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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2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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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과장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정보기술담당 김익태입니다.
    통계담당 강태순입니다.
    전산담당 서미덕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시에는 과장님께 지적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75쪽 정보통신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정보국(정보통신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성과에 보면 400명 넘게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이게 줄어들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기에 10명 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획상으로는 20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부분들도 2006년도와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육인원도 1,620명, 1,610명, 예산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비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일단 대상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까?

○오기주 위원 사업비가 세 배 이상 올라가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86쪽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구 설정요원과 조사원 및 관리자가 틀립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위의 43명과 밑의 55명이 틀리다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본조사에서 조사원과 관리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것도 조사원과 관리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사원은 몇 명 정도 되고 관리자는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여기에 조사원이 50명이고 관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사하는 조사원을 파트별로 관리자를 주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관리자 5명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사방법이 조사원이 전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항목은 1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50명이 2만개 정도 한달 동안 하려면 한 사람 당 4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 3월 달에 400군데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게 작년에도 했거든요.

○오기주 위원   작년에는 약 140명 정도 했구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데이터가 제가 보니까 틀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없어진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연말에 받아보니까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 건데 2002년도에 없어진 사업장들이 2006년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전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50명에게 한 달 동안 400개 업체씩 맡긴다고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약 20개 정도 돌아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제한다고 치면.
    조사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사 및 관리자가 55명이고 조사구 설정요원이 4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 6,6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의 급여 정도라도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3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한달에 얼마에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3,000만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2월 달, 3월 달 하면 가능할까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말씀하신 한달에 400개가 아니라 200개 정도 되겠구만요, 두 달 동안 2만개를 해야 하니까.

○오기주 위원 50명이 400개씩 해야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두 달 동안 하니까 한달에 200개 정도.

○오기주 위원 조사구 설정요원은 2월 달이고 본조사 추진 조사원은 3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50명만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일단 이 조사에서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조사구를 어떤 단위로 설정하느냐 이게 더 어렵다는구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구가 설정되면 사실 가서 조사하는 것은 여기 항목에 보면 10개 항목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2006년도 조사한 것 보니까 150명 정도 했던데 3분의 1로 줄여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업체수가 100여개 늘어났고, 그런데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정말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업비도 50% 이상 줄어들었고 물론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강도가 세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정말 방문 면접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작년에는 서비스업 총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많았고 올해는 단독으로 하니까 이 숫자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건비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2쪽 여쭤볼께요.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식공동창고 운영으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공동창고 운영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식공동창고가 1년에 몇 건이나 올라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작년 연말 기준해서 1,200건 올라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1차 평가, 2차 평가 하잖아요. 1차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1차 평가는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한 것 중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것을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면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기주 위원   과별로 한다고요? 그 과에서 올라온 것도 그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지식공동창고에 올라온 것이 670건이죠. 그런데 익산지역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10%가 1차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과의 60명이면 6명이 평가를 하고 6명씩 두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670건을 익산지역 각 과별로 평가위원을 나눠서 137명의 평가위원이 이 평가를 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4일 동안 했습니다. 시간은 4일 주셨더라고요. 4일 동안 137명의 공무원들이 670건의 각종 제안이나 창안이나 기획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4일 동안 업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고요, 한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A4 용지 열장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670건이면 엄청난 분량인데 이것을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4일 동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10% 20건 뽑아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한 2차 평가단에서 다시 2차 평가해서 연말에 시장님이 시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137명이 4일 동안 670건을 서류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니까 물론 그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그래도 그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하고 평가기간도 일주일에 10일 정도 늘려서 충분한 사전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과가 대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이시죠, 각 계장님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장님들이면 오랫동안 익산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안과 익산지역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과에서 6명이 평가했는데 670명 점수가 똑같아요. 5장씩 넘겨서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평가했는데 4점, 3점, 2점, 2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평가점수가 일률 되게 4점씩이고 일률 되게 1점씩이고 6명 것을 펴놓고 확인해 보면 이 많은 항목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명이 평가했겠습니까? 이것 6명 각자가 평가 했습니까
    유익성, 업무 적용성, 조직 내 확산 가능성, 노력성 670건이 단 한군데도 틀린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6명이 각자가 평가했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일괄되게 1점씩이고 일괄되게 2점씩이고, 이것 한명이 다 한 것이 아니고 한명이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3,000개 항목이 있는데 한명이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명이 해 가지고 다 복사하기 했나 봐요. 이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점수 많이 나온 것 20명 뽑아가지고 2차 평가단에 올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더만요. 거기에 20명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 열심히 제안한 공무원들이 소외돼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제안하고 노력하고 자기 시간 할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6명이 똑같이 평가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장님, 이것 창피한 일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특수한 경우에 아마 잘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전기라든지 전자정보라든지 하면 전문가가 하나 평가하면 거기에 따라 어쨌든 간에 평가단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100% 똑같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기주 위원   각자 PC에서 각자가 열람해 가지고 각자가 평가하는데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류를 평가하라고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자기 PC 열어서 자기가 보고 평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한사람 전문가가 했다고 치면 그러면 전문가 평가위원 한명만 두어야죠.
