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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본회의-제2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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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지역구의 김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올 한 해에는 익산시민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알차게 보내시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은 보석·석재 등의 전통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귀금속 보석산업은 유통구조의 특성상 제조업 및 판매센터가 우리나라 전체의 약 60%가 주 소비체인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시의 제조업체는 투자의 어려움과 기술인력과 디자인 개발 등의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숙련기술을 가진 인력의 경우 서울 등 문화·복지시설이 많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음은 물론 값싼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귀금속판매센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타 지역인 서울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도매하여 판매하는 실정으로 우리시 제조업분야와 연계성이 적은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보석박물관 주변에 전시판매장과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 성공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민이나 시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침체된 귀금속산업의 활성화 성공여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익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보아가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에는 자연생태원이 있습니다.
국화단지, 장미단지, 자연호수 등 자연 그대로 를 살려 생태형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나비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남제주군 농업생태원은 리조원, 숲길, 전국돌전시장, 감귤전시판매장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생태 체험프로그램인 감귤따기, 감자캐기, 메뚜기잡기, 주말농장, 기타 고구마·옥수수 구워먹기 등 현장체험을 통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문객만 해도 약 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소모성경비로 낭비되는 축제를 지양하고 함평 자연생태원과 남제주군 농업생태원 같은 생태원을 조성하여 천만송이 국화축제, 딸기축제, 보석·참외축제 등 연중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TX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익산역으로 2006년 8월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며 익산역 개통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조기 완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역사 건립계획과 역세권 개발문제 및 환승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구도심과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 중앙지 일대가 공동화현상으로 무척 낙후되어 있습니다.
익산신문 이번 월요일자 신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죠?
○시장 이한수
예.
○김용균 위원
중앙동 이전 빈껍데기 동네 라고 가혹하다고까지 할 정도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신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중앙지 일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의 주거환경도 잘 가꾸고 인구유입을 위하여 평화지구와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꼭 건립돼서 인구유입을 하여 중앙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우체국에서 호남주유소까지 주현우체국이면 전 원고 지금의 이마트 뒤 사거리입니다. 그쪽에서 등기소 사거리, 그전 전북은행, 오고파다방, (구)이리극장 사거리 송수당으로 해서 호남주유소 중앙로입니다. 그 동네 일대가 그 길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8미터로.
25미터 4차선으로 확장해서 아주 낙후된 곳에 교통의 원활한 흐름, 그 동네의 활성화를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일대에는 공원 하나 없습니다.
2004년도 이리중앙초등학교와 교육청이 동의를 얻어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체육공원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범지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담장을 없애고 공원화사업을 이룬 뒤로 우리의 놀이터, 체육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며칠씩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주고, 트랙을 만들어서 조깅 또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개점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올해에는 예산 한 푼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세워진다고 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마트가 개점하기 전에 완공을 했어야 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 하나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만경강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만경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 군산, 김제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남부지역 농지를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 때 반영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개발하여야 하며 만경강 고수부지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모현동 배산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 인구가 육칠만명에 달하는 신흥도시가 생깁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교통문제, 주차문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내 이만 여 평의 근린공원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성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개발 계획수립시 협의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금속 보석산업은 우리시 전통산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귀금속 보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보석박물관을 비롯한 보석 관련시설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비 52억원을 포함한 150억원을 투자해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 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하고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여 보석 관련시설을 직접화함으로서 보석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석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우리시가 이미 비교 우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전통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업계에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포함해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보석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원 조성과 이벤트개발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축제는 서동축제, 국화축제를 비롯하여 보석·돌문화축제가 주제별로 특성 있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월 중에 장소와 시기를 달리하여 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축제의 가장 밑거름이 되고 있는 축제장소가 주제별로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중앙체육공이나 미륵사지 광장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축제전용으로 적합한 자연생태적인 특성을 살린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구현과 대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모화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축제의 장소와 시기 등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의 요망인 자연생태원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상반기 중에 제주도 사례견학을 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주말농장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바탕 위에 축제가 전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TX 신역사 건립계획과 역세권개발 및 환승체계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KTX 신역사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 하반기에 설계, 시공을 일관하는 텅키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익산철도역사 100주년이 되는 2012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세권개발과 관련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서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선상역사와 입체연결도로, 환승체계를 위한 서부광장 조성 등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와 역세권 개발연구팀과 함께 역사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으며 3, 4월달 중이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부와 그리고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 안들이 포함되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구도심과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창인평화지구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와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원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평화지구는 주택공사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인지역은 지난해 8월 고속철도 정차역이 익산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권에 공동화현상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현우체국에서 호남주유소 앞에서 동서관통도로 확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당도로의 확장 개설의 필요성은 2003년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KTX 역사 진입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상하였었습니다.
