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청소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와 그리고 작업장려 수당의 예산편성은 전액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전액? 348쪽, 360쪽 계속 나오죠. 전액이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된 예산편성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행자부하고 환경미화원단체협의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국적으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1쪽 한번 볼까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자동화설비 인부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자동화설비라면 사람대신 기계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자동화 설비인데 왜 인부임이 33명이나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현지도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요, 기계화가 돼 있는 것은 팬벨트라고 해서 기계로 해서 끌어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사람이 병이면 병, 철이면 철 그것을 다 분류를 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모자라서 선별을 다 못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명을 이번에 지원을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주유선 위원 33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56쪽 한번 볼까요. 민간경상보조해서 2,26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져 있는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환경미화원 야유회보상금 또 환경미원화원 체육대회보상금해서 2회나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환경미화원보상금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보상금은 전국적으로 다 해 주고 있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자체 예산편성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이건 예산 편성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체력단련비나 작업장려 수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협상을 행자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2회에 걸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도가 있는 것이, 권장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미화원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에 열중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는 집행부와 우리위원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일사역인부임.
    매립장주민감시요원 인부임. 부송매립장, 동산매립장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재활용품 선별장이 13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인원이 증원된 이유?

○청소과장 이종익 이유는 선별장에서 전에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다 분류를 못해 가지고 증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옛날 인원이 우리청소과 직원 세 분하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일당제로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78명 그렇게 해서 81명 있었죠?

○청소과장 이종익 81명이 아니고요 좀 적지요. 차상위계층은 나오다 안 나오다 해 가지고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체 인원이 거기 몇 명 있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전체 인원···

○김형화 위원 거기 상주해 있는 총 인원이 매월 틀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틀리죠.

○김형화 위원 7월에는 50명 있었다가 8월 달에는 60명 있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일용으로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딱 나와 주는데요, 몸이 좀 안 좋다든가 하면 안 나와 버려요,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은.

○김형화 위원 그건 결근 이유고 우리시의 선별장에 항상 나와 있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 공무원이 3명이 교대로 나가고요, 일용이 20명이었고요 공공근로가 5명 그런데 월별로 이건 틀리고요, 자활근로가 37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때는 20명도 나왔다가 10명도 나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총62명인데 거기에서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1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1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해서 42만원씩 12달 그래서 500만원, 여기 지금 선별장 재활용품선별장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수수료가?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 금강동에 있는 압축포장 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그 대행비는 따로 어딘가에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청소과장 이종익 재활용 선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전기안전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5쪽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지금 354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보면 기타일반운영비해서 4,144만 9,000원 이게 지금 일반기타운영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데, 기타일반운영비.

○청소과장 이종익 과별로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과에서 여기에 편성 안 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청소과에서 쓰는 운영비를 기타운영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청소과장 이종익 복사용지랄지 복사기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돈입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이런 여러 가지 있길래 매립장 그런데서 쓰는 기타일반운영비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는 기타운영비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다음에는 356쪽에 보면 민간국외여비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주변주민 선전국외시설견학 9명 200만원씩 해서 9명 1,8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견학 200만원해서 11명, 이분들 모시고 지금 어디 다녀오시려고, 작년에도 했나요? 이거? 작년에도 했그만, 예산보니까. 좀 줄었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진지?
올해는 그럼 어디를 갈 예상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김형화 위원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겠다?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주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 가지고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김형화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시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못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아까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 우리시에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외지역은 없습니다. 제외지역은 없는데요···

○김형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 지원해 가지고 딱···

○청소과장 이종익 도에서 표현을 제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요, 도 시책사업으로서 산간오지지역 그런 데를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1,000만원을 세워라, 그래서 2,000만원이 예산이 서면···

○김형화 위원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산간오지지역도 없고.

