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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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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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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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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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4.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5.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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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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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백경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백경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경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쪼록 본인에게 그런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치가 예결위에서 막내로서 심부름 열심히 하고 회의 소집하는데 협조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요,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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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4.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6억 2,24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6억 4,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51억 6,322만원보다 91억 126만원이 증가된 642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5억 2,480만원보다 40억 9,768만원이 증가된 316억 2,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7억 6,068만원과 고정부채수입 30억이며, 감소내용은 국도비보조금 6억 4,3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2,000만원 등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0억 2,288만원, 고정부채수입 30억원, 시설분담금이 2억 4,16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5,8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원정수 구입비에 95억 7,016만원, 시설비에 108억 1,802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 9,5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52억 8,604만원, 인건비에 41억 2,853만원, 예비비에 4억2,427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8억 1,8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력을 말씀드리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0억 1,95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8억 2,000만원, 시내일원 관세척공사 6억 6,0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9억 9,540만원, 상수도 급수 주민숙원사업 6억 9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5억 2,2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1억 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6억 3,842만원보다 50억 358만원이 증가한 32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내용은 마을 하수도처리장 설치에 34억 4,400만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15억원 등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 120억 9,16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74억 513만원, 기타 31억 4,121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력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93억 9,394만원, 인건비 17억 7,415만원, 지방채상환 3,520만원, 예비비 45억 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9억 1,70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15억원, 북부금마하수처리장 부근 주민숙원사업에 22억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공사 30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34억 4,400만원,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1억 9,164만원, 함열 상지원 4개소 하수관로공사 4억 7,130만원, 오산면 오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7억 1,200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 하수시설 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 4억 9,64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7,944만원, 왕궁농공단지 배수설치공사 3억원, 기타 시설공사비 16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료한 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우리가 기채하는 것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이자가 몇 %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이자가 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리고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차량구입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물품정수승인 대상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여기 예산계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 정수대상 받은 품목에 없길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차량은 정수대상 품목입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죠. 그게 톤당 얼마라고 하셨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3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하수 슬러지를, 지금은 해양투기를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투기가 점차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2만원대였었는데 올해 좀 올랐습니다.
    굉장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많고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경쟁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9월 추경 때보다 액수가 올라간 것 같아서 물었고요, 그런데 이 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매 해 똑같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지금 현재는 50～60톤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 2012년 정도 되면 거의 100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서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최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맡아서 하시고 또 이번에 조류 독감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80쪽에 체육시설 조명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 우리 익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족구장이라든지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반인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 그런 시설을 조경 같은 것도 잘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운동시설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도 일반인에게 많이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평가도 잘 받고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녁때도 이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간단한 조명시설을 해주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살처분한 지역에 상수도 국고예산이 나왔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일대는 상수도 보급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지로부터 3㎞ 내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살처분도 하고 처분한 것을 매립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하수에 영향을 안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상수도를 거기에 다 놓아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전체 사업비 80% 74억 1,000만원의 국비가 현재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내는 상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다음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의 급수관 공사도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입장에서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추경에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발생지로부터 3㎞ 내라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오영복 위원   지하수 오염은 발생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몰지가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생지역 보다도 지하수 오염 우려는 매립지가 더 걱정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는 저희들이 구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살처분 구역을 3㎞ 잡으면서 그 안에 우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매립지가 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매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에 1개 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액수가 얼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4억 8,8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 액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하신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은 처리장의 용량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5억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받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용역과제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4억 8,800만원이면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추산을 어떻게 하셨는가 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용량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용량.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마을하수처리장 처리용량, 10톤이냐 20톤이냐 100톤이냐 거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산출되거든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지금 익산과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에, 특히 익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포집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시설이 완료되면 금강동, 동산동, 신흥동 일대 주민들에게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분뇨와 음식물 처리라든지 그런 것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분뇨를 현재 처리방식에서 소화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과 그 위에 덮개를 완전히 씌워서 밀폐를 시켜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거든요.
    이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른 데 한 것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쪽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설계되고 약 3년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포집시설 등을 해가지고 악취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지금 최초 설계 시에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했겠지만 계속사업비 및 악취제거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다 해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예산까지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렇게 악취제거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체육시설도 보니까 손질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에서 현재 악취 나고 안 좋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에 조명시설까지 해서 야간에 운동한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목 변경을 해서 여타 과에 배분돼가지고 진행되는 것과 전체적인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북 엠비텍 업체나 기타 관리 업체들에 대한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이 그쪽에 너무 특혜나 할애를 해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예산서를 세목별로 세세항 별로 다 보니까 좀 답답한 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맨입으로 맨손으로 들어와서 연간 수익사업을 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소장님께서 각 과의 실무자 되시는 분들을 잘 지도하셔서 그런 업체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할 것은 조절해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런데 그 위탁을 하고 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매년 조금 늘어납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늘어나고, 다음에 이자율은 그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고요.

