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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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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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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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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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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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오명섭.
    청소시설담당 신승원.
    재활용담당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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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복지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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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우로 최종 낙찰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소각장은 대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대우에서 전국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몇 곳이나 설치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6군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인천시 송도소각장, 부천시 대장동소각장, 부천시 삼정동소각장, 제주도 삼북소각장, 제주도 삼남소각장, 진해시 진해소각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울산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울산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울산 아니에요? 울산도 한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진해는 있는데 울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진해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 대우에서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했냐고 물어봤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우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대우에서 설치를 한 곳을 해 가지고, 전주도 했다는데요? 전주?

○청소과장 이종익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대우에서 시설한데서 결함 사항이 있나, 없나를 집행부에서 한번 답사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진해시에도 보니까 현지 방문했을 때 결함사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바닥재 및 금속분리 시설 있잖아요, 거기가 큰 것이 오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50톤 시설이더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50톤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50톤 시설인데 그분 말씀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우소장님 말이 큰 기계는 막히는 률이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결함사항을 쭉 파악해서 우리 시설할 때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7쪽요, 지금 미화원작업환경개선 및 대행사 지도감독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금강,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금강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저번에 아마 형사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거기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미화원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있냐면 노조하고 그쪽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체력테스트 말하자면 미화원은 체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든지 팔굽혀펴기를 몇 개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봅니다. 해서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해 가지고 비리가 있다 어쨌다, 이런 것이 됐고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다른 기관에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그것이 마치 비리가 있는 양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는 다 제출이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수사는 다 종결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종결이 안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청소과장 이종익   2006년도하고 2005년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다 찾아왔습니다. 2004년도 것만 아직 안 찾아 왔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의 종결된 상태그만요?

○청소과장 이종익   2004년도 것은 아직···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하기는 해도 2005년 6년도 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위원장 조규대   아무쪼록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수사 선상에 올라갔다는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큰 먹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미화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이런 얘기가 주로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요, 우리 산업폐기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나오는 산업폐기물 통계량은 저희가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생활폐기물을 관리를 하지···

○위원장 조규대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8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죠? 180톤.
    아니, 그런 자료도 앞으로는 이 자료에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정보를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공부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경산업을 방문하면서 안 사실인데 승경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사업목적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더니 사업목적에 맨 앞에다가 ‘익산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익산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당신들이 못 받으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냐 왜 앞에다 그걸 내용을 넣어놨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목적을 그런 식으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뭔 교감이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건 전혀 교감 이런 건 없고요, 저희 업체 현황에 제가 별도유인물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184톤인데 주로 우리···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생활폐기물을 하려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만 돼 있지 생활폐기물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본래 승경이 감염성폐기물로 처음에 시작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일반폐기물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허가를 냈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감염성은 없던 걸로 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바꾼 겁니다. 소각장으로.

○위원장 조규대   그 허가를 우리 익산시에서 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허가 내준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취하를 했죠. 현재는 허가가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7쪽에요, 저희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면 1일 몇 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 추계는 좀 어려운 추계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감소라든지 사업장 감소 이런 걸 전부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약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해서 배출 쓰레기가 적어지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에서 본 것 중에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그분들이 자회사라고 해야 명칭이 맞나요? 다른 법인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도 이런 것들이 협약이 체결이 됐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이 됐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직은 협약이 체결된 바 없고요, 저희는 아직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운영권 문제는 그 뒤에 거론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혹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소각장 설치를 대우나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나중에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매일 동일한 사람들이 전부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은 사실은 소각업무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의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한다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전국사례를 보면 거의가 다 시설한 업체에서 협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설치한 대우에서 주요기술을 다루어줄 수 있는 분 한두 분만 와서 같이 하고 저희가 이쪽에서 기술이전을 받아가면서 하는 저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익   필수요원만 대우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치한 회사들이 필수요원만 여기에 나와 있고 현지인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최기재 위원   실제로 현지인은 거의 단순근로인 것 같고요, 연간 17억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느낀 걸로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기술이 지금 알려진 처리기술 말고 새로운 기술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현재 음식물류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사료화하는 방법하고요, 퇴비화하는 방법하고, 탄화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외의 방법은 현재는 없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익산의 자활후견기관요, 그쪽에서 한번 제의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료화 하거나 사료화 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천을 해 드리면 한번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데요?

