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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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을 보면 하단 쪽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돼가지고 우선 예산은 내시했지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감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도에서 들었거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집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가서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사업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내시가 중앙에서 와서 예산은 편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2007년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예상하기에 위탁으로 갑니까?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세부지침은 안 왔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거기 예산 가내시 올 때 보면 하루에 도우미가 노인들한테 파견돼가지고 일정 노인들 그룹을 지어서 몇 노인을 서비스를 하라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를 봉사를 하고 한달에는 24일, 하루에는 4시간 한달에는 24일을 하면서 도우미한테 6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요, 또 전체도우미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월120만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단체나 그런데 위탁을 줘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는 걸핏하면 위탁, 위탁하는데 지금 시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활용을 해서 또 일자리 창출로 가정주부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를 받은 여성들이나 또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만 위탁주고 돈 주고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중복이 돼요. 이렇게 중복이 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런 걸 철저히 파악한 이후에 이런 행정이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에 75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넘겨보면 78쪽 보면 합하면 국·시비·도비를 합하면 약2억 9,000여만원이 되거든요. 이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한테 지원되는 것은요 아이들 6세미만 아이들한테는 양육비라고 해서 분유대로 월5만원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 학비도 일부 나가고요 또···.
자세히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총 모·부자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모·부자가정은 모자가정이 376세대이고요 재가해 있는 모자가정을 말씀드립니다. 부자가정이 109세대이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가 이 사회보호 수혜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의 이 가정은 한 70~80%는 수혜를 본다고 봐야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내지 30%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부자가정을 보게 되면 1등급부터 6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이 몇 명이고 가구 월 소득이 얼마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할 때는 저등급으로 가구는 많되 소득이 적어서 꼭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등급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등급을 정할 때 정말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생활고로 고통받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본위원이 하냐면 저도 모·부자가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 가니까 굉장히 안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한테 부탁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퇴짜를 당했고 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그 수혜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는데 정말 고민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81쪽 한번 볼게요.
모자시설이 있고 또 108, 109쪽은 모자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이고 중복되는 그런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냥 차별화돼서 나가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자시설과 모자복지시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똑같은 모자시설인데요···

○주유선 위원 모자시설 종사자수당, 모자시설 세대 김장비 지원, 복지만 들어가고 똑같아요,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모자시설이나 모자복지시설이나 똑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언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디는 모자시설로 들어가고 어디는 모자복지시설로 들어갔는데 원칙으로 하면 모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주는 수당이고요, 세대원한테 주는 것은 세대원의 주·부식비, 피복비, 자녀들 학비 여러 가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시설이라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인데 종사자와 수혜자의 차이죠.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밑에 보면 총액편성이 있죠? 총액편성에 지도점검비로 3,528만원이 책정됐거든요. 본위원이 참 의구심이 갔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3,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국내여비는요 예산부서에서 전체 인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이지 저희과에서 임의적으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반경상비는 직원 몇 명이면 무엇은 A급, B급 아마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비잖아요,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비 이렇게 해서 각항을 합하니까 총액편성으로 3,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질적으로 시설지도점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주유선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를 들면 시설 한 군데 지도점검 나가면 하루를 볼 수도 있고 이틀을 볼 수도 있고 3일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나절 갖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신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본다면 한 시설 갖고도 3일도 볼 수 있고 4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주유선 위원 아니, 시설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을 점검하러가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점검하러 가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황, 생활자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고 수혜를 받고 하는가 모든 것을 다 보죠.

