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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인데 업무적으로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과 일괄보고를 받고 질문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두 분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환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재근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광수 계장님.
의약담당 김다옥 계장님.
방역담당 박판이 계장님.
건강증진담당 윤유전 계장님.
방문보건담당 김현숙 계장님.
건강관리담당 신춘자 계장님.
6급 최영환 담당요원.
6급 한명란 담당요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보건소는 새해에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민건강증진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성장발달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성장발달 검사와 임산부 기체조교실 운영 등 임산부에서 영유아까지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모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모자보건사업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6년도 전염병관리사업 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한방순회진료와 한방기공체조교실운영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에 노력해 온 결과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최우수 A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소아아토피교실 운영, 생활 습관성질환자 관리교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연계사업과 찾아가는 시민건강 코너와 금연상담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시민건강 관리를 위해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에 시설장비 현대화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비 7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함라보건지소 등 6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순회 무료건강 관리를 위해 총 39개소를 순회하여 1,194명에 대한 무료건강관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보건소(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중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시책들이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구급차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급차 문제는 우리시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경험이고 또 갖고 있는 인식인데요, 물론 필요한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응급환자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집중 단속해서 처벌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부분에 처벌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 A모 병원이 구급차와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 돼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한번···
○보건소장 유택수
환자를 탑승을 시켰는데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급차의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내에 보면 앰뷸런스 소리가 사고 한번만 나면 여러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들의 어떤 자기들 일을 위해서 횡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익산시에 특히 만연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보건소가 지도점검하면서 그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건소가 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국, 본위원이 그때 약국문제 휴일날 약국 문을 거의 열지 않거든요. 본위원도 약을 사기 위해서 정말 뺑뺑 돌아다녔던,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약국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약 40곳 정도씩은 교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익산시 관내에 40곳이라고 하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서 피부로 느끼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계몽을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40군데 연다고 소장님 보고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쉬는 날 약국을 돌아다녀보면 진짜 안 연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분들이 아마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보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회를 통해서 좀 더 잘 운영토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대유행대비 격리병상 지정, 원광대학병원 50개 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상은 항상 비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항상 비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염병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형화 위원
원대병원과 협조 하에 언제든지 한 50병상 정도는 비워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장 유택수
환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바로 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형화 위원
협조를 하고 있다고요? 서로?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노인건강관리문제요, 이 예산이 사업예산이 총 1,582만 1,000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때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보건소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1,5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항상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건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한을 들이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노인보건 파트 부분은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서 더 확대되어질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규모만 운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 어르신들 건강문제,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보건소에서 수준 높은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욱 건강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과 인원을 좀 확대편성해서 이런 일에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집행부가 이런 일에도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특수사업 51쪽에 보면요,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까 입간판 설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리 이런 부분?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형화 위원
걷기운동가이드 표지판, 운동거리 및 칼로리 소모량 표지판, 영양관련 정보판 이거 설치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미륵산이나 배산 같은데 다녀보면 이건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산림공원과나 이런데 부탁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입간판 설치할 때 거기에다 문구 이런 문구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강아지들은 집에서 사랑해 주세요’ 개들을 데리고 그런데 오다보니까 개, 강아지들 배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않고 다른 얘기를 했더니 방송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어차피 표지판 설치할 때 그런 문구도 하나쯤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해 보겠지만 관련된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다보니까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관내에도 알코올중독자들 때문에 가정적인 피해,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물론 인원이나 예산이 한정돼 있겠지만 그래도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AI 발생으로 인해 우리보건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망성지역에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망성은 충청권하고 도계지역에 있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독감예방 접종시 충남권은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7,000원씩 접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또한 그쪽 지역은 충남권하고 도계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쪽 충남권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비도 65세 이상은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는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위원도 그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노인과 관련된 보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도 무료접종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시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세입문제가 아마 같이 곁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입장만 가지고 본다라면 정말 무료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게 시의 전반적인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졌고 무료가 안 됐습니다만 아마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만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비의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와 연관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시 세입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집행부와 또 위원들이 협력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행정을 펼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또 20쪽을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인데요, 우리시에서는 포커스가 금연에 맞춰진 것 같아요, 많이. 편중이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연은 금연하면 이미 금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 아니고는 금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흡연예방은 청소년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렇게 20쪽을 보니까 금연교육 해 가지고 유치원, 중·고등학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금연교육이 아니라 흡연예방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생도 무슨 담배를 피나 해 가지고, 그것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흡연 예방이 포괄적으로 교육내용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행정이 금연에 포커스 보다는 흡연예방에 주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호기심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흡연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호기심이.