    6명씩 두어서 공정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을 정확히 진상을 규명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오기주 위원 감사도 감사지만 국장님 이것 평가 잘못된 거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점수가 똑같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차 평가 시장실에서 했죠. 다시 1차 평가부터 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일단 작년 평가한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차 평가에서부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2차 평가 올라간 것이 된 거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세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4일이라는 부분도 잘못됐고 평가위원 선정이라는 부분들도 잘못됐고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들도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지식공동창고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평가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하겠는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아까 오기주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2006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있죠.
    그 예산이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라고 표시를 했는데 국비예산이 섰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5,717만 3,000원밖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국비 1,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예산내시도 안 되고 예산서에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통계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아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체를 방문조사를 하겠느냐라고 우리 오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예산의 확보가 왜 안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 국비를 들여서 한다고 업무보고는 해 놓고 예산 계상도 안 되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기 전에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 하시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통계조사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되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 의원 PC만 빼놓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전자문서는 다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보고된 내용을 보면 우리 익산시 전체 PC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요,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완문서, 기밀문서 이것은 전자문서로 올릴 수 없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비 100만원 들여서 확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놀라운 것이 우리 의원들 PC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곳은 전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 사업비 100만원은 거의 다 활용하는 데가 지식공동창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요, 전자결재 하는 데는 별도 사업비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직원들이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자결재로 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전자결재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럼 뭐하려고 보고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일부는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99% 까지.

○신영철 위원 현재는 몇 % 정도.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98%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98이면 100%에 가까운데 꼭 업무보고에 이렇게 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은 일단 100% 전자결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 것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체 공무원 사회에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안 깔려 있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확대하면 전부 100% 공급됩니까? 이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비밀문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할 겁니다.

○신영철 위원 관계없는 문제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런 이야기는 어차피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빼놓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아직도 98%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2% 때문에 여기에 보고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확대보급, 특히 개인 PC 우리 의원들 것도 가능한 한 해 주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지식공동창고가지고 지적이 됐는데요, 먼저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감사관실에 이야기하셔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했던 해당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이상하게도 동일하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복사를 했다거나 한 사람이 전부 다 평가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것은 업무방해입니다. 그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평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비슷한 점수가 똑같이 나온 집단을 파악해 가지고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방해 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1,200건이 올라온다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굉장히 공무원들의 열의가 좋고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몇 %를 평가대상에 올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에서 몇 %를 거르고, 그 다음에 일정한 프로테이즈는 우리가 다면평가 하듯이 표본을 표출해서 심사해가지고 또 몇 % 거르고 최종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에 대한 집약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익산시 1,400명이 근무하는 직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수도과에 있는 사람이 예산계 파트를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프로테이즈를 정리해 나가면서 공정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있는 데요,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촌의 정보화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전자사이버 거래시장을 통해서 직거래를 이루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각종 문화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도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PC 사용률이 몇 %나 되는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관련돼서 비판한 방송이 있더라고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문 잠겨 있다가 TV에 뜨니까 그때서야 문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비용을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익산 해당지역에서 참외가 생산되든 딸기가 생산되든 이런 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이것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컴퓨터구입 문제인데요, 2006년도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선호도조사를 해 가지고 삼성 PC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삼성이 전라북도에 한 게 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과연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가 전라북도에 투자한 것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그런 업체들이 지역에 나름대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전라북도 자체가 담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천과 청주가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로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간에 지역 균형발전이냐 아니면 수도권 성장이나 규제 완화냐로 싸우고 있는데 지방도 과감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죠. 그래야 대기업들이 분산해서 지방도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전라일보에 보니까 회계과 업무지만 인쇄업체 직원들 다이어리 구입문제로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인쇄연합 전북지부에서 하는 말씀이 각 업체가 사전 작업해서 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 대표가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왜 수의계약을 했냐, 왜 그 업체만 주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원들 선호도조사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설치문제만이라도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설치비만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소모품 비용이 엄청납니다. 토너, 복사용지 그 부분을 전부 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작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직원 개인 PC를 구입하는데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 의견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해요.