○주유선 위원 모든 것을 보는데 그렇게 점검비로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파트에서 그 시청 각 과마다 정원에 비례해서 일거리에 비례해서 이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편성된 이상 이 금액을 나눈 것이지 3,500의 큰 의미는 저희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비가 왜 필요한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료로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으로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 예상 참석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1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 소외계층인 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한 행사를 사회통합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회성의 예산으로 2,000만원이나 잡혀져 있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이 됐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의 가정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 일자리이고 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일회성의 축제를 위해서 2,000만원을 써버리고 만다, 이러는 건 너무 속빈강정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런 행사비를 이주여성들에게 옷을 한 벌 의류를 한 벌을 제공한다든지 우리 전통체험으로 고추장 몇 통을 준다면 훨씬 더 알뜰살뜰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고유명절인 설하고 추석에 상차리는 실습을 연2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행복나눔 한마음대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모범가정들에게는 친정에 갈 수 있는 자국방문 몇 세대를 거기에서 선출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경비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짰고요, 또 그분들이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김장이나 장담그기를 몰라서 음식하는데 서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음식만드는 것을 월1회 이상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예절 절하는 법이랄지 우리문화 바로알기랄지 차, 손님 오셨을 때 내는 방법 등 그런 것 등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더니 소요경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자세히 내역을 들으니까 친정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고 부상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말 알뜰살뜰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비 자체사업인데 민간위탁비가 강사비, 교제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1회 5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1회에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지, 강사료, 교제비, 재료비로 1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게 저희가 원대에다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 교육을 9회째 했거든요. 때로는 연1회도 하고 자꾸 여성들이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2회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거의 2달 1주일에 2번씩 해서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끝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같지만 타이트한 금액이고요, 원대에서는 이보다도 더 짧은 교육에 교육비를 1인당 16만 7,000원씩 받습니다. 그런 걸 저희는 많은 여성을 유명한 한 자리에 모여서 유명한 강사진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씩은 한번에 드려야만 그래도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욱이 여성이기 때문에 알뜰살뜰한 그런 행정의 모범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큰 책 한번 봐주세요. 418쪽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비교증감에 7,0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여기는 증감액이 제로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예산서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지금 418쪽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민간위탁금인데요?

○주유선 위원 민간위탁금이라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민간위탁금 차이나는 것 없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어디···

○장오준 위원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70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주유선 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하고 7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는 제로로 나왔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5년도하고 그렇게 차이난다는 말씀이시죠?

○주유선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6년도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2005년도에도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 기재됐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주유선 위원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자료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산서가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00만원 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만 보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다 라는 얘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예산서가 맞고요, 저희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틀렸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를 올릴 때는 오타가 나지 않도록, 나면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선을 빚지 않토록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경로당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요 계속적으로 화합과 또 노인들이 어떤 이용률이 높은 데를 노인회지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로 따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이용자···

○주유선 위원 이용률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큰 쪽은 많이 오고 이럴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도 있지만 회원수가 많은 데는 이득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회원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명의 회원인데도 15명 이상이 상시로 자주 나와서 활용한다면 이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50명 회원이라도 20명만 한다면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 화목하게 건전하게 잘 이용을 하면 그런데는 노인회가 회원가입이 돼가지고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경로당 이용에 대한 유인책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4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6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제가 92년도에 왔을 때는 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개가 넘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저희 인원 종전에 2명으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고 그 운영비만 주기도 직원들이 열흘 이상을 야간작업을 10시 반, 11시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를 드려가지고 보육계가 사설계이지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서 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지도점검을 나가지 계속적으로 돌지 못해요. 연간 많이 지도를 해도 150개정도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반절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전에 회기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다닌다고 이중지원 요청이 와도 가려내지를 못하니까 보육정보화를 하면 거기에 바로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하지 왜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강남 다음에는 저희가 두 번째로 이 정보화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이게 감사때 부탁했던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게 5,6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0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해가지고 작년도에 8억 1,000만원 이렇게 증축하고 개·보수하는데 쓰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이번에는 장애아전담시설 신축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국비가 2억 1,000만원 나왔고 시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이거 꼭 지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장애아보육시설은 있으면 부모들한테 편리하죠.

○김정수 위원 있으면 좋죠, 예산도 없는데 꼭 4억 3,000만원 들여서 신축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는 해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4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이 책정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여기 팔봉 공설묘지화장장 인근주민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5년도에는 8명 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는 몇 명 책정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6년도에 14명 가셨고요 금년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6명요.

