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1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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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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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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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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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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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회의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최민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연일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 23쪽 총괄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이 없는데 세출분야에서 지금 60억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낮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것은 건설과는 정말 익산시에 많은 도로로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건설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일반 재정이 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 시설비 부문에서 상당부분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약 76%,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인건비 등 우리가 필요한 일반운영비든 모든 것은 지금 그대로 책정 되어 있고 줄어들었다면 그 사업비에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우리 익산시 예산이 지금 6,000억대를 돌파해서 예산은 많이 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건설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적게 책정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업예산실에 많은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그쪽에서 삭감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추경에 꼭 잡아서 우리 익산시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계속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07년도도 계속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요? 몇 건에서 몇 건?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사업은 2,000억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2,000억이면 건수로는 많죠?

○건설과장 최민수   삼사십건 정도..

○김용균 위원   삼사십건에서 한 2,000억, 그런데 내년에 계속 2007년도 계속사업은 몇 건이나 그쪽에서...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실질적으로 책정된 것은 지금 예산서에도 나온 것과 같이 칠팔건정도 밖에 계속사업을 진행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너무 적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은 안 하더라도 계속사업을 한 육칠십퍼센트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점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사용료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은 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김용균 위원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계속 2007년도도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신규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많이 불어난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면적의 증감은 없고 고정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38쪽에 중앙지하도 정밀안전진단을 9,500만원 하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법적으로...

○김용균 위원   예, 5년에 한 번씩 9,500만원을 들어서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진단을 주면 주는 회사는 어디 같은 회사에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는 지금 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C급, D급,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진단을 5년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02년에 저희가 1차 했고 2007년에 지금 다시 전기안전점검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나오면 안전진단에 나온 대로 매년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역 분수대 보수 500만원이 잡아져 있어요. 원래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는 건설과에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개설하더라도 준공이 되면 저희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하는 쪽에서 그냥 하게끔 도시개발과로 넘겨주어야지 거기에서 관리는 하고, 여기서 보수하고 이건 좀 안 맞는거 같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해 주십시오.
    40쪽에 행정홍보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400만원씩 5면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에.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더 면을 늘리겠다는 그런 뜻 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시가지 일원에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일정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줌으로써 불법광고물들이 양산된 것을 억제하고, 또 400만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반 철재가 아니고 스텐레스로 미관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원 그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00만원만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일반 우리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에는 게시해 놓으면 우리가 부과해서 수수료를 받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행정홍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것은 행정 홍보만을 위해서 다시 만든다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면지역이라든가, 동지역 일반 홍보용으로 행정홍보용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유효적절하게 하시고 꼭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건설과장 최민수   고맙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27쪽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몇 ㎞를 유지 보수하는데 2,300만원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이것은 저희가 국가천 제방하천을 다 망라해 가지고요, 재원이 좀 부족 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영복 위원   유지 보수해야 될 양이 많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많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유지 보수를 잘 해야 큰일이 안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37쪽에 보면 노후도로 덧씌우기 5억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주로 이것은 시내 일원일텐데 어디를 많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조사된 지역이 약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마삼거리에서 금마저수지, 남중학교에서 골든주유소, 북부시장에서 약촌오거리, 배산사거리에서 북부시장, 동익산역에서 평화 육교, 인북로 교차로 주변, 전자랜드에서 영등중학교, 롯데마트에서 백제웨딩타운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 일원해서 또 1억이 또 있던데 그 돈은,,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소파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지점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까 덧씌우기는 전면포장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중앙지하도 안전진단이 이게 지금 역세권개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혹시 지하도가 지금 이게 시공된지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번 보수도 하고, 안전진단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그것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건설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진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책도 뒤따를 소지도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좀 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역사나 또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더 증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따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건의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연계해서 따로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39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로등정비 할 때는 100만원씩 들어가고, 신설할 때는 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차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 건지 궁금한데...

○건설과장 최민수   가로등 보수하고 신설하고요?

○오영복 위원   우리가 얼릉 생각할 때는 신설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수비가 더 들거든요? 그것도 더블로 더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 그 행정홍보 전용현수막 게시대 이것이 행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 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하루에 한 차 반 이상을 수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읍·면·동지역까지도 확대한다 라고 하면 현재 인력도 사실 부족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되고, 단속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 되고...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전용현수막이라는 말이에요. 행정 홍보전용 현수막 게시대란 말이죠.
    여기다가 다른 일반광고물은 부착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순수하게 행정목적으로 읍·면·동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대부분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전용 행정홍보 게시대가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것이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변에 교차로라든가 이런데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다면 5면 가지고 익산시내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당초에는 18매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만 세워 졌습니다.