우선 일부구간 300여 미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즉, 평화지구 개선사업에 편입시키고자 추진중이며 잔여구간 880여 미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수립시 주변지역 여건과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공원이 없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학교시설을 활용,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익산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부 70%, 지자체 30%의 부담으로 매년 1개교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익산교육청에서 중앙초등학교를 대상 학교로 선정하면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8,334평방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4,480평방제곱미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억중 57억9,300만원의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 미편성된 나머지 시비 43억원은 추경에 계상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그 특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부지역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과 만경강 고수부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남부지역 일원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하여 지난 2006년 12월 22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량농경지 편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시가화 확장은 인구 증가가 예상될 경우 계획되는 것이나 우리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가 입안한 내용대로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만경강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만경강 하천부지 관리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생태공원 및 구조물이 없는 체육시설을 설치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그리고 또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현동 배산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도로망 구축 및 시민공원 구성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남선 철도를 경계로 익산시 동부지역인 기존 시가지와 배산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원대사거리 외 천오개간선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X역사 접근성 및 동서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익산역 서부광장에서 산업도로 구간까지의 수확로 확장과 인북로, 배산로 등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계획 등을 금후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하여 배산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시내권은 물론 타 지역과도 연계도로망체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산택지개발 지구내 모현근린공원은 약 1만8,000평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시에 보상으로 귀환하는 공원입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로는 부지면적 약 3,000평에 지상4층, 연면적 2,1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분수대, 연못광장 등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모현근린공원과 배산공원을 연결하는 폭 15미터의 녹지축과 생태다리를 설치하여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여유롭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균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이한수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는 본 의원도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석박물관이 400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고집으로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의 반대를 이기면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4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보석박물관이 지어져있는 시점에서 또 1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클러스터사업을 이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감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1공단 약촌에는 보석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중국 등지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75개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공장이 비어 있습니다.
공장 가공업 자체는 그 공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도 지금 전국에서 이리보석판매장 하면 위치나 모든 규격이 갖춰있고 약간리모델링을 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보석의 도시라는 명성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후의 우리 세계적인 경제의 상황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봐서 그때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우리 시조정위원회나 재검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초를 우리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평에 자연생태원, 남제주군에 농업생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동축제나 돌축제나 이 축제와는 별도로 우리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함평을 갔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생태원에 장미단지, 국화단지, 모든 자연생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국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원에는 어린이공원, 유락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축제를 한다면 버스를 대절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쪽에는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에 농업생태원은 정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그쪽 직원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농촌의 상머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구리빛으로 타있고, 손이 굵어져 있고, 그 자세는 정말 저희 의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자세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생태원을 조성해서 주말농장 체험을 일으켜서 그쪽에 감귤판매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춰놓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저는 익산에도 산수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서동요를 만들려고 세트장을 만든곳을 가봤더니 우리도 놀랄 정도로 우리 익산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곳인가는 우리가 봐서 농촌동에 그런 생태원을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연계성 있는 테마관광단지를 이루고 나서 후에 후손들한테 그 자연생태계를 넘겨줘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생태원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KTX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우리 시민의 지도자층 등에서 많이 애쓰셨고 한병도 의원도 TV토론에 나가서도 열전을 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주나 타 지역에서 KTX를 옮기자고 했던 것은 환승체계 미흡 때문입니다.
전주에서 익산 오려면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한 15분이면 옵니다.
