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0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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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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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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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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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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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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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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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익산시 현영동 도축장 부지에 살처분 가축 및 도축 가공에 의해서 발생되는 도축 부산물을 위생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4,500만원을 지원하여 랜더링 시설을 설치코자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랜더링 시설은 지금까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매몰하거나 소각했던 것을 앞으로는 고온·고압으로 건조시켜 이를 정제하여 비료화 또는 가축 사료화 하는 시설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소 브루셀라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확산되고 있고 2004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다발로 인한 살처분 매몰 대상축이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살처분 된 가축이 소각 및 매몰처리 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매몰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더링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정부 차원의 축산진흥 정책에 부응하는 악성 가축질병 확산 예방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랜더링 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고온·고압으로 건조시켜 비료화나 가축 사료화 하는 시설을 랜더링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랜더링이 소 부산물이나 가축 부산물에 의해 전염병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되었든 광역병이 되었든 브루셀라가 되었든 AI가 되었든 여기에서 고온·고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로 가능한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것을 운반해 와서 고온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올 때는 밀폐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국내법 상 이것을 무슨 전염병이라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AI나 브루셀라를 무슨 전염병이라고 하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AI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름은 알겠는데요, 그게 국제전염병이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콜레라 걸리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어쨌든 가축에서 발생한, 그리고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한 질병에 의해서 처리되어 있는 가축의 부산물을 현재 고온·고압으로 해서 비료화나 사료화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반할 때 압축했기 때문에, 예찰관이 또 있습니다. 예찰관의 확인 하에 운반해가지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축산 관련된 법률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법률적 경로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가 무엇무엇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몰 처분한다, 소각 처분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현재 살처분 관계는 매몰과 소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온 고압으로 건조시켜 비료화나 사료화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고온 고압 관계 이야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하는데 장소 구입도 그렇고 민원 발생도 그렇고 앞으로 소각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병에 의해서 죽은 이런 부분을 비료화나 사료화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제2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예가 실제 가축의 부산물을 소의 먹이로 사료화 시켜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까 사료화라는 말씀은 개나 닭에게는 사료화가 가능하지만 일반 소나 돼지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소 브루셀라병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을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 처리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도축이나 도계나 이런 정상적인 가축을 우리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도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밖에 볼 수 없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랜더링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도축 부산물도 처리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250여두를 브루셀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살처분 할 경우 일부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소규모는 하지만 대규모로 나올 경우에는 매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부득이 랜더딩 시설을 이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된 게 랜더링이 기존에는 매몰이나 소각했던 것을 고온 고압으로 건조시켜 이를 정제하여 비료화, 가축 사료화 한다는 시설이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축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수공통병을 가지고 있는 가축 두 가지가 있는데 병에 걸린 가축들은 지금까지 소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축을 고온 고압으로 건조시켜 비료화나 사료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병 걸린 것을 비료화나 사료화 할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일단 병에 걸렸더라도 고온 고압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다른 병이 발생하면 누가 뒷감당을 할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말씀드린 대로 고압처리기 때문에 병원균이랄까 그런 것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이 국내에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작년에 처음 시설했는데 아직 완공된 데는 아직 없고요.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작년에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도축장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현영동이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1㎞가 되었든 500m 반경에 주민들이 몇 세대나 살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세대 관계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랜더링 시설은 현재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으로 찌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실제 거기에서 소 우지나 이런 것을 고압으로 가공한다거나 쪘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느끼한 냄새가 나가지고 부송동 같은 경우도 전에 고하켐에서 소 우지 가지고 지방산을 만드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함라에 보면 술 찌꺼기를 갖다 고온 고압해서 비료화 하는 부분도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이지만 환경시설이에요. 거기에서 고압으로 쪘을 때 수증기가 외부로 누출됐을 때는 거기에서 수증기를 타고 공기에 의해서 발생한 악취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과연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는가 충분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단지 안건만 올린 거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로 모현동이나 현영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시설할 때 참고해서 민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환경 관련된 시설이 시가 여기에서 땅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안보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단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매각을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지금 이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요즘 주민들 같은 경우 환경시설이 들어왔을 때 반대도 많고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 시유 재산을 매각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했다 이것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뒷감당을 못한단 말예요.
    또 의회가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승인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한 뒤에 민원해결 되었을 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배산 택지개발이 이 시설 들어오는데 반경 200m도 안 될 겁니다. 7,000 세대 정도 들어서는데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처리 능력이 30톤인데요 병이 안 생겼을 때는 이 공장은 쉬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 가축뿐만 아니라 생산된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내장처리랄지 여러 가지 생산되는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국비 1억 5,000만원 지원되고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하는데 그 시설물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산물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하라고 하고 자부담 6,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병이 생겼을 때는 그것만 가져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그것은 현재 소를 한번 처리할 때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거의 반값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부산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땅 해 주고, 그리고 그런 병이 생기면 15만원씩 처리하고, 그러면 해동산업은 손해 볼 것이 없네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사지 않습니까. 이 해동산업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시유지 저 쪽에 있는 것은 같이 매각을 합니까? 도축장 옆에 있는 곳은 이해가 가는데 떨어져 있는 곳은 왜 해동산업에 넘겨줍니까? 왜 팔려고 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가 되면 육가공 공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동산업에서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 땅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겠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축장이 (구)이리시에 있을 때 도축장을 지을 때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시유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도축장에서 사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했습니다. 기부체납 해 가지고 30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랜더링 시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도축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 땅을 현재 매각요구가 들어와서 매각하려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랜더링 시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입니다. 랜더링 시설은 사업이에요. 단지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 자체가 대규모 가축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재활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한 술 찌꺼기로 비료화하는 시설을 대규모로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가공능력을 가지려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도축시설이 전라북도에서 익산 말고 또 어디 있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랜더링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처리양이 몇 톤이나 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현재 30톤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톤이 풀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축 부산물이 몇 톤이나 발생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부산물 관계는 현재 도축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랜더링 시설을 장려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 관계 모든 사체를 처리하는데 매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살처분은 거리제한이나 처리부분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발생한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에 대해서 랜더링 시설을 한 데가 없잖아요? 국내에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국내에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처리시설인가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전염병 시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랜더링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 허가 난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각 지역마다 랜더링 시설이 없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소각로가 광역화 되듯이 랜더링도 광역화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사업화되기가 쉽다, 부대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제권도 가져올 것이고 인근 논산권도 가져올 것이고 가져와서 처리하죠. 그래야 돈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계획상으로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처리와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전염병에 대한 사체 그것이지 타 시·군에서 갖고 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더 난리죠. 없다고 해야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당연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기부체납했다고 하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2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계약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전종만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전체를요?