○위원장 송병원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상승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이전비가 1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년대비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무슨 사업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백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후생복지 측면의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후생복지에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변동율, 그리고 특별히 그쪽에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선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은 없어요.

○위원장 송병원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시 예산이 오히려 더,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업무를 위탁해 줌으로써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가서 확실한 검증 없이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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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시의 최대 당면 사안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과 확산방지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극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농가와 관련 업체는 물론 익산 경제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거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는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결산 수준으로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감소하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상적경비 증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등의 필수 세출요인이 다방면에서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한 세입원 발생 및 정책적인 세제개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효율성 있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09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488억원, 특별회계 1,6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632억원보다 8.2%인 463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060억원보다 10.5%보다 428억원이 증가한 4,488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25.4%인 1,14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로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되며 주민세 등은 증가되어 금년 698억원보다 6.6%인 46억원이 증가된 7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 489억원보다 18.6%인 91억원이 감소한 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6% 증가한 1,629억원, 재정보전금은 12% 감소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 841억원보다 25.5%인 214억원이 증가한 1,055억원, 도비보조금은 금년 241억원보다 45.3%인 109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202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49억원, 사업예산 2,988억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 등에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부분은 2006년도 999억원보다 2.6%인 26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입니다.
    선거관리 및 일반행정 부문은 지방의회 운영 17억원, 인건비 687억원, 일반운영비 16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60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12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4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시청 주차장 부지매입 및 송학동 청사 신축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2006년도 1,978억원보다 18.6%인 368억원이 증가한 2,346억원이며 교육 및 문화 부문에는 시립합창단과 무용단 운영 6억원, 서동축제 행사비 6억원, 왕궁리유적정비 15억원, 도지정문화재정비 보수 7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9억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 25억원, 함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17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229억원, 청소관리민간위탁금 201억원, 사회보장 부문에는 장애수당 59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6억원, 자활근로사업 47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27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 3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3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억원, 경로연금 32억원, 경로교통수당 4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8억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13억원, 노인종합복지시설 기능보강 3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는 마동·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도농 연결 도로사업 20억원, 산업도로 확장공사 9억원, 중앙동 역 앞길 상징거리 조성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2006년도 970억원보다 9.5%인 92억원이 증가한 1,062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93억원,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사업 12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사업 12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억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북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9억원,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원, 매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3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 10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9억원,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 65억원, 국토자원 보전개발 부문에는 팔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 23억원,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원, 판문～용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오산～용연선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용연～서두 간 도로 개설공사 75억원, 교통관리비 부문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6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송업체 보조금 1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2006년도 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행사비 등 1억원, 공익요원관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도 106억원보다 56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3억원, 예비비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149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된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27억원보다 11억원 증가한 38억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27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2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5억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2006년도 9억원보다 7억원 감소한 2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81억원보다 1억원 감소한 70억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사업 기타특별회계 20억원과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872억원보다 76억원 감소된 79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임대사업수익 및 전년도 미수금수입 1억원과 영업외수입 28억원, 2006년도 이월금 예산 76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0억원,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4건에 36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규모는 금년보다 17억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9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12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4억원, 재난관리기금 44억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 8억원, 이자수입 9억원, 융자금 회수 11억원, 예치금 회수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6억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6억원, 예치금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2007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7년도는 민선4기 출범 2차년도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회의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을 자치행정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인사위원회 관계로 약 30분 늦어집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기획정보국, 복지환경국, 산업진흥국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시청 직원님들께서 이번에 일어난 조류독감으로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 115쪽,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지금 우리가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전에 원도심 역세권에 대한 과가 변형돼서 균형발전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동안에는 모든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하는데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과정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각종 반대 내지는 거기에 따른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의 주요시책을 결정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균형발전추진단이 우리 의회에서 크게 인정 여부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여기에 표기상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 공청회라고 되어 있지 꼭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이 없어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명칭을 대외적인 명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공청회라고 해 놓은 것이지 꼭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는 공청회만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단이 조직개편 시에 정식기구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성립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231쪽에 서동요 초등학교 연극 경연대회를 저희가 한번 경연장을 가서 봤거든요. 