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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1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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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석박물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보고에 앞서 관리계장 소개합니다.
    회계담당 윤성민을 소개합니다.
    보석박물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보석박물관 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바쁘시고 야간근무 서느라고 애쓰시죠? 직원들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에는 우리가 193쪽을 보면 세입은 예산액이 2억4,900만원이고, 세출은 7억 9,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93쪽 제일 앞에.
    그러면은 지금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비나 모든 것을 하라면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잡는데 상당히 관장님께서 유지·관리를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은 수입·세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의 자존심이 달려 있고, 볼거리, 또 익산이 보석의 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만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지예산에서 가급적이면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행사비는 주로 행사비 지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210쪽을 보시면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인쇄비,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홍보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우리가 연에 한 번씩 보석문화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대상, 금상, 은상 해서 92점이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대상이 많은 작품, 소장품 같은 작품을 자기가 만든 기술을 우리가 전시를 하면 보석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심의를 해서 우리가 대상을 걸어서 하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작품한 내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발간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스터나 그런 것은 공모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한다 라는 것을 포스터화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보면 주말보석체험 재료구입비로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13쪽 제일 밑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말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토요일날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반지나, 핸드폰걸이나, 목걸이나 그런 것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 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작년보다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그마한 소장품이지만은 가지고 가면 기억에 남고 체험 했다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료를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재료를 구입해주면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가면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보통 40,000원, 30,000원, 그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사줘가지고 그 내용을 세입으로 잡으니까...

○김용균 위원 예, 주말 보석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볼거리와 직접 자기가 만들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김용균 위원 많은 호응은 받고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균 위원 지금 205쪽 제일 아랫부분 피라미드 지붕 유리청소 수수료 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매년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하니까 피라미드 삼각형 지어가지고 고가사다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것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내도라든가 할 때 같이 하는데 그것을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2년에 한 번씩은 자연먼지로 인해서 새카매서 박물관 미관상 해롭기 때문에 7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 금액도 적다고 해서 올해도 깍고 깍고...

○김용균 위원 지금 그게 피라미드 지붕 청소는 이삼년 만에 한 번씩 하는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청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가지고 외관상 상태가 안 좋으면...

○김용균 위원 그래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봐서 깨끗하면 할 것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3억5,000만원 정도 잡아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 때문에 우리 보석박물관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일반운영비를 앞으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204쪽에요, 냉난방기 환기 및 정전대비(발전기) 경유연료비를 지금 책정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연료비가 정전을 대비해서 연료비를 세운 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11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9,122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리터로 계산하면 8만2,260리터를 사용을 했는데 12월말까지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한 1,000만원 내외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연료비가 1,09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오영복 위원 연료비가 얼마 세웠어요? 1,090만원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참, 잘못 계산했습니다.
1억900만원이요...

○오영복 위원 정전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거기는 각종 귀금속을 여름에는 차갑게 해주어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해서 항상 보온관리를 해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영복 위원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정전 대비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경유를 비축하는 거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정전이 안 됐을 때는 필요 없다는 얘긴데 정전이 이렇게 많은 시간에 정전되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러니까 거기에 냉난방, 환기, 정전 발전기를 같이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실질적으로 정전 대비 발전기에 사용되는 경유 연료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그것은요, 어떤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가동했을 때 얘기지, 금년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정전이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냉난방 환기라든가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지 정전대비 발전기 사용은 없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발전기 사용은 냉·온수기나 전기보일러, 이런게 전부 다 경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경유로 합니다.

○오영복 위원 냉·난방을 다 경유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지하실 탱크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오영복 위원 정전된 경우는 없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금년도에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오영복 위원 전기요금이 작년에 겨울에는 10만KW로 계산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6만KW로 했네요? 여름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지금 금년 11달까지 전기 사용한 것이 약 7,200만원 지불했습니다. 11월달까지.

