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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복지환경위원회-제9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6,054억이었었는데 5,959억으로 94억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9% 감소됐고, 특별회계에서 0.5%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6.0%가 감소해서 103억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은 1,620억입니다.
사회복지과 4.85%가 증가됐고, 가정복지과는 3.44%가 증가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 10.8% 증가가 됐고, 청소과 37% 대폭 줄어든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1.2% 줄어들었고, 축산폐수과 3.4% 감소가 됐습니다.
보건소가 4.8%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예산 총규모가 6,054억에서 5,960억으로 94억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723억에서 1,620억으로 조정되어 103억이 감소되는 바, 주요인은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비 44억을 전액 감액하였고 동 시설 부지매입비 122억중 94억을 감액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목되는 부분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10억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억과 동 사업에 대한 기금 3억원을 포함하여 33억이 감소되었으며, 차입금에 있어서 환경자원관리시설을 위한 정부자금채 166억을 감소시키고 그 대신 금융기관채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위 세입 감소에 대응되는 부분의 세출이 감액되었고 세입결함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을 여러곳에서 하였으며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15억을 세출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중 증액된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그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분석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94억이 감소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지방채를 134억 계상하였으나 28억만 차입하여 예정된 차입중 106억을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억 정도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연도말 마지막 추경은 세입과 세출을 결과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규모면에서 0.7% 증액 편성된 것은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역 중 감소되는 부분은 세입결함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이고 증가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군 의료급여 행정추진비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익에 있어서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입니다. 역시 사업비용으로서 1,000만원이 지출되는 예산 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추경규모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감액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징수위탁 수수료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정수구입비 등 3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그 차액 1억 5,700만원을 세입 1,000만원과 예비비 1억 4,70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정수량을 1일 평균 45,500㎥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양이 늘어나 이에 따른 지출이 2억 9,0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재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 1억 6,600만원과 추가세입 1,000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대체한 것으로 적정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사업수익이 10억 100만원 늘어나고 자본적수입이 18억 4,900만원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합계 8억 4,8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추경규모는 기정예산액 295억 6,200만원에서 8억 4,800만원이 감소한 287억 1,4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9억 9,00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1,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합계 1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3억 증가되고 국고보조금과 여산하수처리장 건설비를 합하여 21억 4,900만원이 감소되어 결국 18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로 연가보상비 등 2,2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적 수입증가액 10억 100만원과 차액 9억 7,900만원을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여산하수처리장 시설관련 예산 10억 4,4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대행사업비 1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1억 4,9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자본적 수입 감소분 18억 4,900만원을 차감한 3억을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 외에는 경미한 변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본예산에 있어서 10%에 달하는 큰 변동이 있는데 그 원인은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연과 익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정기추경예산으로 하자가 없는 적정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 한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서 119쪽 사회복지예산 중 민간경상보조예산 8,400만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목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