○김정수 위원 6명?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왜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들이 화장장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공동묘지도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주민달래기식의 여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수 위원 이것은 좀 안 보내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들께서 감하면 못 보내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국비를 12억을 지금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주민들이 좀 선진도시를 다녀와서 의식이 전환되면···

○김정수 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갔다 오셨어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꾸 볼수록 그분들 의식이 많이···

○김정수 위원 보면 제 말은 뭐냐면 보면 그분들이 더 반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속된말로 쓰잘데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4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인데요, 15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미등록경로당지원이 15개소로 돼 있는데 그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별도로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425쪽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경로당활성화사업 10개소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이게 도에서 2007년도에 처음 내려온 도특수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의 계획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426쪽 한번 봐 주실래요.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원광요양원인데요, 어디 신용동에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0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새로 짓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원광요양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양원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86년도에 지어가지고 언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김정수 위원 멀쩡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겉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도 거기가 두 번이나 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5억이라는 돈은 누가 국비로 내려 보내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다른 모의원이 보내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건 아니고요, 시·도별로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정말 시설이 열악하면 다시 그렇게 그분들이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일단 여기 한번 체킹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입니다. 익산시노인복지관 증축시설비입니다. 복지관 언제 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도에 저희가 7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개관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 시설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또 이번 증축을 뭘 증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여러 과목을 운영하다보니까 체육시설공간이 부족하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익산시 노인복지관은 거기 하나로 마무리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에 또 지을 계획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시장님 결심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함열 원광대학교 자리 그 쪽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자세히 아시고 설명해 주세요. 원광을 왜 우리가 매입합니까? 우리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거기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현동 저희가 한양아파트 뒤에 600평이 있는데 거기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노인복지회관을 진지가 얼마인데 또 거기에 6억원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돈이면 하나 짓는 게 낫죠. 작은 것을. 왜 거기에다 돈을 씁니까? 신광교회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6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6억이면 새로 건물 짓고도 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못 짓습니까? 주현동에?
    선심성 행정들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질타는 않지만 여기 보니까 원광요양원, 노인복지회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기능보강사업, 시예산 있어요, 없어요? 시예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전부다 깎아야죠. 이번에 못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어디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노인복지관은 작년 7월에 개관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측수요를 못 했어요? 이제 1년 채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또 증축한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시면 노인양반들이 알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삭감시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김정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실 거기가 지금 한 곳이다 보니까 몰렸어요. 노인양반들이 그쪽으로 전부 오시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증축도 좋겠지만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빨리 해야 다른 노인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증축보다도 빨리 권역별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주현동 남부지구 거기를 지면 일부 노인들이 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북부권 짓고 그렇게 되면 좀 분산되지 않나 했는데요, 저희 계획과 같이 지금 신축을 계속 요구는 하지만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축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이게 증설을 해서 충족이 된다면 몰라도 그때가면 나름대로 또 부족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위원장 조규대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액수가 혹시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족합니다.
실제인원은 60명 지정된데 있고 80명 지정된데 있는데 더 와서 드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작년부터 시비로 예산을 더 확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었는데 저희도 그걸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상 예산부서에서부터 저희가 요구하면 감되기 때문에 그냥 국고 온 것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일본 위안부할머니 생활정도나 가족들이 동거하고 계시는가, 이런 정도만 정황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가 지금 할머니들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조카들은 옆에 있어가지고 왕래를 하시고 있고요 전에 이 할머니들 최초의 조사에서 도움을 줬을 때 일부 한3,500만원 정도가 개인당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전체 그동안 지원 못 했던 것을 한번에 나오면서 정부에서요, 그때 아마 산도 사신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조카들이 관리는 하고 실지 생활은 혼자하시면서 이웃들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정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생활은 거의 할머니들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최기재 위원 건강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건강은 별로 안 좋으세요. 지난 4년전 정도에 보철은 해 드렸거든요, 저희가 익산시내 치과 해 가지고 틀니는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성질환으로 계속 안 좋으시고 또 금년도에도 일부 이 할머니들 치료하고 가사도우미 지원비가 나간 데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돼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주 부족하죠. 할머니들이 젊은 여성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신 것이기 때문에 월10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본인은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최기재 위원 아니, 부족한지 알면서 두 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만 예산을 올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거기에 의존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비라도 지원해서 보태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추경에 저희가 그러면 적정금액을 생활하는데 1인 생활하고 병원다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추경때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추경때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정착지원사업에 2,000만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2,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사업도 아까 저희 시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언어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전통문화랄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최기재 위원 아니, 잠깐만,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길래 저는 소득이나 생활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최기재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최기재 위원 이분들한테 소득이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도에서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여성단체 분들요, 대회참가에 참가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일비나 교통편은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동원하다시피 하지 자발적으로 내 돈을 내서 참여하고 그런 분은 아직은 적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동원해서 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럽니까? 없으면 열 분만 가신다고 하면 뜻있는 분 열 분이면 열 분만 참가를 시키고 한 분도 없으면 참가를 안 해 버려야지, 차라리. 이런 돈들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짜고 내용도 없는데다가 돈을, 적은 돈이건 많은 돈이건 퍼붓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단체가 실제로 그 정도라면 하는 일도 없고 뜻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현황이나 이런 것 확인할 것도 없겠네요. 그런 정도 하고 어린이놀이터 4개소 정비사업에 200만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개당 50만원씩인데 도색 말고 다 실제로 정비가 가능해요? 그 예산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비가 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더 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계속 그렇게 한번 200만원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시에서 관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전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외람된 얘기인데 농촌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면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웅포하고 용안하고 오산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타 면들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4곳은 언제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몇 년도에 설치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당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오랫동안 된 거예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왜 그 동안에 4개 지역 이외는 그런 계획조차 안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 부지가 돼 있는 데만 그전부터 관리해 오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지역에 사회적 문제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도 시에서조차 구호로만 얘기를 했지 실질적인 대책은 여타의 대책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앞으로는 저희가 설치가능지역이 부지나 모든 면이 있다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이웃의 어린이들끼리 시설이 없어도 말하자면 골목에서라도 놀 수도 있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진짜로 마을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그친지가 오래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떠나는 그런, 아까 위원장님이 노인회관도 시내지역으로 짓습니다. 노인회관도 시내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버스비 지원도 되고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시내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도 노인문제도 노인회관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되고 어린이시설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공부방도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공부방 하나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공부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골지역도 있습니다.
금마에도 있고 왕궁에도 있고 황등도 있고 본인들이 어떤 지역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지역구분 없이 해 주고 있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왕궁 확인 했어요? 공부방? 확인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발산교회에···