그쪽에서 익산시 역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환승체계 미흡으로 옮기자고 해서 저희들은 직행버스도 역 안에 넣고 그쪽에 주차장시설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시기에 KTX역사가 익산역으로 확정된 이 시기에 산업도로를 연결해서 전주·군산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산업도로에서 연결해서 와서 산업도로에서 지금 모현동, 송학동을 연결하는 중앙지하도에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차선 이상으로 미리 확장을 해놔야 한다는 뜻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점에도 아까 모현동 택지개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저하고 같이 저는 시의원으로 중앙동 지역구, 우리 시장님은 도의원으로서 저희 지역구에서 같이 활동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앙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익산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익산에서 거의6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시장님도 초등학교, 또 중학교도 익산에서 다니셨고 이제껏 익산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익산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함열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익산의 핵심은 바로 익산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동, 부송동을 갑자기 너무 실용도시로서 아파트단지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인구가 다 그쪽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통합될 당시만 해도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이쪽 인구가 1만5,000명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0명도 채 안 됩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10여 년 전에 3,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6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낙후된 도시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인구가 유출됐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하면 발전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거개선과 인구유입을 통해서 중앙지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지금 이일여고 앞에 평화지구 아파트 건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관사촌에 있는 창인평화지구는 지금 역세권 개발문제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역 광장이나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즉각 창인평화지구도 아파트단지로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익산시에서 개인기업이 그 시내권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면 50억에서 100억원의 손해가 납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시는 주택공사에서 많은 액수를 감수하고 짓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익산시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동을 낙후시키면서 영등동, 부송동에서 벌어들인 1,000억의 공영개발자금 일부도 이쪽에 투자해서 같이 중앙동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시장님한테 드립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설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상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축구부가 있는 데를 점차적으로 잔디구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축구장은 영등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같이 리모델링 형식의 축구잔디를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인조잔디를 심고 주변에 트랙을 만들어서 우리 아침에 조깅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베드민턴, 축구,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고 정말 시내권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땅을 사서 공원을 지으려면 수십억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도움을 얻어서 학교를 내줘서 가 저희가 그쪽에 인조잔디 구장 설치하면 3억 듭니다. 몇 백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3억의 막대한 비용이 시장님께서 나온다고 하는데 3억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체육공원운동장이 아닌 우리 시민의 체육공원의 일환으로 보시고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공원에 리모델링형식의 경비를 들여서 조성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마트식의 시장이 아닌 시장을 이루고 있는 주변상가와 같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구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화는 마트식과 똑같이 창고형 형식의 시장입니다마는 그쪽에 통로나 주차장문제를 그 주변상가와 같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우리가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그쪽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역농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은 우리 이한수 시장님께서 50만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시장님의 정말 적절한 시기에 산업단지 100만평, 낭산과 삼기 일원에 세우고 있는 것은 정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인구가 1977년도 폭발사고 당시에 28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 후에 한 5년 후에 1공단이 생기면서 33만에 육박했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익산에 가장 인구유입 요인의 첫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말 시장님께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고맙고 인구를 유입하는 참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전주, 군산, 김제는 익산시 최고 남단에 만경강하고는 15분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번 20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익산시에서 세우고 있는 이때에 일부를 풀어서 택지조성하고 기반시설을 갖춰서 아파트를 그쪽에 지어놓으면 공덕, 유광리, 백구, 대야 쪽에서 많은 분을 우리가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전주나 그런 대도시에서는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뜻에서 미리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놓고 아파트를 세우면 이루어진다, 지금 송학동, 모현동 일원에 아파트를 세워서 우리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남부지역에도 그런 위치를 토지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서 이뤄달라는 뜻이고 만경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은 어느 도시든지 강과 산이 중심돼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산줄기에 있는 아파트, 강줄기에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만경강은 새만금사업을 이루면서 물막이공사를 하면서 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물 때, 썰물 때를 이용해서 비가 많이 오면 만경강이 넘쳐서 고수부지가 잠깁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막이공사를 한 뒤에는 물이 잠기지 않습니다. 짠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전라북도에서 만경강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맑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만경강을 이용해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남부나 중앙동 일원에 있는 분들을 유치시켜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일으키고 또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전주, 군산, 김제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식의 인구유입정책을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용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리 김용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금속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생각이 저도 같습니다.