○오영복 위원   41쪽 중앙동 신세대길 지중화사업, 신세대길이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구)삼남백화점 골목이 되겠습니다. 시내 제일은행에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한 데를 보면 거리는 깨끗하고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첫째, 도시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요, 상권 주변에서 전신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정비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순 시비로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50대 50입니다. 한전에서 50%, 시비가 50%.

○오영복 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 50%에 해당되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저희 시에 해당되는 공사비입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가로등 보수장비가 시에는 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장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는가요? 직접?

○건설과장 최민수   예, 직접 고가차를 타고 올라가서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다른 데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건설과장 최민수   읍·면·동 지역이요.

○오영복 위원   읍면동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시내권에는 우리,,.

○건설과장 최민수   자체에서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또 모래 살포하는 차량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최민수   차량이 아니고 그 살포기만...

○오영복 위원   지금 우리 현재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최민수   현재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추가로 더?

○건설과장 최민수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영복 위원   사실 우리 지역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한 대 갖고는 안 되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갯길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차원에서 확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업 예산 확보.

○건설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대로도 저희들 계속사업비가 상당 부분 유보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건설 사업이 원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건설 쪽에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교부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시 관내에 연계된 사업 또는 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를 통해 익산 관리청에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로 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갖다 마련해 가지고 관련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복지 쪽에 보면 균특자금이나 국·도비 보조 예시가 된 그 사업비에는 시비부담을 엄청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도 건설분야에서도 국 도비 확보가 잘 되어진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좀 쉬울 것이고,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확보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가 우리 2007년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약 30억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에서는 약 1억4,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도비도 줄었고, 균특회계에서도 줄었고, 다 줄은 형편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좀 도비라든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시고 지금 금년도 전체적인 정말 건설분야에 예산이 너무나 확보가 적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적정비를 빼놓은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약 40%, 약 몇%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세출예산 전체로 봐서는 76%가 확보된...

○박종규 위원   경상적경비는 기본경비니까 그걸 빼고 사업지만 한 삼사십 퍼센트 됩니까? 작년 대비.

○건설과장 최민수   아마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예산편선상 언밸런스가 아닌가, 일을 적게 하면 그것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는가, 월급은 법정경비니까 줄일 수는 없고.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경제, 지역경제, 어려운데 경제부양책의 일환이 건설 경기인데 최소한도 작년대비는 이렇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40%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인식하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공감이 갑니다.

○박종규 위원   공감이 가고 현재 지금 사업예산 중에서도 기 지금 기안아파트, 19호 근린공원, 38쪽을 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그나마라도 조금씩 선 것이,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금년도. 개설, 설계용역도 있는데...

○건설과장 최민수   지금 대부분 계속사업비 위주로 책정을 했고요...

○박종규 위원   계속사업비?

○건설과장 최민수   시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에서는 계속사업비로...

○박종규 위원   덧씌우기 같은 것은 꼭 지금 그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노후도로...

○박종규 위원   아니, 춘포면 덕동마을-화평마을 노후 면도 덧씌우기,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수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

○박종규 위원   유지관리 차원 좋은데 그나마라도 몇 푼 지금 건설분야의 사업비로 선 것이 정말 우선순위대로 서 있냐, 현실성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여지껏 제출한 중에서 이것이 순서대로 끊어졌냐 이거에요.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박종규 위원   우선순위대로. 이 사업이 위에서부터 잘랐냐는 거에요. 사업은 우선순위대로 올리죠?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가 사업 책정할 때는 각 읍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서 또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각 읍면에 나온 그대로 올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다시 전부 총괄해서 올리죠?

○건설과장 최민수   일괄적으로 다 올린 상태에서 다시...

○박종규 위원   총괄적으로 올리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수   아니, 총괄적으로 올린 상태에서 다시 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자꾸 얘기해봐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춘포 덕동마을-화평마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지를 않았는데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낭산 죽산마을 이것 사업계획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병술 위원   요구를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올라왔는가...
    다시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93억을 전년도 했는데 신청은 251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3억6,000만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처음 500a을 신청했는데 1,000a로 되었고, 사리부설은 1만8,750인데 3만400으로 되어 있고, 도로 표지판 보수정비는 3개소인데 10개소로 되어 있고, 이렇게 거꾸로 우리 신청한 것 외로 많이 된 것도 있고, 또 삭감된 경우는 저 예산과에서 삭감했다고 보는데 없는 항목도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기타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삭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까 같이...

○임병술 위원   아니, 올라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한 것.

○건설과장 최민수   여기서 읍·면·동 사리부설은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책정은 3억만 책정을 했고요...