○최기재 위원   어떤 프렌트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할 기회를 갖고자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자기들이요?

○최기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걸 처리하는 모습을요?

○최기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2개 기관이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원광자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원광자활에서요?

○최기재 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승경산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열분해용융시설을 왜 철거를 했어요?

○청소과장 이종익   승경산업은 지금 현재 스토커방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어차피 승경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는 김도혁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소재지는 쌍정리로 돼 있고, 업종은 사업장 일반중간처리업으로 소각전문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고무, 폐섬유, 유기성오니, 폐지, 폐목재,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91.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 8월 1일부터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용역으로 해서 한 바가 있고, 2002년 1월 달에는 한국요업 시설을 경매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승경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2002년도 7월 달에 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협약을 했고, 2002년 10월 달에는 열분해용융시설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 13일 날에는 지정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 처리 설치신고를 전주지방환경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2003년 4월 7일에서 10월 달까지 쌍정리 주민들이 물리적인 방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8일자로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집행을 9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리적인 방어를 하기 때문에 2003년 10월 12일에는 열분해용융시설을 철거를 했고, 10월 달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20억원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회에 참가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8월 29일 날 쌍정리 주민임시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93가구 중에서 51가구가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이 33가구, 반대가 22가구, 기권 1가구 해서 찬성 결정을 주민들이 내린바가 있습니다.
    2004년 9월 1일자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서를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소각시설이 48톤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7일자로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바가 있고 2004년 12월 7일에는 손해배상청구 청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경산업 사업에 대해서 7년간 일체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방해 행위시에는 연대해서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그런 법원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5월 16일 날에는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가 91.2톤으로 해서 늘려가지고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7월 6일자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고 허가신청서를 금년 1월 5일자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소각시설성능검사에 대해서 기간을 부여를 해서 소각로 성능검사와 다이옥신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2일자로 해서 시설보완을 했고 처리설비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집회를 한바가 있고 해서 1월 15일자로 폐기물처리허가신청서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1월 23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위반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을 했고 임시 반입된 폐드럼과 폐그물 등을 반입한 것은 다른 데로 이송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승경산업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매연 및 악취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그 다음에 운행시에는 새벽시간대에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과 적법한 소각시설 설치가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자진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과 협의 후에 신청토록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진입로 정비조치에 대해서 권고를 했고 수집운반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향과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철회를 한 상태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자진철회를 했습니다. 1월 15일자로.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민원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이 해소되면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좌우간 정부나 시는 이런 시설들을 허가해 주고 이런 시설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다고 하면 심각하게 시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일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하로 주민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은 피해보고 손해배상 물고, 이런 상황으로 가도록 시가 지금, 좌우간 이번 건을 보면 시가 방치했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시가 지금 권고라는 부분도 저는 권고라는 표현이 표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신청토록 권고, 이 부분도 어떻게 뉘앙스가 이상해요. 표현의 차이겠지만. 기준치라는 것도 환경폐기물이 적정기준치라는 것도 기준치는 절대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현행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정도는 최소 그 정도까지는 허가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지 절대 안전하다는 기준은 아닌데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를 하고 시에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분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안전하다, 주민들은 밤만 되면 검은 연기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 여기도 지금 승경관련해서 93가구 중에 51세대가 참가를 해서 주민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승경에 저희 위원님같이 나가보신 걸로는 그쪽들은 주민들은 800세대 이상을 얘기해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익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있나는 몰라도 인근에 익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곳인 왕궁온천까지 있어요. 왕궁온천에서도 그 자리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승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참여를 해 줬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허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도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약속을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권고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희들은 솔직히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시라는 기관은. 그래서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치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만, 적법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지만 주민생활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과 마찰이 있을 경우는 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주민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가 몰라도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정상이나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다음번에 또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또 고소·고발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또 묶어놓고, 주민총회를 하는 시기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인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가압류 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를 했답니다. 