○최기재 위원 옛날에 제가 봤던 것이 복지시설 내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발산교회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교육도 도시로 애들도 도시로 어른도 도시로 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인구비례로 따져서 이것을 사업을 편제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구비례만 따진다고 하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한정되고 끝나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하늘·땅, 논·밭, 나무·풀까지도 우리익산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데 사람조차 보관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익산이 균형발전특위 이런 얘기들이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농촌은 아직도 여기에서도 들러리를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이런 시설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짜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에다 넘겼던 예산들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돼서 이 예산안에 사라져버린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 미리오셔서 아니면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내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짤리고 난 다음에 부서나 의회나 단지 문서 한 장으로 이렇게 심의하고 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찾아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그런 차후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기 전쯤에는 최하로 그런 계획이라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404쪽 예산서, 우리 임계장님은 우리의회에 계셔서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잘 좀 해 주시지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 주셔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네요. 인쇄비하고 책값만 들었네요, 수공비하고. 자세히 좀 해 드리지.
    예산서 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시찰차량 임대료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선생님들 전부다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선생님도 일부 가고 또 운영자도 가고요.

○장오준 위원 운영자 가면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8대면 우리가 지금 220군데 정도 잡으면 220명이면 차 8대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계속 늘어나고 줄고 또 한 시설에 한 사람만 꼭 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408쪽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 8억 1,500만원 이거 민간자본이전 하셨고 기능보강사업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어디 어디인가 이거 주시고, 이번에는 장애인전담시설 물론 이걸 저는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어서 감당해 줘야 될 텐데 아까 설명 중에도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보육시설이 갑자기 우리 익산시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과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장애아라고 그래서 따로 교육을 모아서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반통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애아들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전부다 그래요.
학교 적응능력이나 사회적응능력을 같이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대에 조금 맞지 않다, 물론 이분이 어떤 분이 선정돼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따른 신축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해 놓으면 이 장애전담어린이집 하나를 해 놓음으로서 일반어린이집이나 지원해 줄 금액의 제가 봤을 때는 3~4배가 더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적 능력에 있어서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교육방침이 잘못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 통합교육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들을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우리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요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수시설일수록 많이 생겨서 부모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싶거든요. 적으면 부모들의 선택권이 적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는 그렇게 그 부분을 선택폭을 넓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선택폭을 더 좁혀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야만이 선택권을 더 확대시키고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그런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그네들끼리만 활동함으로서 앞으로 그 애들이 성장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폐아나 장애인 아이들을 받으면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줘요. 정부가, 교사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해야지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적응시키려면 또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것 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비하는 것들이 실비보상이 천차만별이에요. 많게는 물론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만 5,000원, 1만원, 5,000원, 7만 8,2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그냥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 딱 세워서 그냥 줘버리세요. 이것 여성단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여성단체한테는 안주고요,

