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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3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관리담당입니다.
이국근 교육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복지환경국(여성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결혼이주 외국인여성교육 강화인데 현재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교육이 너무나 2중, 3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저쪽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몇 억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2억 정도가.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쪽 여성회관 쪽으로 줘가지고 이쪽에서 그런 교육을 더 강화시키면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완주하고 저희 익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4,000정도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외국인여성에 대한 교육전담 기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교육을 위한 그런 기관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성회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익산의 여성문제는 중심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기가 좋고 감독하기가 좋은데 밖에 나가있다 보면 감독하는데도 소홀해 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걸 폐지하고 직접 여성회관으로 집어넣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걸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가정도우미 이것도 금방 김세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쪽에 출산도우미 있고, 농산과 쪽에 농가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이것은 연결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협의하실 가치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다른 좀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가정도우미 알선센터 거주여성이 30세에서 55세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나이 연령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이라고 하면 65세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65세인데 여자도우미나 간병인이 여성으로 돼 있잖아요? 남성은 없는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여자 평균수명이 81.89세입니다. 82세나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65세 노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간격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지금 55세, 60세는 엄청 젊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55세에서 어떻게 보면 60세 사이가 가장, 아이도 자녀도 키워놓고 또 세상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일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연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라는 건 너무 연령대가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당초 왜 이렇게 정했는가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 판단에 의하면 아마 업무자체가 출장이라든지 가정도우미, 간병인 이것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대를 약간 낮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60세도 한창 청년입니다, 사실은.
○주유선 위원
예, 날아다닐 수 있는 나이에요. 60세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구)CBS방송국 옆자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건물까지 비좁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비좁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장소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 시킬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수강교육 항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교육생들의 편의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주변에 CBS 건물 자리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용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본청사가 지어지면 이쪽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CBS 건물 자체가 여유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우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이렇게 하듯이 나름대로 여성부 쪽으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신축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백경민 위원
예,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신축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지금 CBS방송국을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어차피 OECD 가입한 국가이고 선진국 토대로 간다고 치고 좀 뭔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그 시설가지고 어떻게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새로운 청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CBS 건물을 확대하겠다, 그쪽까지.
○백경민 위원
여성회관을 청소년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짓듯이 문화원 새로 짓듯이 뭔가 기존의 중장기 20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직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름대로 여성회관쪽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본래 기독교 방송국 매입할 때 리모델링이 끝나면 향후 여성회관이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런 취지로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지금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
○위원장 조규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쪽이 리모델링된 뒤에 여성회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이쪽에 본청 5개과 내지 6개과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때 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그때까지는 비좁지만 원활하게 활용을 잘 해 주셔야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 20과목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20과목에 몇 분이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20분입니다.
○김형화 위원
20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20개 과목에 20분? 우리 강사 초빙할 때 위촉할 때 어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강사초빙을 어떻게 하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을 아마 재위촉하는 것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화 위원
결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선생님을 초빙할 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후보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그분들 유사시에서 바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잘 하겠죠. 그리고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에서는 여성회관의 교사를 초빙할 때 위촉할 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대기자를 갖고 계셔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위촉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공감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하는데 지금 겨울철입니다.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열기구를 사용하면 혹시 그런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혹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쪽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박기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옥용호 오수관리담당는 감사원 감사라 차석이 왔습니다.