저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8대 2정도로 삼성을 선호하고 나머지 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첫째 서비스가 삼성이 좋다, 직원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 컴퓨터 중에서 본청에 있는 게 삼성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

○손문선 위원   과장님, 몇 % 돼요? 각 업체별로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삼성만 다 쓰면서 삼성서비스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탁기를 삼성 쓰면서 삼성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엘지 것 사고 삼성 것 사고 대우 것 갖다놓고 세 개 다 돌려보면서 고장 나면 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좋다고 평가를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은 있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인지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데에 우선순위가 가죠. 그렇게 따지면 신생업체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아나죠,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대기업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인지도로 따져버리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종사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전라북도에 한 것이 뭐 있어요? 삼성이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직원 의견은 조사해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별도로 결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물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지역 공헌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전라북도에 투자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기피하지 않습니까, 지방투자를. 다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하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번에도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역공헌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성질 같으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지방이 다 담합해서 지방에 투자를 기피하는 회사들은 완전 불매운동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이제는 기업을 유도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가는 것이 지방이 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익산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모현동 쪽에 하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협약을 맺었고 앞으로 익산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관련은 없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와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것을 갖다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유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그런데 앞으로 모현동 지구에 토지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대한주택공사가 들어 와서 사업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발주하는 회사가 물건을 구매해서 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익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또 익산에 없으면 각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익산에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도 충청도 것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만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익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협조공문도 보내주고, 또 우리 익산에서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익산 물품, 전북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설국 쪽에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과 협의하고 여기 국에도 경영개발과라고 하는 큰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우리 익산시 의지를 그들에게 표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익산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북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서면으로라도 보내십시오. 보내서 “귀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이 우리 익산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 시에서 관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다든가 또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이르는 자세로 하고 있고 각종 MOU 체결이라든지 사업계약을 할 때 그때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물품을 활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공사에 오늘이라도 해서 그쪽에서 쓰고 있는 물품들이 익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큰 공사가 들어 와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우리 시가 나서 주는 것이 좋겠다, 토개공도 바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참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오기주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분개할 일이에요.
    이것을 국장님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국장님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료를 뭣 하러 만들어요. 허위로 자료보고하려면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자료를 허위보고 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허위보고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비 받지도 않고 국비 받았다는 식으로 허위보고하고 국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실행성이 있는가, 인원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위원님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그러셔야지 자꾸 이 순간만 모면하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화나 교통, 복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기초자료로도 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장난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정밀성과 정확성이 필요한 일인데 적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사업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관리담당 김종근
    종합운동장담당 이강홍
    체육공원담당 김응섭
    예술회관담당 최영주
    137쪽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정보국(문화체육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솜리예술회관 사무실 쓰고 있는 세 군데 단체가 어디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한국예총과 마한민속예술제, 공예문화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름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문제입니다. 시립합창단이라는 데가 익산시에 예술회관이라는 곳이 따로 있지만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는데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나오시면 여자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립이라는 데가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있는데 사실상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그전에도 했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연습중간에 끊기고 해서 합창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간섭을 안받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연습실을 옮겼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하에 연습실이 있는데 연습을 하면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간답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연을 할 때 밑에서 합창단이 연습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 이렇게 ‘시립’자가 들어간 데는 그래도 예술회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쓰셔서… 이게 옳다고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2006년도 11월 업무보고 때 공설운동장 전광판이전에 따른 균특예산 25억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계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진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현재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획상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이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2006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면 반성에서 시민체육시설 메카로써의 시설 미비로 학생층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반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주5일제 수업으로 거의 토요일 날은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가활동 시설 미비라고 하는 전년도 총체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2007년도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죠? 이런 반성을 내놓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목별 동호회원을 모으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현재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많이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 보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앙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2006년도 평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충분히 수반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해 연도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가 다음 연도에는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잘된 부분들은 승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라도 2006년도 평가했던 부분들이 2007년도에는 다시 그러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문화예술 기획공연 4개가 있는데 공연장소가 예술회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우리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점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어차피 무료공연이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많이 알려서 미리미리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무료공연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료라고 현수막 같은 곳에도 해 주시면 이런 것은 정말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공연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포스터, 전단지, 또 필요하면 거기에 회원들이 있거든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4월부터 11월 달까지 하는데 공연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주시면 저희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저는 중앙체육공원 이야기를 좀 할께요.