○장오준 위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시에서 직접?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도에 갈 때는 도에서 급식비는 주기 때문에 오고 가고 차비만 하고 중앙가면 급식비 대신 등록비니 교통비 그거고요, 또 모자가정들은 어디를 하루 나가면 그분들 타는 차부터 먹는 것 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풀로 세워버려요 그냥. 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을 이렇게 목을 갖다가 항을 분리하다보면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풀로 하면 이쪽에서 남은 것 저쪽에 좀 쓰고 이렇게 여유있게 부족한데는 더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을 세워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세우게 되더라고요, 예산을. 그 목 찾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늘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거든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섰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외국인여성들이 우리 농촌총각한테 결혼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저희가 직접 행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루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까 하루하는 것도 월1회성 교육하는 것도 연2회하는 있고 또 친정집에 그중에서 아무 모범적으로 잘 사는 분은···

○장오준 위원 프로그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421쪽 보면 경로당지원금요, 우리 익산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527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530개소가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을 짜놓은 것 보면 580개소를 지금 짜놨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늘어날 부분을 해서 50개를 더 해 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익산시에 2007년도에 노인정이 50개가 늘어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런 겁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이 현재까지 22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더 증축되고 공동주택도 지금은 100세대만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르신들하고 많이 싸움이 되니까 저희가 이것을···

○장오준 위원 여유 있게 잡아 놨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정 경비이니까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예산을 580군데를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잘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주유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지도단속 나가려면 직원들 차량유지비랄지 식사비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지도점검 가서 특별하게 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이동하는데 이동수단이랄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직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소요되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 어린이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 지도·점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을 보충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여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우리 어린이집들을 지도·점검하는데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원장구속사건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팠습니다, 본위원은. 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직업을 가졌고 수십 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먼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먼저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심각하게 우리 서로가 반성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지도·점검하는데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소년·소녀가장 이게 23명인데 적정한 수준입니까? %로 볼 때 과장님 생각할 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탁가정까지 하면 가정에 위탁된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89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일반가정에 위탁되지 않은 저희들끼리 생활하고 소년·소녀가장 예산만 섰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면 가정에 위탁되나 자기들끼리 생활하나 똑같은 소년·소녀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23명만···

○김형화 위원 부족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좀 부족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한 아이들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추경 후에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면 부족분 더 확보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아이들은 또 고등학교때 가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을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의 입양아동 1년에 몇 가정이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수치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5명 있거든요. 저희가요, 현재.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 신고된 입양아동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가정으로 입양해 기르고 있는 아이들.

○김형화 위원 기르고 있는 가정이 다섯 가정 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전에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하려면 시설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영아시설에서 주로 입양을 해 갔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아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예산을 좀 더 증감해서 늘려서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어린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런 일들을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미혼모나 이런 버려지는 아이들이 우리시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가지고 입양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 지원금이죠, 이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예산도 적정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비교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 지역에만 해도 21개소나 되기 때문에요 계속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우후죽순으로 더 많이 신청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정선으로 봉사하고 조금 운영비 받은 수준에서 그냥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오준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본위원도 정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장애전담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을 어린이숫자, 이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장애자전담시설 그래서 시설과 어린이 숫자가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렇게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어떤 분포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배치되어 있다면 분산적 차원에서 이런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그런 %나 그런 비율이 맞는데도 이런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국비가 왔으니까 또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음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로 봐서 어떻게 그걸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자전담시설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아요, 신축돼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시대의 변화과정도 있고 교육의 변화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본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입니다.
    427쪽 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지금 6억이면 공유재산취득승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매입할 때가 5억 이상이면 그렇고요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취득승인 난 물건이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증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증축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증축은 5억 넘어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형화 위원 증축 공장물 설치의 경우 포함되는데 이런 것도···

○장오준 위원 건물에 대한 것도 해야 돼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건물에 대한 것도 해야 돼요.