많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 성과는 좀 어땠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시는 서동축제와 더불어서 서동·선화 이것이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제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동 어린이 공연은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시에 사는 긍지를 느끼게 하고 우리 시의 문화와 예술을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안된 계획이고 3회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앞으로 가면서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과 또 우리 고장이 서동설화가 있는 고장이다, 그럼으로써 마한백제의 후예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서동어린이 공연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동요 공연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의 일부가 강사 교습비로 많이 쓰여졌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미리 줄여서 4,000만원만 편성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효성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 있는 것인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효성고등학교는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히나 오산, 목천 이 지역에 그러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효성고등학교 운동장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6년도에도 원광대학교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시와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협정을 체결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학교 운동장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때는 시민들에 대한 이용을 같이 해 달라는 뜻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준 학교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민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효성고등학교 이쪽에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서부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호중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87쪽에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자선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들에게 우리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면 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지원예산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상인과 다른 장애가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도비에서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2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도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과 또 416페이지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이 도비가 내려온 것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책정돼서 예산서가 내려왔는데 이게 혹시 내시가 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도비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는 도에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에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게재된 금액만큼은 주는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에서는 깎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것은 해마다 상례적으로 꼭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국장님, 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하여튼 우리 예산에는 가상적인 가공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그것을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도 예산이 먼저 확정되잖아요-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세 가지 사항을 내시를 빨리 팩스로라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항을 도가 우리보다 예산이 먼저 확정되니까 그것을 주세요.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된 것을 주시든지 팩스로 보조 내시서를 받든가 그렇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시설 견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금명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만일에 이게 삭감되면 추경에서 별다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는 결산추경에서 그동안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해외추진여비를 삭감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이 매립장과 더불어 확정이 됐고 또 저희가 업체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만 되면 바로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과 전문가 두 분,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 이렇게 열한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감시감독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만이 위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해서 우리 환경자원관리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폐촉법 관계에 있어서 이게 편성된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폐촉법 상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돼도 진행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무래도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것을 국내 외에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내고향쌀 판매 홍보물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내고향쌀 판매 관계는 별도 소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는데요, 첫 페이지에 농산과해가지고 소명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향쌀 판매 홍보 광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내고향쌀 판매 홍보 광고는 기간을 보면 9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수도권 4개소에 LED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9월 1일 이전,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는 종전 채규정 시장님이 지하철 여러 군데에 광고를 해 왔는데 이제 지하철 광고하고 전임시장님 임기도 끝나고 하니까 9월 1일부터 이것을 옥상으로 올려서 옥외광고를 지상에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4개소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1월 30일까지 잡은 것은 당초예산이 2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해서 하루에 표출회수가 4개소 LED광고에 나오는 것이 520회가 나옵니다.
    1개소 당 130번 해서 순수미, 보석, 석재, 마국수, 고구마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광판에 선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그래요. LED광고보다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를 이용해서 열차 속에 나오는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는 과정인데 보시면 KTX에 할 때는 하루에 표출회수가 11,840회가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1일 13만 5,000명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긴 합니다. 소요사업비가 KTX 전환시 2억 9,4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종전에 하던 LED 옥외광고로만 4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 9,400만원으로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또 일부가 삭감돼서 특히 석재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순수미 이런 것을 선전하니까 각 업계에서 익산시가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홍보를 못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부담을 들여서 광고를 터뜨려주어야 지역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하셔서 이것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고도 KTX에 올리려면 돈이 모자라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이런 대규모 광고를 하게 되면 홍보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광고비만큼도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은 아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고구마면 고구마 단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출액 또는 어떻게 향상되었느냐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무원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홍보만 하고 정확한 결과나 실적이 없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징계감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과감하게 반영을 해 드리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 증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업계에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KTX에 광고를 싣는다고 2억 9,400만원 올리기 전에 뭔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추경 때도 과감히 반영을 해 드리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농산과에 시켜서 작년 매출 사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도 소명자료 2페이지에 있는 익산쌀 시식미 배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를 대표하는 쌀이 농산과에 보석쌀과 순수미, 새별가리 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표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순수미가 상당히 강한 상표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미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소비촉진을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를 1㎏ 내지 3㎏ 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9,000만원 예산 선 것보다 1,500만원이 적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원 상정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깎았는데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민까지 배포되니까 삭감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했습니다마는 쌀값 같이 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인심 쓰기 좋고 한 것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각종행사에 잘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미라는 포장지까지 새겨져서 대표 쌀로 이미지 구축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 해 주시면 저희 농정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같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단 사무국 지원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역시 소명자료 다음 페이지에 농정기획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정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1명을 균형발전추진단에 계약직 다급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에 1명을 하다 보니까 기능수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기획단을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소속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행정직, 농업직, 지도직, 계약직, 농협직원 파견 등 5명 구성해서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장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도표화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정책이라든가 소득정책 이것은 기왕에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부분에 보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촌지역개발, 복합 산업 활성화해서 농촌 정책적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장해야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단에 맡겨서 이런 분야를 발전 연구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회나 원예, 화훼 이쪽으로 지원되는 예산 증액이 3억 1,956만 8,000원 되어 있네요.