○오영복 위원 전기요금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현재까지 나간 전기요금이 월 66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금년에 지금 8,175만원 지금 세웠거든요.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영복 위원 작년에는 10만KW씩 계산을 하고 금년에는 6만, 4만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전체적인 내용을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게 세워서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냉온수기 세관 및 소모품 교체도 매년 1회씩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오영복 위원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예, 안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충진재도 마찬가지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충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영복 위원 건물도 크지만,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도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돌릴 수는 없고, 귀금속 갖다놓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참 그 보석박물관 하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합시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과학산업과장 장주영입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과학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학산업과의 업무에 따라서 익산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쪽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투융자심사는 다 거친 것이지요 ?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매일시장이나 창인시장 아케이트공사는 2007년도면 다 끝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 현대화도 지금...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007년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먼저는 추석이면 끝난다고 하던데 추석까지 끝내지 못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남부시장은 난공사입니다. 공기를 좀 잡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시청에서 시에서 관에서 직접 입찰이나 시공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민간인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든 공사 하나하나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행사지원비가 기업유치관련 홍보제작 등 행사지원비가 서있는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는 62쪽, 63쪽, 64쪽을 보면 홍보비 제작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유치관련 제 기본 생각은 기업의 개별적인 제품홍보는 각 기업에서 하고, 그에 따른 전체 어떤 조합이나 이쪽에다는 예산지원을 부분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산시 전체 이미지에 대한 홍보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기업들에게 홍보물 제작은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본인들이 홍보물은 만들도록 하시는게 좋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들은 전체적인 익산시 홍보 제작을 해야지, 기업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어서 홍보물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행사홍보물 그런 문제는 잘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74쪽, 519쪽인데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용역비 2억5,000만원은 지금 어떤 것을 용역 하겠다는 거에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519쪽입니다. 용역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용역비 2억5,000만원 연구개발비요?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얘기하시는가요?
아, 이것이 생산에서부터 가공, 제품까지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물량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해가지고 브랜드화까지를 전체 용역을 줘서 검토결과를 저희 행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저희가 가서 봤지만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에다 더 용역이 더 필요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우리 같은 협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닥나무 생산, 그 다음에 연구기술 개발, 그 다음에 닥나무를 이용한 섬유제품의 개발, 그리고 이것을 생산에서 브랜드화까지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것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닥나무 생산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쌍영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실시해야 겠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보석에 관한 홍보 책자, 522쪽입니다. 우리 상황설명서 81쪽인데 귀금속 보석 카달로그 제작 지원을 우리가 2006년도에 추경에 들어와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새로운 카달로그를 만들어야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은 제품생산이 각 가공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디자인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귀금속을 판매하는 판매상들한테 저희들이 생산되는 제품을 안내에서 그분들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생산품을 구입해 갈 수 있는 루트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제품이 한 1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카달로그는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닌거 같던데요, 우리가 보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매년 나옵니다.
주얼리잡지라고 해서 전체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데 개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89쪽 한 번 봐주시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 균특예산에서 우리가 받은 금액이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도에 12억원, 2007년도에 10억원, 2008년도에 25억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균특자금을 받아서 우리 시 자금도 거기에 또 따라서 엄청 투자가 되는데 과정님 우리가 한 번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우리가 만듦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석산업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1차 계획을 했었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만들고 관련 업계들을 많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클러스터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간담회 자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의 판단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안 맞다 생각할 때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장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보석산업을 위해서 클러스터 구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과 한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해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협의한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판매장에 있는 분들이 그리 옮기는 것도 찬성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분들을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없고 그분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입주 대상자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장은 그대로 놓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판매장들을 본인들이 계속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김용균 위원 새로운 또 보석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가공, 판매, 보석박물관 같이 그런 클러스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그러면 꼭 그걸 이룸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확신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합시다.
지금 농공단지 조성은 106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원안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성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또 우리 입주 업체들한테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 부지를 매매해서 팔면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완공해서 파는데까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평당 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이 되면 왕궁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체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폐지할 그런 시기가, 이것 끝나고 나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 전출이 되겠죠. 남아진 예산들이.

○김용균 위원 그 25만원에 분양을 한다 하면 다른 그 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물산만 25만원으로 협약 체결을 했고 나머지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별도 산정을 해서...