이것이 주민총회고 주민 의사냐고요. 어떤 물리력으로 묶어놓고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쌍방이 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상황에서 주민총회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2004년도인가 그때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주민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좋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1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법치국가이니까 법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1일 1,000만원을 걸고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하거나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대화가 안 됐을 때 그 간단한 물리력도 행사를, 지역에서 인근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1,000만원씩 물라고 하면 누가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라볼 것은 그렇다고 하면 시 행정뿐입니다. 시청으로 매일 달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냄새납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뭔 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보다는 주민들이 주민도 그렇고 회사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첫날 들어가자마자 허가나자마자 이의제기를 하자마자 고소부터 시작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시가 어떤 역할이든지 주민들한테 약속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주민들하고 약속을 저희가···
    그런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정기 수시지도,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과가 전직원이 24시간 교대로 거기만 가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시작도 안한 소각장을 하면서도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게 위해서 시가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시보다 더 좋은 상황속에서 주민들하고 먼저 찾아가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호소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용융방식이 더 신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융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전환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용융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일반소각장으로 바뀌면서 스토커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최기재 위원   용융방식하고 스토커방식하고는 설치비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차이 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용융방식 같은 경우는 소형일 경우에 적용하는 시스템이고 대형일 경우는 스토커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대형일 경우에는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전에 그리고 예산안 설명할 때도 우리시에 쌓여있는 랩핑되어 있는 야적폐기물 있죠? 생활폐기물?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관계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죠, 저희 압축포장 야적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 6월 달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까지 32만 톤이 쌓이게 되는데 그걸 언제 소각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응모가 돼 있는데 3군데를 심사해 본 결과 부적격하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매립장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 또 다른 소각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죠, 그때. 여기 승경산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이면 어느 정도의 처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정된 폐기물을 아닌 다른 폐기물을 반입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폐기물 수위가요, 처벌수위가 300만원이면 최상의 처벌이니까, 최하의 처벌이니까, 중간쯤의 처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행위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기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조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기왕 해 주시는 김에 94쪽에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소각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7군데는 민간업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민간업체면 일반영업을 합니까, 자기회사 내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자기 것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포럼 같은데 자기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도 현황만 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7군데에 대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폐기물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군다나 개인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 가는 규모에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처벌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시가 가지고 있는 처벌 기준 중에서 최대의 처벌로서라도 견제를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에 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시하고 일정한 지구편성을 해서라도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 해결을 해 내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순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별도기구는 없고요, 주어진 직원들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현행법으로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고초도 클 거예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줬는데 직원분들이 오해받는 소지도 왕왕 있잖아요?
    업체측에 가까운 게 아닌가, 아무래도 주민들 편에 서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선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이 주민대표하고 일상적인 어떤 대화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갖기 어렵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다른 때는 일반적으로 국장님이 시간을 가지시되 아닐 때는 과장님이 대신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다든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최기재 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제도화 돼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졌으면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경산업 소각시설과 관련된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열분해용융방식과 스토커방식이 소형으로 갔을 때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고 대형으로 갔을 때는 스토커방식으로 간다, 그 말은 조금, 생각의 차이인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대답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토커방식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문제로 10여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본 결과 우리 한국적 쓰레기 방법으로서는 소각장에 스토커방식이 여러 가지 종류중에서 이게 합당하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여개가 넘는 소각장들이 거의 스토커방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분해용융방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부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스토커방식만 지금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때는 30%, 연합해서 하면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죠? 국장님.