    중앙체육공원 내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테니스장 문제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주문들을 했을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이 장기 임대적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가 협상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수없이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 지난번 회의 때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테니스장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계약이나 협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아주 장기적 임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실지 관리하고 있는 임대자 입장에서는 투자기 때문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죠.
    철조망 사이에 비쳐지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 제대로 된 쉴 만한 자리, 그늘진 자리 하나 없고 본부석이라고 하는 데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회와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일단 임대계약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야기는 별도 대책이 없으면 옮기기가 힘들다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장소를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로 이전시키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는데 협회에서 시설보완을 하라고 해도 협회에서도 언젠가는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명확한 해결방안은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협회 이름으로 관리되는 겁니까? 개인과 계약된 겁니까, 협회와 계약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익산 테니스협회와 계약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 자신이 회원들에 대한 전혀 고려를 않네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협회 자체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데 협회에서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체적 불만이 대단하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렇죠. 불만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익산시가 팽개쳐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과 협회관계자와 우리 시가 한번 만나서 이 문제 해결에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익산시가 협회에서 투자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리 익산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 이 예산 소요되는 만큼 임대기간을 단축해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회관계자와 동호인들의 뜻은 다를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좋아할 동호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익산시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주 열악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 좋은 중앙체육공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않고 계신단 말예요. 좀 해 주십시오. 그저 오가는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협의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체시설을 해 줘라…

○신영철 위원   대체시설은 기간이 있는데요.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협약서 있습니까? 테니스협회와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와 계약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우리 익산시가 갑이 되는 것이죠. 갑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찾아내야지 않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협회와 만나가지고 이런 제반사항 협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협상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대화를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바로 협약서와 계약서를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같이 검토를 하게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죠. 저는 테니스의 테자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익산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해 주고 투자한 만큼의 무엇을 그쪽에서 얻어내는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오고가면서 말 한마디 두 마디가 아니라 3자를 한자리에 모아서라도 시가 주도해서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것 같습디다 여러 가지 문제들 총체적으로 조속히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많은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이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압니다.
    2006년도 10월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사무실 임대료 적용요율을 잘못 계산해서 임대료 차액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니까 57만 7,000원 정도를 적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7개에게.
    그런데 요율을 어떻게 해서 잘못했느냐면 당해연도 건물이나 토지평가액에 기준해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문제 많습니다. 당해연도 평가해서 요율적용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평가하다 보면 그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이 2004년도 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승분에 대한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으니까 이것을 바꾸어야겠는데 이것을 재산정 하는 과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잖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실수가 됐든 고의는 아니죠. 당연히 실수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다고 계약자에게 찾아가서 공손한 태도로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잘못됐으면 재계약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대충 공문서로 보내버리죠. “재산정 했습니다. 이것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대개 이분들이 약자죠. 다음번에 사무실 임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리고 큰 돈이 아니니까 문제제기 않습니다. 그냥 내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시민사회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익산시가 잘못해서 재산정하는데 재산정해서 그 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 법적 근거는 제가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있으리라고 믿어봅시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 힘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 법적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한 면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공문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와 25조에서 정한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정 부과하오니 2006년 12월 6일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재산정하는 것은 위에서는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22조와 25조를.
    재산정을 했다고 하는 데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산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없을 때는 인간사회에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재계약을 좀 합시다.”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재계약을 유도해 내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내서 안내면 전화로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번에 임대하시려면” 이런 말투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산정해서 부과하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것은 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그런 행정 실수로 잘못 산정된 것을 다시 산정할 때는 충분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옳겠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빼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어디에도 그런 법적근거가 없고요, 정말 변상금 같은 것도 법적 근거를 들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통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읽어보면 변상금 같은 것도. 변상금 같은 것은 사전 통보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인데 공문서 하나 띄워가지고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이것을 그들이 납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무원이 물어내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해를 시켜가지고 납부토록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공갈치지 말아야죠. 왜 시민들을 향해서 은근히 협박같은 식으로 하냐는 이야기예요.
