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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기획정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영개발과장과 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영행정담당 신현경입니다.
개발담당 김중만입니다.
용지분양담당 황영삼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정보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자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협에 745억이 예치되어 있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북은행에 177억이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협과 전북은행에 경영개발과에서 예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무슨 커미션 같은 것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커미션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커미션이 아니고 농협에서나 전북은행에서 예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익산시에 무슨 발전기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발전기금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금고로 운영하면서 시금고에 선정되면 발전기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금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전기금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내놓으면 그 발전기금을 내는 증명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놓았으면 그것을 시에서 어디에 쓰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는 농협과 전북은행에 현재 분산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 골프장이 회원용과 일반용이 18홀, 18홀 2개가 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지어진 18홀이 완공된 게 일반용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일반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는 그것이 완전히 개장이 되면 금년 3월부터 개장을 한답니다.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최종오 위원
골프장이 일반용 먼저 18홀이 개장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원들만 칠 수 있게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도 현재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막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 답변을 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게끔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러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개장을 금년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3월 달이 되면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에 임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8홀에서 회원권만 가진 분들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불편을 이야기하고 일반인들 골프장인데 회원권 골프장과 세금관계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일반인들이 치는 골프장에서 치면 세금이 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관계도 차이가 나고…
골프장 36홀을 신축하는 추진계획이 클럽하우스, 콘도미니엄, 타워콘도, 그늘집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 학교는 언제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2008년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호텔도 집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집니다.
○최종오 위원
경영개발과에서는 착오 없고 일반인들이나 회원권 가진 분들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 현황에서 세출부분에 보면 특별손실 2억이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용지를 분양했는데 그것이 해약이 돼서 다시 반환한 해약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해 가지고 해약으로 해서 다시 반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다시 내주었다는 이야기죠.
○오기주 위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골프장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그 민원들에 대한 해결은 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다른 민원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공사 중 발파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웅포개발공사, 그리고 민원인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합의점이 안 나와서 다시 민원인들이 도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오는 26일 오후 4시에 다시 웅포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부분들이 공사로 인한 발파, 그리고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고 그 민원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만간에, 아니면 다음 달까지…
얼마 전에 대책위에서 와가지고 우리시와 대단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시장님 이름으로 고소고발까지 들어갔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이게 담당 과에서, 아니면 담당자가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습니까?
시장이 현재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부분과 민원이 부딪혔다고 하지만 사실 조성사업에 모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익산시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땅이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본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시의 발전과 시의 주요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았던 피해는 계속 시간 끌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현재 제가 보기에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법적으로 고소고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웅포 민원대책위에서 민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시장실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까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했는데 결론은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고발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에서, 또는 익산시든지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버지가 딸을 고발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06년도 9월 달까지 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은 쌍방의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조정안도 냈잖아요. 시가 그것 받아들였어요? 시가 안받아 들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쌍방에서 웅포관광개발이나 주민들, 대책위 그쪽과 어느 정도 접근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현황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오기주 위원
쌍방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그것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이 사업비는 시에서 투자가 안 되어 있고.
○오기주 위원
땅 부지 매입이랑 다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했죠.
○오기주 위원
그것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협약 계약도 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서 그 민원들은 시간 끌기로 계속 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생계도 있는 것이고 농사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항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물이 온 것은 사실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시에 와서 항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방의 의견을 자기네들이 후퇴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과정은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죠.
