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20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7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

---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세정담당 손병희
    시세담당 신정호
    도세담당 김주홍
    재산세담당 남승희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배숙정
    징수3당 유희권
    징수4담당 윤명기
    과표담당 박홍석
    세무과 업무보고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정국(세무과)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과장님에게 지정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산세 감소요인에 2006년도에는 종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 세입편성을 할 당시에 종합부동산세에 의해서 저희가 보전 받는 국세로부터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받는 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 보전분이 별도 교부세에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이고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세대합산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저하게 증가를 해서 100여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액수는요?

○세무과장 문용식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개인과 법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법인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납부하실 분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 분이 12월 달에 확정돼서 2007년도에.

○김대중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0명에 10억입니다. 익산시가 종합부동산세에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400명 정도 되고 액수는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국세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세인데 이게 우리가 10억 정도 된다면 나중에 받아들일 때 10억 이상 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저희에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만약에 익산시에서 10억이 걷힌다면…

○세무과장 문용식   그 재산세 자체가 익산시의 재산만이 아니고 어떤 세대가.

○김대중 위원   국가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재산세 감소분이라는 것이 현재 주택 같으면 저희가 산출해 낸 과표의 5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가 나머지 50%를 대상으로 국세로 해서 전국 것을 합산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는 50%에 대해서 보전을 시작한 것이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우리 시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우리시로 전체가 올지 아니면 그 이상이 올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대중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게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 주택분에 대해서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도 국세로써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나라의 인구에 종합부동산세가 약 1% 됩니다. 대상자가 1% 되는데 익산시는 400명이면 0.1% 되겠네요?

○세무과장 문용식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거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0.1%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종합부동산세, 시세, 도세 이런 미납된 처리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요일 날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차량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보시면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납부율 제고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익산시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분도 해 주고, 다음에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시간에도 세금에 대한 오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다음에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런 세금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이런 상식을 알려주는 제도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지금 체납세를 징수할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직원들.

○세무과장 문용식   현재 저를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징수팀별 지역 분담을 해 가지고 3개 팀 읍면동을 70명이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지역담당은 징수 2, 3, 4담당이 맡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할당을 해 가지고 징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사실 고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체납세에 대해서는 약간 손이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랄지 하는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좀 여력이 덜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도 월 4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에 자동인식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아마 내일 정도 저희 시에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엄청난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무과 직원님들께서 수고하시지만 다 똑같은 시민이라면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자금관리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금고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예, 거기에서 저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익산시에 발전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 계약 당시에 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배숙 의원이 추진해서 하는 이탈리아 판화전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알고 있고, 또 서동축제, 보석마라톤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해서 중앙회에서 5억여원 정도를 1년에 투입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서 될까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농협에서 어디에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력기금을 받았으면 충분히 어떤 심의기구를 거쳐서 이게 적정하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농협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손문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에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협력기금에 대한 것을 저희도 양성화를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1억 4,000만원을 여기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그것은 아마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농협과의 타협의 산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직접적으로 얼마를 그런… 더군다나 기부를 하라 마라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서 금액까지 하는 것은 조금…

○최종오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부를 하라고 안했다는데 농협에서 이탈리아 판화전 1억 4,000만원, 서동축제, 보석마라톤 이런 데만 다니면서 5억 정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제가 답변 드린 말씀은 그 행사 주최하는 단체나 그쪽에서 농협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시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45페이지 재산세가 체납됐을 경우에 직접 주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직접 받지 못하고 우편으로 왔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세금을 못 냈을 때 은행에서도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보통 보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 담보를 하고 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율이 거의 배로 올랐다는 경우를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관리를 할 때 직접 전화를 하든지 직접 전달을 받게끔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어디 있냐고 분개를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 낸 사람의 잘못이지 어떻게 그것을 시에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적은 돈이라면 이율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그런 시민들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은행 신용도가 떨어져서 금리 올라간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문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경우는 저희 징수계 직원에게 그 본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좀 보류해 달라, 내가 몇 일까지 분명히 납부하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분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마는 그 분 본인의 세금이 아니고 그분 사모님의 부과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를 미처 저희 직원이 헤아리지 못해서 일어난 상호간의 낯을 붉히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마는-사과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분에게 그런 불이익이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꼭 그 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할께요.
    우리가 세금을 내실 분들의 신상명세서에 핸드폰 등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문자 서비스도 해요?

