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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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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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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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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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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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축산폐리처리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68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해가지고 11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보니까 국비가 70% 민자가 30%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다음 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사실상 올해 내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안 왔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내년에 줍니다.

○장오준 위원   내시는 해 놓고 돈이 안 왔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안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안 왔단 말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이번에 이거 안 왔어도 사업하는데 차질 없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연말까지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11억 삭감된 게 시비분담금인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니, 국비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국비에 대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국비이니까 거기에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우선 올해 예산에서 깎고 내년에 다시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11억이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 거기도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럼 지출 안 된 것에 플러스가 얼마 안 될 것 아니냐, 주요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돈이 국비부담금이 결정돼가지고 내시가 됐으면 어떻게 하든 받아다가 우리시에다 집행은 안 되더라도 수입으로 잡아 놓고 또 추가분을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전에는 내시하면서 바로 보내줬는데 요즘은 집행실적을 봐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집행 실적이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주고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야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스케줄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시킬 때 국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차질 없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건 차질 없이 옵니다. 계획대로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1쪽요, 긴급복지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긴급하게 아픈 사람들 지원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홍보는 저희가 여러 번 많이 했고 병원측에서도 홍보가 돼서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산상태라든가 그것이 시지역 같은 경우는 7,7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한 채 있다든가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117쪽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3억 2,300만원 이게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11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증시설포함 해 가지고 시비가 8,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안에 중도원이 짓고 있는 3개 중증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이 안 돼 가지고 건물완공은 진작에 끝났는데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번에 보조가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연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 전부 입니까? 거기 짓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좀, 과장님이 A4용지에라도 해 가지고 중증시설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하나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격식 갖출 필요 없고요, 그냥 A4용지에다 간단하게 해서 축조심사 할 때 까지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복지과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기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있으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복지시설들이 민간위탁 내지는 수용을 원칙으로 시책이 그런가 싶고요, 재가노인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가 과연 우리가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포기지역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복지환경 좋은 단어들인데 익산시 복지환경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장 추진하는 업자들한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타시·도 지역에 폐기물을 익산지역의 폐기물처리장에서 유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시설도 저번에 복지시설 방문했을 때 사무장 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익산에 연고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했더니 수용인원 중에 한80%가 무연고자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시설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다가 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인가, 저는 이 예산안보다 국장님이나 익산시가 바라보는 복지행정의 미래를 듣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이유는 선진적인 그런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종래에는 지금 국비지원이 80% 정도 다 돼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라고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복지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최상위계층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많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선택의 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도 지금 행정에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폐기물처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산업폐기물도 있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폐기물 저희가 설치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형성이 되면 저희 행정에서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안 내주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위법을 하면서까지 내주는 그런 예는 거의 없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히려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우리시로 들어오는 양보다 우리시에서 나가는 양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담당실계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관련해서 전주 같은데는 익산은 허가내주는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전주 같은데는 시가 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처리도 실무계장님이나 담당한테 이걸 미룰게 아니라 국 차원에서라도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좀 실무 일선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고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법에 의해서 중앙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익산시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석산이 실제로 폐기물처리 허가만 득한다고 하면 석산영업을 중단하고 바로 폐기물처리업에 뛰어들겠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속에서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물론 국장님 한계내에서 생각하셨겠지만 좀 넘으셔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좀 뭔가를 해 줘야지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식으로 익산시가 대처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향후 가까운 시간안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폐기물처리로 익산시가 천국이 되고 익산시가 산업폐기물처리를 특성화해서 시까지 나서서 광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싶고, 아까 복지시설문제도 복지시설이 과연 저렇게 대형화 됐다가 방송이나 언론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되고 나오는 부분들 형사입건 처벌까지 가는 부분들을 우리 무수히 봐왔는데 저렇게까지 대형화되는 시설에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복지시설이 대형화되면 될수록 시에 가중되는 압박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의회에 들어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아까 웅포노인대학 같은 데는 지원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가 모르겠지만 황등도 그런 유사한 경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노인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17개인가 되고 있는데 (구)익산군에 있는 익산노인회주관 노인대학하고 (구)이리시에 돼 있는 문화회관 앞에 있는 노인대학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두 군데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나머지 지원하는 문제는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따온다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하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웅포도 지원되는 것이 도에서 따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래요? 