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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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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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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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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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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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의 변경요인에 따른 세출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9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358억원, 특별회계 1,6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54억원보다 1.6% 인 94억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444억원보다 1.9%인 86억원이 감소한 4,358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고 주행세가 감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인 12억원이 증가한 7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 감소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인 12억원이 감소한 4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9%인 15억이 증가한 1,73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8%인 11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257억원보다 2%인 25억원이 증가한 1,28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증감으로 2억원이 감소한 905억원, 도비보조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등 27억원이 증가한 3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에 1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상 83.1%인 138억원을 감액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89억원, 사업예산 2,988억원, 채무상환 6억원, 예비비 등에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1,024억원, 사회개발 분야는 2,058억원, 경제개발 분야는 1,180억원, 민방위 및 기타분야는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5억원,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 마한관 전시유물구입 3억원, 대기환경정보전광판설치 3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8억원, 보육시설운영비 6억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3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5건에 4억원,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3억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신축 3억원,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1억원, 산학연관공동지역혁신사업 3건에 4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76억원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62억원을 감액하여 익산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6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한 2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10억원을 증액하고 자본잉여금수입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등에 21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규모는 6,04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인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8억,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2차분 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비상근무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소요액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세출예산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학예발표회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74억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사업비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원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4쪽에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이 있거든요. 동부지역의 다목적체육관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금마지역에다가 금마, 왕궁, 춘포, 팔봉지역 읍·면·동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위치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마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체육향상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총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지금 30억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5억이고 국비 1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총30억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총30억인데 국·도비가 25억, 익산시에서는 5억만 부담해서 좋은 시설을 만든다 이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이게 무슨 자금으로 내려오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자금은 국비 문화관광위에서 15억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균특자금이 아니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보조금입니다.

○임영애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균특자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런데 지금 도비는 예산이 이미 편성된 후에 지금 도비···

○임영애 위원   도비 이번에 저희 이 자금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늦어가지고 도비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시비는 만약에 시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시비가 안 세워지면 저희는 이것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도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도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그건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투융자심사나 중지지방재정 그런 거 다 받았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안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 받으셨으면서 이거 올리셨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받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이 사업이?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시비가 지금 우선 계상이 돼야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지금 집행을 해 주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셔야지 예산서에도 반영 안 해 놓고 아니, 법적절차 이행도 하나도 안 해 놓으시면서 이거 올리시면 위원들한테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법을 어기면서까지 승인을 해 주라고 올리신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걸 올리시냐고요? 위원들한테 당신들 법 어기쇼,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긴급히 국가예산 2007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이것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법은 어겼죠? 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법을 어겼기보다도···

○김대중 위원   법적절차는 하나도 이행 안 됐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안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중앙·배산체육공원 전자스크린설치 이거 무엇 때문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이것은 거기에 시계와 그 다음에 각종 시정의 알림사항 이런 사항 등을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시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시간도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시정알림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시정알림, 기후 이런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정보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아까 보고하는데 인플루엔자 관련예산이 27억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27억이 방역대책비 등으로 27억원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등”해서 다른 예산도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럽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거기에 관련된 게 27억이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거기에서는 10억만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들어왔고요,

○위원장 송병원   10억만 왔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10억만 왔고 수정예산에 또 5억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래요?
    이 앞에 27억 왔다고 하길래···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다른 보전금이나 보조금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등” 그랬거든요.

○위원장 송병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가 20(?)일치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왜 그럽니까? 예상되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연초에 이게 확정돼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는가?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공무원 수당비중에 연가보상금을 20일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혹시나 법을 개정할지 모른다 해 가지고 10일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일을 다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병원   그러니까 법이 계상될 걸 예상해서 깍은 10일치를 세웠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10일치만 당초 계상에···

○위원장 송병원   법이 개정이 안 돼서 현행법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10일 분을 더 편성을 한 것이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그래서 전부 다 20일 분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국비가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국비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국장님께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송병원   균특자금으로 옵니까, 국비로 옵니까?
    국비보조금 속한 기금이나 균특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국비가 올 때 대부분 우리는 국비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전에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국비를 줄테니 시비를 세워 놔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조건부 서류로 온 겁니까, 아니면 뭘로 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쪽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수정안을 예산을 국회예결위에 수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가 지금 예산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다, 균특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실히 어느 쪽인가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이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국비 안 온다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원장 송병원   그러면 국비가 온 다음에 도비가 내시가 된 다음에 시비가 그런 조건부로 해서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에 편성하면 어때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왜냐하면 갑자기 5억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서 아니다, 5억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가 이렇게 해서 못 오는 조건으로 문광부 지시가 됐다, 이것을 국비 15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불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지금 못 하시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저는 이것을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방금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안 오는 것은 아니다,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가 온다, 그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절차이행은 바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복지환경국 사회과장님 안 오셨어요? 아까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에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가고 사회과장님 온다고 하더만.
    산업진흥국장님, 예산서 155페이지를 보면 원광대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예.

○위원장 송병원   그런데 이게 1년 차로 돼 있거든요, 2가지가. 그런데 1년차 1억씩이 왜 갑자기 결산추경에 가는 것인가, 이게 지원된 게 사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누리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하나는 누리사업이고 하나는 RNG사업인데 첫 번째는 공대교수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 날짜를 확실히 제가 안 적어와서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1억짜리는 당초에 10년간 금년부터 7월 달부터인가 시작되는데 당초 예산계에 우리가 올렸더니 예산사정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해서 하여튼 사업차질은 안 일어나게 한다, 이월해서 쓸망정.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돼서 예산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4년 차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인력양성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기를 넘어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추경에···

○위원장 송병원   내년도에 해 줘도 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아니요, 이건···

○위원장 송병원   예를 들면 4년차 사업인데 지금 줘 봤자 어차피 내년부터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이월해서 1월 달부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도 협약위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왜 이렇게 지방비부담 많지도 않은데 1억, 많아야 2억 정도인데 왜 부담 않냐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송병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5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아동보육 간식비 5,893명이라고 했는데 시비 보조율이 맞습니까? 보조비율이 맞냐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이게 수혜적 예산은 대부분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인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도비사업인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지금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도비보조율의 비율을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알 수가 없으면 그것을 내시해서 온 걸 사본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원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 정부자금차입금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과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정정 등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85억 9,700만원이 감액된 4,358억 3,4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에서 1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에서 증액되어 1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1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 7,4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11억 2,3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에서는 2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도비보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중 사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21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익산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액 시책추진 보전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조류독감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요지출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과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사업 그리고 조류독감관련 지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사업비 국비보조 및 지출내용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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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대중     김용균     백경민     송병원     오영복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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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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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
산업진흥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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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