○세무과장 문용식   현재 그 문자서비스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에 메일링서비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자서비스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컴퓨터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일주일에 메일을 검색하는 경우가 몇 번 안 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일서비스에 민감하지 못 해요.
    요즘 단문자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산출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단문자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비용을 산출 한번 해 보세요. 건이 많으면 단문자 서비스를 할 때 최소 25원씩만 곱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총 비용을 다 산출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리장을 통한 위탁송달은 없앤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문용식   병행을 하는데요, 통리장이 송달하는 것을 빼고도 다량 우편물이 될 경우는 그 제도를 이용하겠다, 수시분은 별 수 없이 기존과 같이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서 통장님들이 거부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저희에게 통장들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서로 접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저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75만 8,000건 중에서 우편송달을 몇 건 한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통리장이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동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우편송달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우편송달 하는데 일반우편에 대해서 할인율이 몇 %입니까? 총액으로.

○세무과장 문용식   하여튼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2,300만원 정도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한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 문용식   건당 등기우편이 5%, 일반우편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일반우편이 건당 20원 할인받잖아요, 다량우편제도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 위탁계약에 대한 송달에 따른 추가할인율까지 적용하면 20원 플러스 20원이면 40원이네요?

○세무과장 문용식   보고서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내내 위의 보고나 아래 보고나… 아래는 금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은 거예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2원이구만요, 220원에 대한 10%가.
    그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40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문용식   전체적으로 14% 내지 15%가 절감되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건에 대해서 위 아래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40원 할인받는 거잖아요, 220원짜리는. 그렇죠?

○세무과장 문용식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제도가 있어요? 할인 부분에.

○세무과장 문용식   예, 우편집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민간단체에 있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건당 25%씩 할인해 주었거든요, 100통 이상 보냈을 때.

○세무과장 문용식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한 할인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55쪽 보고서 끝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우리 징수계 직원들이 일일이 통·반 별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읍면동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데.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제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현재 220원에 대해서 40원 할인받고 있는데 우편비용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25% 할인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더욱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20원에 25%라면 4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정확히 제반부분을 따져가지고 할인받으려면 정확히 법률적으로 받으셔야죠. 양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세무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익산시는 시금고 협약에 관련된 따로 발전기금이나 협력기금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것이 없지만 명시된 것 같이 융통적으로 운영해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한용 시장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3억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채규정 시장이나 이한수 시장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라북도도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재량권으로 나가든 아니면 농협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후원금으로 주든 간에 이런 부분이 양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모적이고 경직되게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확히 현재부터라도 현 시금고가 2년 계약 중에 1년 남았잖아요.
    농협 시지부와 이야기해서 정확히 앞으로 협력기금을 양성화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금고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협력기금을 많이 낸 곳에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정 정도의 시와 시금고 위·수탁 관계에 의한 협력기금은 이것에 대해서 상호 노력한다는 것을 넣어서 그것은 점수에 표기해 가지고 돈 많이 낸 곳에 몇 점 더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금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시금고로 선정된 곳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든지 명시를 해서 올해 부터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금이 모아지면 농협과 협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 아이들 장학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 해외연수 보내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농협이 농촌 발전기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새로운 지역의 문화 컨텐츠나 아니면 또 하나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반 현재 시금고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쪽도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이면 5억 플러스해서 나가는 돈은 농협 재량권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도 좋고 시금고도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될 겁니다. 시민들에게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 결산전망 43페이지를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문제는 세금에 대한 체납부분입니다.
    2006년도 결산액을 제가 보면 목표, 조정, 징수, 결산예상액, 시세계 같은 경우는 조정이 803억인데 결산예상액이 755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도에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현년도 체납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많은 게 주민세가 많고 우리 도세는 빼고 자동차세가 많은 것으로 데이터 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173억중에 결산예상액까지 하면 160억, 13억이 체납되는 거잖아요. 자동차세는 137억 중에 109억, 그러면 28억이 체납되는 겁니다.
    이것만 합쳐도 40억에서 50억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세 110억중에서 24억을 결산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20%대 되고 있어요.
    보통 이게 과년도 같은 경우 5년 통계를 잡아놓은 거죠?