    본예산 465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3억 1,95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 예년도에도 예산이 14억 3,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타 시·군이나 농산정책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해 주었던 사항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니요. 금년에는 신소재 지원사업, 농촌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그 밑에 쭉 보면 불루베리 사업이라든가 블루베리 묘목 재배하는 외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하단에 용안 딸기 집하장 건립하는 것도 신규로 생기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요.

○백경민 위원   이게 일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50%, 원예조합에서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458쪽에 보면 낭산 공정 육묘장 부직포 지원사업과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경보기설치 지원사업, 원예용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원협과 우리 시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부담하고 우리도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예년에 했던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금년에는 신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 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삭감하면 우리 농산에 발전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이 도시형 도시입니까, 도·농 복합도시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백경민 위원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다 삭감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을 못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농산산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쪽 지역에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하고 떡 던져주는 것처럼 수도 공급하고 어쩐다고 하는데 그 문제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오히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날씬이고구마 및 국화축제 때 예산 관계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진흥청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예산 481페이지 맨 위에 행사운영비 중 마지막 줄에 도시소비자 초청 홍보용 날씬이 고구마 2㎏짜리 400박스를 홍보용으로 나누어주는 건데 나누어줘서 별 효과 없었죠?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이것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 2004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사당 및 각 부처에도 선물용으로 보내고 해 가지고 황등 날씬이고구마 호박고구마가 아주 좋다고 덤으로 사서 보내라 붙여 주어라하는 등 홍보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매출 신장이 됐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2㎏짜리가 아니라 차라리 1㎏짜리로 해서 수량을 대량화해서 서울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행사 왔다 갔다 할 때도 보내고, 혹시 경주 자매도시에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예. 우리 행사 때 교류행사가 있거든요. 경주 떡 축제 때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행정에서 데이터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위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이, 이게 큰 돈도 아니구만요. 이런 것을 다 삭감하고,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485페이지에 보면 날씬이고구마, 보석참외, 수박축제 등 아무튼 농산과 및 농업기술진흥 쪽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전부 삭감됐구만요.
    485페이지 보면 익산 보석참외, 수박축제 개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이것이 3년차 2,500만원씩 계속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다른 것이 전에는 참외만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수박농가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농가가 참외농가 200여 농가와 수박농가가 3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여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농민회나 이런 데서 이런 대회하고 뭔가 농산정책으로 펼쳐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이 30억 세운 것 중에 5억 삭감했다면 이해가 가겠네요. 이렇게 삭감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519페이지 석재 홍보용 LCD 간판 2억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억 삭감 했는데 1억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설치하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대형 돌로 세워가지고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석재업계에서 많이 질타를 했어요. 과학산업과는 뭣 하는 데냐, 적어도 돌의 도시인데 보석, 섬유 세 가지는 전통산업이면서도 돌이 더군다나 중국석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쪽 석재업계에서는 매번 간담회할 때마다 야립간판이나 하나 제대로 세워달라고 해서 큰 돌에 새겨서 세우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서 1억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2억을 다 세워주셔야 이 사업을 하고 석재업계도 좋아하고 홍보효과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지 예산을 살려주고 다시 편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석재산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전국 부처나 각 부처에 영업을 할 때 산업진흥국장님이 영업활동을 해 주시고 석재협회에서 납품하고 그런 방향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히 행정적 요식행위로 간판 설치해 가지고 석재산업이 활성화될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가 석재 업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석재특허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미세한 분야로써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해 보고, 또 아까 석재인들과 간혹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가 각 시·군, 시·도에 우리 익산석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익산 돌들을 써주도록 이런 활동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이 보석, 석재도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각 공원이나 산림공원 이런 데에 있는 모든 벤치를 목재로 하죠. 석재도시답게 1개당 단가가 10배가 비싸든 20배가 비싸든 간에 공원에 있는 모든 공원용 벤치를 석재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참고해서 과장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한백제 문화의 조형물에 맞는 그런 의자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귀금속 카다로그 제작 지원이 작년 2006년도 추경 때 삭감된 사항인가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때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석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금만 순발력을 안 갖추면 다른 데 경쟁에서 치이게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카다로그 제작지원비를 통해서 주문생산 유도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도 거기에 담아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매년 발행하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지금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석도시로써 보석 메카의 도시라고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예년도에는 이런 제작지원이 없었나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종전에는 보석축제 봄·여름 때 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귀금속 업계도 무장을 하고 새로이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가지고 업계가 고사되고 슬럼프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보석산업이 상당히 낙후되고 있고 하향 길에 있는데 국장님! 있을 때 잘 해라는 유행가 가사 아시죠. 그때 잘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공사가 23억 편성된 중에 18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참 난감한데요, 이것은 영등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시장님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은 투자비가 들겠죠.