익산에서 배분될 것 같으면 좀 형평성 있게 배분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어차피 국장님하고 제가 폐기물이나 복지문제 이 문제가지고 또 대화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덧붙여서요, 폐기물매립장 이런 건 행정심판하면 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민원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집행부 역시 그렇지 업자도 그렇지 주민 삼각관계에서 서로가, 당장에 지금 매립장은 아니지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황등만 보더라도 지금 석산했던 데가 세 군데죠, 세 군데가 지금 폐기물 매립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 주셔야지 행정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연일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최기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쭉 이번에 축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쭉 보니까요, 저희시 예산이 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쩔 수 없이 국비, 도비 내려와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익산시 일반회계 모든 예산이 우리 복지환경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책도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초점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야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복지환경 예산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가 한22%에서 24%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은 불과 몇%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익산의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려서 청소년보호육성자금이랄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자금을 대폭 증가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가정보육시설들이 너무 많이 허가돼서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거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온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저 자신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어찌보면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쪽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가 이제는 정말로 국비, 도비가 왔다고 해서 어떤 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법인을 하는 분들이 전부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검점하고 돌아다녀보니까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본위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 쪽으로 너무나 많이 자금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다른 과나 다른 부처에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지원에 관한 문제는 복지예산자체가 성격상 한번 지원이 되면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해야 시청 전체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이 가는 방향도 종국에는 복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불요불급한데 편성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결산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님, 올해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루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하셨던 민간위탁금에 대한 삭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로 심도있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삭감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좀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3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언제 이게 복지환경국으로 넘어왔나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내려가다 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꿨나 해서,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2억 5,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목적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이라든지 주요도시에 가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몇 도고 환경에 관련된 그런 수치는 얼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거기에다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광판도 아울러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는 추세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사실은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급조해 가지고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역전 앞에 보면 우리 홍보판 있었죠? 예를 들어서 COD가 몇이고 이런 거 사망이 익산시 몇 명이고 전라북도가 몇 명이고 그런 홍보판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조그마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얼마나 크기가 조그마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환승체계 한다면서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지금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것은 저희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장오준 위원   철도청에서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철도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심의자체를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사정상 편성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삭감을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07년 본예산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요, 이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못하는 예산은, 지금 가용자산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왜 예산에 올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이 문제는 저희 소각장이 반대에 부딪쳐서 말하자면 표류하고 있을 당시에 생각했던 예산이고요, 새로 올린 것은 저희는 일단 소각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7년 예산 세운 것은 집행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집행합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또 결산추경때 삭감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제가 질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자금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금액이 거의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동지역 일반주택 가로청소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7억 정도 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내역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예산들이 과다한 예산 7억 정도를 말하자면 세워놓고 내내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이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감독·감시를 못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삭감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청소를 안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7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가···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익   왜 그렇게 삭감이 됐냐면 인원이,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그래가지고 채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좀 답변이 아닌 것 같네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하신 분들이 정년제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보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차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이지 중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렇게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면 7억 정도의 인건비라고 봤을 때는 몇 명분입니까? 몇 분정도가 이 정도 채용을 안했을 때···