○김용균 위원 더 높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더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른데는 얼마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산업단지 같은 2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까지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반 우리 아파트 짓는 택지분양가하고 같네요? 공장부지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저희가 공장부지가 없고 업체들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도 경상도 쪽에서 기계산업 쪽에 있는 자동차 기계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쪽 문의를.
    그런데 1차적으로 동양물산에 협력업체를 먼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양물산과 협력 대상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익산에 분양가가 높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분양가가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한 50만원 정도 해서 만약에 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그쪽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높아서만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낮추더라도 외부에 기업들이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은 잘 감안 하셔서 분양가격에 적절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금 닥섬유 제품산업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 등 1년차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병옥 또 513쪽에도 1년차가 아래 차세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사업 1년차?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병옥 지금 원광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시에서 이렇게 각종 국고에서 보조금 지원에 합쳐서 그런가 지원을 바라보고 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연구를 하는 분들인가 몰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들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전부터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여기 예산 때문에 원대 가는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1년차 계속 이런 분들이 연구 한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을 계속 줘야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이 크게 지방연구 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인력양성사업, 그 다음에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사업,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연구개발사업이나 지역대학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프로젝트에 의해서 각 대학의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200억짜리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위원장 김병옥 그 점은 과장님 알고 있고요, 학생들을 정말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야 할 교수분들이 중앙가서 사업 같은 것을,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어떤 영리목적으로 자꾸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이나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번 예산도 그런 예산이 전혀 정말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편성할 수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1년차 정도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기존 3년차나 4년차나 이렇게 몇 년차까지 이렇게 어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각 사업별로 10년차부터 5년차, 2년차, 이렇게 2년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있고,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새로이 시작을 하려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양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주다 보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선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게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51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돌석재 홍보용 야립간판설치 2억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황등에 석재특구를 조성하는데 그 앞에가 석재단지 홍보용 야립간판이 한개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야간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니, 낮에 대형간판입니다. 철탑 세워가지고 올리는, 우리 보석 선전탑 고속도로변에 서있는 것처럼 상당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철로변에서 열차 타고도 볼 수 있을 정도를 이렇게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14쪽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사무실 관리 및 임차료, 사무실 2억원, 그리고 아파트 33평 3억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좀 해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서울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말하자면 도사업소에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무실 관리비 임차료 2억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박종규 위원 서울사무소 기업유치에 대한 몇 명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우리 시에서는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는....

○박종규 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저희가 임차료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사무실 같이 씁니다.

○박종규 위원 같이 쓰는데 전체적인 사무실 임대료하고 우리 시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도하고만 같이 써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종규 위원 돈은 얼마를 출현하고 전체 얼마 하는가 구체적으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예.
그리고 33평 1인이 나가 있다면서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을 더 증원 파견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투자 설명에 간담회 지금 1회에 200만원씩 10회 2,000만원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체적인 투자설명서에 대한 행사계획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우리 김병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학연 협동체제로 인해서 지금 대학에 연구비로써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실정을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성과, 효과 같은 것이 투자한 만큼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어요.
보면 연구비 그 사람들의 수당으로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우리가 투자에 대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결과같은 것 이런 것을 4년차 여러 차 있는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왜 계속 예산만 퍼줘야 되냐 이거에요.
지금도 1년차 이것이 앞으로 1년차 이번 한 번으로써 끝나는거 아니고 3년차 막 계속 늘어만 가는데 특히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원광대학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이런 연구비가 지출되고.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다만 비단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더 활성화 되어 있는 데도 똑같이 혜택이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너무 출현이 크다, 좀 지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도에서 하든가, 정부 농공부에서 각 산자부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자체에선 꼭 필요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무의미하고 언제나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써 예산 심의 때마다 삭감도 많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선별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성과 말이에요,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리고 닥섬유 패션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마는 니트산업에서 그 사람들 우리가 별도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패션클러스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닥섬유 생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공기술의 개발, 그것을 제품회사로 넘겨서 제품생산, 그 제품생산에 대한 브랜드, 염색에 관련 산업들이 같이 한 군데로 뭉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드는 것은 클러스터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니트산업은 개발만 하고 각 섬유회사들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거기서도 각 그런 사업에 대한 연구소도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평가 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니트연구소에서는 제품개발...