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1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깎아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삭감을 해 놓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백경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까지 해가지고 수립되어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결위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행복한 도시 만들기 주역이 되시는 실·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해서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의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페이지는 239쪽이 되겠는데요, 문화예술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억 5,000만원이 교도소세트장 운동장 잔디 식재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원래 성당면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도소 영상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던 잔디구장을 훼손하고 거기에 영상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사항을 교도소세트장을 운영하면서 추후에 그만한 구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사용하던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교도소세트장 영화촬영을 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우선 운동장만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운동장까지 면적만 확보해 놓고 내년 예산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잔디구장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세트장으로서도 잔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305쪽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조형물 설치 여기에 대해서 9억 8,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중앙체육공원에서 우리 시 행사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떨어지는 암벽이 있고 연못에는 불만 조금 비쳐지고 있는데 사진을 촬영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사진촬영 장소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함라 교도소세트장,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조형물 설치 이런 문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억 8,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 다른 데 쓰여지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 쓰여 질 수 있을 터인데 이런 돈들이 쓰여진다는 것은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보시겠어요. 농산관리 458쪽에 원예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까 50대 50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맞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사업에 모든 정부 시책이나 도 시책이나 시 시책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추진단, 농정기획단 아닙니까.
    그러면 원예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죠? 왜 그것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까? 왜 잘렸어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책 방향들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거예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반영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사항입니다. 513쪽, 북부민속 5일장 육성 및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용역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시장 5일장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잘 되는 장으로 전국 상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날만 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경찰 단속도 소용없고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과학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 줘도 안 되고 사람들이 전부 도로로만 나오려고 하고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육성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을 시킬까, 5,000만원 정도 주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고민을 해소하려고 하는 구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익산시가 마트가 세 군데가 있죠. 북부시장 활성화되고 있죠. 북부시장을 더 활성화 시킨다고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야 됩니까?
    타당성 검토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입으로만 떠들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북부민속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만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민원 해소를 위하는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게 전부 교통해소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전도가 바뀐 거예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북부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앞으로 현대라는 말을 빼세요. 북부시장을 철저하게 재래시장으로 해야죠. 왜 현대화입니까? 그런 발상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음에 511쪽, 512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익산꽃길 조성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꽃길조성해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꽃 더 심어야죠. 꽃 심는데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깎았어요. 이것도 과감하게 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개인택시 종사자, 운수업체 체육대회, 개인택시 종사자, 버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한꺼번에 올려야죠.
    예를 들어서 56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딱 자르고 1,000만원 올려서 전체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체육대회다 이렇게 명기를 하셔서 올려야지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농어촌 살리기 위해서 닥섬유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저는 닥섬유가 전라북도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농촌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고맙습니다.
    닥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섬유산업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로 금년 8월말까지 해서 니트산업연구원에 저희 시비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총 4억원을 들여서 약 3년 동안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닥섬유소재 씨를 개발했어요.
    그것을 쌍용방적에 넘겨가지고 여러 가지 메리야스라든가 한복, 최근에는 수의까지 제작을 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1차 사업개발은 끝났습니다.
    제 2단계 4년 동안 산자부에서 국비를 제가 계수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23억 정도와 저희 시에서 1억 5,000만원씩 한 해에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이 제품을 만들면 유통, 마케팅사업,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초적으로 저희는 중국산 닥섬유만 사서 피륙을 짤 것이 아니라 원료부터 심어서 우리 지역에 요즘 쌀이 많이 생산돼서 쌀 값도 좋지 않은데 닥섬유 사업을 하면 7배의 소득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수답이라든가 밭, 또 우리지역에는 산불 난 야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닥나무를 심어서 껍질까지 벗기는 제조회사까지 세워가지고 일괄생산 체제로 해서 이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쌀 심는 것보다는 닥나무를 심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결과서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돈 좀 주시오하고 산자부장관이라도 만나려면 용역서가 필요해요.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보고서를 만드려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꼭 세워주어야 만이 신소재산업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동안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기획정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영어체험학습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도에서 4억이 나왔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김대중 위원   작년에 도비 3억, 시비 3억이 명시이월 됐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현재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사업의 장소라든지 도에서부터 확정돼가지고 결정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시설자체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도에서 일단 3억을 줄 테니까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 예산안 제안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6년도에 1,978억원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2,346억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 부분에 쓰셨는데 교육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교육은 학교지원비, 다음에 평생교육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학교교육에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 세운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학교지원급식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급식비 하나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급식비하고 우리 농산물급식비.