정락중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소경섭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복지환경국(환생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69쪽요,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진·장 지역에 흐르는 금강수계는 이미 환경부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총량관리 계획기간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이나 신규 건축물 인·허가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현재까지는 여유량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지금 용역 수행기관이 익산대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라도 몇 년도까지 우리시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현재 달성이 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달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이걸 보면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3월 달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3월 달까지 그러면 목표달성이 끝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현재 달성을 하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지금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목욕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이 찜질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간관리 차원에서 찜질방내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행정에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는 찜질방 내에서 이용하는 식당은 아주 사각지대에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에도 지도점검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건의한바 있는데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찜질방 안에 있는 음식점도 저희 표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3,271개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나가본 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어디어디 나가서 어떤 걸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많이 가는 찜질방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혀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어디를 나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지도점검을 식품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조합에서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가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000여개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려가 된다든지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을 한군데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데 한군데라도 가면 조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히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나오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다른 일반음식점보다 오히려 굉장히 열악해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도점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 일반시민이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찜질방 분야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에 저희가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9시뉴스를 보니까 세탁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보도를 했는데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는 어제 못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제 9시뉴스에서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문제가 이것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물론 관리감독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커피자판기랄지 이런 일회용 자판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판기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비교적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상태도 좋고요. 그런데 그 다중이 이용치 않는 자판기 시설들은 하나의 어떤 혐오시설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판기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차제에 우리 과에서 신경써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개인소각장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 현황이나 파악하고 지도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내일 청소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내일···
○최기재 위원
인·허가 관련돼서가 아니라 배출가스 관련돼서 이런 것을,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대기 배출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재 위원
예, 인·허가 관련은 청소과에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세요. 그런 관리나 지도점검을 하신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소각장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기재 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현황을 따로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업체현황을 한번만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혹시 대형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물질들을 소각하고자 해서 가지고 있는 소각장도 있습니까? 그중에?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대형 냉장·냉동시설 있잖아요? 대형 냉장·냉동시설에서 미세하나마 유해가스가 유출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단위 건물형태로 지어진 대형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냉동시설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암모니아 가스 말고 프레온 가스 같은 것은 적합한 시설을 해 놨지만 미세하나마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알아봐서 한번 과장님 통해서 설명을 따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왕궁축산단지 이주대책이 도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민자사업자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 통보를 하려고 생각하는 차에 06년도 1월 23자로 전 강현욱 지사께서 계실 때 이걸 기능보강을 않고 전체 이주를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주되는 걸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전체 부지가 약 12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만 그 부지가 전체 매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관계부처에서도 전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지금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정부부처가.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것을 관장을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24만평을 좀 축소를 해서 3개 농장 지역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한 2,7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54만평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3개 농장만 해서 잠정적으로 이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주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다 일정한 집단화 단지를 만들어서 현대적으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지금 농장측에서는 그런 의지도 확고한 의지를 밝혀 달라, 그것도 전라북도 지사가 해 달라,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과 면담일정이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도지사가 면담일정을 안 잡아준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님께서는 이주보다는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재원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놔두고 기능보강을 하면서 이걸 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사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장장들이 수용을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54만평을 수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미리 판단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생계대책보다는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그 대신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위원님들이 7분인가 오셨었는데 한센병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 달라,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의 다 거택보호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자면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개인이 소득을 얻어서 영유하는 그런 생활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국가에서 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생계안정대책까지도 함께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책임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왕궁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전이 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이나 도단위 전망으로는 이주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익산이 자체적으로 안고 가야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행히 새만금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기능보강 쪽으로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기재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 대책을 익산시 독자적으로 수립을 해서 익산시가 그것을 안고 가기는 상당히 너무 버거운 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왕궁문제가 어떤 소관부서나 왕궁지역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안고 도나 중앙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왕궁 커다란 문제를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그 정도하시고, 축제통합문제 얘기 됐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도 당연히 그쪽으로 포함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포함됩니다. 저희는 축제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끝으로 아까 개인사업장 지금 준공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험가동 했다는데 왕궁에 승경산업이라는 데가 개인소각장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시설을 했는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민들 얘기로는 상당히 냄새도 나고, 시커먼 연기가 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신다든가, 저는 환생위생과나 청소과나 이 부분을 중복되게 지도를 해 나가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청소과 소관이다,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환경위생과가 청소과보다 지도를 더 잘 할 수 있다, 청소과는 환경위생과보다 우리가 더 지도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감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후에도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잘 알았습니다.
내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청소과 할 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 가동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추호도 조금 미달한다든가 하면 절대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내용은 저번에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6일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것을 시험 가동할 때 시청에도 위생과나 이런데다 청소과 관계 부서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수치 같은 것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전문기관에서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쭉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행정의 간소화, 간편화하면서 통·폐합을 쭉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과의 사무분장을 보니까 환경 쪽에 3개계, 보건위생에 3개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산림공원과에서 뭔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다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수렵면허, 총으로 새잡고 하는 것.
○김형화 위원
무슨 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환경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환경위생과가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환경문화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야 될 문제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환경문제가.
