웠던 부분들이 현실로 맞지 않다, 그래서 중소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상향조정되어야 되고 따라서 총사업비도 상향조정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만 올려놓고 총사업비는 그대로 정지시켜 놓아버리니까 중소업체에게 돌아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의견을 제출해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전혀 인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은 아까 시행령 또 이야기하지만 자원봉사센터 5급 상당 4,000만원 연봉에다 활동비 1,20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계획들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 20만원 올려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올리기는 올렸는데 총사업비는 그대로 동결시켜 놓으면…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도에서 이 숫자로 내시를 주었기 때문에 내시만 나왔지 상세한 내용도 아직 받지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이 내용도 총액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액을 이렇게 동결시켜 놓으면 사실 사람을 덜 쓰게 되죠.

○오기주 위원   2008년도에 최저임금 오르고 2009년도에 오르고 하면 나중에는 열명이나 지원하겠네요.
    행자부에서 내시 내려온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다 계산해서 올려놓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에서 상정한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못하고…

○오기주 위원   시비가 2억 8,800만원이나 투입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사실은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2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2억 8,800만원을 줘가지고 60명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담만 갖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오기주 위원   기업성장 중심도시라고 하는 표방을 하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그 부분들은 상향조정하는데 총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 내용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 과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추가로 시비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엊그제 보니까 물론 다른 과지만 익산지역 중소업체도 아닌데 상당히 대기업들 신규투자 했다라고 20억씩 지원되더만요. 한 업체는 14억 5,000만원이나 지원되고.
    그런데 열악한 중소기업 부분들은 시가 2억 8,800만원 지원하는데 몇 년째 동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자꾸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있으면 자료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이 문제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지침서를 갖다 주고, 이 법적 근거도 저는 사실상 모르겠거든요.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법적 근거가 지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에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그런 시행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규칙 제정이 미루어져서 아직 그것이 완료가 안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산정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조직개편이니 구조조정, 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시 한 개의 과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여 진단 말예요.
    몇 명입니까. 사무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소장이 있어요.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 해 가지고 이런 상당 수준의 보수를 받는 하나의 과와 같은 형태로 비쳐진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침도 안 봤고 또 이 법적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의 최단점이 뭐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침행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형편을 무시한 중앙의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상근과 비상근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상근할 수도 있고 비상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근할 때 보수를 이 정도는 주어라, 그리고 모든 지원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행정구조나 이런 것을 개편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상근일 때 이야기면 비상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지출되는 것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관도 하나 만들어놓고 6급 계장님도 하나 만들어놓고 8급도 만들어놓고 9급을 두 분이나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비상근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예산을 뒷받침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자원봉사 소장이 필요한가, 사무국장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밑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조가 꼭 행정공무원 직급 배열해 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또 이런 것들을 지침서에 보나마나 그럴 겁니다. 지침서에 “해야 한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주 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도시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에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대충 소개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살처분 하는데 일부 투여되고.

○신영철 위원   몇 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숫자는…
    그리고 통제소 근무하는데도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어느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전부 지원받은 인원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30명.

○신영철 위원   30명이 전부 살처분 하는데 가서 일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통제소에 10분씩 해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는.