○회계과장 전종만   6필지만요.

○송병원 위원   기부체납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환원해 주는 거네요?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전종만   매각하는 거죠.

○송병원 위원   조건부 20년 무상사용이 끝났는데 25년 됐다면 5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종만   30년 동안 무상사용하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요, 랜더링 시설을 한다고 해서 매각이 필요하니까 매각해 달라고 해서 현재 매각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매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임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종만   땅 시설 허가를 내줘야지 시설을 못해요.

○송병원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산을 국비요구하고 사업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받았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랄지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는 사업계획서가 붙어주어야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데 이 땅이 왜 필요하구나, 꼭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우리가 승인할 것 아닙니까.
    이 현황만 보내주면 위원들이 이것 읽어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축산과장님, 현재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 사용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냥 랜더링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각종 시설장비가 들어갑니다. 차량 소독시설, 코이스트, 콤베이어 등 여러 가지.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승인 검토하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도록 이 서류에 그런 사항을 전부 붙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읽어만 보고도 타당하구나 안 타당하구나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의 사업 시설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자체 생산되는 부산물이나 이것은 어느 정도…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상이거든요. 이런 전염병이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사업 재원이 없어서 못할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충분히 사업계획서는 자체되는 부산물 처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가동이 가능합니까? 자체 생산되는 부산물만 가지고도.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송병원 위원   바로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도축장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주변에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음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경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항이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서가 붙어주었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지금 위원들이 심사하다말고 중지하고 위원장님에게 현지를 가서 보고 설명을 듣도록 결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땅 팔아주고 그 시설해 놓고 그 땅만 자기 앞으로 등기 취득해서 해 놓고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무슨 행정을 처리하고자 하면 의회의 승인요구를 할 때는 확실히 해서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도축 가공업에서 발생되는 도축 부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 가축 말고.
    도축 부산물 처리하는 데가 익산에 있죠?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유지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디에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영동에?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오기주 위원   웅포 가다보면 농공단지 안에도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농공단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보니까 거기도 아마 고온으로 하는 것 같던데 냄새가 정말 많이 나던데요. 서수농공단지 내에 있어요. 거기 안 가 보셨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거기는 안가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서 도축 부산물 처리하던데…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살처분 처리를 못할 경우에 대규모로 생산되면 그쪽에 의뢰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서수농공단지에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하겠구만요, 여기에서 안 해도.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거기까지는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처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주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우리 민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옆에 공장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도 그러는데 밤에는…
    여기 익산 2공단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정말 주위의 아파트들 냄새 때문에 민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30톤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후의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사업시행자가 어떤 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시행자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수농공단지 한번 가 보세요. 정말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민가는 없는데 전부 공단부지인데…
    그 이후에 발생될 문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계획을 올려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또 서수농공단지도 한번 가서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종대   제안을 하셨는데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정회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간담회시 협약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회계과 과장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종만
    경리담당 김남희
    계약관리담당 김진성
    재산관리담당 김석재
    청사관리담당 이재영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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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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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69페이지, 익산시가 계약문제 때문에 몇 건 언론에 터진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 하수도과 이야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빼고요, 다이어리 건에 대해서 나왔던데 읽어보셨나요? 직원들 다이어리를 단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예산이 2006년도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2006년도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법이 2007년도 1월부터 폐지됐다면서요.