○오기주 위원
어떤 지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 와서 항의하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어떤 피해를 봤든지 간에 피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항의의 정도를 높게 했다, 어떤 지자체의 장이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 또한 담당과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언론에서 알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내일인가 웅포에서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내일 도에서 주관을 해서 대책위 4명과 도에서 셋, 저희 시에서 둘 그렇게 내일 4시에 제3장소인 웅포면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의 입장은 뭐예요? 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민원에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양쪽 쌍방이 접근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양쪽 쌍방이 접근점을 찾을 때까지 시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해결을 해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분들이 냈던 안이 있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냈던 안이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는 중개역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시에게 전체를 맡겨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오기주 위원
맡겼다 치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맡겼다 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상당히 말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서로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끌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은 곪아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 끌기로 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은 계속 들어가고 벌금 나오고 그렇게 조장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봐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시간 끌고 나면 그분들 마음 상처받아서 시에 와서 항의하면서 또 불협화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고소 고발하고, 시장 이름으로 고소 고발 했으니까 이제는 과장님 이름으로 고소고발 하든지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법적인 처벌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 오면서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춰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피해는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피해 봤던 부분이 밑바닥에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오기주 위원
지금은 고소 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떠올라서 협상이라는 부분들은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와서 고소고발 취하하라는 요구밖에 않더만요.
그런 형태로 가려고 지금 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뜻은 아니죠.
○오기주 위원
작년 9월 달에 이것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한테.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우리 오기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내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소 고발 문제도 끝나시고 오기주위원님과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의 시장이면 익산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창피한 일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과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수년간 그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그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이 좀 더 도가 지나쳤다라고 해서 고소고발까지 가는 부분들은 이것은 시가 결과적으로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가 해결하려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세금도 안 걷히고 인구도 자꾸 빠지는데 살아갈 길은 KTX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얼마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기가 그때 용역평가에서 일등을 한 것 중에 결정적인 요인이 땅 값이 싸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분양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분양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조성해 가지고 비용을 계산해 봐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성단가에 거의 비슷하게 최저단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단가로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안을 보면 평당 32만 5,000원 정도.
○김대중 위원
32만 5,000원이고 원가가 25만원이라고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7만 5,000원을 익산시가 여기에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25만원이 원가인데 책정은 32만 5,000원을 생각하시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측을 현재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것이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가에.
○김대중 위원
원가가 25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초의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은 32만 5,000원이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7만 5,000원이라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25만원을 책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기업한테 32만 5,000원으로 이야기해 놓고 기업이 안 오면 25만원 낮춰주겠다 그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7만 5,000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익산시에서 땅으로 장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익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5만원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다른 데서 끌어서라도 10만원에 주든지 15만원에 주든지 그런 발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장산업단지에 몇 %나 찼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업종을 보시면 의료, 정밀, 자동차, 트레일러 등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2,300억 들어갔는데 하다 보면 3,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4,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원가라면 돈을 익산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25만원에는 절대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익산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지금 제2공단처럼 여기 1,000평, 여기 2,000평 이렇게 주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보거든요.
대기업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 천안이 30만명에서 갑자기 50만명 도시가 10년 만에 된 이유가 삼성SDI라는 회사를 1년 만에 50만평을 주었습니다. 삼성에서 요구해서 50만평을 주고 이주할 때 옆에 50만평 또 해 주고, 다음에 또 원하니까 100만평을 해 주고 하청이 온다고 해서 100만평 해서 300만평을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 100만평 조성해서 조금씩 주면 지금 2공단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문화, 교통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기업유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구미와 대구사이 중간에 있는 군이 하나 있습니다. 군이 있는데 거기는 대구와 구미에 공단이 엄청 포화상태니까 땅을 10만원 밑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로 승격이 된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시고 관광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영개발과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익산시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입점리, 쌍능, 왕궁유적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 시·도에서 익산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메리트가 있는 관광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보면 유적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지금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익산시로 관광 오게끔 할 수 있는 메리트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적인 하나를 해 놓고 관광은 이것, 익산시는 이것 하면서 부수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왕궁리, 쌍능, 미륵사지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를 들자면 함라 같은 곳에 익산시 출신의 예인촌,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어국문학과에 피천득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수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익산에 살게끔 하면 됩니다. 땅 주고 집 지어주고 여기에 사십시오 그런 촌을 만들어 주면 그것도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이외수 작가 같은 경우 일년에 그분을 보러 오시는 분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 한사람을 보러… 그리고 그 나머지를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의 관광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경영개발과에서 산업단지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32만 5,000원에, 25만원에… 그러면 만약 기업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분양가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분양원가에 가깝게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방 제가 대구와 구미 사이 군의 사례도 한번 보시고 다른 데에 산업단지가 왜 분양률이 적었는가, 군산 같은 경우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찼습니다.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10만원대로 다운시켜야 합니다. 익산시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10만원대로 다운시켜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돈이 돌고 그러면 부가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조성이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산단 조성문제로 용역을 잠깐 하고 그 뒤에 용역보고회도 없었고, 저는 지방산단 부분이 잘못하면 익산시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시를 부도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363억을 투자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잖아요. 투융자가 되면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조성비가 시의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30% 받는 것 빼고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 시에서 국비지원 받은 것이 310억 되고 나머지는.