○청소과장 이종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나 열분해용융방식은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어놓고 성능시험을 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이런 상황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산에서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을 200톤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전투자를 개발비용의 이익금으로 자기가 양산에다 시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산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익산시도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더 검증되고 더 환경에 유해되지 않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시의 어떤 행정적 절차가 전부다 스토커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경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산업용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식명칭이.
    그게 우리 익산에서 180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산업물 폐기물이 14.5톤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도합. 그래서 우리가 산업폐기물로 사용하는 것이 한 200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제가 거기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생활폐기물은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익산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산업폐기물은 전국단위로 로비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서울 것도 갖고 와고 우리 익산시에서 태워요. 지금 승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말하자면 종류나 여러 가지 태울 때의 과정, 쓰레기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가 잘못돼 있으니까 지금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우리시에서 물었거든요. 액수가 크고 적은 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경산업에서 잘못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91.5톤을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0톤짜리 소각로를 하나 더 짓겠다 이거예요. 그런 자신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의혹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관계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게 얘기가 됐나, 그런 의구심까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100톤짜리를 앞으로 더 짓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익산시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200톤이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충분히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100톤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분들이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희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말과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잘 좀 행정에서 감시하고 지도·감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한솔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한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톤짜리입니까? 톤수가 몇 톤짜리입니까?
    200톤짜리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우리 산업용 생활폐기물이 우리시에서 200톤 정도가 발생된다는 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있게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가 180톤에서 요즘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140톤으로 줄어들었다, 음식물 분류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처리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솔에 있는 것이 200톤이면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 200톤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거기는 자체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자체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폐목재만 처리하는 거죠.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200톤짜리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봐야지, 거기도. 어떻게 소각하고 산업물을 어떻게 수거해서 지금 자체 말하자면 소각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양이 200톤인데 거기에서 한솔에서 발생하는 톤수 양이 얼마인가,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장오준 위원   아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전국망으로 쓰레기 로비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것, 인천에 있는 것, 부산에 있는 것 안 받아주면 여기에서 태운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한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오준 위원   아니, 승경.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승경이 확대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오준 위원   예, 확대됐을 경우에. 그러면 한솔 같은 경우도 거기도 산업폐기물로 말하자면 소각장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량이 200톤짜리인데 한솔에서는 만약에 50톤이나 100톤 미만의 것이 나오면 100톤짜리는 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열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톤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적은 톤을 하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톤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발생되는 양 이외에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청소과장 이종익   지방환경부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장오준 위원   전주에 그분들이 상주하지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소각시스템에 대해서는 연도로 해서 나가는 매연양이라든지 그런 수치들이 상황보고가 즉각즉각 다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환경부하고 연결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방청에 앉아서 지금 현재 한솔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뭐가 어떻게 기준치를 오버한다, 안 한다, 체크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나 쓰레기가 무엇이 타는가는 모르잖아요? 결과치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모르죠.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생활폐기물은 다 일반 우리주민들이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감시원, 우리시도 지금 감시원 두려고 하죠?

