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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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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장은 타기관의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중이고 여성회관장은 가정사로 인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여성회관은 업무보고는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동에서 주민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대표분들 앞에서 시장님 모시고 업무 보고하는 이유로 이렇게 복지환경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 주신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해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정책담당 유창숙.
    복지시설담당 전행식.
    보육담당 나덕진.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복지환경국(가정복지과)

(부록에 실음)

    2007년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능력을 더하여 가정복지 행정이 진일보된 행정이 되도록 가정복지과 직원일동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규대 위원장님,김정수 부위원장님, 김세현 부의장님, 김형화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정해년 한해도 위원님 한분한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처음하시는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아주 성실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으셨죠? 이런 중에서도 성실히 다하는 모습이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성특유의 모성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담당직원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요 업무보고 지난 11월 달에 받았을 때 21개소였거든요? 불과 1~2개월 만에 1개소 증소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개소가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등록된 아동센터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11월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21개소였거든요? 그리고 종사원도 4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소가 되었는데 담당자들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설이 개소됐는지는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중앙아동지역센터가 갈산동에 12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12월에요? 새로운 아동센터도 종사원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43쪽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영등동과 신용동에 각각 2개소 시설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른 사업에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사명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열정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측면 차원에서 정말 1인이 이렇게 대표를 해도 되는건가, 라는 노파심이 듭니다. 성격이 다른 2개소를 한 사람에게 센터장을 맡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예산상 보니까 50% 국비지원 사업인데 혹시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을 지정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지정을 했는지 혹시 이런 조항들이 관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위원님과 충분한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노인그룹홈 신축 이게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축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충분히 수요와 공급을 검토한 이후에 이렇게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이런 걸 성실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신축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와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소, 1개소 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구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담당직원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규대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계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관계로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정의에 대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전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한 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재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알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작년 2006년 5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올해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있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받아주세요.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작년에 어떤 사업들을 했으며 올 200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 한번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세현 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여성권익증진 인권보호인데 이게 너무, 쉽게 해서 상담소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어떤 것들인가 과장님 아시는가요? 너무 이렇게 익산성폭력하고 전북성폭력 똑같은 역할인데 왜 이걸 일원화시키지 못 했는가 그거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저도 여기 현황을 처음에 와서 파악을 하면서 지금 전북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에 개설된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성폭력상담소도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상담소가 티오제가 없냐, 이런 말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제한은 없고 예산은 쓰지 않으면 그냥 자비로 운영을 하다가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원비가 세워지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받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보니까 1억 9,9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2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한다면 더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감시하기도 좋고 감독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있다보면 제대로 감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간의 가정복지과장님이 정현순 과장님이 오래 하시다가 김경이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로 나갈 것이다 충분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방법이 다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들을 메모해 놨다가 한번 그런 걸 다시금 재정립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노인단체,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가 있는데 이 지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나름대로 파악하신 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대한노인회에는 산하 533개 경로당 중에 한 320여개의 경로당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을 노인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2억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2억 6,600만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지금 이율이 많이 낮아져서 한 700~800정도···

○김세현 위원 700~800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쪽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 어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아니, 거기에서는 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이 아니고 그 기금이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기구를 추천을 받아서 그 건강기구를 경로당에서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익산시내는 경로당이 533개가 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세현 위원 현재 거기에 익산시지회에 가입한 경로당은 328개인가 326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입을 하려면 연6만원인가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등록비 6만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6만원 내면 지회에서 경로당들한테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해 줘야 그분들이 지회에 가입을 하지, 아무 역할도 없이 돈 6만원 낸다고 하니까 가입을 않는다는 거예요. 하려면 아까 얘기대로 533군데가 전부 다 지회에 가입해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요구한다든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한 절반 조금 넘게 현재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 몇 개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좀 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있길래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입을 해 가지고 지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인건비만 줘서 거기에 보는 몇 분 인건비만 주고 하는 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노인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불만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정복지과가 항상 폭주하는 업무로서 많은 지도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부족으로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인력부족 현상을 좀 막는 이런 것을 충원하는 이런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를 보면 아동인구가 23.7% 아닙니까? 우리시에? 여기 비고란에 보면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18세 미만까지 합치면 한 50%가 거의 됩니다, 청소년까지 합치면. 청소년 인구도 책자에 보면 4쪽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3.8%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인구가 18세미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동은 8세 미만으로 잡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저희가 아동복지법에는 18세미만으로 아동의 개념이 정의돼 있고요,