○박종규 위원 니트연구소가 아니고 니트연구소는 연구, 개발하고 상품 출하만 하죠. 여기까지 이것을 상품화 시키고 어느 정도 상품화 시키는 데까지도 이것이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까지도 해내겠죠. 그래야 연구원 효과가 되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 외타 모든 상행위는 각 기업체에서 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기업체에 좀 보조하면서 한다는 것이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닥섬유가 익산시의 특허로 딱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으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역 결과를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석문화축제에 작년도 우리시가 얼마 지원했었어요? 도는 얼마 지원했고? 아, 작년 대비 같네요? 1억씩.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도에서는 작년도 지원이 없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작년도 없었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작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부기사항에는 없는데...
추경에 들어갔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추경에 들어갔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에서 직접 지원해 줬답니다.
시를 거쳐서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쪽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을 임대해준 형태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임대 형태입니다.

○오영복 위원 임대료 형태죠?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임대해준 그 시장에 전기료, 상수도요금, 화장실 그 사용하는 용품까지 그렇게 다 대줘야 돼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관리의 주체가...

○오영복 위원 그런 전세 계약도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관리의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집 전세 들어가면, 살면서 자기가 상수도세, 전기요금, 다 내가면서 살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 주체가 우리라도 하더라도, 어디 건물벽이 무너져서 고쳐준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 주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니, 세입자들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외곽에 있는 조명이랄지, 공중 화장실이랄지, 전체 관리사무소 화장실이랄지, 관리동이랄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화장실 소모품까지 다사서 대준다고 하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겠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비나 국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 데요, 창인시장, 중앙시장, 이쪽에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요?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내내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중앙시장 전체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되가지고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차라리 그것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라고 판단합니다.

○오영복 위원 시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시비 부담을 확 줄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든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시비에서 금년에 시비부담이 순 시비부담이 얼마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전체적인 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대충 계산 24억7,000만원 정도 나가던데, 순수한 시비부담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시비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서 좋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금년 2006년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1억9,700만원이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왕궁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오영복 위원 11억9,000만원이 왕궁단지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왕궁농공단지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쪽으로 다 사용되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쪽으로 사용되는 그 목적은 대개 어떤 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왕궁농공단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보면 기존농공단지 관리 신규조성단지 분양 홍보, 그랬어요.
지금 기존농공단지는 거의가 100% 분양 안 되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기존농공단지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출입이 잦았습니다. 부도나 다른 것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족해서 지금 왕궁농공단지도 15만평 조성하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왕궁농공단지는 완공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내년 4월에 동양물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동양물산에서 사용하는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만6,000평 정도 됩니다.

○오영복 위원 다른 데에서 지금 거의 우리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 듣기로는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정도로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쇄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양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4명씩 150일간 1,200만원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쪽 마산, 창원 지역을 자주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 여비입니다.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을 때는 발 벗고 뛰어다녀야 되지만 올 사람이 줄을 서있을 정도로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올 사람이 밀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도 103쪽에 보면 왕궁농공단지 분양 공고 및 광고료 해서 1,500만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광고료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직원여비.
1,2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오영복 위원 103쪽에 또 있잖아요. 103앞쪽에 그 앞쪽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 앞쪽에 보면 분양공고 및 광고료 해서 500만원 3회 1,500만원 그것도 홍보비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다 대고 또 뒤에 가서 2만원씩 4명이 150일 동안 써야할 여비가 1,200만원 또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다 홍보를 위해서 써지는 돈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제 얘기는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여러 업체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좀 더 나은 좋은 그런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빼야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위원님 뒤에 것은 직원들 여비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여비라도 줘야 됩니다.