○청소과장 이종익 어디다 쓸려고 그러냐면 변두리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도 있고 그 집이 한두 채 한10채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데는 컨테이너 박스랄지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소각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농촌실정은요. 거기를 치워주려고 그럽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자연부락에 민간인 한두 채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무계장님 안 오셨는데 지금 매립장시설설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358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매립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까지 현재 상황.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대체매립장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장소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3차에서 또 보완을 형질사항 있는 것을 3군데를 형질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3차에서 선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든가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어디가 유리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 주시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청소과장 이종익 현재 상황은 보완을 하라고 지금 20일간 줬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은 없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구입 이게 지금 노후 돼서 바꾸는 겁니까? 부족해서 바꾸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358쪽요, 그 위에 제가 답변을 잘 못했네요.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31억원은 이게 지금 소각장 밑에 매립장을 할 공사비입니다. 대체매립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김형화 위원 환경안정화시설 그럼 소각장 밑에다 매립장을 또 만들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소각장 밑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거기다 소각재 분진은···

○김형화 위원 아, 본위원은 이게 지금 매립장 선정하는데···

○청소과장 이종익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것은 소각장에 대한 분진 슬러지를 갖다 묻기 위한 매립장을 만드는 예산이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 뒤에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이게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대체를 하는데요,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예?

○청소과장 이종익 대체요.

○김형화 위원 노후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예, 대체를 해 가지고 국비를 4,800만원 받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지금 두 대가 노후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차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차가 노후 돼서 바꿔주는 것이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의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억 2,5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이건 어떻게 더 줄일 방법은 없죠? 이건.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이종익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것이라요.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쪽 한번 보실까요. 366쪽요, 잡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잡비가 지금 6억 9,200만원,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이제 지금 금강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합동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금강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금강공사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합동산업은 잡비 안 주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잡비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잡비내역을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잡비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해 가지고 100분의 15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시하고 금강공사하고는 협약계약을 할 때에 100분의 7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100분의 15를 주게 돼 있는데 왜 100분의 7만 줍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쪽에서 100분의 7가지면 한다고 그래서 최하로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0분의 15를 달라고 하면 100분의 15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줘야죠, 법으로는.

○김형화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럼 주셔야지. 100분의 15 줘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쪽에서 100분의 7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100분의 7로 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100분의 7 가지고는 안 되지.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상승됐는데 이것만 상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주셔야지.

○청소과장 이종익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확보를 해서 주세요. 확보를 많이 해서 주셔야지. 그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 속된 표현으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다? 줘야지 빨리빨리. 이런 것은 왜 잡비를 안 올리고 그래요? 빨리빨리 올려서 줘야지.

○청소과장 이종익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예, 많이 좀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가 5억 4,000인데 어떤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5억 4,000이 들어갑니까?
    밑에 보면 용안매립장 침출수는 9,600만원 돼 있고 이 침출수는 어디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5억 4,000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5억 4,000이 음식물 침출수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직관으로 묻어서 관로를 묻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사관계로···

○김형화 위원 직관으로 묻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공사관계로 1년간 거기다 침출수를 못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형화 위원 어떤 침출수를 못 버려요?

○청소과장 이종익 음식물을 짜면···

○김형화 위원 아니, 어디다 못 버리게 돼 있다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직관으로 해 가지고 못하도록 돼 있어요. 1년간.

○김형화 위원 왜 1년간 못해요?

○청소과장 이종익 거기 공사중이에요. 확장공사중이라 못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리비를 내야 돼요?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 어떤 대책을 해 놓고 못 붓게 해야지 그 사람들 그런 대책도 안 만들어놓고 공사한다고 못 붓게 하고 처리비 5억 4,000이라는 세비를 또 거기다 들여가지고 그걸 처리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위원님, 침출수 처리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김형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에서 그걸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하면 1년간 못 붓게 한다고 이 처리비를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청소과장 이종익 처리하는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침출수를···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했잖아요, 지금?

○청소과장 이종익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비를···

○김형화 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비를 그분들이 내야지.

○청소과장 이종익 그분들이 낼 수는 없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처리를 했었지요. 이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 적이 없죠, 그쪽에다가. 침출수 처리비를.

○김형화 위원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처리비용을 다 주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처리비용을 다 주고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과장님, 질의요지가 그동안에 위탁처리비 내에 침출수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김형화 위원 다 들어갔죠.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갑자기 왜 5억 4,000이라는 침출수···

○청소과장 이종익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이것을 침출수를 직관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줬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공사관계로 이 침출수를 음식물 침출수는 위탁처리를 해라, 용량을 못 받아준다.