○청소과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시원 둬서 일일이 체크하고 쓰레기 양, 종류가 뭐고 일반쓰레기로서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다 체크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체크할 사람 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한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한솔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승경 같은데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도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쓰레기 종류를 태워가지고 과태료 물었다고 보고를 하시더만,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승인을 내 줬을 때 이런 것까지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의회에서 수도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 스토커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RDF방식, 뭐 다른 방식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투자를 못해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턴해 가지고 온 것이 스토커방식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결정한겁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여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 이거 아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계신다고 해도 2년 이상 안 계십니다. 다른 과로 옮겨가십니다.
    제가 쭉 쓰레기 문제만 보면 그래요. 10년 동안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롤 포장해서 1년에 33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도 10년 전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 이상씩 쓰는 것 이런 것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흥분이 되네요. 10년 전에 스토커방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우리 조시장님께도 징그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경산업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뭐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1월 23일 날 승경산업에 가서 제가 제 자신이 왜 시의원을 했는가 할 정도로 제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승경산업의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현황들이 2001년부터 쭉 경위가 써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쌍정리 주민 수십 명과 물리적인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속에서 또 2006년도 6월 달에 이런 허가문제가 도에서 허가를 내리다가 우리 익산시로 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런데 지금 승경산업의 소각로시설을 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구전으로 들은 얘기로는 한 90억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니까 1, 2억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까? 모르고 있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쭉 추진이 됐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는 내용은 수년전부터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 용량이 조금 확대됐을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국장님, 저는요 부송동 우리 환경자원관리시설이 들어올 때 200톤 규모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크나큰 몸부림들이 있었습니까? 생살이 찢기는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검증된 소각로가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몸부림과 생살이 찢기는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승경산업과 같은 이 소각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절차와 과정과 또 무엇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적인 절차였는가, 이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상의가 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승경산업에 작년 7월 달에 갔어야 되죠? 이만저만해서 우리 익산시에는 이러이러한 정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산을 90억 가량 투자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해서 올바른 것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데 제가 승경산업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180톤 나오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있으나마나한 위원들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승경산업의 문제는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또 4대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고, 또 우리 5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스스로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의원들부터 반성하고 우리 집행부 반성해야 합니다. 91톤이면 200톤 규모 들어오는 것 반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익산시 사업장폐기물이 200톤 가까이 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비고란에 우리 생활 이런 쓰레기는 180톤가량 되는데 참고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이 익산에는 이렇게 됩니다, 한솔포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00톤 규모가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인근의 군산이나 어디나 이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과 집행부와 서로 밀접하게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반성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진실되게 말씀드려서 풀어나갈 것은 합법적으로 풀어나가야죠. 이상으로 승경산업 문제는 마치기로 하고요,

○김형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승경산업에 갔더니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생활폐기물을 자기들이 소각처리 시설한다고 딱 박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부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딱 여기다 박았어요, 이렇게. 익산시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이걸 보는 위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감정의 표시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을 그런 시각 쪽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이 그렇게 표기가 됐을 정도 됐다면 진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하고도 교감이 있었어야 할 텐데 저는 얼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딱 문서에 박아져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청소과가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을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생각의 변화랄지 이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위원들하고 부딪치고, 먼저 여러분들께서 집행부가 이런 것을 밀실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픈을 시켜라, 그래서 의원들하고, 의원이 뭡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앞으로는 수시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좀 그런 일들을, 정말 수시로가 아니라 정말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승경산업 갔다와서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정말로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게 표기가 됐다면 참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희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승경산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 국책연구개발사업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 전주대학교 박연서교수 책임연구원 해 가지고 국고 14억을 집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고 처리절차나 책임연구결과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한 그것에 대한 처리방식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2003년 10월 쌍정리 주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20억, 재판결과라 법원 가서 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료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거기 있을 겁니다, 회사에.

○백경민 위원   그 회사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집행부에서 가서 요청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안 줄리가 있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법원에서 또 판결문 내린 것 있죠, 승경산업 사업 7년간 일체 방해 행위금지. 담당검사예요, 판사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판사죠.

○백경민 위원   누군가 확인 좀 해야 되겠네요. 군정 때도 아니고 방해행위시 연대하여 1일당 1,000만원 지급. 어떤 판사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판결문에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판결문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007년 1월 7일부터 1월 12일 소각시설 성능검사기간 부여, 소각로 성능검사 및 다이옥신검사, 이거 성능 테스트하는데 다이옥신 검사한 결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결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결과서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갔다 온 날 과태료 300만원 부여했네요? 포클레인으로 파내야 될 일을 귀이개로 파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데···

○청소과장 이종익   주민들하고 그때 거기에서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폐드럼하고 폐그물 안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호퍼를 밑에 타워에 올라가서 호퍼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 호퍼 관망대위에서 뭐 처리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호퍼를 바라봤을 때 그 실내내부에서조차 냄새가 나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퍼 내부에 보면 폐드럼, 폐그물이 아니라 이미 상당수 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보니까 해당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비율, 한 품목만 전체 태우는 것도 안 되고,

○백경민 위원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승경산업에 대한 허가권이 도에 있다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시에 있죠, 지금.