○김형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공장물 설치의 경우에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도 시설비로 한정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령 7조 1항 1호 시·군·구 공유재산취득과정에서 신축이나 증축 공장물의 설치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팔봉동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갔다 오고, 쉽게 표현하면 너는 시청에 가까우니까 가고 나는 못 가고 이렇게 주민들간에 이런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는 접근할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42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따로 해야 됩니까? 신축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래는 신축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신축을 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를 짜서 더 신축비를 줄 수 있게 만들어라 해서 제가 정화조를 별도로 뺏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저는 보통 상식적으로 건축을 하면 정화조 따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내놓은 것이 그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화사업하고 낸 이용료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계속 보육정보화 들어가고···

○백경민 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지급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7개소 4억 8,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작년에는 5개소 금년에 2006년도에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도에서 많이···

○백경민 위원 2005년도에는 지급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5년도에 3개소 했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내년도 지급할 그렇게 해 가지고 3개년간 현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408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고 할까 그런 게 지금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로 이분이 방문을 하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까지, 선정과정까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신청은 한 것이 있죠.

○위원장 조규대 그분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신광교회 최태열씨라고요 무용하시는 분 있죠, 한춤 추고 노인의 날 때 봉사하시고요 그분 자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자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며칠까지,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끝나면 바로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바쁘실 텐데 바로는 저도 필요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드리면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고요.

○위원장 조규대 백위원님 자료요구는 축조심사 전까지 주셔야 참고를 하죠. 축조심사 전까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415쪽입니다.
일본위안부할머니 특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반도를 놓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꾸 시건방진 소리하고 그러는 정치지도자들이 있는데 지금 위안부라고 하면 우리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라 일본군을 위해서 희생하고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도비든 시비든 들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하는데, 좋습니다. 현재 우리익산시의 현황이 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더 이상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이게 파악하고 본인이 다 신고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익산이 두 분이면 많은 편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고 편성되어 있는 시청 콜센터에서 파악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분들도 모임체가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요, 여성가족부에 거기에서 이게 명단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어느 과 소속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총무과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안부특별지원금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412쪽에 보면 위문비라고 해 가지고 4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어떤 차원에서 위문비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명절에···

○백경민 위원 2회 해 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하고 추석때 고기라도 사서 국 끓여 드시라고 한번에 10만원씩 해서···

○백경민 위원 현금 지급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현금으로 그분들 계좌 입금합니다. 통장으로.

○백경민 위원 직접 찾아뵙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할머니들이 사람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러 저희가 나가요, 상담할 때는 나가도 이것 드릴 때는 통장으로 그냥 입금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팔봉공설묘지 해외선진장묘시설 견학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그것도 지금 몇 년 동안 실시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2007년도 하면 3년차 합니다.

○백경민 위원 3개년간 다녀오신 분 현황이나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묘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것까지, 혹시 보고서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해외 갔다 오면 결과보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이···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견학한 사업평가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과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건 있는데 많이 의식들이 그분들이 전환이 됐습니다. 아, 좋구나, 그전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었거든요. 가서 보시고는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좋다.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현황하고 과에서 나름대로 사업평가 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에서 3번째 경로당 일거리 갖기 해 가지고 35개소 있는데 그게 해마다 지금 똑같은 35개소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금년 처음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거기 현황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선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업무보고때 그때 보여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선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428쪽입니다.
맨하단 부분에 팔봉 공설묘지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팔봉 공설묘지 추석이나 설날 명절때 성묘 가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백경민 위원 복잡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복잡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후방도로나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가 없잖아요?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요. 물고기든 오리떼든 한쪽으로 몰면 몰려가지고 돌아 나올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후방도로 응기리쪽 도로가 개설돼 있으니까 그쪽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업무보고때랑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전혀 없던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복지과 일이 아니니까 놔두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부락에 그 도로가···

○백경민 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하겠는데요, 제가 도시개발과가 해당이라고 해서 갔더니 건설과래요, 건설과 갔더니 이거 도시개발과 인데요, 우롱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3개부서 과장님끼리 뭔가 협의를 해서 이게 이설도로가 나면 덜 복잡하다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백경민 위원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차 끌고 가면 다녀요. 그런데 2차선 도로라도 내놓으면 안 밀리죠, 교통이 원활하고. 제가 봐서는 한 300미터정도 직선도로로.
과장님 일 아니니까 뭐라고 안 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우리 납골당 뒤쪽으로 해서 거기에다 청소과에서 도시도로개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그 도로가 개설만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차가 분산되면 지금 같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청소과에.