○위원장 조규대 직관으로 지금은 못 받아준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못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양투기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한 것은 실무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서로 이것을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 전부 했기 때문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침출수처리를 환경자원공사 거기에서 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침출수처리를···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처리비를 포괄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요지는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상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강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해양투기를 하든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걸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예산은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쪽 사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인데···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침출수관계 처리비는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안매립장에 침출수는 9,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하루에 몇 톤씩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하루에 몇 톤 나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량을 빨아들여가지고 계량기에서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침출수 운반해서 제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용안매립장 침출수를 운반한 사람이라니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지금도 덮개 씌워가지고 침출수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요? 지금도?

○청소과장 이종익 많은 양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김형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9,600만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과장님에게 제가 예산을 쭉 바라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늘 청소과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스럽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 수거 이 문제가 예산이 지금 올해도 13억 정도 증가해서 200억 정도가 우리시 예산에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깨끗하게 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한번 해서 좀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런 용역비라면 한번 책정해서 어느 대학이면 대학, 어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우리 익산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예산도 절약하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다른 용역비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이런 용역비 한번 쓰실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중에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인·허가에 관계되는 것까지 관리를 하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국외여비가 2건이 있더라고요, 355쪽, 356쪽에 있는데 그분들은 신규로 신설되는 소각장 주변마을 분들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356쪽은 신규소각장 관계되는 쪽이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355쪽은요?

○청소과장 이종익 공무원들 예산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물론 해외가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든지 어디든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좋은 시설이나 기술들을 보고 오셔야 소각장 같은 것도 더 선진화되고 할 텐데 이분들이 혹시 공무원 중에 전년도에나 지난년도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분들 중에서 혹시 부서를 청소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러면 이런 예산 쓸 것이 없잖아요. 가서 외국가서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차라리 장기근속자로서 예우차원에서 여행을 갔다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과장 이종익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BTL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 처리하는 데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6쪽에 민간인들 갈 때에 공무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예산을 금년에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계획도 있겠지만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갔다가 그런 시설을 보고 오시고 남보다 먼저 좋은 시설을 보고 왔으면 그분들이 이후에도 청소과에서 활용이 돼야지, 새로 신설되는 부송동 소각장주변마을에 이거 한 해에 9분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몇 년간이나 보내야 그분들을 이걸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내년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소각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협의체랄지 그분들을 견학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안에 이런 류의 해외시찰 건이 더러 보이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마을에 여기 뒤에 보면 금강동 주변마을에 이런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듯이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 그 다음 마을로 확대돼가면서 시가 언제까지 여기에 부대껴야 되는가,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작년에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말하자면 이웃에서 아무개가 이장이니까 올해 갔다 오고 내년에 다른 사람이 가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진짜로 실효성 있는 예산인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정도로 하고, 357쪽에 폐비닐수거비용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이 액수가지고 혹시 폐비닐 수거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는 kg당 100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도에서 50원씩만 주라고 해 가지고 5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요구하는 양은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남느냐면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게 금액이 100원이었을 때는 타산이 맞아가지고 수거하는데 들어 왔어요. 그런데 50원으로 낮추니까 2분의 1도 지금 안 들어오고 논밭에 그대로 지금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저는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익산만 그러면 100원으로도 할 수 없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익산만 하면 딴 시·군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은 한달이면 싹 나가버립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최기재 위원 한데 폐비닐수거 예산이 다른 부서에 또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익 농산과에 일부가 3,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30원씩 쓰고 떨어질 때 까지, 그리고 우리 시돈을 20원씩 해 가지고 50원으로 맞춰서 우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좀 높여줘서 폐비닐 같은 것들은 애로사항이 없게 충분히 치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아까 인·허가관련 문제 얘기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익산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됐든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됐든지 이 부분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그리고 삼기산 관련해서는 인·허가 관련서류나 관리한 대장이 있다고 하면 좀 그 자료까지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입에 47쪽 쓰레기처리비용 봉투판매수입 작년에는 22억 9,2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왜 1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2006년도 금년도에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액을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AI가 터졌기 때문에 또 2007년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도 수입이?