○회계과장 전종만   아직 폐지는 안 되고 2월까지 유효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익산시가 단체 수의계약을 한국인쇄협동조합하고 했는데 인쇄협동조합에서는 전북지부에 일을 주었는데 전북지부는 익산에 K모 업체에 일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북지부에서 인터뷰한 것이 자기들은 업체에서 다 작업해 놓으면 수수료만 받고 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인쇄협동조합에 저희가 계약납품의뢰를 인쇄의뢰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전북인쇄협동조합 전북지부에 납품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기왕이면 가까운 곳 우리 시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전북지부가 하는 이야기가 인쇄업체에서 다 작업해 오면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 줘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깊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우리가 시청에 직원용 컴퓨터를 살 때도 수 없이 논란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역의 한 업체가 사전작업해서 조달구매를 했을 때 설치권한을 주는 문제가지고도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따질 수는 없고요, 각 과 별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기안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주무들이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구설수에 안 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희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경쟁업체들이 혹시 그런 의혹을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문선 위원   전북지부에서 자기들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들은 사전에 작업해 오면 수수료만 받고 넘겨줍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겠지만 실과에서는 이미 담당업무를 보는 부분과 사전 작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희가 어디를 주라 어쩌라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나 그런 권리가 없죠.

○손문선 위원   이번에 하수도과 차량 사는 문제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안다는데 국장님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담합해서 주도록 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조합에 의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시급했냐면 연말은 다가오는데 AI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발주가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이어리를 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지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그럴려면 익산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가 그것을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언론보도가 터졌을 때 한번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직원 재교육을 시키더라도 제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비단 단체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부서의 실무자, 또는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청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 확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시청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앞에 경비실 있죠. 경비실에 대한 용도가 과연 타당하냐,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시청 가운데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이 재 역할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원에 대한 철거방안과 그 대신에 양쪽 사이드회계과 건물 앞 쪽에 일정하게 더 녹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가운데는 무용지물이니까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녹지부분도 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부분을 재설치 해서 시청 앞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뒤에 청사 주차장하는 문제, 다음에 또 제2 사무실을 개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지를 사들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에 제가 4대 때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있을 때부터 시청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면서 경비실 철거부분과 정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철거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그 대신 녹지공간을 사이드로 더 확보해서 유용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하여튼 사무실을 기독교방송 자리로 이전하면서 그것을 다시 여기 있는 사무실 개축 문제를 거론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주시가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뭐냐면 직원이 32억의 재산을 찾아낸 부분의 기사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에 갖지 못한 등기가 안 된 재산들을 찾아내는 건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희도 그런 것을 수시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가지고 미등기된 토지라든지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것은 수시로 공보 열람해서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할 때 전주시 공무원은 32억의 재산을 찾아내고 익산시는 계약문제로 터졌고 이 두 가지를 시민들이 비교를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때에 다른 두 건이 터졌습니다. 전주시는 이렇고 익산시는 이렇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엄청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7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2명을 고용해서 실태조사를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송병원 위원   했는데 금년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연중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 국유지, 공유재산 현황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11월 연말보고 때 조사하니까 이렇다라고 보고한 것과 숫자가 안 맞는데…
    공유재산이 1,129필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1,110필지만 써 놓았어요. 19필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숫자개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지금 11월 업무보고 때 했으면 그 안에 무슨 조치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저희가 작년 보고한 이후로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매각한 건이 20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11월 업무 결산보고 후에 매각승인 난 것 없는데요? 우리 의회 오기 전에 그랬습니까? 7월 1일 그 전에 매각승인을 상반기에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대상필지 중에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국유지가 대부료를 받지 않는 것이 2,300필지가 있고 공유지가 674필지가 있거든요.
    그 현황 상태는 나대지로 있는 겁니까, 임야로 있는 겁니까? 그 현황은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나대지도 있고 우리가 택지 정리해 놓은 부분은 나대지, 다음에 활용을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해요.