○세무과장 문용식   5년 통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것이라고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악순환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목표도 예년 대비로 계속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발을 해야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앞에 43페이지에 있는 징수 대 예상액입니까, 아니면 조정 대 징수액의 차액입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는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세무과의 최대한 목표는 정확한 과세, 강력한 징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체납액에 대한 데이터 자체부터도 실지 현황과 틀리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강력한 징수에 대한 저해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를 잡아서 과년도 2006년도에 과오납처리 한 게 얼마나 돼요? 체납액 중에서.
    그 현황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결손처분 현황을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과세, 강력한 징수를 하려면 그 현황 자체가 맞아야 하잖아요.
    43페이지에서 조정 대 징수, 조정 대 결산액 모두 해도 48페이지 체납액 숫자와는 안 맞아요.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강력한 징수를 해서 금년에는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도 농협 발전기금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나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황파악 하셨어요?

○세무과장 문용식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닌데 발전기금 또는 협력기금이라도 일부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파악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이나 노인, 문화예술, 체육 쪽에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로 한번 조사해서 주세요.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세무과장 문용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장과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총무담당 이용연
    인력관리담당 김명호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김혜선
    공무원단체담당 오수홍
    총무과 소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정국(총무과)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 지적하시면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2006년도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채규정 시장 있을 때 한 겁니까, 아니면 현 이한수 시장이 들어와서 간담회 한 것을 적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연초에는 전임 시장님이 했고 현 시장님은 취임하신 이후에 또 한번 있었고 두 차례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도 두 차례 한 것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서 29개 읍·면·동 지역 순방을 하는데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하라고 각 읍면동에 내려왔더만요.
    그런데 여기에 초청인사가 이번에도 또 당 관계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것은 저희가 특정인을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죠. 지난번 이한수 시장이 됐을 때는 딱 집어서 당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시장님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고, 사실 시의원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건의해서 미리 막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열린우리당만 한 거예요. 한사람이라도 주민들을 오라고 해야 하는데 15명 모이는데 3명을 열린우리당 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모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봐서 시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그분들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지시를 받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읍·면·동에 시달한 바도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는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때는 소수인원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100명 이상을 모이시도록 해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당 관계자를 초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초청할 것이고 민주당도 초청할 것이고.

○최종오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공고지에 나왔어요., 열린우리당 초청하라고. 2006년도에 이한수 시장 당선되고 나서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봤는데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장님께서 말리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0여명 초청을 하려다 보면 특정한 분만은 초청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페이지 2007년도 평생학습혁신의 날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시민대학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최종오 위원   시민대학을 한달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당초의 계획은 한달에 두 번씩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2007년도에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아직은 한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2월 7일 날 1차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두 번씩 되어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두 번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은 한번으로 섰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우선 한번씩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두 번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TV를 보니까 자막에 한달에 두 번씩 12월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가, 예산이 없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했는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관심분야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고 관심분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고 우리 지역구가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인데 그 동장들과 제가 2006년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장님들이 다 싫어합니다.
    아마 전부 동장님들 이야기해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시킵니다.
    통장들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동원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디다.
    우리 지역구 2006년도 동장님들과 말씀도 나눠봤는데 아마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원동원을 시켜 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 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바쁠 때 배고프고 힘들 때 꼭 동원만 시켜서 교육을 받아야 할는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의 방법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만 정하지 않고 직접 모이시는 자리, 노인들이 모이시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다른 기능별로해서 그런 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런 곳에서 부분적으로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4쪽에 직원만족 후생복지 추진에 보니까 직원자녀 보육비 지급이 있잖아요.
    직원자녀 보육비 지급 월 280명이면 3,000명이 훨씬 넘어가죠? 연간.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오기주 위원   2006년도 보육비 지급이 2,6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보육비 지급 비용도 25% 정도 이상 올랐고, 이게 인원수가 7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전체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났지만 월로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월로 보면 약 20～3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700명이니까 한달이면 30명 더 되죠. 50명 되죠. 아이들이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이것은 아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간다고 할 때 보육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아이들이 2006년도보다 월 50명 정도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인원수가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을 낳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 때문에 직원들에게 3명 이상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통리장 관리하는 부분들이 총무과 소관이죠.
    2006년도 연말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요, 통리장, 그리고 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장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반장에 대한 총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 두 차례에 걸쳐서 반장에게 양 명절 때 주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장님,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진희섭   총액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4,000명 이상 되죠?

○총무과장 진희섭   반장은 많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총무과장 진희섭   이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3,040명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총무과장 진희섭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고.