○신영철 위원   살처분은 하나도 안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20명 들어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종합센터를 통해서 지원된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연 인원이 몇이나 되는가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에 조류독감 문제로 많은 자원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엮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나 이번에 일을 하셨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30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30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이번에 AI 조류독감 문제가 터졌을 때 익산시가 민·관 합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이 세계적으로 뉴스를 탔고 전국의 중앙뉴스가 익산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익산이 AI 조류독감 문제나 여 약사 살인사건 문제나 보석박물관 도난사건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익산시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익산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타지역 주민들이.
    모 인사는 서울에 회의 갔는데 소독하고 왔습니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정말 위기를 호기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감각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원활하게 재난을 극복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뉴스에 전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익산시 브랜드 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모든 민간인들이나 감각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고요, 빨리 재난극복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자원봉사체계로 구축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들어가기 싫은데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다주저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각 초소를 돌면서 각 동 단위 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커피를 나르고 차를 대접하는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산시 누구 탓하기 전에 앞으로 조류독감 문제가 이번만 터지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원인 규명도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익산시에 대단한 재난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나서 익산시가 뉴스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재난극복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이것을 민과 관이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나의 숙제로 저는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신영철 위원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요즘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이것은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자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려고 하는 대처능력을 못 가졌다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법인이면 법인답게 예산을 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한 과 예산서 짜듯이 짜 놓았어요. 뭐냐면 예산의 규모를 따지기 전에 법인이면 법인 나름대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원 운영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부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법인의 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인원수 통제나 직원에 대한 통제, 인건비 부담률에 대한 통제,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즈의 통제 이런 부분들만 정리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쓰시라는 것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또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3년 동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3년 이후부터는 일몰제로 해서 몇 %씩 감하고, 그래서 법인이 스스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원활히 쓸 수 있게끔 풀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법인 성격의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몇 명을 두든 한 명을 두든 열명을 두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했다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되면 되죠. 그게 법인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가 아직도 독립법인으로써 인정이 안 되는 것이 그 분들 자체도 홀로서기가 어렵다고 하고 저희도 사실 그분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이 예산도 기본예산을 세우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의 승인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제약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집행부가 너무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가도 나 있고 법인입니다.
    법인이면 일정하게 한해의 얼마 정도 토탈 액수를 주고 이 범위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주세요.
    몇 %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오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몇 %의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부금 받아서 운영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은 세금감면의 영수증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지 이것은 예산 하나하나 다 통제를 시켜버리면 그것은 법인이 아니라 직영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혼합형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프로테이즈를 가미해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부여해서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3년은 3년 나름대로의 매년 물가상승에 맞게 5%가 되었든 몇 %를 증액하고 나머지 3년 이후부터는 몇 %씩 일몰제를 실시해서 자원봉사센터가 5년 안에, 10년 안에 제자리를 구축하십시오 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법인이 일일이 와가지고 몇 명 교육받고 몇 명 어디 견학가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법인이 그렇게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1,60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을 나름대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점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화된 분야로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계속 올려요. 계속 시가 다 대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말씀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도 못 늘리게 하고 누차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현지 실정이 그렇지 않아서 예산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도 당초에 1,500만원과 추경에 200만원 또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은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도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측정이 다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직은 성과측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결산하면서.

○손문선 위원   이것도 똑같이 29개 읍·면·동에 얼마씩 주어서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일편으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똑같이 주지는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다만 기준만 이렇게 제시됐지 사업에 따라서 더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들이 주다 보면 어쨌든 똑같이 주기도 할 수 있고 몇 개를 응모제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산 쓰기 바쁘단 말예요. 자체적으로 정말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저걸 주는데 무엇을 쓰지 다 이런 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읍·면·동 별로 지역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몇 개 자원봉사단체가 발족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2005년도에 3개 하고 금년도에 9개 하는데 아직 발대식은 안 되고 3군데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읍·면·동 지역자원봉사단 발대식도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미노 현상같이 바이러스 감염 현상같이 우르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발대식 했던 것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데 계속 앞서만 가고 있어요. 씨만 뿌리고 가고 있잖아요.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자원봉사단도 정말 발대식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발대식을 나중에 하더라도 뭔가 실험해 보고 봉사활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나중에 1, 2년 성과를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발대식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려보자 이렇게 가야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만 덜컥 띄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활동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용두사미는 아닌데 다만 서두르는 것도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조절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봉사단 조끼도 우리가 다 맞춰주는가 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조끼는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부방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방 2개소는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왕궁면과 어양동이 되겠습니다.
    왕궁면은 엊그저께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일찻집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부방 학습도우미가 1만원씩 2개소에 300일 동안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1명이 1만원 받고 왕궁까지 가서 아이들의 전 과목이나 학습도우미를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물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만한 여유가 되지 못하니까 하는 부서,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떤 일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는 이런 실비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공부방 학습도우미 정책을 보면서 너무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이 이루어지려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가능 하느냐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아이들이 온단 말예요. 자원봉사자 1명이 1만원 받고 갑니다. 가서 아이들 오면 공부 도와주고 보니까 책상 몇 개 해가지고 집기 시설비만 해 놓았더만요. 해서 과연 공부방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도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양동도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맡아서 할 수 없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양동도 그렇더라고요. 왜 시가 그렇게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층을 나누는 것도 웃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분석하지 않고 모든 정책이 일방적이란 말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방하는 부분에 1명 1만원짜리 자원봉사 한다고 와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고도한 자원봉사 테크닉이 없으면 공부방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도 이것은 시행을 안 해 봐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국제교류는 아까도 정확히 어디로 가는 부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국제교류를 왜 필요로 하는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도 어쨌든 선진 국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지 우물 안 개구리 같이 우리가 잘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해외도 가서 견학을 해 보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견학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산을 짤 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도 말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 성격에 맞게 편성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국제교류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조직과 워크샵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원래 그렇게 나와야 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70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운영하고 책임은 동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이게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뭔가 책임이 있어야지 지금 전혀 책임이 없어요. 돈 예산이나 받아서 쓰려고 하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장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동장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성과 운영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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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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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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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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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