○김대중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12억 되고요, 동산초등학교 영어학교.

○김대중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익산시에 주니까요.
    익산시 예산이 6,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익산 지자체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6,000억 중에 13억밖에 투자를 않고 있죠. 이 예산서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산업단지, 기업유치, 균형발전 다 좋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릴께요. 기업을 유치하든지 기업을 이전하려면 그 공장근로자에게 물어봅니다. 익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공장근로자들이 맨 처음에 뭘 보냐면 교육과 문화, 교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과 문화부분에 썼는데 교육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문화부문에는 축제, 유적정비 등 다 체육시설입니다.
    이것도 좋죠. 그런데 문화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라 같은 데에 익산시에서 익산시 출신 작가, 음악가, 예술가들을 당신네들 와서 여기에서 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있으면 그분들 보러오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부가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 데는 전혀 투자를 한 푼도 안하시고, 그리고 익산을 끌어갈 사람들이 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전혀 익산시에서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자체에서도 학교 교육, 문화 부분에도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분에 금년도에 30억 6,6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9억 6,800만원이 교육부분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로 제정할 겁니다.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를 하면 또 국비가 많이 옵니다.
    저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거니까요 익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통 한번 물어볼께요. 17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시장, 군수들 군산에서인가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 않기로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는 아예 편성하지 않고 군산은 50%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고구려 항일유적지.

○김대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388페이지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현동 순국열사비 보훈시설 토지매입비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재래시장 주차장매입과 병행해서 넓게 잡았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돼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에 나중에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 주변 전체사업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393페이지 묻겠습니다.
    맨 밑에 익산YMCA 청소년수련관과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익산 청소년수련관에 다 주고 YMCA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고 있는데요, YMCA는 사안에 따라서 사업비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위원   저는 법인단체에는 안 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극히 일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가 발달하려면 1차 산업, 2차 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1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은 어디에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선진지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선정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 전국농기계 전시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익산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우리 익산시와 한국농기계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하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나 도비는 전혀 안 내려옵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도비가 작년에 1억 5,000만원, 우리도 1억 5,000만원해서 3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도에서 확보해 줄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1년차, 바로 밑에 첨단과학기술 한방산업 인력양성사업 1년차 이게 다 원광대학교로 지원되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사업은 10년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억씩 해마다 대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방사선 산업분야에 기술개발을 하고 우리 지역에 그러한 중소협력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공단 조성해서 끌어오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광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우리 익산시에서는 종합대학교라고는 거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산학 협력사업이 이루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보석문화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이게 올 10월 달인가 하신 거죠?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대개 봄, 가을 하는데 이게 가을축제가 될 겁니다. 귀금속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시비도 주지만 도비도 3,000만원 지원합니다.
    1억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 3,000만원은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저도 그날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가봤고, 그런데 점차 보석산업도 후퇴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참가인원도 적고 이게 행사비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사비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가서 보고 느껴보니까 사람도 없고 참가인원도 적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1억이 집행됐어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예산을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저희가 1억 정도 주고 도에서도 3,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광고 홍보비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는 보석 클러스트를 왕궁 박물관 쪽으로 가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75페이지 묻겠습니다.
    중앙지하도 보수공사 3차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차분이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여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공사비가 7억인가 9억 들어갔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차까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조명시설이라든지 도색 문제, 환기 관계 이런 사업비들이 남아있고.

○김대중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중앙지하 정밀안전진단비가 9,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5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곳을 보수공사 하실 때 혹시 걸어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노면도 좋지 않고 조도도 떨어지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김대중 위원   조명 이런 것은 아는데요,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걸어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가면 분진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1m인가 2m마다에 하나씩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2억 정도면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 해서 환기시설까지 같이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번 안전진단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589페이지 중간에 시·외구간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 시내구간 노후차선 재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이구만요.
    이것은 익산시에 1년 동안 하는 금액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국장님 캐나다 갔다 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캐나다는 못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캐나다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차선이 10㎝입니다. 우리나라는 15㎝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 금이 우리 익산시는 다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면이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가 없습니다.
    저도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 없어도 괜찮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6억6,000만원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10㎝로 줄이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10㎝를 하고 있는 곳이고 전주시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운전자라든지 택시운전 이런 분들이 눈에 선이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15㎝를 10㎝로 줄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전주시는 원상으로 돌아갔거든요.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시청 주차장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하실 때 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배산로 도로개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여기는 중앙체육공원 끝나는 부분에서 성당이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앞까지가 배산로거든요.

○김대중 위원   배산에서부터 북부시장 거쳐서 성모병원 거쳐서 거기까지 간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앞쪽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배산로 도로개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 사업인데 배산로 사업의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로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배산로 표기를.

