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1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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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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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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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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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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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밝아오는 2007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농이 균형발전토록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를 확충하며,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해 없는 익산을 건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는 용연-서두간 도로개설 등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 등을 확충하고,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보강하여 선진가로망을 구축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지역의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촌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4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37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234억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64억1,100만원, 보조금수입 41억3,100만원, 세외수입 29억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억500만원이 증액된 54억4,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7억5,1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5,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로 집행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5억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9,000만원으로 사업수입 8,600만원, 이자수입 3,900만원, 순세계잉영금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5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08억2,300만원이 감액된 545억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0억6,500만원, 특별회계 5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당면한 복지·환경분야 등의 시급한 투자증대요인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국은 금년 예산보다 122억2,800만원이 감액된 총 490억6,5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7,300만원, 경상적경비 27억4,800만원, 각종 사업예산 436억2,900만원, 예비비 등이 11억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4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54억4,2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7억5,1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5억원, 주택사업 1억9,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특별회계 20억원입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4억1,440만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6억1,494만3,000원, 적립금이자 1억8,125만6,000원, 예치금회수 36억1,8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 4억3,046만원, 예치금 39억8,3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과 전 직원들께서 조류독감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몸살이나 감기 들으신 분 안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119쪽을 한 번 봐주시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9,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세입부문에서 어떻게 해서 줄으셨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금년에 열심히 특별징수대책기관까지 두어가면서 징수를 해봤습니다마는 걷히지 않아서, 걷히지도 않은 돈을 괜히 많이 예산만 계상할 수 없어서 거칠만한 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태료는 책정이 되는데 걷히지가 않는다, 이것이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래도 나머지는 계속 누적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실제 거칠 수 있는 수익만 올리셨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세출은 또 3,600만원이나 줄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세출이 3,600만원이 줄었는데 사업소에서 그렇게 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줄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줄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사업소장님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가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는 빠졌다, 그러지만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항상 여기 와서 말씀하고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예산 받으셔야 하는데 예산을 못 받으셨는데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셨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 분야가, 예산은 많이 올렸을텐데 예산계에서 깍이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빠져 있구요...

○김용균 위원   휴게실, 대기실에 환경 정비로 4,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리고 차량사업소마다 다 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있는데 정수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소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꼭 잡으셔 가지고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년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금년 말에 연수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참 평생 바쳐 영광스럽게 공직에 근무하신 소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한다는 표현이 이상 하지만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고맙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무사히 마친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 몇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면 7억9,000만원에서 5억5,900만원으로 낮추어 잡으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발생하는 양의 몇 %로나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에 5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정확한 %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선 물론 작년에 거둔 대로 예산을 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높이 잡고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편성이 되어야지, 발생의 약 10% 정도만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높이 잡아놓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작년 정도만큼만 편안하게 잡아놓고 10% 정도 잡아 놓고 이것보다는 높게 잡아놓고 달성하려고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금년에 무한히 노력해본 결과에도 4억2,300만원을 지금까지 걷어 들였습니다.
    11월 말 현재로 4억2,300만원을 걷어 들였는데 괜히 많이 계상해 놓고 세입이 안 되면 결함이 생깁니다. 세입결함이 생기고, 세입을 올려 잡으면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올려 잡는 것은 부실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징수방법의 개선이나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의 10%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예, 제도개선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아마 다른 데서도 제도개선 요구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2007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대로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우리 도시개발관리 도시개발에 86억이 아까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86억이라는 그 세출이 줄면 그만큼 우리 도시개발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길래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년 대비해서 44%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라든지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사업비는 이 사업예산에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대로 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회복지나 행사지원비나 이런 데는 불어나고, 정작 해야 할 이런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예산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사실은 과장님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에게 모든 편익을 주어야 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줄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시간을 두어서 우리 담당 국장이라도 불러서 이야기해볼 문제입니다마는 꼭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신청을 많이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 45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것으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이 지금 우리가 현재 용지보상이라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3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은 7건이 되었고, 전혀 미반영 된 것이 31건이 됩니다. 31건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도...