○청소과장 이종익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7억 정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딱 해 가지고 오셔야지.

○청소과장 이종익   지금 서류가 특수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특수부에 갔다는 말은 어디?

○청소과장 이종익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금강공사 지금 수사 받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때 과장님 그런 얘기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도, 그게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8일날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회사 것은 오늘 가져갔습니다, 트럭으로.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예산세우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청소과 부분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에도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산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방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7억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웠나, 그런 의구심들이 들고요, 저희들은 인건비 같은 거 요구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한번 책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봉급을 드리지 않고 그분들한테 일 시키기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서 7억이나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들을 타이트하게 짜셔가지고 이렇게 자원예산들이 많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환경안내판 잠깐 말씀드릴게요.
    환경안내판은 아까 국장님 설명이 계셨지만 지금 오존농도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오존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한테 알리자,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하고 시청옥상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환경부만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미세먼저가 어느 정도나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자는 뜻으로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물론 환경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AI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니까 정기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정기추경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라, 그런 뜻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디에 설치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설치는 원래 3개소 고려정형외과 앞, 원대 앞, 역전 앞에 3개를 요청했는데 1개소만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 장소는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감사때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오존농도가 높다든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대책까지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오존농도가 높으니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높은 만큼의 어떤 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판만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신감만 더 생기게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걸 고민을 해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우선 시민한테 안 알리는 것보다는 오존농도가 높다고 하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은 자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은 하고 있거든요. 그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것이 가야지 말하자면 전광판 하나를 통해서 대책이 수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하고 환경부만 아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타시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지역열선현상 그런 현상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아서 아파트 문화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덕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점이 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함으로서 물론 홍보해야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방향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조건 오존농도가 높으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들 돌아다니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건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홍보만 이렇게 오존층이 높다고 하면 괜히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만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가로청소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청소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길거리 청소차량 구입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절감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그것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는요 새로 난 도로가 신설도로가 많아져가지고 시내에 있는 노면차량이 청소할 수 있는 데는 미화원을 새로 신설된 도로로 빼고···

○김형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취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미화원 인건비에서 아까 장오준 위원님은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면차량이 생기다보니까 가로 청소하는데 인원들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답변도 제가 솔직히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노면청소차량을 샀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량이 일하는 만큼 미화원들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것이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하고 늘 언쟁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침출수처리비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고 3억 4,000만원, 이번에는 5억 4,00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생처리장 기능보강 하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이것을 못 쓰고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 다시 또 이번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 세웠다가 또 반납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청소과 행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않느냐···

○청소과장 이종익   고도처리시설이요 위원님, 11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을 11월달, 12월달 침출수처리비용이 들어가고 2007년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직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1년에 딱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공사는 청소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과장님, 또 취지가 틀려요. 지금 우리가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보고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써서 못쓴 것이지 우리과장님은 지금 이 공사를 했는데 못 썼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리는데···

○청소과장 이종익   2006년도 11월 달에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래서 2007년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때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냐, 이거 못쓰고 또 이렇게 삭감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언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때 11월 달에 할 것 같았으면 11월, 12월분만 침출수 처리비를 잡아놨으면 되지 않았느냐···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공사기간이 일찍 당겨졌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하여튼 그런 것까지 앞으로 판단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 정리할게요. 가로청소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노면차량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고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족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3쪽요 소규모숙원사업 해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보조해 주시는 경로당,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4대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의원님들한테 지침을 마련을 해서 좀 드리세요. 해가지고 예외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압축포장 주변마을숙원사업 같은데는 예외로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동네경로당은 시에서는 3,000만원씩 하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도의원 지금 보존해 주는 것도 전부 각자 틀리네, 3,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도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해가지고 형평성이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4대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거 문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시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저희시는 3,000만원 밖에 안 해 주는데 5,000만원 해 주니까 그 선정하는 것도 도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운가 보더라고요. 어디는 주고···

○위원장 조규대   아니, 도의원들끼리도 다 틀리잖아요, 예산이. 3,000, 4,000, 5,000.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1,500 이런 것은 조금 규모가 적고···

○위원장 조규대   그런거야 기능보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신축부분 말이죠, 지금 신축이 3,000 있고 5,000 있고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하여튼 저희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기능보강하는데 4,000만원이면 건축하는데도 우리는 3,000씩 하는데 기능보강하는데 4,0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보강이에요? 무슨 기능보강인데 4,000만원을 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기 화경경로당 같은데는 아마 부지매입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지고 계속 도의원님한테 금액을 저희가 누차 시비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하라고 해 가지고 전에 한번은 전액 도비가 더 왔음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죠.