○청소과장 이종익 한 13억 2,700됩니다.

○장오준 위원 전년도가?

○청소과장 이종익 12억 9,721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장오준 위원 금년도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2005년도가 12억 9,721만원, 금년 10월달 현재는 10억 5,592만 4,000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올릴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작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못 올려가지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7년에 올릴 계획 없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올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AI 그것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작년도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22억 9,2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억 몇 천이 과다 말하자면···

○청소과장 이종익 정례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결산추경 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354쪽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우리 청소과는 사항별 설명서 그냥 돈 아깝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로만 하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하고 똑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를 왜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다르게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거 한번 보고 그러지, 다시 다 자료 받고 그래야 되니까.
    352쪽 볼까요, 352쪽 보면 분쇄기보수 및 수리, 분쇄칼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이것들 말하자면 카드로 이렇게 남깁니까? 점검카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구입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내구연안이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가 근거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있죠. 이것을 구입을 하면 회계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날 고장 났다고 일지가 오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하면 이것을 회계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다 이렇게 해서 다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종익 해야죠. 그렇게 안하면 운영을 못하니까···

○장오준 위원 운영을 못하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노화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분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철근이 들어왔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망가지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소각매립시설 홍보제작물 1,000만원이 있거든요. 500만원씩. 소각장 할 것 홍보제작입니까, 아니면 일반광고로 시민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제작물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 354쪽.

○청소과장 이종익 소각장하고 매립 시설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에요? 홍보계획은?

○청소과장 이종익 홍보계획은 팸플릿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오준 위원 세대별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요즘 홍보, 우리시에서 참 여러 가지 나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굉장히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그걸로 홍보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신선한 방법을 채택해서 하시면 좋겠다, 물론 홍보제작은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치대 건설과치인데요 거치대 하잖아요, 그런데 꼭 시,관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보면 꼭 신호등에다 걸어놔, 자기들이 제일 불법 많이 해요. 플래카드도. 지금 보면 이 홍보물 제작해서 하신다고 아파트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청소과장 이종익 신문에다가 간지로 넣는다든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 방법을 신선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갑자기 제가 그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에 355쪽에 기타일반운영비 4,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가 내역 좀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이것은 과에서 컴퓨터랄지 복사기랄지 복사용지랄지 사무용품비 구입하는 돈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특히 우리 청소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내역 한번 보게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358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음식물차량수거 이것은 신규로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는 차들이 노후화돼서 사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99년도에 구입한 것 하고요 2000년도에 구입한 것 폐차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차가 노후화 돼서요?

○청소과장 이종익 경과일수가 넘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우리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잡비 6억 9,200 잡비 내역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 받습니까? 6억 9,200을 딱 주고 나면? 어떻게 썼는가 안 받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잡비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고유의 기관에서 자기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여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겠지요.

○장오준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에 쓰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청소과장 이종익 잡비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 위탁처리에서요, 보면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톤당? 위탁처리비.

○청소과장 이종익 톤당 3만 4,000원.

○장오준 위원 어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음식물쓰레기요. 4만 9,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했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음식물쓰레기는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금액이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5년간 4만 9,000원으로?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침출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침출수는 제가 알아본 걸로는요 직관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됐었는데···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음식물침출수 위탁처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냐 아니면 톤 단위로 계약을 하냐···

○청소과장 이종익 침출수처리비는 톤당 3만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용안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는 왜 이렇게 단가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톤당 처리비용이, 작년에?
작년에 3,400원이네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번에는. 왜 그렇습니까? 뭐 오른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축조심의 할 때 까지 주시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민간용역 하거든요. 작년하고 단가랑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2,400개 했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청소과장 이종익 작년에 1.8회 했었는데요 2회씩 하라고 해 가지고 2회를 해야 되고···

○장오준 위원 한달에 2회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한통에 한달에 2번씩?