○손문선 위원
2,000억을 시비로 투자해야죠. 2,000억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고 자금 회수가 안 되었을 때 한해에 들어갈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분양 됐을 때 2,000억에 대한 이자가.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60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60억 해서 우리가 3～4년, 5년 미분양 됐을 때는 얼마나 부담을 가지는지 아시잖아요.
군산은 버티는 이유가 국가산업단지니까 버팁니다. 거기가 약 80%이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방산단은 시비를 고스란히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철저한 조사, 철저한 원가분석,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의 조사, 다양하게 철저한 조사가 없을 때는 시가 아까 말했던 대로 2,300억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해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년에 6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이자부분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자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3%대라고 하는데 6%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공공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할 때 보면 BTL방식을 보니까 6%대던데요. 6%대로 계산해 보세요. 1년에 120억입니다. 잘못하면 시 부도 나 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날짜를 잡으셔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조성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와 토지매입비도 정확한 감정가를 계산한 토지매입비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분야 별로 투자비용, 조성비 얼마, 토지매입비 얼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하고 기타 인근지역 최소한 충남권까지, 우리와 경쟁대상 전남지역까지, 경쟁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지방산단 및 국가산단의 분양원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다 데이터조사 하고, 그리고 현재 기업별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려고 하는 변동, 그 부분에 대한 시장동향, 또 하나는 익산시가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냥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대상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회기 중에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종대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결론내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해서 날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해서, 또 준비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준비하셔서 날짜가 언제 가능한가 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을 다 준비하시면서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됐었죠? 지방산업단지.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재검토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6월 달에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또 하잖아요. 그때도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일정은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지금 협의를 중앙부처와 하고 있는데.
○송병원 위원
이런 과정이 어떤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2011년도에 완공돼서 그때 분양하잖아요.
지금 현시점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왕궁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할 때 도에서 산업단지 용지 과용으로 불허처분이 돼서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이 사업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과연 11년 후에 어떤 전망이 오겠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까 수요분석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서 지금 당장 앞에 1, 2년 시야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공했을 때의 분양전망은 어떻겠는가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7년도에 자금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228억 8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5억 9,7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은행금리는 오르거든요. 다만 영점 몇%라도 각 금융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작년까지 922억인데 이게 올해 자금이 집행되면 예치하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송병원 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자가 남은 것이고 금년에는 그것에서 산업단지나 그런 것을 하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혼선이 오는데 104페이지를 보면 익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한방산업단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조성정책에 부응한 한방특구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지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업의 명칭을 바꾼 이유가.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당초에 한양방의료과학산업단지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산업과에서 이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현재 이대로 표시를 했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 달에 단지지정 및 기본계획승인을 과학산업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적 절차가 되기 전에 부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만일에 기본계획승인이 안 났을 때는 못하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앞에 법적인 절차를 지정해서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것은 행정의 모순점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조성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이 명칭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 명칭을 이렇게 변경한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단지 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승인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과학산업과와 그렇게 협의가 되고 기본계획승인이 과학산업과에서 책임지고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두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 이행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사업이 차질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아까 2,363억을 들여서 하는데 한방산업단지 조성도 286억 들여서 하잖아요.