○김용균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38건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7건만 되었다면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쉬어야 할 그럴 입장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 한 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신규사업은 제치고라도 계속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어요.
    만약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도비,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시 지시부담금 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역광장 분수대 청소인부임, 역 광장에 분수대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분수가 나오는 횟수가 안 나오는 횟수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주기적으로 돌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로 여름에는 분수를 다 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는 분수를 열지 않고 여름에 주로 많이 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해놨으니까 그건 우리 익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보다는 3, 4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날은 틀고, 겨울에는 얼었을 때 안 되지만 봄·여름·가을은 그래도 우리가 분수를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보면 우리 익산에 축제하는 기간이나 시민의 행사하는 날 같은 날 좋은 날에 그 분수대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날에 꺼져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잘 보셔서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한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 행사기간, 우리 축제 기간에서 꼭 분수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1쪽에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007년도가 도시계획 재정비기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2007년도가 재정비관리기획까지 수립이 다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시계획 수립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그럼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차의 원활한 소통이나 원도심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길거리 조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원도심추진단에서 넘어온 사업인데요, 원도심은 아직 부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예산을 가상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는 도로노면을 화강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개발팀에 지금 균형발전추진단이죠? 추진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그쪽에서 이쪽으로 자기 부서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지금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작년대비 전무한데 작년도 6억의 세입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왜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작년도 세입은 교부세사업이 6억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그렇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예산이 지금 사업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예산은 전체가 86억이 감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 사업예산이 위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부 합쳐서 그렇고, 법정경비 말고 이제 빼놓은 순수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비가 작년 대비 프로테이지로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금년도.
    작년도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작년에는 148억이고 금년도는 62억...

○박종규 위원   116억, 금년도 29억,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28% 됩니까? 사업예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체 사업예산을 보면 41%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41%가 안 되죠. 지금 예산서 보면 10쪽...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0쪽에 29억9,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16억3,000만원...

○박종규 위원   111억6,000...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111억 6,300만원이 전년도...

○박종규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까지 뒤편까지 합치면 약 32억,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30%정도 됩니까? 작년 예산 대비?

○임병술 위원   26%.

○박종규 위원   26%? 작년예산 대비.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통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번이나 예산과 갔다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살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박종규 위원   살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삭감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작년 대비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깍을 수는 없고 운영비라든가 이것 밖에, 작년에 3분에 1정도로 여비랑 다 깍아야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증리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복사비라든가 적게 쓸 것 아니에요? 사업을 적게 하니까. 출장비도 적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세워주면 하고, 배짱식으로 했는가 보네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예산은...

○박종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환경국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적게 확보를 했다는 그러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체적인 그 세출 예산이 작년 대비 약 428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예산 대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그런데 복지환경 쪽에는 약 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금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도 사업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으신것 같아요? 예산 심의 할 것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여튼 결산추경이나 이번 추경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편성하는 실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을 만나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각 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예산 투쟁을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분에 1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은 45%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 예산 30%도 안 돼요. 작년 대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올해 전체적인 일반회계 총 예산의 증액된 428억에 대한 전체 예산보다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 자체사업은 많이 감이 되고요, 그래도 복지 그런 것은 국비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시 지시부담금을 세워주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만 하는 사업은 지금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 지금 작년 대비 428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금년 총 예산액이, 그런데 복지환경 쪽에 작년대비 예산의 증액은 자꾸 그쪽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 예산의 증액된 예산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400억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금년 예산 정도는 각 과에서, 각 국에서 확보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일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역전 분수대가 1년이면 얼마나 가동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분수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기간은 꼭 킵니다.
    여름에 주로 많이 키고요...

○오영복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은 60만원씩 12달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맞춰서 예산을 전년도라든지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낄 때는 6개월도 채 안 돌리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60만원씩 12달 나가는 돈이 다 나가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전혀 안 나가고요,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전기요금 나간 그 내역서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금년에 나간 것 보내주시고 8쪽에 급량비 100만원씩 12달인데 어떤 때 나가는 거예요? 급량비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저녁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근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식비.

○오영복 위원   야간식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그것도 금년에 나간 것 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13쪽에 하나로도로가 용연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금년에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됩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연장하는 1.1㎞는 백제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여기 용연-서두간이라고 하는 20억은 금년에 나갈 돈입니까? 내년에 나갈 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7년도에 나갈 돈입니다. 2007년도 백제로까지 하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오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백제로 있는 부분이 서두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공사명이 하나로 하고 용연-서두하고 2개 노선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양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 용연-서두라는 공사비가 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실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백제로에서 하나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실질적으로 하나로를 통해서 북부권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한다고 하면 백제로에서 좀 더 나가서 함열 금마간 산업도로 그 선까지라도 연장을 해야 실질적인 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드는 하나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겨 버린다는 그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연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하나로 중간으로 지정합니다. 산업단지 가운데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금마에서 함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가 24억5,708만8,000원인데 예비비 다 사용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언제 사용합니까? 그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결심 받은 뒤에 2007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집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복 위원   다 했습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수립되는 데로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사업예산이 금년대비 내년예산이 26%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비나 국비 받아와야 할 일들이나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특별교부세사업이 3개 노선이 있는데 2008년도 까지는 매년 부담이 되고요...

○오영복 위원   일반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도비 좀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좀 미약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자체사업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명분을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쓰시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더 좀 활발하게 왜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계시는 과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와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나타나서 좀 활발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좀 노력 좀 하십시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전년도에 156억이 책정되었었죠? 세출예산이요. 그리고 신청은 140억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70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산과에 제출한 예산안 제출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것 좀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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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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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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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  설  과  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주  택  과  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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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