○김대중 위원   배산로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일곱 분 앉아계시지만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거기를 배산로라고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배산로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상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배산로라는 것이 배산 근처를 배산로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자이아파트 앞까지 배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 도로명 부여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익산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이것은 오래 전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전부 통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50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영농교육용 프로젝터 구입 150만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연수가 7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58조를 보시면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전부 자산취득비는 정수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안받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안 받으면 예산이 안 세워지는데요.

○김대중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은 상황에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것은 고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회계과와 대조하셔서 됐다 안 됐다, 됐으면 승인 결재난 것을 보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55페이지 상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구입 10구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말고 타 시·도, 저희 시와 시세규모가 대등한 여타 도시에서 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1,471명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름휴가나 일반휴가 때 국내에 있는 여타 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회원권이 싼 것을 보니까 42평이나 30몇 평 이런 게 아니고 15평, 16평 이렇게 저렴한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숙박비나 여비에서 삭감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콘도 이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회원권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용도가 어느 쪽으로 활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구입한 콘도는 2개 업체에서 12구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은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를 했는데 성수기가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약 34개 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18일을 해서 52개 팀이 활용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10구좌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지원자는 많고 콘도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10구좌 정도를 더 구입해 가지고 전체 활용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누릴 때도 됐어요. 여타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도 이 구좌를 늘려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소명자료나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50군데 정도가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정년퇴임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158페이지 하단부에 있네요. 이 정년퇴임하시는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예산은 2001년도에 보면 10명이 퇴직을 하고 2002년도에 13명이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연령이 61세에서 60세로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약 3년 정도 빠르면 대기발령까지 해서 4년까지 단축해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일찍 나가고 또 그 이후부터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퇴임한 공무원들이시지만 예우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해외여행이라도 시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사항은 뭐냐면 교육계 공무원이 30년이상 근무를 하면 국외여행은 물론이거니와 훈·포장이 내려와요.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30년이상 근무하고 근태상태에서 상벌을 안 받았으면 포장 받고 훈장 받고 정년퇴임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런데 정부에서 훈·포장을 받는다고 명예는 됩니다마는 금전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이라도 받고 부부간에 국외여행이라도 한번 예우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우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4년 정도 미리 퇴직을 하시고, 또 외국여행이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난 다음 연도부터 외국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생겼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예산을 충분히 어필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편성되게 하셨어야지 다 삭감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4년 정도 일찍 나가셔서 그분들에게도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선배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경기도나 서울 근방에서는 저희들보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는데.

○백경민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국장님, 제가 백경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2003년도, 2004년도 퇴직하신 분 해외여행 안 갔죠? 2년에 걸쳐서 안 갔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안 갔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2003년도, 2004년도 정년퇴임자들이 해외여행을 안가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만 정년퇴임자가 해외여행 갈 수 있죠? 퇴직을 한 민간인 신분으로는 갈 수가 없죠? 퇴임자라는 명분으로.
    2003년, 2004년 퇴임자들 국외여행 안 갔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공무원이 정년퇴임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려면 현직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퇴임하기 전에 위로차 보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퇴직 예정자가 아니고 퇴직자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퇴직자입니다.

○백경민 위원   161페이지, 혁신 마일리제 우수자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혁신 마일리제는 각 공무원들이 자기 시정제안이라든가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리고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을 때 개인별로 해서 누적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한 직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누적해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으로 시장님이 선정되신 분들에게 시상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사기도 돋구어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백경민 위원   161페이지 시장 칭찬카드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시장 칭찬카드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었을 때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 칭찬하는 소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공무원을 칭찬해 주어야겠다, 격려해 주어야겠다 이랬을 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2명씩 5만원씩 지급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기앙양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서바이벌게임장이라고 예비군훈련비장에 대한 지원사업비 중에 3,745만원인데 여기에 50세트만 구입하라고 했는데 실수요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확실히 조사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예비군이 2만 5,000명 정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0세트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원훈련이 예비군대대에 들어오면 약 400명 정도가 1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세트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170세트가 돼서 85명씩 나눠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면 약 1개 부서에서 들어오는 두 파트 정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과 관계가 되는 진안이나 무주 이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이런 장비구입이나 지원예산 같은 것도 몇 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지원될 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172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예산인데요, 통일현장 탐방 비용만 삭감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자문위원님들이 통일현장을 탐방하도록 그런 계획인데 고구려 항일유적지, 백두산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고, 어떤 무지의 소치에 그런 고지식한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전주나 군산이 우리와 비교할 도시입니까?