현재 자금을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922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상의 큰 문제는 없어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자금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관계를 분석하실 때 과학산업과에 보면 기업유치 하는데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분야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부지가 기본원가에 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과학산업과에서 지원되는 비율은 얼마인가 그 계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산업과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10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관련 법률에 의한 조성자는 익산시장이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고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익산시장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잖아요. 단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에게 그 사업시행을 우리가 맡긴 거잖아요. 문제해결을 하는데 익산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시행자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다 법적인 책임들이 있어요.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책임이 있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원문제를 해결할 때 익산시가 단지 조정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면피용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이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인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리나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아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문제해결을 할 때 주인 된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영업허가가 떨어졌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영업허가는 떨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셨던 회원들이 일반 퍼블릭코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영업행위 부분도 다 허가를 받고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영업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를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들은 안받아주고 회원들만 받아줘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정식 개장이 안 되고 시범 라운딩으로 현재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는 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장은 우리가 개관식 하듯이 나중에 하면 되고요, 영업적 행위를 현재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느냐,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이죠.
시범 라운딩을 하면 원래 받으면 안 되죠. 영업허가도 안 나고 시범 라운딩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이용료를 안받잖아요.
그래서 현재 영업허가를 득하고 시범 라운딩을 하는데 시범 라운딩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퍼블릭코스에서 회원들만 받아서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법 위반이죠. 이것은 세무조사 해야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 관계는 저도 충분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골프참피언쉽을 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와 골프장 진입로를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비용은 누가 하나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본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골프장 관련된 지방도까지 다 연결이 돼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것은 군산～대전 간 고속화도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 일정에 맞춰서 빨리 진행해 달라는 것이고요, 인접지방도는 연결이 되는데 이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 계획인데 만약에 한다면 도 관리면 도에서 하고 시 관리면 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골프장은 이런 것은 없어요? 교통유발과 관련된 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닌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당초 교통이라든지 환경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따른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되면 부과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SOC를 구축해 주는 부분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이 있음으로써 교통유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발과 관련된 부담금을 내야잖아요. 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양방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한양방산업단지 관련돼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네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는 겁니까?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지방과학산업단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지방과학산업단지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방산업단지도 우리 지방산업단지와 같이 30%는 지원이 됩니다. 기반 산업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산단과 관련돼서 국가 투·융자심사 부분은 다시 우리가 받아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절차가 끝났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투·융자심사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15만평 정도 되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계획 대비 3%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돼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것은 현재 협의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거의 상당부분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협의매수가 되어야 토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게 거의 종중 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종중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 종중 땅 협의가 되면 5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우리가 시설까지 완공을 했을 때 부지에 대한 분양가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저희에게는 자료가 없는데요, 과학산업과에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곡영마을 진입로 부분 물어볼께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관련된 도로가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을 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높은 장소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설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설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첫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경영개발과에 대해 관심이 많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땅값, 공단, 100만평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유치하기 위해서 수 없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경쟁력에서 과연 익산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원가가 25만원인데 30몇만원을 받겠다는 그런 안은 아니겠지만 그런 발상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 이하로 땅을 분양해 주는 과정이 대다수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양방연구단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양방연구단지가 너무나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땅 매입이 몇 % 됐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약 3%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 제약회사는 들어오겠다고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수없이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익산이 사실 공단부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회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실정인데 어느 정도 된 곳이라도 서둘러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그쪽에서 거기에 지장물 같은 것, 단가 나가는 것을 많이 심는다든지 건축행위를 해서 또 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조속히…
경영개발과가 힘들다고 봐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사람의 친절도 자기 한계가 벗어나면 짜증으로 바뀌어서 친절도 없어져요.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짜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할 시에는 과장님께 지적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관리담당 이동철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장봉례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정보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작은 도서관을 전국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참 아쉬운 점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거든요, 다른 타 시·도보다는.
그게 항상 늦어서 아쉽고, 정읍에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올해 3월에 공사 들어가는 것 아시죠? 그것도 정읍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MBC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과 함께 추천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읍 같은 경우는 그것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재정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나서서 해야 만이 되고 일단 책을 가까이해야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교육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익산시민이 행정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의식도 낮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바로 서고 시민이 바로 서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다행히 올해 두 군데 작은 도서관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올해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6년도 용역과제심사를 할 때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더만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냐면 자치단체가 도시에 대한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분야 별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요.