○오영복 위원 여비를 나두면 옆에 치라도 빼야죠.
항목만 틀리지 똑같은데 사용되는 돈인데 이중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앞에 공고비는 분양공고랄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 것은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토속기업 중에 익산에서 지금 한방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석산업과 석재산업이 사실은 처음부터 주종을 이루고 있었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보석사업과 석재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 비율이 제가 아무리 봐도 보석에 비해서 석재는 너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금번에 석재사업 관련된 예산이 석재전시판매센터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보류를 했어요. 일부부분 보류하자, 그래가지고 석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류를 하면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심사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학교수들이 일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또 다시 다음에 투융자심사 할 때 재심의를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예, 한 번 그 명단 좀 줘보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심사위원들이 너무 시내 쪽에 있다 보고 석재에 너무 어둡다 보면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영배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없는 사업도 많이 유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보석 같은 경우는 원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김영배 위원 석재는 익산의 원석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원석이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지금 원석 생산단지에 단지화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단지화 계획은 지금 석재전문단지가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자리가 비어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석재관련특구를 황등지구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황등지구를 중심으로 한 석재산업으로 하고, 나머지 석산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산자부에서도 앞으로 원석이 우리 굉장히 지금 어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자체도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허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산자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석재단지가 지금 실제적으로 황등단지, 낭산단지, 함열단지 이렇게 세 군데 있잖아요. 석산이.
    거기를 용역을 줘서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계속 석재산업의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석재산업 채굴에 관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산림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채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단지화하는데 단지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그 단지화를 하는데 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채석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관성 있게 그런 준비를 과학산업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산관리 산림과는 단속이라든가 허가만 관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무 과가 없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꼭 석재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1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국노총?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450만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금액이 늘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노총 요구예산인데 인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518페이지 말입니다, 교육문제인데 전북MeRAI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하고, 양계·농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이게 지금 익산대학교에서 하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익산대학교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선발이나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이 대학교의 어떤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 얻어낸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1억원하고 2,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하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체킹을 합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킹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클러스터 구축 2억5,00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왔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용역기관하고 용역할 수 있는 대상하고 해서 산출기준을 가지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대에서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직 그 기관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는 산정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기관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니트사업연구원 자립출연금 이라는 것이 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니트사업연구원이 제품개발에 따른 거기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몇 년간 자립기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 체결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하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니트연구원하고 익산시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출연금을, 그러면 자립기관이라고 하는데 자립하다 보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니, 3년간 계약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씩 3년간 하면 4억5,000만원인데 그때 되면 자립이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 안에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해서 기업체에다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협약·체결해서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 안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1억5,000만원씩 3년, 4억5,000만원 줘가지고 정말 자립이 되겠는가, 그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아니, 그렇게 되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상황판단할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왠만큼 도와줘 가지고 자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보다는 오히려 산업자원부나 이런데서 어떻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자립하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알기에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나 산자부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는 보석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4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 이게 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게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중에 하나가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편성은 다음에 교부세가 내려온 다음에 편성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만 1차 세워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4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사업추진할 때 필요한 안내판이랄지, 이런 것도 제작하고, 현장사무소 운영도 하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본예산 못 세우고 시설부대만 일부 세워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아까 공설시장 전기료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수입에 보면 8,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정도도 지금 안 들어오는 거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부족합니다.

○오영복 위원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시설감정 평가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내년에는 더 줄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줄어듭니다.

○오영복 위원 관리비는 더 늘어나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따라서 관리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용역비에 보면 본예산서 513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용역비 보면 북부민속 5일장 육성 및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용역, 해서 5,000만원 섰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내용에 보니까 북부장을 관광도시 연계 민속풍물 5일장으로 육성 발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교통행정과 있을 때 5일장 때 주차 단속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노점상 단속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학산업과 와가지고 재래시장 담당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한 번 받아 가지고 교통과 노점상을 같이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게 가능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영복 위원 시장은 시장한테 맡겨야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이 잘 안됩니다.
제가 북부시장이라고 하는 네모진 그 일대가 장날이면 전체가 다 혼잡이 되고 노점상이나 교통이 난리가 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 교통해소까지 넣어가지고 한 번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5,000만원을 .

○오영복 위원 북부시장은 자생된 시장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장도 아니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떻게 그 촌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팔다보니까 시장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도시로 연계해서 민속풍물 5일장이라는 것은 무엇 뜻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5일마다 그 일대가 상당히 많은 혼잡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장경영센터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국비를 전액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5,000만원도 그러면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국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주는 것이고 이것 용역비는 저희 시에서 용역 결과로 가지고...

○오영복 위원 시비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시비입니다. 5일마다 그쪽이 난리가 나니까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영복 위원 알죠. 그 쪽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강제로 단속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거 용역 줘서 방법이 나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복 위원 과장님이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거쳐서 지금 과학산업과에 오셨는데 북부시장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답이 안나오는 것을 용역을 주면 답이 나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단속...