○백경민 위원   원래 도에 있다가 몇 월 며칠부로 시로 넘어 온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폐기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원래부터 시였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행사를 하다가 작년에 다 넘어왔답니다.

○백경민 위원   도에서 허가해 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시로 넘어온 것은 허가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는 그럴 수만 있으면 가급적으로 허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분명히 복지환경위원회 명예를 걸고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익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 서가지고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승경산업에 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부터 이러한 큰 사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어다녀야 할 우리 의원이 집행부가 보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자괴감이 일었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93쪽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에 관해서는 거의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버립니다.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시민의식도 문제죠, 그러나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을 계도시켜서 협조를 유도하거나 홍보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집행부의 행정력도 문제가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본위원의 생각과?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저부터라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수거함에다 내버리고 말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주민과 얘기를 들으면서 시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심히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환경을 얼마나 많이 오염시키는가를 깨닫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활발히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적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아까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100인 이상 집단급식업소가 109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125평방미터이상 되는 약간 큰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 591개소가 있는데 전부 70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자가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위임을 해 놨는데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또 자가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제정을 현재 않고 있고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3월 달부터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정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정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은 부과를 않거든요. 그리고 음식점도 산속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체처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유도를 더 하고 홍보를 더 해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시민자율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전략이라든가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연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생활폐기물요, 87쪽에 이 부분이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 익산시 전체를 두 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읍·면지역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최기재 위원   시지역도 아까 소각로에서도 저는 직영을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시지역도 일부지역이라도 떼서 시가 직영을 해 보면서 단가계산도 해 보고 서비스 질도 높여 보고 하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자체 성격상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과제가 발굴이 되고 또 그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시가 직영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 판단은 국장님 생각하고 틀리게요 시가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행정업무는 상당히 편해지겠죠, 수월해지고. 그런데 언젠가는 시가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말하자면 줄어들다보면 언젠가는 민간위탁업체는 아마 최대의 이익을 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거기에 다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도 말하자면 이런 능력들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능력들을 배양을 해 놨을 때 그것을 완충작용을 해 내고 서로가 경쟁을 해 가면서 뭔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질 좋은 것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안심의 때도 이게 과연 민간위탁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년에 얼마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해 주겠다든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실질적으로 전액을 다 부담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가 위탁할 때 위탁협약을 합니다만 협약조건에 보면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검증이 다 됩니다.

○최기재 위원   우려한다는 부분이 검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 몇 가지가 민간위탁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처리하는 비용하고 시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비용하고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손쉽게 민간위탁, 민간위탁하고 하는데 민간위탁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돈으로 결제되는 부분인데 그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써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단시간내에 오늘 국장님 답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청소과나 복지환경국에서 직영부분도 충분한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옛날에는 어떠한 상황속에서 민간위탁이 유래했는가 몰라도 아마 민간위탁이 10년만 흘러가면 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느 날 직영으로 말하자면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갑니까? 시에서.
    그래서 저는 일부지역이라도 떼어서 시가 청소서비스의 질도 높여내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방법을 일부 한쪽에서라도 논의돼야하고 연구돼야하지 않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없겠지만 저도 들을 수도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이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언제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용역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맡겨서라도 한번 저희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 정도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시 아까 보고하시는 것 중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말씀하셨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청소예산 자립도제고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지금 쓰레기봉투 팔아서 1년에 8억 정도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현재는 약13억 정도.
    그래서 저희 안대로 한다면 한7억 정도 올라서20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산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는 13억이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단계까지만 170억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전체적으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립도를 국장님께서 자립도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자립도 논하면 집행부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당은 안 되는데요,