특히 순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남이나 전라북도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요.
익산도 한해에 5,000명이 줄었단 말이죠. 내년에는 또 5,000명 줄고 하면 20만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왜 인구가 주는가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수와 순창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는 공무원들에게 출퇴근을 해당지역에서 하게 되면 근평에 1점을 주더만요.
그런데 장수와 순천이 동시에 시행했는데 장수는 그래도 줄고 순창은 많은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주거와 교육,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겠지 하는 정책이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고요, 특히 익산이 전주, 군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군산보다는 그런 수준이 높고 전주보다는 현재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중간으로서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것이냐가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사업으로 도서관부분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 문화와 시민들의 공동체, 그리고 각 소외된 농촌지역을 어떻게 하면 교육문화를 보급할 것이냐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게 각 생활적인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50평 이하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 마동, 영등동, 함열 이런 데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형이 있죠. 그런데 나머지 송학, 주현, 인화, 동산, 그리고 팔봉, 황등 등 다양한 면 지역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을 한권 빌리려고 영등도서관까지 나오려면 버스를 몇 번을 타야겠어요. 그분들은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구축하는데 관련된 수요와 통계 조사, 다음에 대형도서관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과제를 담아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각종 기금을 만들어서 70% 지원도 하고 50% 지원도 하고 이런 활기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단순히 도서관을 정적인 개념으로 봤지만 이제는 동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도 도서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천 기적의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만 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기금 만들어서 지어주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있잖아요. 전국에 몇 개나 돼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분관이 4개가 있는데 대부분 광역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는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전주에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잖아요. 다음에 각 지역 별로 보면 ‘국립’자가 붙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로비를 하든 노력을 하든 우리 국회의원들도 문화관광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위원장도 있으니까 전라북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운영하고 지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조사해서 용역과제를 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게 작은 도서관을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씩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삽입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모현도서관 BTL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 BTL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협약하기 전에 협약단계에서 우리 익산시가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BTL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사업개요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 일단 건립해 가지고 건물 운영까지 약 20년간 이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단지 건물 시설만 약 20년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문제거든요.
협약하는 내용은 어떤 형태로 해서 건물을 건립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협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건물 문제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BTL로 짓는 협약관계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평가관계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친 뒤에 협약체결을 하는데 이 협약체결은 20년 동안 저희가 시비 내지는 국비로 그 사람들에게 상환해야 할 어떤 방법, 이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사항을 협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평가는 저희가 지난달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뒤에 협약체결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사항을 다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BTL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BTL이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투자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BTL인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이야기한 BTL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떤 프로수로 나누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110억을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민간사업자는 관여치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0억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투자자를 선정해서 그 금액으로 짓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110억이라는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와 지방비는 110억이 들어가고 민간사업자가.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부분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건물부분만 국비가 35%고 지방비가 65%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전혀 건물비에 대한 부담을 요구치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BTL 방식은 원래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현재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업자가 대행해 주고 나중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와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업자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나중에 갚는 것입니다. 투자비 플러스 이자라든지 시설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20년간 해서 나누어가지고 갚고, 그러니까 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하듯이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무엇을 갚는다는 것이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갚는 것은 투자비. 현재 110억이라는 돈을 업자가 투자를 했거든요. 해서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만든 것을 나중에 연차적으로 20년간 갚아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모현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하고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관은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도서관 3,000평 부지 내에 일반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실내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실내가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실외농구장이라든지… 그러면 체육관이라고 안 되죠. 체육시설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별도 체육관을 부지 내에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2,100평을 짓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예, 체육관과 같이 해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도서관이 1,400평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체육관 또는 그 외에 나머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장에 체육시설은 아니고 체육관을 별도로 하는구만요. 그 체육관이 몇 평이냐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700평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700평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다목적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관장님께서 알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 기획정보국장 | 최태정 |
| 경영개발과장 | 이정희 |
| 시립도서관장 | 정우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