    안 내셔도 좋습니다하는 식으로, 다음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책임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7개 단체에서 다 받았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다 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재계약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재계약은 않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재계약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실지납부액이 틀린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해야죠. 근거를 만들어야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신영철 위원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약금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뀌면 재계약이 체결되어야죠. 재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을 해서 세입이 들어가야죠. 우리 예산에 이것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차액 전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고 임대료를 더 받아버립니까? 계약서와 다른 부분을 더 받아버리고 당초 계약서를 인정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계약서에 부관이라든지 해서 3년 단위로 하되 그 차액은.

○신영철 위원   글자라도 바꿔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계약이죠. 임대료 10만원짜리를 이것 잘못됐으니까 13만원짜리로 고쳐놓고 도장이라도 찍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여기에서 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저 따라오는 것만 고마운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앞으로 절대 불이익 주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차후라도 훗날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계약도 다시 하고 그러십시오. 그냥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실지 계약금 받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든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란에 계상되겠습니까.
정말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다 받았어요? 말없이 줍디까?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다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주었다고 생각해요? 차기계약이 두려워서 준 거란 말예요. 그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계약서도 받은 액수에 맞는 계약서로 바꾸고 모든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할께요.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종목이 헬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인데 평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2006년도에 4만 5,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약 130명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여기에 헬스와 배드민턴, 탁구만 기재했는데요, 4만 5,000명은 전체 그 외에 에어로빅까지 합쳐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인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원씩 받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올해부터 받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작년까지 1,000원 받았다가 100원 올려가지고.

○최종오 위원 부가세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들 말씀이 꼭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을 받아야 하느냐, 부가세 포함해서 1,000원을 받아도 되거든요. 1,000원 안에 부가세 10%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도 550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1,000원, 500원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지금 부가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1,100원으로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다시 환원을 하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례를 부가세 포함해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어차피 부과세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헬스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올해 합쳐서 내년 예산에는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합치지 않으면 안 세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140페이지 실내체육관 보면 헬스기구 수리 35종이 있고 이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를 보면 헬스기구 유지보수 35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양쪽이 다른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같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생활체육에서 쓰는 35종 350만원 속에 이쪽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틀린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같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본부석 카페트 청소하는데 용역비를 55만원 준다고 했는데 청소업체에 주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청소업체에서 카페트 청소하는데 55만원 줍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진공청소기 구입 25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실내체육관 청소하겠다고 세웠죠?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전체 실내 청소하는데…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25만원 주고 사서 거기에 청소인부 2명인가 있죠? 종합운동장에 전체적으로 4명인가… 그러면 그 인원으로…
내가 실내체육관 많이 가 봤지만 25만원짜리 청소기를 카페트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또 예산에도 없는 용역비를 55만원 들여서 청소용역을 줘요?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청소기라든지 물로 빨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용역비 예산이 섰습니까? 안 섰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아까 앞에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국장님에게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한 이유가 국장님들이 한번 각 과, 사업소 업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있고요, 국장님들이 이런 것을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것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냐, 맞냐 안 맞냐 한번은 보고 오시도록 한 겁니다.
    아까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서를 보니까 별도로 그런 것을 세운 것이 없고, 그 밑에 예산도 보면 전광판 수리비 같은 것도 예산이 없는데 보고서에는 쓰여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끝났어도 한번은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각 과,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으실 때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랄지 이런 사항은 한번 따져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2006년도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에서 안전사고로 시민이 다친 일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작년에 2건이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실내체육관만 두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보험처리나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공제보험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정보국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청을 보면 4대 민선자치단체에 들어와서 현관에 가면 도우미를 세우고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이용객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이 미비했거나 잘못된 현상으로 인해서 다쳤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그분에 대한 보험처리까지 챙겨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절차도 못하고 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병원 퇴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행정의 가는 방향이 같아야지 위에서는 친절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 밑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점은 공제회에 들었으면 그런 절차는 어떤 서류를 갖춰서 언제까지 어디에 하시오. 그러면 이 사항은 민원인이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해 줄 테니 이렇게 해 주시라든지 그래야지 겨우 누구를 통해서 부탁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소장님은 없을 때 사고 난 일인데 청소인부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에 4명이 있는데 화장실에 락스를 뿌려놓아서 나도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들어가서 다리가 부러졌단 말예요.