○오기주 위원   통장의 역할은 뭡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통장은 읍면동의 기능을 보좌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오기주 위원   이장은 그렇다치고 통장의 역할은 뭐예요?

○총무과장 진희섭   통장과 이장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골 면 단위의 이장들이 하는 역할이 항상 있더라고요. 통장님들 하는 역할, 그리고 반장님들 역할, 반장 필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큰 통의 경우는 반장이 필요한 것으로…

○오기주 위원   큰 통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총무과장 진희섭   지금 세대수가 15세대 이상인 경우에.

○오기주 위원   아파트 경우 보니까 2개 동에 한 통으로 구성되어 있던 데요. 아파트 2개 건물에 통장님 한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진희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장이 3,000명이 넘는다면 예산이 3억 정도 되겠네요? 연간.

○총무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통장님은 재산세며 자동차세 한번씩 주시러 오시는데 아마 우리 지역민들에게 반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를 거예요.
    그 3억 예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역할에 비한다면. 무슨 역할을 하죠?

○총무과장 진희섭   대부분 통장이 혼자 하기가 벅찬 경우에 나눠서.

○오기주 위원   통장이 무슨 일을 혼자하기가.

○총무과장 진희섭   통장이 예를 들면 세금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오기주 위원   세금고지서 전달하는데 비용 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반상회 회보도 전달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전달하는 공지사항 등을 엠프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오기주 위원   저는 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큰 통은 반을 세분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통리반 조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에요.
    지난번 2006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장님들, 이장님들의 평균 임기를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익산시 통리장에 대한 평균 근무하시는 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기는 2년씩이잖아요. 최고 많이 하신 분이 38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통리장에 대한 문제, 연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장의 역할을 고민한다고 치면 3억이라는 예산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뿐만 아니라 올 7월 달 되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청내에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행자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부분까지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죠.
    그리고 도에 우리 익산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부분들 계획서를 올렸죠?

○총무과장 진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지금 비정규직은 우리가 상용과 일용이 전체적으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은 5월 달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미 내려왔었잖아요? 2006년도에.

○총무과장 진희섭   지금 법만 개정돼서 세부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 되고 5월 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익산시가 의지가 대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 상용과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들을 상용화시키려는 계획들이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인원을 상용화 시킬 것이냐는 계획들이 전혀 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용직을 상용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들, 중앙 부처에서 강제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내려 보내서가 아니고 2006년도에 이미 내려왔다고 치면 그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익산시도 고민했다고 치면 여기 보면 직협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는데 있어서 적극 지원하고 행정적 업무 지원을 한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다고 봐요.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 또한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계획 아무 것도 없습니까?
    5월 달에 중앙부처에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일정 정도 흉내 내지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진희섭   그것은 아니고요, 일용 중에 상용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인 말하자면 상용이 아닌 일용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일만 쓰는 경우가 있고 계속 30일씩 말하자면 탈법적으로 280일 쓰는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업무추진상 280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기주 위원   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올 7월 달 되면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30일씩 단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차후에 고민하더라도 정말 무기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에 있는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단기적으로 계약해 나간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돼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문제까지.
    그래서 몇 명이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라고 하는 계획들을 담아서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보육시설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서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직원 금강산, 백두산 시찰할 때 일정 부분 프로테이즈를 할애해서 지역의 어르신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는가 봐요?
    우리가 금강산 시찰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향민분들, 북이 고향인데 남한으로 전쟁 때 오신 분들, 연령이 일정하게 75세 이상이나 80세 이상 돼서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집안이 어려워서 여행기회가 없는 분들을 일정하게 찾아내서 현재 직원들이 가는 부분을 몇 %라도, 아니면 따로 시가 정책적으로 금강산 시찰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오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찬해 본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때 지적을 하면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어느 때 말씀이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해당부서에서 검토는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받은 바가 없고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예산 자체는 공무원만 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디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도 많을 것이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가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여기 공무원 예산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다면 보상금 차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도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금강산 시찰을 공무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급에 있어서 시설과 연관돼 가지고 영수증 끊어오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 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확인을 해 주면.

○손문선 위원   아니, 실태조사.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신청을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일괄해서 받고.

○손문선 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보육시설에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문선 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분기별로라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현재 상용의 티오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상용의 티오.
    조례에 의해서 말고 행자부에서 익산시 상용의 티오로 인정해 주는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행자부에서 없고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데에 따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규정 말고요. 지금 상용은 임의대로 늘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는 행자부티오가 아니고 원래 상용은 예산상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예산으로 확정이 300일이 되면 상용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제장치는 없어요?