그러니까 금연도 좋지만 이거 비율을 정해서 흡연예방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행정이 오히려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이 정말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금연하고 흡연하고의 그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금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어선택에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말씀드렸던 대로 담배를 아직 시작하지 않는 대상을 통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데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쪽을 보면 의료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거동장애인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에 있어서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와 함께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독거노인, 거동장애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의사가 없는 방문보건진료는 사회복지과 수준과 어쩌면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지소마다 형평이 달라서 공중보건의가 방문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는 지소는 어디어디 지소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가 3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일반내과 쪽하고, 일반의과고 얘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진료를 하는. 그리고 치과의사와 한의사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등을 제외한 14개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있지 않는 보건지소에는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황등지소가 제외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지금 작년에 황등 보건지소는 건물이 신축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 상황에서 가장 내과진료를 적게 받던 그런 상황을 의사를 뽑아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투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거기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안 됐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보건을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한의사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 자체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도 일주일에 한번 일반외과 선생이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접종자체도 문제가 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다만 1차 내과진료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의과 진료를 볼 때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끔 홍보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렴한 부분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부분에는 저금 서비스상으로 문제가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주유선 위원
소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황등지소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5쪽요, 여성건강검진 대상이요 64세로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어떤 요인 때문이에요?
64세가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보건소장 유택수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유를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침서 부분으로 내려오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골다공증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이런 부분은 대개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연령하고 연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여성 평균연령이 81.89세 거의 82세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제도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전에 방치했다가 65세 이후부터 이러한 질병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참 이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하면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은가 라는 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10년 이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65세가 넘어선 75세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한번씩은 다 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받았습니까?
총 인구의 몇%가? 대비를 하면?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매년 1,000여명 정도가 되니까 지금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1만여 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익산시의 65세 이상 3만 2,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정도가 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65이상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52쪽요, 소아아토피교실 운영 이것을 보면 여기 이 부분도 꼭 소아라는 말을 해서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대상자를. 그런데 사실은 아토피가 6세 이후에 청소년기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보다도 그 이후에 성장한 아이들에게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 병이 유발되는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아가 아닌 아토피교실 운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올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 것을 카피를 해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똑같은 부분이요. 저희 것을 보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위원님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4,900여명 정도의 사업인구 현황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명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분들을 사업시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므로 좀 더 점차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그냥 특별히 여기에서 치료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차원이잖아요, 관리참여를 하는 것에도 무슨 제약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닌데···
○주유선 위원
관심과 관리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치료비를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자체가.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아닌데요···
○주유선 위원
좀 더 참여를 시켜서 큰 아이들, 실제적으로 소아보다도 그 이후의 아이들이 더 많이 아토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있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면 보다 많은 아토피에 관련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님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우리시에 아토피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토피 인구가. 현대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그런 사람들도 뭔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고민을 공유해서 치료 방법 이런 것을 잘 제대로 알고 그래서 치료효과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소장님 말씀도 알고 또 다른 시에서도 우리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심히 해서 고마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료장비에 있어서 임상검사에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장치, 심전도기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상검사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장비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간단한 예로 심전도기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심전도를 받을 텐데 하나는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심전도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해서 2개씩은 갖춰놔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세출에 예산이 948억 7,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잘못 됐죠?