    50만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대구나 경기도 등 발전되어 있는 도시와 비교해서 그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정확히 자료를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익산시에서 조직개편 하는데 대북관계나 통일관계에 대한 담당직원이라도 두라고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 갖다 퍼 부으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예산편성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황영창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주평통자문기관이 헌법기관이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예산 깎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도시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마인드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 주세요. 내가 비교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73쪽입니다.
    익산 시민대학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월 4회씩 하는 지역도 많구만요. 익산시민대학 강좌하면 국장님 참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앞부분만 참석하거나 뒷부분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도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와보는 사람이 극히 적더만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총무과장 황영창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장성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렇게 하시죠. 다음 차 할 때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시민대학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나갈 때 제출하고 나가게끔요.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을 한달에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두 번, 두 번을 하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높아서 4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당초에 1년에 월 4회씩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예산편성 부서에서 2회씩 조정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성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장성은 8년 동안에 장성 전군민이 1회 이상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장성군 같은 그런 군에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는 안 돼요. 거기 인구 몇 인데요. 32만 도시에 맞게끔 시민강좌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도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강사들 수준도 장성군에 비해서 약해요. 전직 장차관들 데려다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익산시민이나 익산의 모든 관계자들,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 받아야 돼요. 숫자 맞추기 식으로 가서 보면 통·반장들 데려다가 앉혀놓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약 10명 정도 나오도록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고 장성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지나면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만큼은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할께요.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강사를 초빙하면 북일노인대학 가면 600명, 800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맞는 강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웅포노인대학 가면 250명 있잖아요.
    이제는 솜리예술회관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강사가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민대학을 한다면 여기 20억이 올라와도 통과를 시킨 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변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송병원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33페이지 보면 서동축제 행사를 아예 안 할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해야 됩니다. 금년도 5억 하고 도비 6,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시비 6억 올리고 도에도 1억 정도는 주어야겠다고 지금부터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에 242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버스에 홍보를 하는데 어디 버스에 홍보하는가요? 우리 시내버스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 시를 왕래하는 시외버스와 전국의 관광버스 등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광고효과가 있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우리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관광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복지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08쪽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해서 국비가 2억 1,600만원, 도비가 1억 800만원, 시비가 1억800만원 해서 저희 시 부담이 25% 된 민간자본보조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보육시설은 약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그중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장애아동을 0세에서 12세까지 조사해 보니까 358명이 있는데 지금 장애전담 2개 시설에서는 9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청한 결과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5%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 있는 시설 자체가 한군데는 월성동에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어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내 중심권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중동에 설치해서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 도비가 75%가 왔고 시비가 25% 들어가는데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적게 하셔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구만요.
    시설은 꼭 해야 할 시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남중동 어디에.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남중동 (구)2가 동사무소 옆에 하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신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신설입니다.

○임영애 위원   단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개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월성동이나 어양동 쪽에 보육시설의 인원이 다 차 있는지,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안 차서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어양동 쪽에는 파란나라라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52명 정원에 51명이 현재 차 있고 월성동에 있는 작은 천사의 집은 60명 정원에 현재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 현황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전체 아동은 358명이 있거든요. 시내 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원거리라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필요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복지환경위원회 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군데만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다는 거죠?
    임영애 위원님과 김대중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해당 두 국장님에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위원회가 6개 기금,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한 현재 예치현황을 뽑으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 하실 때 우리 것만 말고요, 최근 3개년 동안 기금을 예치했는데 이자는 몇 %고 얼마를 예치했고 이자변동률에 관계된 서류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입금을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송병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79쪽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인데요, 81쪽에 전입금의 시비출연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000만원은 실상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전출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는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병원   그러면 이게 전입금에 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농어촌발전기금 예비비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산업진흥국장님, 그 사항 알고 계세요? 지금 기획정보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농어촌개발육성기금이 규모가 좀 적어서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어요.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을 키우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금 규모가 적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는 2억씩 해서 몇 개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딸려서 5,000만원 1차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다음 추경 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제시할 텐데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병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정보국장님 외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총 4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부문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의 세율이 과표의 0.3%에서 1.5%로 하향됨으로 인해 14억 5,500만원이 감액 추계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세는 2억 6,1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주행세는 순주행세와 운수업체보조금을 합하여 40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포함 4억 1,7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총 90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기타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에 과다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에서 8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법규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 사항이 있으며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사업의 용도에 맞지 않는 과목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타회계전입금, 전출금의 계수가 상호간 맞지 않게 편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출계획 중 민간융자금 3억원은 융자금 회수금액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이자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 중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행사성 지원경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각종 행사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기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와 기금사용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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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대중     김용균     백경민     송병원     오영복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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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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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총  무  과  장	황영창
농업지원과장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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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