○총무과장 진희섭   옛날 역사가 기획예산과 예산 파트에서 상용을 만들어오다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되면서 상용과 일시사역인부임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티오는 없고 현재 우리 상용이 115명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상용인력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시장이 예산범위에 따라서 임의대로 책정할 수 있어요? 통제장치는 없나요?

○총무과장 진희섭   상근인력규정에는 인원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요, 행자부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행자부에 보고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전에는 우리가 상용인력이 265명으로 있었어요.

○손문선 위원   누구하고 협의된 거예요? 상급기관하고 협의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협의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상용은 행자정자치부에서 해 준 것이죠, 지침 상으로.

○손문선 위원   몇 명 해 주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265명. 그런데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행자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요청해서 익산시의 단기나 장기 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통계파악을 해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현재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 이야기만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 의도가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사역인부임들이 상시로 근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죠.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고요. 전라북도나 행자부 핑계 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상시근로계약자로 가려고 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통제나 서로간의 협의를 하느냐, 이런 장치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자체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한번 상용이나 일용을 쓰면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성격상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업무가 다른 때 만료됐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다시 해직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전국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제출됐다가 양식이 바뀌어서 다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행자부가 현 자치단체 별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는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 정부의 지침만 보고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죠, 익산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은 앞으로 조직개편과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수요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 채용하는 문제는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더 채용하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진희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그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별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별로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의 지침과 위배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내려왔을 때 상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 우려돼서 현재는 준비하고 있을 뿐이고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2년간 쓰면 무기계약직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해 가지고 일찍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늦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 답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행자부 이야기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한을 행자부에서 쥐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진희섭   발효시기가 7월 1일부터 하니까요, 하여튼 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NGO와의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NGO와의 간담회를 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대화내용, 시장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결과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제 NGO와 익산시장이 간담회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추진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추진 실태조사는 각 부서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점검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장과 NGO와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가 다되어야 합니다.
    안 되고 이야기만 끝나고 나중에 가서 모른 채 하고 추진도 안 되고 그러면 시장님이 굉장히 신뢰성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 문제에요.

○총무과장 진희섭   그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 처리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진척이 안 되면 그 부분에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자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 NGO와 관련된 관리카드가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면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 관계는 총무과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4배수를 놓고 다면평가를 하죠?

○총무과장 진희섭   예, 배수 별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방법만 이야기해 보세요. 다면평가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총무과장 진희섭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별로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제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무관진급을 하려면 4명이 진급한다고 하면 곱하기 4하면 16명이 대상이잖아요.
    16명을 놓고 실제 직원들 뽑아서 다면평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자기와 평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인적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막연하다고 보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는 어떻게 근무해 왔고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내가 사무관되면 어떤 계획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고 이런 공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면 그중에서 다면평가 대상에 무작위로 차출되면 그 분들이 그런 이력이나 공약, 그분의 행정경험, 조직에 대한 통솔력을 놓고 다면평가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급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과에 대한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선정을 실상 컴퓨터상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특정 평가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하라는 것은 또 한번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사항도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유세를 할 때 심사위원들을 앞에 놓고 유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상대로 유세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승진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계속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탈락되냐면 그러한 대외적인 인정을 못 받아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다 나와서 그분들 소신을 밝히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아예 그분들은 영원히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분들은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해서 늘 나이 값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다고 불만을 하는데 다면평가에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유능한 분들은 다면평가를 잘 받아서 당초 서열은 늦었지만 평가에서 상위를 받아서 승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너무 길어지는데 뭐냐면 시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 없이 시민들에게 후보 정해놓고 알아서 뽑으시오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직협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획정보국장 하시면서 공보관리 하셨잖아요. 신문 다 스크랩해서 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신문은 봤는데요, 직협에서 진짜 기자회견을 했는지 내용을 신문보고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어느 공무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의 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직협도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되어 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비서실장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은 임용권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손문선 위원   시의원들이 되도록이면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임무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조치한다거나 전보조치 하라는 이야기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공직협이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 권리 증진 이런 부분에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품행 단정,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234개 단체 별로 비서실장은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나 공무원 조직은 처음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에 보면 모 공기업 국영기업체 보면 자기 사장을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냈다고 못 받겠다 기자회견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 추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는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보도 난 것을 보고 알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이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인해서 인사를 했다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B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6년도에 하신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진희섭   지금 검수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800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문서계는 6급 한 분과 8급 한 분, 기능직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씩 저녁에 늦게 들어와 보면 발간실에 불이 항상 켜져 있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기록물을 하는데.