○임병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아, 대부분이 줄었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로등같은 경우도 보안등 신설이 290인데 50동이고, 하여튼 보안등 고장 위임수리는 39페이지 보안등 고장 위임수리 8만원인데 1만5,866동 20%, 그니까 100분지 2 했는데 30을 올렸는데 100분의 2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감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예, 삭감을 예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20% 라는 것은 시청에서 낼 돈의 20%라는 것인데 나머지는 누가 냅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부족된 재원은 추경 때 다시 또 예산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예산....

○임병술 위원   100% 2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고장률을 20%....

○임병술 위원   1만5,866동인데 그 중의 20%를 잡아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수   예, 예상을 하고.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산면 두여리, 낭산면 죽산마을,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따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 토목계에서는 지금 예산을 올려서...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 요구를 안 했는데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요구 없는 것도 올라가는 겁니까?

○김일영 위원   임병술 위원은 그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올린 요구사항이 아니라 얘기에요.
    낭산 죽산마을 농로 포장공사가...

○임병술 위원   251억을 신청해 가지고 3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몇입니까? 7분지의 1밖에 예산을 책정을 안 받았는데 삭감이 당했는데 거꾸로 없는 예산이 여기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7분의 1밖에 책정을 안 받았으니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이 줄었겠죠. 그런데 왜 없는 것이 여기에 와 있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책정 안 올렸는데 여기에 요구를 안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 좀 바로 빼주시고 그것이 왜 올라온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수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박준권
    예산담당직원 하명남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에 민방위교육을 대개 8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4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가 하는게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료도 금년에 176명인데 내년에는 한 151명 정도 해가지고 25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고 그래서 전년보다 좀 3억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 이번에 우리 조류독감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전염병이 왔거든요.
    우리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런 점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크게 행사보조비나 이런 것 없이 실제 뭐 교육, 또 이런데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61쪽 시설비를 한 번 봐주시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에서 920만원 가지고 수급세대 중 우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139세대 정도 했는데요, 매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에서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 그런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 나가서 전부 조사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그분들 전기나 가스 만지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꽤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셔야 겠다, 이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아래쪽에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안전전검 자재구입, 그 사업하고 같이 겹치는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당초 시설비로 같이 서버리면 좋은데 여기는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김용균 위원   위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나눠져서 이렇게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사업예산으로 서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사해서 몇 사람 들어갈 건가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저희가 사서 하고, 자재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565쪽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행사 지원비인데 이것도 계속 전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6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2006년도 익산역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열차사고 대비해 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러면 종합훈련 참여급식비도 똑같이 올해하고 같이 나간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거의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지금 어디에서 하실 예정으로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직 장소는 별도로, 중앙에서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우리가 대중행사를 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장소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김용균 위원   2006년도에 우리가 익산역에서 게릴라 납치하는 그런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잡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재난관리에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해주기 바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도비보조가 1억9,000만원 정도 줄었고, 국비는 늘었거든요? 8,00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는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줍니다. 세입예산이.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박종규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런데 국비는 늘었거든요? 국비보조는 증가했어요. 작년도 배로.
    도비만 많이 줄었고. 도비는 약 3분의 1 정도 줄었고, 국비는 배로 늘었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도 거의 비슷하게 좀 줄어야 되는데 국비는 배로 늘었거든요? 국고보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박종규 위원   도비는 30% 줄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 무슨 사업이 지금 도비사업으로 했던 것이 줄었던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그것 좀 파악해서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7페이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제습기 이게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지하에 을지연습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는데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좀 많이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훈련을 할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갖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습기를 설치해가지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실을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44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임병술 위원   올리기는 500만원을 올렸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파트에서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아니, 물건이 500만원짜리가 있고 440만원짜리가 있는데 500만원짜리를 살려고 올렸는데 440만원짜리를 사라고 내려온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440만원짜리가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500만원짜리를 올려가지고 깍일 것을 계산했었다든지 아니면 좀 남겨먹을라고 했다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임병술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예산도 물론 저희들 과에서 예산담당부서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고요...

○임병술 위원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만약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주면 그 구입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제습기를 사겠다, 취득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할 때 그 한대니까 그것도 인터넷에서 보던지, 어디다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500만원짜리다, 아니면 440만원짜리라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것을 올려야 하는데 44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올린 것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아니요, 저희들이 500만원짜리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뭐 제습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그걸 사도 되지 않나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민방위용품 세트, 지금 이게 뭡니까?
    두 세트를 각 읍면동에 배치하는 건데.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응급처치세트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 사서 보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 응급세트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예.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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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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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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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  설  과  장	최민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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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