○청소과장 이종익 예, 2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개수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개수는 금년도에 더 사가지고 부족하다는 데를 더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배가 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 2,400개 했는데 올해는 4,200개면 거의 더블이 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군데군데 넣어준 것이야 500개든 200개든 이렇게 늘어나면 모르는데 거의 더블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놓은 데다 계속 그 자리를 보충해 줬다는 것은···

○청소과장 이종익 아파트 공동주택지 안 넣어줬다고 민원나오고 한 데를 거기를 넣어주고 세척을 위탁해 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척은 하셔야되는데 개수 같은 것이 이게, 이건 계약은 1년 단위계약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1년 단위계약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제가 지적을 안 했지만 5년 계약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톤당 처리비용은 똑같은데 음식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 1톤이라도 줄면 줄 텐데 음식물이 더 올라갔어요. 작년에 75톤인가 그랬는데 지금 85톤으로 했어요. 10톤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처리량이.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격 올려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 우리가 음식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익산시민이 줄어드는데 음식물이 톤당 늘어나겠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왜 그러냐면 또 홍보가 더 잘 돼서 자기들 배출하면 그만큼 돈 내니까 더 줄어들면 줄어들 텐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75톤 이었어요, 1일 톤당. 봐 보세요, 작년 예산서. 85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처리비용은 4만 9,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2,400개였는데 단가는 똑같고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원들 가가지고 일일이 개수 세면서 4,200개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개수는 위원님, 동절기는 1회를 세척을 했고 하절기는 2회를 하다보니까 개수 정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월2회씩 세척을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2회씩 여기 있다니까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러니까요 4,200개로 해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아니고 월2회라고 돼 있어요. 월2회 12월 달까지.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청소과장 이종익 하여튼 잘 확인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이 개수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 보면 폐기물대체매립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동산동에 있는 거기다 하려고 그러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안 하면 매립장이 없어지는가요? 대체매립장이 없어서 지금 야적을 못하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야적이 6월 달이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금강 거기에다가 대체 매립장에 쌓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를 1억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각장이 생기면 이런 땅들은 어떻게 혹시···

○청소과장 이종익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해야죠.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것 하나 그 지역에,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로 다른 동하고 너무 형평성이,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함으로서 신규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거기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타동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른 데는 우리시에서 지금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신축하는데 얼마 주신 줄 아세요? 비용?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공히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나 송학동이나 모현동이나 어디를 주나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 똑같은 행정에서 처리하면서 어떤 데는 가서 7,000을 받아오고 어떤 데는 6,000을 받아오고 이거 그러면 형평성에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막 그래요 어느 지역은 그 지역출신들이 힘이 있어서 6,000 받아오고 하는데 왜 3,000 밖에 못 받아오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때 좀 유도리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돈을 올리더라도.

○청소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덧붙여서요, 모정같은 건 2,000만원이면 최고로 잘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51쪽입니다.
350쪽 하단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있잖아요? 부송동, 금강동 환경관리시설까지, 지금 예년도부터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4, 2005, 2006년도 현황 좀 감시요원 명부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3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투입선별 콘베어부터 맨 밑에 콘베어 벨트수선까지 2004, 2005, 2006년도, 지금 부송동 재활용선별센터가 몇 년도에···

○청소과장 이종익 2003년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최초 2003년도부터 수리내역서를 뽑으려면···

○청소과장 이종익 2003년도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하단부요, 스티로폼감용기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장비가 없었는가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스티로폼감용기.

○청소과장 이종익 감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대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한대 있는데 한대 더 추가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차량 5톤을 구입을 하시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6년씩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량 제한에 의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대·폐차를 하는데 국비를 4,800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차량 한대 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8,000만원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가요? 폐기처분 하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폐기처분하는 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고철값이든 뭐든 수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수입예산 그것은 대·폐차 하면 회계과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35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동파방지 자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익산시 전체에 대한 동파방지 자재구입비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1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동파가 됐을 때 예산을 쓰는 것이지 동파가 안 됐을 때는 예산 쓰는 돈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만일 이게···

○청소과장 이종익 선구입하는 돈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366쪽에 차량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 및 차량구입 할 때 대금을 시에서 다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감가상각비를 해 주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17대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금강공사에서 직접 산 것에 대해서는 돈을 계산을 해 가지고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구입한 차량 외에 금강공사 그쪽에서···

○청소과장 이종익 자체 구입한 것은 감가상각 해 줬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나간 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84년도부터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이게 17대인데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씩 나가고 있는가 하고 오래된 것은 안 보겠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 해 가지고 예산집행된 것이 대당 감가상각비 적용률이···

○청소과장 이종익 17대에 대해서 하면 맞겠네요.