○위원장 조규대   반납한 게 아니고요 그때 4대 때 금마 의원님이 한 것 전액 삭감시켜버렸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신축이 6,000만원도 한데 있고 5,000만원으로 한데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 룰이 깨졌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의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시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 6,000만원 지원한 데는 없고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외지역 있잖아요. 함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숙원사업, 금강동 숙원사업, 동산동 일대 뭐 이런 데는 특별한 예외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은 했어도 일반적인 지역은요 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 3,000만원 이상 해 준 데가 없습니다. 도의원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때도 삭감을 시켰었고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지침을 미리 과장님이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걸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거 신축이라고 해야지 기능보강을 4,000만원을 해 주면 뭔 기능보강을, 땅까지 사서 주는, 우리 시비로 땅 사준 예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 말고는.
    이거 삭감시켜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건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2007년도부터는···

○위원장 조규대   아니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또 도의원님들 나름대로 약조하신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지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좀 도와주시고요···

○위원장 조규대   이건 신뢰감보다도 시에 대한 신뢰감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도의원 일개 개인의 신뢰감보다도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더 문제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노인정이 3,000만원 갖고 신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장감 있게 우리 시비를 좀 올려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우리시에서 5개를 한다, 그러면 3개로 줄일망정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맞춰줘요. 5,000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노인정들은. 풍부하게는 못하지만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좀 올려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더 훨씬 좋겠다, 도비를 우리가 깎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예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01쪽요 공공요금 부족분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등 전기검사비나 이런 제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좀 괄호라도 표시해서 조금 써 줬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금연부분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금연부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 몰라도 감액하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증액하는데 이 부분 금연부분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보실 용의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기금형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자체가 초창기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건강지킴이축제를 2회에 걸쳐 크게 해서 시민들에게 금연 또는 절주, 운동, 영향이라는 생활습관성과 관련된 질환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부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이후에 떨어져가지고 행사위주의 사업 부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인데 내년 2007년도부터는 좀 더 규모있고 짜임새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소장님, 2007년도 예산에서도 혼란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상설금연학교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순회교육 같은 것 이런 걸로 한두 가지로 대체해 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금연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금연 남자나이 성인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이 본인이 끊고 싶어야 끊지 사실 끊으라고 캠페인 한다고 해서 끊습니까?
    여성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찾아가서 한 시간씩이라도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상설로 어디 금연학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운영이 됐으면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금연에서 새로 달라고 하는 것, 남았다는 것, 뺀다는 것 해 보니까 신년도 예산도 보나마나 뻔한데 이거 세우면 뭐해요, 그런 식으로 세워지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자체가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기분에 따라서 제가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금연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겸허히 수용이 되고요, 좌우간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은 좀 질서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또 다른 부분하고 연찬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부분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 내역 달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확인하려고 받은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해서 한 세 분을 만나봤어요. 내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게 출산도우미사업인가, 뭐 다른 부서에 또 있더라고요, 유사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동스럽고 이 부분이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상당히 느꼈거든요, 불과 몇 분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이 정부돈이라고 하지만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받기보다는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서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명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류독감이 얼마만큼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김제 공덕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우리보건소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특별예산이 얼마나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됐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보건소자체 때문에 특별예산이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물품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라는 약제의 공급, 또는 방제복의 공급,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의 일부 공급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별교부세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이번에 시에서 20억이 내려온 것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조류독감이라는 그런 부분이 사람까지도 영향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아까 최기재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연운동 사업은 좋은데 2007년도 예산도 보니까 너무 여러 갈래로 있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예산같은 것도 편성하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양쪽으로 갈려있으니까 헷갈리고···

○보건소장 유택수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내려올 때도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금연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내려와요. 참 저희들도 금연클리닉하고 금연사업 이렇게 두개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쪼개서 여기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가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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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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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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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태정
보  건  소  장	유택수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  소  과  장	이종익
여 성 회 관 장	이종화
상 수 도 과 장	이재원
하 수 도 과 장	박승제
보건행정과장	오재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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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