○오영복 위원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 준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시장경영센터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 실시기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오영복 위원 북부시장 상황은 첫째, 시장 장소 자체가 협소하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협소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 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 하는 그것을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고 어떤 동선을 어떻게 정해서 사람의 흐름을 교통 흐름과 상충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영복 위원 현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 외에는 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낼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하겠다, 좀 힘들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51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닥섬유제품 홍보사업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그게 획득한 업체에 줍니까, 앞으로 획득을 위해서...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획득한 업체에 줍니다.
지금 여기에 20개소 저희가 잡은 것은 획득을 위해서 이분들이 국제기관에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출연이 되어 있는 업체가 20개 업체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은 어떤 업체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전라북도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해서 나갈 때 우리시 업체에서 참여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업체한테 부수설치비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중소기업체 수출 지원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이것도 중소기업체 박람회나 중소기업체 세계박람회, 서울박람회 등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도록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에서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지원규모가 부기가 좀 달라야 할텐데요? 똑같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은 도 계획에 따라서 갑니다.

○박종규 위원 기업체 수출 지원이란 말이에요. 개척단이 아니고. 중소기업체에 수출지원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수출지원은 박람회에 참여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람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대부분 어느 박람회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중소기업체 박람회가 특정분야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체 중소기업박람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은 국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내 박람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소 위원이 얘기한 니트산업연구소에 거기 출연금을 앞으로 자립이 될 때 까지 협약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협약서가 체결에 되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3년 협약체결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얼마씩?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1억5,000만원씩 3번.

○박종규 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3년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3년간.

○박종규 위원 왜 그래요? 여지까지 안 하다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동안에는 일반지원금으로 운영해 왔다가 그 지원이 끝나니까 3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자립기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와 도 협의를 해서...

○박종규 위원 도는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 지원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산자부가 끝났으면 도하고 시하고 다 3년간...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도에서는 1억원씩인가 지원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면 자립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협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 연구비 지금 원대나 익산대에 지원하는 것 1년차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3년차, 4년차 성과, 그리고 우리 익산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석간담회를 할 때 이사업도 같이 위원님들과 간담회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사항별설명서 66쪽 아까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 130만원씩 25명에 대해서 이게 한국노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앞에도 다른 한국노총, 민주노총, 구분지어서 지원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청되는 예산을 그것이 지금 해마다 계획이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은 해외시찰 안 갑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민주노총에서 해외시찰 계획이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계노총에서 어느 한쪽노총에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밑에 모범근로자 표창 35명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한국노총 모범근로자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노사관 정립, 그러면 한국노총은 해야 하고 민주노총은 조기정착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12명씩이면 12명, 13명을 보낸다든지 조금 편애를 안 두고 할 수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2007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양쪽 노총에서 자기들 사업계획들에 필요한 시 예산지원 요구가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앞에 있는 그 사항들은 어떤 노총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자체로 표창장을 주어야 하겠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뒤에 예산서 320쪽 같은데 보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저희들이 한쪽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구별해서 근로자날 행사, 또 수련회, 보면 그것도 결국은 한국노총에 힘을 더 실어줬잖습니까?
시장기체육대회, 도지사기체육대회에 800만원, 400만원, 아까 집기는 이미 사무실을 사용했고 작년에 다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는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다가 비교를 왜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단순비교를 하기를 곤란하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구를 받아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요청을 하고, 민주노총은 조금 요청했다고 구별해서 주는 겁니까?
    자꾸 그렇게 올라온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해외시찰 그러면 필요하다 하면 한 군데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도 줘야겠다라든지, 아니면 25명 같으면 반절씩 나눠서 보내면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한국노총 것,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사무실도 그렇고, 상담소 운영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동단체의 두 수레바퀴가 서로 잘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산업과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양 노총을 똑같이 대하고 양 노총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사항들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25명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서 보낼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올해는 25명을 한국노총에 보냈다면 다음에는 민주노총을 보낸다던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민주노총에서도 해외시찰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민주노총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서 또 민주노총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을 해외시찰까지 보내주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지도 못 했습니다.
    안 한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사업과에서 봤을 때 이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보내야겠다 라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민주노총도 올려야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올린 것만 보내겠다 라든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항도 필요하니까 올려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민주노총 관계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학산업과에서 편애하지 마시고 똑같이 노동단체를 생각함으로 또 두 단체가 화합할 수도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외시찰, 근로자표창, 또 상담소, 사무실 사용, 민간경상보조 등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