일단 귀금속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이 우리 지역내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그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석박물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진 보석산업 클러스터는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중심으로서 보석산업이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산업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판을 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업계하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연구기관들하고 다시 논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익산 경관농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연생태원 현황에 대해서 함평과 남제주군에 대한 현황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권고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남제주군과 전남 함평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자연을 살리는 기초에서 실질적인 농업생태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농림부에 농촌마을종합계획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7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1차까지는 우리시가 농림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러한 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 일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익산시에도 정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서 생태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환승체계를 비롯해서 접근성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와 KTX 역을 포함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중앙동을 포함한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주택공사는 그 방면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신뢰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을 동원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에서 유명한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4월정도면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공개를 하고 또한 시민들의 공의를 모으고 그걸 확정을 해서 철도청과 시설관리공단 건설부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우리시의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활성화 대책도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구도심활성화의 가장 핵심사항은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개발 특히 공동주택개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지금 현재 주택개발공사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 그 개발계획 내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쯤이면 어느 정도 기본 안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평화지구는 사업내용대로 지금 2012년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잔디구장 즉, 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공원화 계획에 보완적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3억 정도면 그런 사업이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역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0억 중에 57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3억은 아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자체계획으로 이렇게 시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인근 상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인근을 도시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50만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50만 도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서 건교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계획대로 남부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경강 체육공원 부지조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는 협의를 끝냈고요, 올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하고 또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임영애 의원님이십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익산 시민여러분!
우리 익산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속에서 시민과 도시 서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고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제로 노동시장이 무너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한미 FTA협상 등으로 힘과 의지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4기 이한수 시장님이 내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일을 해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방대한 현안사업들이 철저한 준비와 집행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과 인구감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어느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회원국 출산율 제고정책 분석결과 첫째, 양성평등 환경조성 둘째, 자녀비용 경감 셋째, 보육환경개선 순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2005년에 31만 8,000여명이던 인구가 2006년엔 31만 5,000여명으로 1년 사이 3,400여명이 감소하였고 출생아 또한 2005년 2,900여명 출생에서 2006년 2,700여명으로 6.6% 인 19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출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2005년 전입 2만여 명, 전출 2만 5,000여명, 2006년엔 전입 2만 1,000여명, 전출 2만 6,000여명으로 2005년 4,800여명, 2006년 4,300여명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05년 약 4,900여명, 2006년 4,400여명이 타도시로 전출하였습니다.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인구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익산시의 저출산과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익산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외에 특별한 대안 없이 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구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위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적인 대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왜 시민들이 익산을 떠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떠나는 이유가 교육, 문화, 복지문제인지 주거, 환경, 일자리문제인지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익산을 떠나는 이유를 알아 그 방면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민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현재 결혼이민 여성이 234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부부간 혹은 가족간갈등, 육아 및 교육문제, 취업 문제, 가정내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들을 위하여 한글 익히기, 한국전통요리, 전통문화예절 익히기 등 외국인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지원시책과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이민자는 주로 농촌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들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내에서 도움 받을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그들의 언어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구 및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최소한을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며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시장께서는 수용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경관농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시기까지 문화, 역사의 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특히 마한백제의 서동선화와 화려한 보석을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은 넓은 평야지역으로 약4만여 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익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나 가공업체의 브랜드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상태이며 역사, 문화적인 요소와 농업을 연결시키려는 계획이나 노력 또한 부족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임실군 치즈산업, 순창군 장류산업, 정읍시의 축산, 무주군의 태권도공원, 고창군의 복분자 및 경관산업 등 각 지역에 맞게 특화시켜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의 경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문화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이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경관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는 고창군을 사례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고창은 2004년 12월 복분자와 청보리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복분자 특구는 재배, 가공, 관광과 연계하여 복분자 생산벨리조성, 경관도로조성, 브랜드 세계화사업, 축제활성화, 산업특구내 연관사업추진 극대화 계획 등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비 85억, 도비 44억 연간사업비를 포함한 7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농업특구는 웰빙·청정 브랜드화를 목표로 연간사업비를 포함한 271억원을 들여 경관농업지구조성, 청정농산물 브랜드화사업, 관광안내 시설물조성사업, 경관지구 축제활성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직접적인 투자와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분자, 청보리 외에도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메밀과 국화 등으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경관농업으로 농업종사 인구비율이 높은 고창군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인구의 전출이 2004년도에 비해 30% 이상이 줄어 인구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구지정이후 방문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상품개발과 기반시설들에 적극 투자하여 생산된 특산품 판매액이 급증하였습니다.