○김형화 위원   물론 문구 사용문제 때문에 자립도라는 말씀을 썼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최기재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문제. 수거, 수집, 운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줄곧 그 문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도 해 보고 공부도 했는데요,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생각의 변화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자립도를 높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떻게 쓰레기수집운반 예산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서 13억을 벌어들이는 예산을 20억으로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0억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양쪽 다 병행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끈 달린 봉투제작, 본위원이 주장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시범 보급하는데 언제쯤이나 시범보급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저희들이 시범보급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시민들 반응을 본 다음에···

○김형화 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보겠고요, 제가 그때도 부탁했던 말 중에 봉투의 소재, 그것이 앞으로 태워야 되니까 다 소각을 해야 되니까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소재를 쓰자, 그런 봉투를 만들자, 제가 얘기 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2쪽 한번 보실까요, 재활용품요. 여러분들 재활용품장 만날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보니까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폐휴지 마대제작보급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과장님이 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실무파트에서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집행부 직원들에게 휴가라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창안제도 거기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폐현수막이 상당히, 우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갖다가 뜯는 부서는···

○청소과장 이종익   건설과에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현수막이 상당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칭찬 받아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위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초·중·고등학교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익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만드는 사람이 한사람이거든요. 보조하는 사람이라도 자활근로가 들어오면 보조하는 사람 해 가지고 더 만들어서 학교까지 싹 다 주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풀 뜯고 이럴 때도 쓰고 그러겠네요?

○청소과장 이종익   예.

○김형화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아까 국장님 109개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집단급식업소.

○김형화 위원   집단급식업소가 109개고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죠, 여기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거기는 109개고요, 125평방미터이상 되는 대형음식점이 591개소. 그래서 계 708개소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이 음식물이 줄어야 우리익산시의 음식물폐기물이 확고히 주는 수치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그래서 조례를 한번 개정하겠다, 이겁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동안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앞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인구도 감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음식물폐기물도 감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집운반비는 줄어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원은 그렇다 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어떤 일부지역이라도 우리가 샘플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수집운반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배출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에서만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가 그런데 선진적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문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오도록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우리 청소과가 해 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제가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쓰레기배출 문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정말 우리 익산시가 한번 잘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들에게 배우러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승경산업이나 배출가스,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 5분 간격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TMS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시에서는 그걸 전혀 보지는 못하고 잘못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청소과장 이종익   아니, 환경과하고 청소과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됩니다.

○김형화 위원   언제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니, 그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개재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광양에 있는, 거기로 가는 거죠? 우리 익산에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너지에서 오염물질이나 배출가스가 위반이 되면 그게 광양에 있는 환경 어디로 그게 전달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여수에 있다고 합니다. TMS관제 센터가.

○김형화 위원   예, 거기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만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바람이 있냐면 우리 익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나 유해물질을 우리시에 어떤 상황실을 만들 수는 없는가, 우리시에서도 직접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인가, 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수시로 데이터를 전송을 받고 있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비록 설치는 안 돼 있지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형화 위원   데이터는 수시로 받고 그래도 우리시에도 그런 상황실이라도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설치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환경부가 더 국가에서 하니까 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산서를 축조심의하면서나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 의원들한테 참 이렇게, 동산동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한 페이지 정도 쭉 나열했어요. 삼호아파트, 라인아파트 뭔 아파트 해 가지고 쭉 나열해서 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동료의원들한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동산동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면 5억 딱 책정해 주고 동산동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주민대표단 해서 동산동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하나 만들자, 청소과에서 소공원하나 만들어 주고 길거리 그 앞에 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걷는 길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썼으면 더 바람직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동료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좀 주민들과 같이 폭넓게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번복을 하거나 이런 입장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집단민원이 보면 솔직히 저기 옥야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이게 옥야초등학교 거기하고는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말로 우리집행부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 동료 위원들간에도 이런 문제때문에 서로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 이거 말고 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하는 일시가 진행됐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지는 100% 다 매입이 완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완료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일부 안 된 것은 강제 수용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3필지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최종적으로.