○보건소장 유택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닙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계획에 있어서요, 본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노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병원을 노인전문병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그게 거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다. 한데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정말 헌신과 봉사를 다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나서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법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탁을 해야 할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헌신봉사 부분은 정말 기본덕목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수탁기관이랄지 준공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염려가 되고요 또 총 공사비가 40억원인데 이 자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 집니다. 아무튼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쪽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인데요, 내용은 틀리지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건강검진사업인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우리가정복지과에서 해마다 천여 명 정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더 확대 개편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확대개편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 고혈압·당뇨 조기발견 사업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식생활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고혈압·당뇨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지금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 개편시켜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획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혈압·당뇨 이것은 조기에 발견되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평생을 안고 가더라도 치유는 가능치 못하더라도 큰 예방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중간부분에 보면 양귀비, 대마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합동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5월 ~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검·경 합동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성매매특별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하면 은폐된 공간이나 어두운 곳에 제3의 세계에서 또 이런 게 새싹이 자라나듯 움틀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강조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현상, 이상기온 해 가지고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이 지역에 보면 개나리꽃 피고 목련꽃 피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은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미국 동부권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상기온을 느꼈죠? 올 겨울동안에?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백경민 위원
소한, 대한 다 지났는데도 겨울을 지냈든가 안 지냈든가 기억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좀 더울 때 그 다음에 3월에 해빙기 이런 때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식중독, 전염병 이런 것이 지금 과거와 같은 추세로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도 보건소만의 일은 아니죠? 환경위생과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업무부서별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2006년도 전염관리 전국우수기관상 수상한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끔은 저도 내가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은 결과 암 환자라고 하면 어떨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극단의 상황에서 돌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이 발견됐을 때 각 병원기관에서 보건소하고 유기체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암 환자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며 그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나 해당병원의 의사의 처방이나 어떤 홍보, 교육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암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이 되게 되면 보건소에 통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본인 자체도 처음에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많고 또 법적으로는 병원에서 진료에 대한 법적인 비밀유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본인이 원할 때 저희들이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암과 연관되어진 암 관리사업자체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 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보면 암 환자라고 하면 초기에 발견된 시점보다는 터미널스테이션 다시 말하면 말기암 환자와 연관되어 있을 때 호스피스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편안한 임종을 맞게 하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조금 더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통증, 암 환자도 말기정도가 되면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는 듣지 않고 거의 마약성진통제가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되어진 사업을 아마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초기 발견했을 때 암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초기 암 환자 부분은 우리가 행동과학이라는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섯 단계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부정도 하고 하필이면 그게 나한테 걸리나 하는 좌절감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 온다든지 그러고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코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직접 개입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원치 않는 과정들,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태 조사나 아니면 성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전체 직원분들한테 내가 지금 암 환자라고 판명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받아봐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20~30년간 했더라도 충격이 대단할건데, 또 못 먹고 못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위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발생될 확률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기체조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근원은 출산에 있죠? 무슨 뜻이냐, 아동 소아마비다 뭐 희귀성난치병 어린이다 모든 것이 모태에서 성장할 때 태아 때 성장할 때 잘못된 부분이 많죠? 대부분이 그런 사례가 많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여기 교육을 시켰다고 하고 또 뭔가, 250명요? 체조교실 운영?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등록관리 1,700명이면 이게 지금 익산시내 임신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에 보면 임신시기를 여성이 임신했을 때 가장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특수관리, 그 다음에 산모가 임신했을 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뭔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게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임산부는 개월 수에 따라서 병·의원을 방문하는 그런 횟수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초기 때는 1주일에 한번씩 간다든지 임신하반기에 가면 기간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출산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위주로 하고 철분제를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임신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약제들 같은 것 감기약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전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유도를 시켜주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한 임신기간을 거쳐가지고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백경민 위원