그 예로 청보리축제의 경우 축제기간이 전년에 비해 6일이 줄었음에도 28%나 증가한 40여만 명이 다녀감으로 농·특산물 판매 및 민박으로 3억 8,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한우의 경우 복분자 한우로 브랜드화하여 한해 820%라는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익산시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익산시만의 고유브랜드를 창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시화는 국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에는 국화에 관련한 어떠한 작품이나 상품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대안의 하나로 현재 함라에 조성되어 있는 구절초 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절초 밭은 함열 향교 부근에 약 1만여 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함해국이라는 브랜드로 2006년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처음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함해국은 국회축제에서 유일한 국화관련 제품이었으며 약 6만여 명의 관광객이 구절초 차를 시음하였습니다.
이렇듯 함라 구절초 밭은 타시·군에 비해서 그 규모는 크게 시작하였으나 지원사항이 미비하여 2006국화축제에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생산과 상품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절초는 예로부터 눈과 피를 맑게 하며 부인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과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구절초를 원광대학교,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등의 협력을 통하여 비누, 화장품, 아토피 치료약 등 기타 여러 관련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대체농업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과 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함라의 구절초와 향후 조성될 함라 한옥체험지구, 웅포 관광지구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익산의 대표적관광지가 될 것이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구)신남초등학교 건물을 공동작업장,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대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익산시가 문화, 관광, 농업,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함라지역을 구절초 경관농업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관농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진실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임영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정책과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교육문제와 취업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교육경비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동산영어마을 설립 등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비 지원 등 보육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2007년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낭산 삼기면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100만평 조성과 왕궁농공단지,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해낼 계획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대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시의 비전제시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의료·복지·문화·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민 여성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234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및 여성회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YWCA 등에서 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 및 여성단체 교육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결혼이민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민자가정의 농어민 우대정책으로는 출산농업인의 가사 및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어촌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복지사업 등을 개발하여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구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2006년도 5월 개소되어 가족상담, 가정방문 사업 등 이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국적취득 전인 여성 결혼 이민자도 미성년 자녀 양육시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이 적용되며, 위 상황에 대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전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경관농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자체브랜드가 미약하고 경관농업도 거의 없으며 농업의 문화관광적인 요소를 견학시키거나 지역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웅포 고창마을에 2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고 2008년부터는 고창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권역을 묶어서 국비 등 70억원을 투자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농림부에 신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26일 1차심사를 통과하였고 2월 중 농림부 현지심사로 최종 사업대상지가 결정됨으로 사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라에 구절초 경관농업 특구지정은 상당한 재배면적 확보 등 기본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앞서 경관농업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절초 재배농가를 조사한 바 함라면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어 우선 3㏊이상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관농업 직불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에 농산물브랜드개발을 비롯하여 지역축제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경관농업 체제형 농촌관광 활성화방안을 포함시키고 경관농업 특구지정 또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애 의원
예.