○백경민 위원   문화재시발굴조사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문화재시발굴조사가 대충 보면 한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단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동절기라 어렵다, 그래서 우선 시굴조사라도 하자, 발굴은 나중에라도 할망정 그렇게 해서 1월 12일 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 봤을 때 동절기라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행팀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해동이 되면 3팀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3월 달 이내는 끝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현재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있는 문화재 시굴해야 될 대상들이···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무슨 문화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백경민 위원   매장문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매장문화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에 표면은 이상이 없고 시굴을 해 봐가지고···

○백경민 위원   아무튼 익산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문화재시굴 이 사항으로 좀 지연되거나 결함사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조사, 법적테두리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수년간 지금 지속되어 있는 소각장문제로 익산시청에서 반상회 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소식지해서 각 세대별로 많이 분배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매월 25일 날 나갑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뭘 해 주겠다, 무슨 편익시설을 한다, 그것을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각 세대에 나가 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니고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경민 위원   아니면 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아닙니다. 협의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약간 유동성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됐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시행하는 몇 천 만원짜리 공사나 발주공사를 보더라도 표시설치라도 하고 경계석이라도 이렇게 해 놓고 푯말이라도 갖다 꽂아놓는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푯말이 뭔가가 밭 한가운데 두개가 꽂혀있는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1.5가 정상인데 저는 2.0이에요. 작은 것도 잘 보는데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평 부지내에서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지정리는 매립장 측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소각장은 소각장 위치만 돼 있고, 그래서 매립장을 맡은 업체에서 부지정리를 해야 만이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백경민 위원   그 업체들이 거기에 사무실 설치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시발굴조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백경민 위원   발주나 모든 것이 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발주는 됐다가 중단이 됐죠. 일단 착공을 하고···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시 현안사업이니까 나름대로 뭔가 표지라도 설치하고 경계라도 표시를 해서 좀 뭔가 시민들한테 은폐시키는 것 보다는 확고부동하게 오프닝 시키는 게 안 낫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생각을 저희가 안 한건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매립장 업체나 소각시설 업체에다가 주문만 해도 뭔가···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렇죠, 표지판정도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욕심껏 해서 현장사무실까지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백경민 위원   현장사무소는 업자들 하는 그 요식행위나 자기들 공사진행상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이렇게 현안사업을 이 정도 부시지에다 하겠다, 너희가 하는 공사이니까 표시해 놔라 해서···

○청소과장 이종익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거기에서 관심이 많고 익산시민이 다 관심이 많은데 가서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위치고, 자세하게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경계부분과 사업장 표시판은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동기 되면 경작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경작을 못하게끔 푯말을 다 붙였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잘 안 보이던데요?

○청소과장 이종익   저는 잘 보이던데요.

○백경민 위원   아니, 2.0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익   평탄작업하고 매립장은 경암토건외에 4개 컨소시엄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소각장은 대우건설외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하고 책임감리회사가 이달 안에 정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 아는 사항이니까 빨리빨리···

○백경민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은 도로가 먼저 나야···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도로개설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약 87%정도 지금 토지매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할 때 이쪽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장 쪽으로 진입을 해서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방조골에 폐가에다가 뭘 설치하고 주민들이 기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러고 있는가 담당공무원이 가서 좀 면담이라도 하고 뭐가 필요해서 왜 거기에다 그러고 있는지 조사는 해 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만나도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압축포장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된 예산집행이죠? 압축기 2개, 포장기 2개,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압축롤로 쌓아놓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 소각장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되고 자꾸 그러는데 그 동안 이렇게 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되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요. 담당 공무원을···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어떤 부분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매립장을 설치했으면 압축 포장하는 기계 안 사도 됐잖아요? 이거 몇 백억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공무원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 부분만큼은 빨리 진행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한 승경산업에 관련된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문제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회계 및 장비운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들이 필요하다, 했던 말씀들을 참조하시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필요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관리시설에 관해서 우리 백경민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철저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거의 그 소각로가 건설될 때 까지는 주민들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히 보고답변 해 주신 김호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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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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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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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청  소  과  장	이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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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