○김형화 위원 예, 청소년은 20세?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

○김형화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는 우리 익산시에 청소년과 아동인구가 근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아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청소년들이나 아동을 위한 시설들이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에 보면 어린이집들도 많고 유치원도 많고 어린이 교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어린이들이 어린이회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절대 부족해서 전주나 대전, 광주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위험성을 내포하면서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타지방에 견학이나 보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동 인구가 익산에도 많은데 특히 청소년인구까지 합치면 근50%가 되는데 우리 익산에도 이제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회관이나 어린이교통회관이랄지 뭔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어린이회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아마,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노인관련 시설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시에 어린이시설 관련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돈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어린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너무나 인색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익산시가 정말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8쪽 보니까요 노인학교가 1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지원시설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15군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것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많은 노인대학을 다녀봤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돈을 들여야 되지만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뭔가 가정복지과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건강하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 돈을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집에 계시면 거기에 따르는 도우미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이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얼마의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더욱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의 변화를 가져봐야 된다. 보면 계속 2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15개 노인학교도 이제는 과장님이 많은 액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들여서 그분들이 더 건강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우리 익산지역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물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그렇지만 아동에 관한 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를 합니다. 시정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시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하루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가정복지과에서는 해야 할 사업인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시 전반적으로 꼭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어느 부서에서 관련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정복지과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거의 급급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익산시 일반회계의 30.5%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익산시의 복지시설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시장님의 어떤 시정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동반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담당직원들 정말로 그런 포인트에 잘 맞춰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노인어르신들에게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데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특수시책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신 것 아니고 계속 진행된 사업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익산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바꿔서 좀 이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익산시에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도와주십시오, 가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시에서 먼저 인센티브를 주고 아, 우리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 아쉬우니까 막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주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이루어진 거 없어요. 우리시에서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물론 약간의 인센티브는 적용이 되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투자가 되더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지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장오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공무원 입장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당사자 주민이었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소각장문제로 인해서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반대하는 그분들의 심정과 저희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도 필요성은 주민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소외감을 표출할 때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들을 만나도 보고 면담도 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관련되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시민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동료위원님들에게 비춰진다면 과장님이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 도와드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특수시책에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계획이 장담그기 그걸 연속해서 하는 계획입니까? 일자리 창출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노인공동작업장은 그전에 장류생산을 중점으로 사업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사업계획으로는 그걸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공동작업장에 한 150평정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50평정도 되는 작업장을 한 5개 작업장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류작업장은 1개소 정도로 축소하고 나머지 4개 작업장은 일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복지형, 시장형 이런 쪽으로 작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행히 장담그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축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사업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교육형 같으면 퇴직교사나 공무원들 전문직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데 가셔서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가셔서 전문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 사업대상으로 적은 인건비이지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형 같으면 여성인력이나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한다든지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노노케어 이런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작업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공동작업장이 1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 정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공익이나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일반 파견형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사무실로 그냥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업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시장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빵 만들기 사업이나 도시락반찬 만들기 해서 그런 저소득 소외계층한테 배달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그런대로 많이 하고 하셨는데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요지들을 실시설계나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걸 만들어 놓으면 판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셔야지 덜렁 가서 공동작업장 딱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그렇게 흘러갈까 무서워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계획,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이 어떻게 만약에 무엇을 만들며 그 판로까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수요자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물론 일자리창출이지만 최소한의 현상유지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래야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만든 물품들이 안 팔려가지고 하니까 억지로 떠맡겨가지고 지역에다 판매하고,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인가 사회복지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있죠? 