○송병원 위원   국유지로 되어 있어도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 용도가 아닌 토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작년에도 2명을 45일간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공유재산을 일제정리를 해서 이 작업을 하려면 등기부상이나 대장상의 비교가 완전히 끝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조사해서 나온 것, 그전에 내려온 것만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등기부와 대장상에 나오는 국공유 대상 목록에서 현재 있는 필지 외의 것을 어떻게 되는가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항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부지가 1차 부지매입이 있었고 2차 부지매입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오기주 위원   현재 잔여부지 4필지만 하면 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오기주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5필지를 미 매입 했던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 매입 부지 현황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미 매입이 세군데 밖에 없었어요.
    원호청과 남중동 60-80번지, 남중동 60-70번지 이동국씨 대지 세군데 밖에 없었는데 또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동안에 계약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3필지만 빼드렸는데 현재는 2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4필지 남았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이 보고서를 만들 때 4필지였었는데 그 뒤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필지만 남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작업 11월 업무보고 하실 때 미 매입부지 현황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때는 3필지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1월 달 되니까 4필지로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현재는 2필지 남았습니다. 이번 1월 달에 또 하나를 샀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11월말에 예산부족으로 2필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매매불응으로 2필지 매입하지 못했고 국가보훈청 지청이 안됐고 5필지가 있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는 3필지만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12월까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것이 2필지, 매매불응이 2필지, 원호청 관계는 모현동 택지개발 하면 할 계획이라서 그것은 2008년도에 가니까 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3개만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면 보훈청 빼면 2개만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현재 1월 달에 2필지를 사가지고 현재 2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 관련돼서 기대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든 다른 손님이든 간에 주차공간이 미 확보됨으로써 불편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보니까 1차부지 매입이 있고 2차부지 매입이 계획서에 올라와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전 달에 보고했던 자료와 실제현황을 받아보면 그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자료가 올라오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틀린 것인지, 2필지 남아 있다고 하다가 4필지 남아 있고 예산상은 변함이 없는 부분들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어서.