임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건강관리를 계속 체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형아를 근본적으로 안 낳는 것이 그 사후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아 출산율이 적은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들으면서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유선 위원님께서 여성검진 받은 것 있잖아요, 64세까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10년 전이면 64세면 54세부터 받았다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어패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도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진단을 받는 것이 다 좋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한번 받았으니까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논리로 가자고 하면 한번 받은 사람은 평생 받지 말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검진을 한번 받은 사람은 계속 80세, 90세 사시더라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논리로 되는데 차라리 예산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받게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제한을 뒀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소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그걸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뒤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논리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예산 범위가 많아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는 그걸 지어놓으면 관리·운영하는 데는 전문이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건축직들이 있고, 감리팀들이 또 있습니다. 건설직들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 조언도 받으시고 또 관리·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한번, 두번, 세번 나가 실 때 우리 건축직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나가서 조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지어진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 모현동에 보면 효병원이라고 하나 생겼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가 지금 병원하고 의원은 베드 차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장 유택수
베드 숫자하고 과 개설문제가 무슨 과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거기는 종합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던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반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진료비가 일반의원에 비해서 수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좀 차등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일반병원 의원이나 이런데 가면 3,000원 받는데 그보다 훨씬 더 받더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본인부담금이 어떤 금액 일정부분에서 %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 의원급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다른데 가면 3,000원 내야 될 것을 거기에서 6,000원 내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표시는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말하자면 시민들은 저게 지금 병원인가 의원인가 말하자면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하세요. 그리고 간판자체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3,000원 받는데 여기는 돈이 더 비싸냐, 거기는 병원이고 의원이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병원으로 인가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별 있게 할 수 있도록 허가 내는 과정에서 강조를 좀 하셔서 지역에 홍보하는데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건축문제에 관한 것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좀 지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현재 건축직을 회계부서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무엇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냐면 건물을 신축하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5평방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리를 둡니까? 신축할 때?
감리를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건축을 할 때.
○보건소장 유택수
전부 다 감리를 해 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있어요.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혹시 감리자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봐 줘야 되고 혹시 감리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감리자하고 건축주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실과 바늘처럼 돼서 웬만한 것들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법적인 근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접 보고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국장님급 소장님이 하시는데 오히려 하시니까 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국장님보다 오래 계셔가지고 아주 유능히 잘 하시네요.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의회에서 만나는 것도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건소 연초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보건소가 2과 8담당 15개지소 24개 진료소로 구성이 됐네요, 조직이?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소장님이 직접 조직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어떻게 우리 조직들을 효율성 있게 직접 챙기고 계신가, 저는 한번 그런 것들을 오늘 첫 달이고 첫해 시작하는 1월이니까 우리소장님이 올 한해 보건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보이게 보건행정을 할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지금 2과 8담당에 15개 읍·면지소와 24개 마을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는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관리를 해서 읍·면·동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5개 읍·면지소가 공중보건의사의 지소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고, 또 하나는 진료소는 간호사 출신의 진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마을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끔씩 지적하시는 친절문제라든지 복무관리의 문제가 통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사람숫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앞으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과가 2개과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가 있는데 약 직원이 35명 정도씩 있어서 한 개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두 분이 계시지만 한 개과에 35명에 또 지소에 약 40명 그러니까 실제로 70여명 정도씩 관리를 합니다. 두 분 과장께서. 그러다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안에서 사무도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현지도 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두 분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보건소에서는 복무문제, 인력 지도·단속문제, 예산·회계문제, 복무단속 그 다음에 사업, 성격 그래서 사실상 종합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개 읍·면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감사과가 따로 있죠, 예산과, 회계과, 총무과 전부 다 별도로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개과 보건행정담당 부분에서 이게 전부 다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행정이다 라는 생각 외에는 할말이 없고 사실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행정계장을 차기과장 승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과거 통합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보건소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축, 감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하는 업무를 시청에서는 몇 개과로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측면들, 금방 표현한대로 지도단속과 연관된 복무문제에 대해서 일부 자꾸 누출이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앞으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담당이 행정직이고 행정과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올 때는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사업소라는 저희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소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지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요직부서로서 승진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계 계원들도 예산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아마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시청의 웬만한 회계나 감사 이런 분보다 훨씬 뛰어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술 직렬이다 보니까 승진 같은데서 누락이 되어진 측면도 있고 흔한 말로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사업소이지만 직속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만이라도 알아주시면 저희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보건소 예산이 950억 어느 부서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95억요.