    그러면 정말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 사람 불편이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안전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뿐만 아니고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연못 있지 않습니까. 연못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에 실려 간 적도 있고요, 문제는 전에도 제가 중앙체육공원에 안전시설, 거기에 차단 휀스가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질주를 해요. 그래서 저수지에 몇 번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충격이라도 완화하니까. 만약에 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체육공원 연못은 목책이라도 둘러가지고, 요즘 생태공원 같은 데 목책 예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라인을 탄다든지 자전거를 타다 거기에 추락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잘못 하면 사망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은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체육공원에 보면 체육공원 이용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중앙체육공원은 그늘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무식재 문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이나 날이 따가울 때 가보면 어디 앉아서 쉴 데가 없습니다.
    왜 중앙체육공원에 나무가 잘 안 크는지 토질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은 물 빠짐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투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고, 그 부분도 식재계획을 세워서 토질검사까지 해 가지고… 보면 중앙체육공원 나무가 잘 안 커요, 심어놓아도.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중앙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시립예술단 인건비도 상승하고 상시적인 문화공연을 유도한다라고 문화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어디에도 공연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사방이 뚫려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야외공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그 사이에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가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다 계산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풋살경기장 잔디를 새롭게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시설 문제나 공연에 대한 추가시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개장이후 몇 건이나 공연을 했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현황이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나름대로 야외공연장이 생기면서 서부지역의 문화적 공간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무대 바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먼지가 올라온대요. 옷에 묻는단 말예요, 바닥에 다 긁혀가지고.
    그리고 조명이 약해서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자가 보이지 않는대요. 식별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런 부분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아니면 거기에서 공연하는 문화예술가들의 의향을 받아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바닥소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옷이 찢어지고 먼지가 올라오고 공연자 식별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정확히 물어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무료공연을 하잖아요. 기획공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4건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게 홍보가 안 될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공연이 무료라고 홍보만 되면 엄청나게 모일 거란 말예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만약 좌석을 못 차지하는 사람들은 되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불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티켓을 공개적으로 배포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티켓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배부 받은 자들이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자리는 텅텅 비어버리고…
    앞으로 기획공연하면 티켓 배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 없이 티켓을 무작정 발부한다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가지고 수용능력에 맞게끔 배부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자리가 없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적인 티켓발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티켓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신청을 다 하라고 하세요. 1,000명이든 1만명이든 다 하시고 그것을 돌려서 당첨된 사람에게 주어야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이런 좋은 공연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거의 찹니다. 차고 로비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손문선 위원   어쨌든 티켓부분에 대한 배분을 민주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사항이 안나왔으면 좋겠고, 누구나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동사무소에 몇 장 줘서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먼지가 많다라고 하는 민원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손문선 위원 지하 헬스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후로부터 매일 청소를 강화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이 전주, 군산 세 도시를 비교해 본 결과 비산먼지가 가장 높습니다. 전주보다도 높고 군산보다 높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닫혀진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142쪽을 보면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요즘 전자스크린 설치를 하고 있어요. 중앙체육공원과 배산체육공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스크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전자스크린이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림이 역할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전자스크린 설치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죠. 시계라든지 그런 정보 알리미는 기본에요.
    그 다음에 시 홍보, 그 다음에 요즘은 시민들이 뉴스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익산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전자스크린을 통해서 DVD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나 스포츠 이런 것도 간단히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익산시가 홍보하고 싶은 자료를 DVD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틀어드려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설정을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 데가 약촌사거리, 그 시스템은 3분의 1 정도 규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다니시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제가 장려를 해 봤는데 보건소도 새로 해서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그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는 무슨 예방접종을 하고 계속 뜨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잘 해서 이왕에 스크린 설치하는 것 하나 해 놓으면 다시 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하실 때 그런 프로젝트를 잘 연구하셔서 이왕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적당히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보다는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께서는 특히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의뢰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시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최태정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