○의장 김정기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 지금 미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있던 것을 잘 간직하고 가꿔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라면에 함해국이라는 구절초 밭은 거기 가보면 굉장한 많은 노력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조금만 도움이 되어준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시설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과 기존의 시설을 함께 복합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여성정책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들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상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의 불화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타 시에 있을 때 힘들지만 그런 분들은 타국입니다. 적응하기 힘듭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임영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라면에 함해국 경관농업에 대해서 시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창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농업 보존직불제를 통해서 함라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구절초 농가를 돕고자 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관농업 직불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3㏊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필지별로 30미터 이내로 연접되어 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 구절초 재배농가의 실정이 연접되어 있는게 아니라 여기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화로로서 지금 다시 재조정되어야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역의 경관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러한 것들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의 가정방문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들이 외롭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시에 어떤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장오준 의원님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인화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갖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눈과 입이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 선진화 구현의 목표는 오직 지방의 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우리에게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혁명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중심과 경쟁의 중심에 익산시 행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0년 OECD 국가별 환경통계에서 우리나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1,000ha당 151.1톤으로 미국의 19.7톤, 프랑스의 17.2톤, 멕시코의 11톤보다 최고 14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우리나라의 1,000ha당 먼지 배출량은 42.6톤으로 미국의 3.6톤, 프랑스의 3.8톤, 멕시코의 2톤에 비해 13배에서 20배 가량이 높다고 합니다.
또 1,000ha당 이산화질소 배출량도 한국이 126.7톤으로 미국의 22.8톤, 프랑스의 30.8톤, 멕시코의 7.8톤 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부분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맥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자동차 우선정책으로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및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한 주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레저 스포츠 등 여가활동 증가 및 교통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등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전거 유형 활성화 정책이야말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며 유류절감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 행정자치부에서는 2010년 예산을 투자하여 총 71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7k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도로의 교통분담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와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 가운데 제멋대로 설치된 장애물, 사거리 등지에서 도로의 연계성 부족, 노점상, 노상 적치물로 인한 시내 중심가의 경우 도로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와 사람, 자전거와 자동차가 뒤섞여 다니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창한 도로정비계획 뒤에 가려진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점점 더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로확충이 우선입니까? 안전이 우선입니까?
그 해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가 인도의 여건과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는 채 끼어 맞추기식으로 추진돼 시민들로부터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게 되면 자연히 사고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경찰관계자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에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가 행인을 치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와 동등한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사고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에 해당되는 자전거가 인도에서 달리고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법적모순과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자전거 이용자는 선을 그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차에 해당되는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로 인한 보상은 자전거 이용자 몫이며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인라인스케이트와 부딪쳐도 자전거 이용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와 행인과 뒤섞여 달리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교통법 규정과는 딴판인 사고가 날 때만 자전거를 차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제반시설을 갖추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까?
상충되는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인도에서만 그어놓은 보행자겸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의 지적하였지만 이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로 도로의 미륵산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의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였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야광판이 없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교통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급하게 가려고 해서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아주 높습니다.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중 6위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또 2005년 OCD 교통사고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교통사망자 수가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즘 우리 익산시의 교통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의 한몫을 하는 원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등 무시, 이런 운전법들이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요교통선진국인 스웨덴, 영국,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명 미만으로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15.1명이나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덜란드는 9.4%, 프랑스는 10.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배 가량이 많은 40.2%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형태가 아직까지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고 합니다.
세계 11위라는 경제 강국대국인 우리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깎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만3세만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만3세가 되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제를 보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안전한 놀이터 확보 등을 예산투자의 1순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 중 어린이가 77%를 차지하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익산시가 하루빨리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고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사고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교육만 충실히 하면 현재의 보행 중 사망율 70%이상을 20%~30% 끌어내릴 수 있도록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 교통안전에 대한 가정교육을 잘 받는다면 커서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교통사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녀의 교통사고 예방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자녀들에게 교육안전 실습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킬 만한 교육공간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 현장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어린이교육의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율 전국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씻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결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골프장 조성이후 후속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간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오면서 이제 웅포골프장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골프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장 조성이후 2단계 사업으로 2008년부터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호텔, 전원형 콘도와 휴양 문화시설인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피크닉광장, 전망대, 산책로, 골프학교 및 연수원을 