○백경민 위원 후방도로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계획이 있어요.

○백경민 위원 공설묘지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연결이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에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참 세세하게 자기 살림으로 알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경로교통수당 그건 어떤 규정이나 지침 어떤 대통령령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노인복지법에 있는데요, 지침으로 내려오기를 시의 재정만 좋으면 1인 월1만원인데 1만원은 더 줄 수 있습니다. 1만원 미만은 못 주지만. 좀 경기도 지역같은 데는 월3만원 주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거의 대동소이 1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1만원씩 주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5세이상 노인이면 빈부의 차이 없이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만 하면 저희가 통장으로 자동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1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41억이라고 하는 엄청 큰 돈이네요. 41억 1,000만원.
그런데 1인당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 여유있는 분들은 돈 1만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만 다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런 41억 1,000만원을 참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겠죠, 제가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면 1인당 40만원씩을 지불을 해 주더라도 1만 명 정도 주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3만 2,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요 1만 명 정도 해 줄 수가 있죠?
    40만원씩 1인당,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대체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는가,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네요. 사실 1만원 줘야 돈 있는 분들은 별 효과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여하튼 한번 그런 법적근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효과보다도 정말 힘든 쪽에 우리가 무엇인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한번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런 사항들은 노인들은 굉장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민감하시거든요. 단돈 1,000원 가지고도 서로 싸움을 하고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부처 복지부에서 저희시에 자주 확인차 내려오시니까 좀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차등을 해서 없는 분에게 좀 더 지원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익산에 몇 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군데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디어디 있죠? 지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니어하고 원광효도마을시니어하고요.

○김세현 위원 효도하고 또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니어.

○김세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송동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개발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데 사업개발비,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니어로 나갑니다.

○김세현 위원 익산시니어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이쪽 효도시니어에서는 요구를 안 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두 군데가 아니고 익산시니어가 더 오래 됐고요, 원광시니어는 처음에 한 곳 있을 때 국비를 익산시니어가 받고 원광은 도비를 받다가 국비로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설치되고 그런 데를 같은 조건이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사업개발이나 운영면에서 어느 쪽이 더 힘든 부분 그런 것을 추슬러가고 있는가 분석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두 군데 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하니까요.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로당이 농촌수하고 도시수하고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농촌이 약간 높습니다.

○김세현 위원 대략 수로 하신다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빼놓은 게 있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이 참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느꼈어요. 경로당이 도시에 있지만 농촌도 필요하고 도시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도시에는 사실 경로당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원이 마을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도시에도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때 느끼냐, 예를 들어서 겨울철 되면 노인양반들만 집에 있고 다들 밖에 일 나가면 노인양반 혼자 보일러 틀고 있지를 못해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경로당은 같이 좀 모아서 불도 떼고 따뜻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점심도 같이 해 먹고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여름에도 요즘 에어컨도 마찬가지이에요. 여름에도 가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에어컨도 쓰면서 시원하게 노인분들이 지낼 수 있는데 경로당을 조금 도시에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재 땅값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도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누가 땅 내놓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유지들이 땅 좀 사게 돈 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가정복지과도 참 힘들겠죠, 예산은 적고 해 보려면. 그런데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옛날 구도심권 그 구도심권은 주택으로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부기를 좀 별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도시에 지금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봉 아까 얘기대로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어느 동네사람들을 보내고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적은 수를 보내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상황, 화황 공설묘지가 잘 보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팔봉사랑회 결성이 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팔봉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차출을 받았습니다.
첫해는 저희가 사랑회 임원들을 주측으로 했었고요.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 선정할 때도 사실 시끄러운 사람들 입 다물려고 하는 일인데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은 몰라도 외국으로 여행 보내가지고 달래려고 하는 방법은 저희 입장은 그렇네요. 과장님 나름대로는 그런 걸 그쪽이 요구하니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어떤 인센티브 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900만원요?

○김세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용도가 높고 노인들간에 서로 화합하면서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에다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라고 할까요, 운동기구라고 할까요, 그것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어느 경로당이 더 화합하고 서로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는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용률도 높고요.