○김세현 위원
95억?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빠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조직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이 127명으로 돼 있는데 현행 122명, 5명이 부족한데 왜 부족이 왔는가, 그것도 들어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문 인력들이 퇴직을 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시청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간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나름대로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선정할 때에 계획이라든가 선정할 때에 아까 많은 목을 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의료계획서라는 4개년 동안의 계획서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4개년 중장기계획서 중에 또 매년간 1년 동안에 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료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지면 그 수립이 되어지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원들과 회의 내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사업의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표를 두고 전략적인 상황에서 전략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부분을 그때 결정해서 사업이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시책사업 있잖아요, 시책사업. 아까 시책사업을 제가 보니까 시책사업은 2007년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더 관심을 안 갖는 것인가, 끝나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것 한번 듣고 싶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연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 정도 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시민들의 요구도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또는 참여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인력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일을 하면서도 중앙의 평가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요구하는 필수사업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이 정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다 라는 여력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좋은 사업이지만 인력이라든지 중앙평가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올해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소장님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정밀하게 여기에 특수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점검하고 체크하시면서 이 사업을 올해 한번 중점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1차는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있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거든요. 건강 체크를 잘해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도 사업도 많지만 올해 2007년 시책사업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이 몇 가지만. 16쪽 한번.소장님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후대책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는 축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서 행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예방접종과 관련돼가지고 지금도 한 50명 정도분이 남아있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이게 많이 부패돼가지고 특히 자연부락하고 동떨어진 데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일부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든가 그래서 그쪽을 경유해서 지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과나 청소과랄지 이런 과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 때 돌아오면 예방접종 같은 것도 전염병 이런 계획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25쪽 방문보건사업, 사실 동료위원도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고령화 사회가 돼 가지고 독거노인이랄지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수치로 보면 3,600명인데 24개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인가요, 전부?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39개 보건진료소까지 관리하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3,6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방문보건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직접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지소 같은 경우는 매월 한 2번 정도 의사가 동행을 하게 되겠고요,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의 항상 동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그만요?
어떤 실적 이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실적요?
○위원장 조규대
예.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데이터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조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재가복지 가정봉사원파견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인 사업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텐데 그쪽하고 협의 같은 건, 전혀 무관하게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으로서는 아직 저희가 의료방문보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하고는 약간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가족력이라든지 재산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영세민으로 책정이 될 거냐, 아니면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을 가지면 저희는 그 대상자가 영세민이든 아니든 간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파트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 사업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건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리부분에서 했는데 저는 황등 보건지소만 해도 저번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보고가 없더라고요. 설계변경이 됐는지 어쨌는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신축하고 이럴 때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적어도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설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지역에 맞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그거 답이 없어요? 황등 보건지소. 전에 제가 의견개진을 분명히 했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아마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등에서도 아시겠지만 설립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안건이 있는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한 가지만 더, 지금 도농간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농어촌 지역보건소 신·증축,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내 37개소에 약 117억 투자하는 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몇 사업, 얼마정도나 확보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약 7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그러면 이게 117억이라는 도에서 투자한 이게 국비 78억이고 도·시·군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2007년도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 2006년도에 확보해서 이월된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 소장님이 능력을 지금까지 많이 발휘하셨지만 이런 걸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시에 사업이 많이 지정이 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만 남았습니다. 의사일정상 내일은 상수도과 보고를 듣고 모레 1월 31일에는 하수관리과, 축산폐수처리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과장이 31일에 업무상 부득이한 출장을 가야하므로 하루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0일과 31일의 의사일정을 서로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일은 하수관리과와 축산폐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듣고 모레는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시간은 역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3인)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보건행정담당 | 남환 |
| 지역보건과장 | 이재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