걸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려면 금년부터 각종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물론 세계 골프대회 유치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오준 의원님께 진심을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와 자전거의 겸용설치 규정개정 건의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자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지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선택적인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지 내 도시가로망 사업이 완료된 구간 및 미개설도시 계획도로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제1차, 제2차 중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69개 노선 113.8km에 1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후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이후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및 안전성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자전거전용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자주 찾는 레저스포츠타운 및 문화관광 지역과 연계된 한 자전거 전용노선을 계획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로에서 미륵산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마한 백제 문화를 체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나로에서 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6억원을 행자부에 지원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미반영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하나로에서 미륵산간 자전거전용도로 국비확보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통행방해 및 사고위험이 있는 볼라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한 볼라드는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로서 장애인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볼라드 및 야광판 미설치 노선을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통공원은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통하여 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학습 체험장으로 전라북도 내에는 4개 자치단체 전주, 군산, 정읍, 남원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국비지원율이 낮아 사업비의 40%~80%를 해당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설치하였고 현재 유지관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진행형 교통체제 구축사업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 내에 교통홍보 전시실들을 설치 계획에 있어 이론학습관 기능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추후 예산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경찰청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웅포골프장 조성 후 후속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84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사업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골프장, 자연학습장, 다목적광장, 전망대, 산책로 등은 2005년부터 공사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인 콘도, 골프학교, 연수원, 호텔 등은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 전원형 콘도 및 타워콘도는 금년 8월중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골프연수원 및 골프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골프연수원은 금년 중 법인 설립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설립은 2008년 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프월드컵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국제 PGA연맹에 대회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시와 익산상공회의소, 한국프로골프협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주측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국제PGA연맹을 방문하여 대회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다각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 대회시설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4대 익산시 시장님으로 데뷔하시고 혹시 자전거 타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못 타봤습니다.
○장오준 의원
아, 그렇죠? 그래서 답변하신 것이 물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셨네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뒤떨어지는 답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들 자전거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익산에서는 못 탔습니다마는 전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장오준 의원
참, 국장님!
국장님 지금 어디 국장님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익산입니다.
○장오준 의원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전주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의원
지금 퇴근만 되면 전주에서 가셔서 자전거도로를 타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주말이면 가끔 이용합니다.
○장오준 의원
그러니까 익산시 자전거 도로정책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익산시 국장이면 익산시에서 자전거를 타시고 한 번 도로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한 번 보셔야지, 전주에서는 타시고 익산에서는 안 탔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역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오준 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라드 얘기도 했고요, 제가 이 자료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전거 실제로 타보고 돌아다니면서 이 볼라드의 설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본 결과, 그리고 또 자전거 타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 봤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자전거 타기에 얼마나 적정한 수준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생명 내놓고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1억6,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있고, 국비도 들어있습니다.
67㎞의 거리에 물론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본다면 우리 그냥 앉아서 보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쳐져야만 되겠는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행자하고 장애인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곳이 볼라드입니다.
제가 우리 익산시 전역을 조사해보니까 1억3,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볼라드 설치목적은 뭔가, 그리고 볼라드 크기나 규격, 그 다음에 볼라드 간격,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물론 자연환경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볼라드가 보세요, 국장님 이것 꼭지만 보입니다. 꼭지만 보여요. 도로 개설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여드릴까요? 꼭지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설치규정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설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곤란하니까 사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설치를 못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전주나 군산으로 교육장을 저희들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익산처럼 큰 도시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에서 교통공원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시장님 우리 배산택지개발 내에 공원 조성하죠?
○시장 이한수
예.
○장오준 의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만 이게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어떤 회사처럼 이윤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운영관리나 여러 것 따지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정말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이 연장도 되고 또 장차 커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질서도 확립해줌으로서 우리 익산시가 교통의 악명을 떨치지 않는 곳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찰서 자료를 보니까요, 2005년 우리 익산시에서 몇 명 교통사고로 사망한지 아십니까?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5.1명이 평균 사망률인데요, 교통사고로 2005년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익산시에서요. 그것도 타 지역보다는 집중적으로 부송동, 영등동 쪽에 그렇게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명들을 좀 우리가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공원 조성에 어떤 투자비에 대한 이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두 분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장오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볼라드 설치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법규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안전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또 설치를 달리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쪽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야광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장오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공원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한 현재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지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 시·군의 실태나 운영사항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시에서 예산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또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들을 검토한 이후에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정보국장 | 최태정 |
| 자치행정국장 | 이종명 |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산업진흥국장 | 이석구 |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황영창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손문선
의원 송병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