여자들 새마을, 거기에서 우리익산물품도 아닌 타지역 물품 갖다가 강매해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스폰을 하겠다 이거에요, 물건을 팔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익산물품을 팔게 해 달라, 그래야 명분이라도 자기들 있을 것 아니냐, 타지역 것 갖다가 판매하고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로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강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게 아니라 지탄받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그거 꼭 판로까지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창출이 됩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일을 더 많이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단순히 중앙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6쪽에 상담소 종사원들 신상카드나 자격소지 여부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가, 관리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상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자가 아니면 상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43쪽에 결혼이민자가족정착 지원사업 이 부분이 결혼 후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결혼 전에 시가 개입해서 좀 지도를 해 갔으면 싶고 타 자치단체는 농촌총각결혼지원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지 지원만이 아니라 결혼을 미리 계획을 해야 결혼 전에 계획을 해야 남편들 교육이나 시부모 교육 이런 부분이 따르는 게 아닌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사석에서 얘기된 적이 있었어요. 남편 교육문제가 더 절실한 게 아닌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결혼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결혼 전에 미리 개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실 가치는 없는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저도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남편교육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 결혼대상자를 사전에 교육시킬 이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탁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사전에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면 시부모될 시민들이나 남편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요, 노인일자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뵙자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저는 분명히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말고 교회주변에 목사님이 어떤 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한 20분 이상 노인양반들이 수작업으로 공동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어떻게 해결 못해서 전기판넬을 깔았다고 하면서 여름에 에어컨 돌려주고 겨울에 전기판넬 돌려주는가 봐요. 그래서 연간 그분 말씀이 전기세가 한 300만원 정도 나오고 노인양반들 같이 일하시면서 식사를 집으로 하러 가시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시청 가정복지과 업무로서는 합법·비합법, 등록·미등록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지원을 좀 혹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십시오, 는 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쪽 작업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지원은 아직은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방법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아동건전육성 기반구축인데요,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17억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 17억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서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급식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개별로 읍·면·동에서 부식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쪽에 돈을 지급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의 일들을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이 괜찮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책임성과 안전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읍·면·동장이나 면장님들이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 업체가 혹시라도 부실한 식품을 납품을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또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주·부식 현물지원을 좋은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결여가 될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면 일단은 가격이 다운이 되고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고 또 책임성을 주기 때문에 그 업체의 관리·감독이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 분명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48쪽입니다. 여기에 우리 노인건강검진을 917명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저소득 가정에 있는 부모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 건강검진 사업들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연세가 드셔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가장이 쓰러지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들한테 우리가 익산시에서 정말 건강검진을 시켜줌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젊은 가정의 가장들한테도 이런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건강검진협회나 이런데서 40대 이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는 지금까지 홍보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한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하다보면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고요, 49쪽을 보면 여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원광요양원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건데요, 우리가 10억원의 돈을 들여서 여기 기능보강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각서를 받아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아직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원광요양원에서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과장님께 꼭 보여주시고요, 원광요양원이 지금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자리에 새로 신축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있는 요양원 자리의 그 건물은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각서를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거 똑바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묘문화입니다.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인데요, 53쪽 저는 시기적으로 아주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랄지 기타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지금까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청소과가 그렇습니다.
    장묘문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과 상호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도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 가정복지를 책임지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만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현대화사업이 화장장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공론화를 먼저 시키시고 그리고 접근방법들을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발췌도 우리 위원장님도 시키고 아니면 여기 전문가들, 발췌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것이 화장장이 꼭 들어서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가 익산시 석왕동 산 83번지라고 딱 못 박혀져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소재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그 후에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공론화시킨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공론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과 관이 함께 병행해서 가는 시대가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48쪽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20억인데 조성액이 2억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일반예산에서 전출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이런 기금은 빨리 조성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노력해 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요, 지금 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도 울산하고 전북이 가장 많고 포화상태이고 그중에서 전북에서도 전주하고 익산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아직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리된 단계는 아니고요, 여기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그간에 보니까 복지시설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국비 몇 %해서 시비 몇 % 부담비율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느 집중된 계층에 대한 집중된 시설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분포되도록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반영이나 이럴 땐 위원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무쪼록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익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시책이 잘 추진돼야 됩니다.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가정복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새 부대는 만들어 졌으니까 내용도 새롭게 답습만하지 마시고 사업내용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는 시책이나 가정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지도점검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단체랄지 여성단체 또 어린이시설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세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노인단체 가맹하면서 6만원씩 걷는 것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533개 경로당이 전부 회원이 돼야지 6만원씩 내는 데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6만원씩 걷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되는가도 확인하고 여성단체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작년도에 여성단체 한마음대회인가 때도 대회의 취지는 재래시장 살리기 해 놓고 이마트에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이마트 사장 와서 인사시키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빨리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관계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장장 이런 시책들은 빨리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1인)

가정복지과장

김경이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