○오기주 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 37억 9,700만원이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잔여부지가 항상 일이 계속 딜레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는 정리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도 4필지 또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현재 2필지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불응한 2필지만 현재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오기주 위원님에게 갖다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료까지도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오기주 위원   2007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과장과 각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행정담당 황병규
    지적담당 최기현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적관리담당 유광진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 배우기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7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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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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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원발급기를 익산 등기소 내에 있는 것을 실외로 옮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년도에 실외로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저쪽 남부시장이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금년 2007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고요, 103페이지에 여권을 무료택배로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시에 보니까 택배비는 본인에게 부담하게끔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로 택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여권을 발급하면 무료니까 택배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차이를 좀 두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무료로 택배서비스를 하는 곳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수요자가 택배료를 부담하고 했는데 저희 시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서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니까 신청인의 50% 정도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87페이지, 민원인과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민원실에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후 2시부터 약 5시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시장님께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시장님이 자연스럽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한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처음 할 때는 세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언제 또 하냐고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이 민원인과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익산시장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모든 민원이 거기로 쏟아질 우려사항도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거기에 세분을 부속실에서 미리 선별을 해 가지고 그때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속실에서 선정해서 민원실에 와서 상담을 해 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익산이 집단민원이 많고 특히 주민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면 이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알았다하면 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예약제로 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무조건 오픈형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약제로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약제로 한다면 일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잘못됐을 때는 시장도 이 업무에 시달릴 수 있고, 아니면 해당과의 과장들이나 간부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전부 업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하느라 정신이 팔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시장 뵙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벼운 민원부터 복잡한 민원까지 전부 다 민원실에 쏟아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과나 조직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까지 여기로 다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신중히 고민해서 부작용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작하면 2011년도까지 구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 하잖아요.
    2012년부터는 전부 다 새주소로 사용하는데, 모든 문서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 행정뿐만 아니고…
    이게 다 바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익산시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비용까지는 관련 세부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달이 안 돼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새주소로 다 바꾸어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등록등본부터 해가지고 모든 각종 민원서류부터 시작해서 행정서류까지 전부 다 새주소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시행령이 제정돼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오면 그때 이런 비용 같은 것도 각 시·군별로 산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새주소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천억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국비로 해 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국비 일부 오고 지방비.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으로 조정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몇 대 몇이라고 법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이것을 새주소로 전부 다 바꾸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얼마 들어갈 것이냐 뽑아봐야 알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금 이 새주소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이 끝나면 이것이 공부정리에 따른 예산은 아마국가에서 좀… 저희도 회의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자고 법만 바꾸어놓고 나중에 자치단체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 같으면 힘들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렇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비용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요구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께요.
    제가 민원실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직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지난번에 말했던 해피콜센터 같이 도우미를 안 두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아서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민원만족 사후평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8페이지, 2006년도 민원처리만족도 응답결과를 보면 평균 95% 정도가 만족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만족도를 몇 분을 상대로 해서 평가했는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 만족도 평가는 민원인들이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설문조사에 응한 프로수입니다.

○최종오 위원   숫자는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전에 190명 정도 작년도 하반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잘 하신다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못 한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반면에 불만족한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95%가 아닌 100%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번 물어봅시다.
    함열 교체한다고 했죠? 사용연도가 지나서 새로운 것으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호적등·초본 3개소에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호적등본 발급은.

○송병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추가를 하는 겁니까?
    언제 교체할 건데 또 추가한다고 하냐고요.
    교체하면 좋은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안 들어와요? 새로운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새로운 것으로 들어옵니다.

○송병원 위원   위에 교체도 있고 함열 것이 밑에도 추가한다고 써 있고 해서 그래요. 어느 게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 기계가 옛날 것이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나고 사용능력이 부족해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추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바꾸는 것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그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안 넣어야 하는데 넣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월된 것 있죠. 부스 설치 3,800만원 그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등기소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임영애 위원님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겁니다.

○송병원 위원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등기소는 찾아오는 사람 외에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등본 그런 것을 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외에는…
    오히려 밖으로 내놓으면 돈만 들어가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등기소는 활용도가 안에 있다보니까 낮아가지고 밖으로 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함열이 지금까지 총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에 발급건수가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함열이…

○송병원 위원   1년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2006년도.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 토탈로 나와 가지고 제가 연도별로.