○백경민 위원 예, 적용률이 맞게 적용이 됐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366쪽 맨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세척 민간용역비 해 가지고 지금 3억 5,280만원이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용기 세척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1개 세척하는데 3,500원씩 들어갑니다.

○백경민 위원 용기 세척할 때 디핑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이종익 스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스팀으로요.

○청소과장 이종익 차만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 이런 그런 스팀으로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스팀차 1대하고 자동 세차하는 차 2대하고 3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량까지 이런 걸 구입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우리가 구입해 준 것 아니고 개인이 입찰봐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세척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그만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업체가 들어온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그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척을 몇 개 했다고 오면 검수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지급된 내역이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돼 있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금년부터요? 여기 업체하고요,

○청소과장 이종익 업체는 평안산업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주시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가 해서 2억 4,000 세워놓은 내역서를 쭉 봤는데 이건 제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동산동에 싹 편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해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동산동하고 팔봉동하고 삼성동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우리는 기획예산과에다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지금 명목이 매립장이나 쓰레기처리시설 관계로 해서 지금 주변마을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지역에서 지금 악취나 이런 게 나는 지역의 아파트단지 주변으로만 피해지역만 해야 되는데 그 외 지역도 있고 여타지역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냄새가 나고 하는데도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동산동만을 위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과장님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팔봉이나 팔봉 당산마을 기한아파트 이쪽은요 가 보세요, 냄새나는가. 용안매립장 다하고 나서 지금 가스 분출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쪽에 행정적으로 약속했던 예년도에 약속했던 부분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함열이나 용안 그 다음에 원팔봉에 매립했던 시설.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은 집요하게 제가 자료를 일일이 다 받아서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정수 위원   2억 4,000만원은 삭감해도 별 이의는 없겠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의 가용자산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길 포장할 돈도 없어요. 한데 구실이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 가용자산이 없는데 이런 돈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을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됐든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아니면 시의원이 됐든 가서 이만저만해서 익산시에 가용자산이 없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 보자, 해 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2억 4,000만원만큼은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제 생각은 전부 세워줘 가지고 해 줬으면 참 좋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

○김정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억 4,000만원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358쪽 보면 환경안전화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구입 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국비 비율이 다른 사업하고 비해서 너무 낮아요. 국비가 어떻게 해서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보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 차량구입도 보면 1억 1,000만원정도 들어가면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 4,800만원 들어갑니까? 4,800만원 국비가.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시설매립장도 우리가 2억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는 9,300만원 그 밑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같이 했네요, 국비, 시비 비율이. 그런데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내시가···

○청소과장 이종익 국가에서 정해 주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내시가 오기 때문에 맞춘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차량 구입해 가지고 내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 하라?

○청소과장 이종익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서류 한번 줘보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이게 딱 목이 정해서 오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환경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 이렇게 하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비율이 너무 빈약한 것 같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하면 국비 없으면 우리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좀 한2년 더 쓰세요, 하겠는데 국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조금만 오면 동료위원들이 국비 왔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국비비율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다. 도비도 그렇고.
    한번 이것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지출하는 금액들 비율들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358페이지에 아까 전용수거차량 구입을 하면 폐기처분하는 차량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지금 회계과에서 수입예산으로 잡는다는데 회계과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잡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2, 2003, 2004, 2005, 2006년도동안 청소과에 관련된 차량을 회계과에서 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적용해서요.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잡았을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대차, 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를 한다고 결제를 다 받으면 연수가 넘어갔을 경우 그 차를 공설운동장이나 회계과 옆에다 받쳐놓고 입찰공고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보내가지고 최고가격으로 쓴 자격자가 낙찰자로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최고 가격 쓴 내역이나 이런 것을···