또한 보건위생 문제도 위생문제도 아주 민감하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환경과, 위생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것은 지금 저희 조직개편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 내용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분리되는 것으로 위생하고 환경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뭔가 환경과 위생과 중요성을 따져서 우리가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가 분류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막중한 업무를 다 파악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차제에 국장님이 조직개편때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같이 심사숙고하게 상의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 돼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지도·단속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력이 집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보다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살처분한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른 유독가스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처분한 장소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으며, 또 그런 것을 혹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후대책 혹시 고민한 적이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같은 때에는 그런 살처분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매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상시국이 될 경우에는 가축위생방역법인가 무슨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관리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 농림부장관 오셨을 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직이 입회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환경직이 입회할 때에는 환경적으로 매립이 돼야 된다. 따라서 차수막도 설치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처분할 때 차수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종전에는 비닐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간이 방법으로 해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물도 토양에 스며들어서 자동적으로 없어졌는데 이게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위로 분출이 되고 함몰이 돼서 꺼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톱밥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는 축산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의 관계를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근거를 남겨서 사후에 발생됐을 때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매립장소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축산과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빨리 소각장이 돼야 되겠다, 소각장이 되면 우리가 소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 발생된 곳들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장소 같은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가 보겠고요, 그런 장소들을.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나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타지역에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타지역에 우리 지역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들을 모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난번에 12월 말 결산보고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는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측정하는 배기가스 기계가 측정치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공업사나 이런 쪽에 들어가 가지고 체크를 해 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차들이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는 차들도 있어서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점검할 인원이 없어서 가스 지도점검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 기계 같은 건 보완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올해는 저희가 촬영기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참여만 하도록 그렇게···
○장오준 위원
측정은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체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점검 받아라, 안내만 하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부과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니요.
○장오준 위원
그건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소수의 시민이지만 이게 기계가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영업위생교육실시, 각종 행사대비에 따른 친절교육 홍보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말이면서도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내포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시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것을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시로 어떻게 점검을 하실 것인가,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되는데 새로 오셔서, 국장님 어떻게 지도하시려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자주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자주 못해요. 차라리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걸 하지, 수시로 한다면 더 못한다니까요.
전체 교육을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겠다고 하면 제가 믿는데 자주 하겠다는 말은 일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수시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수시로 하겠다는 말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환경안내도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거기 보면 설치하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억 5,000 예산 선 것은 설치비용이죠? 운영비용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설치비용만.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용은 안 세웠는가, 예산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광판 운영이 굉장히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요, 업체를 좀 유명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설치를 해 놓고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AS기간을 정확히 말하자면 지켜주고 그것 외에도 사후에도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큰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판 2억 5,000 짜리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할 수 없는 거고요, 옛날에 역전에 OB맥주라고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게 1년에 3,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3,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2억 5,000 속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런 큰 업체를 선정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간 갔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투자해서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또 빈약한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가 AS받을 그 기간조차도 우리시에서 돈을 내서 사후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 낭비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되 그런 업체들까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계약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설치하면 그냥 개인 건물에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공간에다 하면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줘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 현재 계획은 건물이 아니고 별도 시설물로 설치하는 걸로···
○장오준 위원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탑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탑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장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잘 선정하셔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석빌딩에 부착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우석빌딩 그것도 별개고요, 금암로타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그것은 분수대 옆에.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살처분장소요, 살처분장소 주변마을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왔고요, 지금 축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그게 침출수가 고이니까 그게 가스가 새가지고 자꾸 위로 분출이 돼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청소과나 축산관리과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까지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침출수를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항시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자꾸 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하자면 침출수를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그것이 수시로 고여있는 것을 빼내려면 어떤 관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AI사태 같이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제처리한다 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선정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도 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관리하게 된다면 아주 새로운 큰 시책사업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탈취제 같은 거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쪽에서 계속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축산과에서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지금 살처분 장소가 대개 주택하고 밀접한 지역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래서 축산위생시험소 내에 소각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가축이 죽었다든가 했을 경우에 매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소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규모가 2마리, 3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돼지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때 상황실에서 농림부장관님 오셨을 때 소각장 건의를 했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니, 그 이후에도 농림부장관께서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든지 원한다면 주겠다,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만들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딴 데 것이 다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5쪽에 비산먼지 지금 채석장 이런 데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것 있습니까, 요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최근에는 지금 없었고요,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지금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아무래도 안 날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가도 또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2인)
| 복지환경국장 | 김호중 |
| 환경위생과장 | 김학련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