○송병원 위원   토탈은 얼마입니까? 몇 년치예요?
    과장님, 그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부스가 시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민원과나 동사무소에 다 온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과와 논쟁이 되는 사항인데 과연 무인민원발급기가 시민의 민원발급을 내가 동사무소나 민원과까지 안가고 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장소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 분석해서 여기에 이것은 정말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옆에 있고 원광대학교 병원 입구에 있는데 분석을 좀 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해야 돼요.
    무조건 돈 들여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효과 분석을 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부동산소유권이전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가 추진기간이죠? 올해까지 못하면 불이익이 오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간소화하는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것은 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전에 부동산을 본인이 샀는데 미처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 전 소유자가 사망했다거나 행방불명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된 부동산에 대해서 세 사람의 보증인으로 해 가지고 간편한 절차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이때 못하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음에는 등기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2,000건 정도 하셨는데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분한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홍보 강화라는 부분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도시권하고 농촌지역의 홍보 방법이 틀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사실 도시권은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연로하시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 해야지 놓쳐버리면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부분에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감사담당입니다.
    유희환 조사감찰담당입니다.
    노승구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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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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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게 본청 감사와 능동적인 감사기능인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본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사업소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자체감사 기능자체가 반쪽기능 밖에 못했다라는 것이 우려됐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다시라도 본청감사를 실시하는 게 매우 긍정적이고 본청감사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예산을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기강확립이나 대민서비스 수준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청은 다른 각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원시가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대대적으로 터진 것 아시죠. 5년 동안 거기는 수기로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카드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국화 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됐든 도가 됐든 아마 중앙감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붙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않거든요.
    스스로의 자성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화능력요. 그 부분도 우리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샘플링이라도.
    그래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늦게 들어가서 체크만 하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한 사람이 카드를 전부 수집해서 긁는 경우, 그냥 일이 없는데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만 불 켜 놓고 가만히 있는 경우 등 다각적으로 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제대로 활용되고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 상에 나오는 계약관계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요한 국책사업을 할 때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성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감사관실이 보강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할 정도라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적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일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외부 수혈론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타당성검토 조사가 늦어졌을 때 사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 사업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감사를 3일간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그전에도 3일간 했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업무 기능축소 전에는 5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하나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에는 감사를 2일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돼서 이 업무계획을 보면 금년에 3일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된 뒤로 민원발급 업무 외에 생활복지가 금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추가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별다른 법적인 업무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항은 금년 계획은 3일 잡았는데 2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읍·면에 민원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본청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2명이거든요.
    과장, 계장님들을 포함해서 행정직이 9명이고 토목 1명, 건축 1명, 기능직 1명이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청에 도 종합감사나 본청의 민원부서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토목, 건축 6명 내지 7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기술직으로서는 토목과 건축직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차출을 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차출된 토목직이나 감사하는 인원의 부서를 감사한단 말예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예요.
    그럴 때 그게 과연 효율적인 사전감사 점검이 되겠느냐, 하나의 계수를 맞춰보는 식으로 될 수 있어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 자기가 직무를 수행한 토목직이 나머지 인원을 차출해서 감사를 한다면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굉장히 그것은 정말 효율성 있는 감사는 어렵다 해서 이 문제는 이 계획서를 보고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하려면 시·군간 교환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한번 자체적으로 이왕에 하는 것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데 직원들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것 감사하는 것 되고 제대로 감사도 안 되고 하나마나한 감사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다시 연구를 하셔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도록 해야죠. 또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에 토목, 건축 분포를 봐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어렵다, 7, 8명을 차출해서 할 때 대부분 기술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재 우리 시 기초단체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의 능력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일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감사한 그분이 과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직으로 바꾸어주어야 된다라고 건의사항이 수차례 올라와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14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추진 방안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1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최종오 위원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가 평균 95%가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3,000만원씩 또 들여서 이런 행사를 앞으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용역하려는 과업내용은 단순히 친절도, 친절도도 중요하죠. 그것을 검증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종 개선사항, 제도적인 사항 이런 것들, 우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각종 민원업무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우리 공직자들의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전라북도 도청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5,000만원, 전주시에서는 1억 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참고해서 반영할 사항들이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한번쯤 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한번 추경에 상정해서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 용역도 좋지만 전 직원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자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고객만족도를 알아보면 좋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직원 한분 한분의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의식전환 문제는 단시간 내에는 안 되니까 저희부서의 책임도 있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인 지도감독 계기를 만들어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희 시에서도 보면 전 직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체평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의 프로그램 운영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를 샘플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자체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도입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한 자치단체를 분석해서 써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어보시고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제가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획정보국 소관이잖습니까.
    그것을 개선방안으로 주민만족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각 과별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과연 그 정책이 주민들 만족과 부합되느냐…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시는 잘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익산 시민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욕구와 만족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공원녹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그리고 예산운영 분야 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운영 부분, 도시경관, 교통흐름 이런 분야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익산시민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 체크되고 체크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시민과 시가 같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 논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감사담당관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하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벌보다는 예방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려면 재발방지 또는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서 정말 기강감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감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겠다는 이야기를 자료상에 하셨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지금 종합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제도개선,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간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 하시는 공무원에게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한 실적을 자료로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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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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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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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축산관리과장	최광림
회  계  과  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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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