○청소과장 이종익 그것은 회계과에 있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개자료를 요청해야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질의사항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선진지 견학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른 데로 보직을 변경해 버리면 사실 이 사업이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할 때 과장님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인사계통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진지 갔다 온 전문화된 인력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356쪽에 환경미화원보상금 야유회보상금, 체육대회보상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금강으로 넘어가는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금강에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집행하는 데서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청소과장 이종익 금년에도 영등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금강에서 위탁해서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도 한번쯤은 할 수 없나요? 꼭 시에서 이렇게 돈을 보조를 받아서만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해야 하나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하면 모든 주체가 금강에서 전부 할 텐데 한번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이번에 AI 했을 때도 그분들하고 4일간 했는데 제가 3일간 따라가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조규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 누구나 자원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청소과장 이종익 그리고 자체적으로 매달 금강공사에서 미화원들 생일잔치 꼭 해 주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위원장 조규대 그런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이지만 크게 봤을 때, 그것은 일개 개인 업체도 사원들 생일이면 생일날 해 줍니다. 그 정도야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화원에게 한번 야유회고 한번 체육대회면 한번 정도는 금강공사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꼭 시비만 받아서 하면 못할 사업이 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폐비닐 그것도 수거장려금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도 방침이 우리가 작년에 100원씩을 주니까 3개시만 100원씩을 주니까 3개시로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7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또 50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50원으로 내리니까 문제가 들녘에 폐비닐이 쌓입니다.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에서부터 도비가 줄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 매립장주변마을 소독차량 제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359쪽 맨 위에 매립장주변마을 소독 및 차량유류 구입해 가지고···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이거 할 때 마다 어떤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종익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왜 그러냐면 올해는 이게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960만원 한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횟수를 더 하려고 늘어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청소과장 이종익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걸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60쪽요, 민간위탁금이 약 한23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쓰레기가 감량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도로가 신규로 뚫는 도로가 계속 있어가지고 미화원은 더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냐면···

○위원장 조규대 23억이나 어떻게 금액이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18억이 퇴직자가 19명입니다, 내년에. 거기에서 18억 7,6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퇴직금이?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용안매립장 침출수는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익 가가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위탁해서 했는데요, 지금 하루처리장에서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디로 가요?

○청소과장 이종익 해양투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조규대 아니, 침출수를 해양투기 합니까? 침출수를? 슬러지는 해양투기해도. 말이 아니죠 그건.
하수처리가 된 건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해도 어떻게 침출수를 그대로 그건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그만.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음식물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침출수는 장소는 아직 제가···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금강이나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과를 한 다음에 슬러지를 해양 투기하는 것이지 침출수 자체를 해양투기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침출수가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장님, 용안처리장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아까 동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제곱미터당 3,400원에서 8,855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침출수를 어디다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증도 안 해 보고 말이죠. 사실 이런 것도 어디로 침출수로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가 봐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어봐가지고 원가계산도 해 가지고 예산을 치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침출수를 어디에서 처리하는지도 모른다는 건 이건 이 예산서 자체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잖아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요 축조 심사할 때 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조금 문제 이것도 제가 본 견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주민숙원사업은 총액으로 편성해서 삶아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총액으로 편성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매년 이렇게 지금 여기 부기상에 나와 있는 데가 반경 몇 키로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500미터 안에만 지금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해야죠. 그래야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동료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너무 외지역을 쭉 열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간에 서로 그렇고 또 우리시 예산 가용재산도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차라리 총액으로 그냥 편성해서 주변마을숙원사업 해 가지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해 가지고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게 안 낫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저도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총액으로 편성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그리고 500m 넘는데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게. 폐촉법에도 그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분 그 지역에도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셔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데 김정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익산시 좁은데서 위원님들 개개인 따져보면 다 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의회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자료를 과장님한테 충분히 주셔가지고 여기 예산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서로 낭비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기록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축조심사 할 때까지 과장님 자료제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1인)

청 소 과 장

이종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