○김세현 위원 이용률도 좋고 이런 것도 상당히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과장님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경로당을 상당히 잘 챙겼다고 봐요. 이런 걸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은 지역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간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경로당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참고 삼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축조심의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김세현 위원 예, 대안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427쪽 김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복지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이면 신축이나 증축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또 노인복지회관 가서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414쪽 소외계층 김장담그기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저번에 우리위원들이 가니까 여성단체소속인 회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김장할 때는 안 오셨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 그러셨나요?

○위원장 조규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통합시킬 수 없습니까? 김장담그기를 한번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단체에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역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김장담그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저쪽으로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쪽하고 저쪽하고 경쟁적으로 전시성 비슷하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을 했거든요. 김장이 담아지면 꼭 나가야 할 세대들에게 골고루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데서 하면 좋은데 한날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면···

○위원장 조규대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 가지고 분배할 때도 배분할 때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통일성이 있거든요, 어디나.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 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어렵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의견타진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원장 조규대 안 되면 예결위에 얘기해가지고 양쪽 다 삭감시킨 뒤에 둘이 통일을 본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을 추경이라도 그렇게 합의를 본 다음에 세워주시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통일 보는 것은 그렇게 좀 서로 한발 양보해서 그 날짜에 서로 서로 맞추면 되니까요, 제가 중재역할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한 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체들끼리 장애인도 보면 지원해 주는데 여기하고 좀 틀립니다만 7개 단체인데 통합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분배해서 잘 쓰면 될 텐데 목으로 주지 않으면 싸우더라고요. 그것처럼 5년 전부터 이것 새마을협의회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야만이 부피도 커지고 또 지원되는 금액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껏 그걸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행정에서 의지가 강해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봐보세요 이제 또 내년에 따로따로 올라올테니까.

○위원장 조규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421쪽 미등록경로당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0만원씩 해가지고 15군데 750만원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42만원 해가지고 15개소 2,100만원이나 나가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틀려진 거예요? 5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에는 난방비 최소한 그것만 준다 해가지고 50만원 그렇게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것도 150인가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50만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족분 경로당 운영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익산시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6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15개소 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내려 보냈어요.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파악이 되면 실지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데만 지금 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편성은 그렇게 했어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파악 되는대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424페이지 지금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가 3개소 잡혔는데 가파가 5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군데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6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3군데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안 됐었는데요, 2007년도에 도비로 일부 국비만큼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도비로 일부···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6군데 전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건 우리시에서 좀 도에다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대책에 관해서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문서로 해 주시고요 실제로 결혼알선업체한테 보통 1,000여만원 정도를 알선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신부 측에 사용되는 돈이나 결혼에 사용되는 비용은 한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알선업체가 한 700만원을 따먹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자가족 결혼 이후에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저는 결혼 전에 이미 한국에 있는 남편들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가 이런 것을 직접 못한다고 하면 지역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혼 전에 그런 부분들을 6개월이고 1년이고 교육을 통해서 일정부분 검증이 돼야지 실제로 그분들이 혼기는 늦춰서 결혼은 했지만 제가 인근에서 본 것 중에 남녀간의 나이차이가 20살 차이까지 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부 그런 소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업체를 따라가서 젊다는 욕심 이런 것인가 모르겠는데 와서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보면 지금 특히 중국 쪽에 교포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를 믿지 않고 오신 여성분도 저희들을 믿지 않고 우리도 지역에서도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이나 공적인 입장을 가진데서 주관해서 좀 실비로 해서 내용 있게 끌어갔으면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대비도 하고 믿을 수 있는 데로 갔으면 하는데 지금 결혼이후의 대책은 조금씩 준비를 하셨는데 결혼전의 대책이나 결혼에 관련된 대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거기까지 해서 결혼문제도 체계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저희과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농촌총각 문제는 농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이 문제는 좀 더 어떤 얘기가 돼야지 지금 현재는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딱 쥐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에는 그러면 시에서 농촌총각 맞선보는 자리도 하고 주선을 하고 행사처럼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러네요, 제 생각인데 농산과는 생산 업무에 전담해야지 분명히 결혼하면 아기도 생산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 부분은 여타부서에서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과에서 이것을 맡는다는 것은 애매할 것 같고 좌우간 차후에라도 이와 관련된 것을 복지과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부서가 전담을 하는 부서가 나오든지 어쩌든지 이 문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200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1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