○총무과장 진희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에 공무원이 1,700분인가요? 다 합쳐서.

○총무과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익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진희섭   거주지는 거의 95% 이상 여기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군산이나 익산은 교육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정읍과는 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제가 확인 좀 할께요.
    2006년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 체임된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지금 예산만 세워 있고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곧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 우리 오기주 위원께서 특별히 해서 한 것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바로바로 지급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사실 인사이동이 연초에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아까 우리 오기주 위원이 반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분에게 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얼마씩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양 명절 때 2만 5,000원씩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실효성이 없거든요. 1년에 5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1억 5,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없는 것은 단돈 십원이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반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이 내용을 폐지하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은 자꾸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데 어떤 기구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새마을조직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마을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마을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조직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체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 불멸로 계속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실효성이 없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체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익산시 모든 조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말 때 실내체육관에서 통리장들 혁신교육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득이 많아야 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실내체육관에 넣어서 장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추워서 교육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익산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겨울에 하지 마시고 따뜻할 때,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엄청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시정혁신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시정혁신, 고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청의 고객은 시민이죠.
    다소 우리 위원회에서 난항이 있었지만 익산시청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절은 해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청 본관을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도우미를 통해서 친절을 보여드리고 익산시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다수 친절하게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밑에 도우미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2층, 3층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오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점이 있었다면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뭐냐면 밑에서 친절하지 않으면 위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밑에서 친절하다가 위에 가보니까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공무원의 친절도가 아직 우리도 시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야 물론 시민이 오셔서 억지소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분이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주머니에 손 넣고 민원인이 왔는데도 의자에 앉아서 머리 뻣뻣이 들고 왜 오셨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민간기업에서는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고객감탄 시대가 왔다, 요즘은 졸도시대입니다. 고객이 졸도할 때 까지 친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따라가지만 첫 번째 감동 내지 감탄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만족을 위한 시정혁신, 그래서 거기 보면 민원처리 방식 분야에서 예산절감 분야 이렇게 해서 혁신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아직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정말 인사방법이라든지 친절도, 우리 시민을 대하는 응대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화 또는 민원인에 대한 태도 그런 응대법 이런 것을 정말 우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과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과 별로 발표를 하라고 하든지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박종대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전 공무원 교육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셔서 상처 주는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친절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뭔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로 접수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립도서관의 본관을 마동에서 영등동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현재 영등분관의 경우 마동 본관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영등분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 시민의 각종 민원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관을 영등동으로 이전하여도 마동도서관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내용은 주소 옮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이게 타당한 이유일까요? 원래 큰 집이 건물이 크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이용객이 거기에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용객이 많아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그 곳이 본관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다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새로운 건물로 가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가 공원 내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수반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산 수반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어차피 분관에 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책상만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마동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극히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도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유가 있다면 꼭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많이 사시는 가 보죠? 영등동 쪽에.

○총무과장 진희섭   예를 들면 분관에 있다고 해서 분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출근하고 본관에 있어도 여기로 출근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동을 폐지하고 그쪽으로 출근한다면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마동에도.

○신영철 위원   우리 공무원 숫자 차이는 나죠?

○총무과장 진희섭   조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유는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시는구만요. 새로 지은 깨끗한 건물 속에서 공원 내에 있으니까 아주 좋은 환경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서적인 부분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시청이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꼭 있어야 되는 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마동 쪽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진희섭   마동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마동사무실을 본관으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진희섭   시립도서관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더군다나 영등동의 경우는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기면서.

○신영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도심권의 정서를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이유가 없어요. 영등동으로 본관이 가는 별로 그럴싸한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그쪽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다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총무과장 진희섭   분관으로 남아있으면 인원이 없으니까 열람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싶어도 직원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거기로 더 파견을 하시죠. 영등동으로 많은 직원을 보내서 일이 많은 곳에 많을 수 있죠. 꼭 본관이나 본청의 인원이 많아야 하는 법이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동 도서관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니까 수요가 많아서 서비스할 부분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본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 있으면 되죠.
    그런 의미로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그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꼭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지 꼭 반대해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세  무  과  장	문용식
총  무  과  장	진희섭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