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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6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일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소장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축산폐수처리과장 김주일.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진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7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낭산지구와 삼성동 월성마을 외 25개소에 5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47.3km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서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AI발생지역에 대하여 9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52.8km의 배수관부설과 2,381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시설을 긴급 시설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3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관세척,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계량기교체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9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 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을 2005년 2월 착수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08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동 익산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축산폐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유입관리 및 최적화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43억 6,7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등 15억 9,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부채는 18억 4,8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원금과 이자등 6,7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서 상하수공기업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과 계획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열악한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사업소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하수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수관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박윤선.
하수관리1담당 송명기.
하수관리2담당 김영일.
하수시설담당 황세연.
하수운영담당 박양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0쪽 신 재생에너지 물론 여기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치를 자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 자체적으로 환산해 본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환산해 본 거에요?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대로만 되면 경제성이 있기는 하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경제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타당성 조사 같은 건 할 필요 없나요? 이런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일단은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국비 요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만이 국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객관적인 것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야죠.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변마을 숙원사업 있잖아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실 지금 5억이 내년 예산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5억을 추경에 세워주기로 작년에 20억, 올해 20억 이렇게 해서 40억이 본래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물론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연간 한 2억 1,600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장소를 세워놓고 여기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또 여기에 대한 기계 마모되는 재투자 이런 것들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단순 비교해서 그냥 2억 1,600이라는 1년에 연간 가스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발생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이 수치로 봐서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의정활동 해 본 결과 보석박물관 당초에 우리 연간 한 4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여기하고 다른 얘기이지만, 그래서 보석박물관을 시행하게 됐고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도 못가서 보고를 다시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4,000만원으로 수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4억 5,000에서 4,000이 되냐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남은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재투자해서 정말로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2억 1,600만원이라고 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야, 이건 100%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비교를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비교해서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이고 하수처리장에서 가스발생량 톤수를 계산해서 이 설비로 해서 재활용했을 때 연간 하수처리장에서는 쓰는 전력량과 자체시설을 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실시설계 과학적인 근거를 데이터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예상을 했을 때 가스발생량하고 설비로 해서 생산되는 양하고 수치를 계산했을 때 2억 1,6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필요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설비만 하면 자체인력으로 가능합니다.
더 필요 없고요.
○장오준 위원
더 필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소장님은 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어놓고 보면 인력이 또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아니,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가동이 충분합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잘 진행을 시켜주시고 보면 설계용역비가 3,300인데 이건 어떻게 근거해서 3,300이라는 많은 돈이 나왔습니까?
공사비는 11억밖에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용역비 산출 기준표에 의해서 이 시설에 대한 가스배출량과 자체생산량 이런 시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설계용역비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직 결정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에 보면 추진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선대상자 선정을 1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달 지금 다 갔거든요? 다 갔는데 아까 서울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기 참석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하시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금 평가위원들이 50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50명이 선정되면 어떤 장소에 비밀장소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반납하고 외부와 일체 접촉을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제안서를 낸 것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당연직으로 하수관리과장 하고 하수시설계장이 참여를 합니다. 평가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로 되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내일인데 사실 오늘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일 이걸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장오준 위원
며칠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2박 3일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가서 2박 3일 동안 서류검토를 해요? 몇 군데나 지금, 모르죠? 몇 군데 접수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2군데가 접수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2군데 접수했는데 2박 3일 동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제안서 내용이 분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안서를 가지고 항목별로 위원들이 한 장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2박 3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할 때 우리의 의견들이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그렇죠.
저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분석하면서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장오준 위원
가상으로 지금 협약서 구성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결정이 되면 우리가 최소한 협약서는 우리시로 유리한 쪽으로 하려면 타시·군에 비교해서 가상협약서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제안서 내용을 본 이후에 타시·군의 협약서 안들은 실무진들이 받아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제안서 내용을 보고 협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서류가 나온 뒤에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딱 닥쳐가지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익산시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유리하게 협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마하수처리 주변마을 숙원사업요, 의회에서 정말 몸살을 앓으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보면 마을회관 사업하고 체육시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의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30억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해서 수영장을 짓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가 별도로 문화관광과 쪽에서 동부권 문화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영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목적실 수영장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물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또 따로 그 건으로 해서 하나 또 하고 또 이 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물론 마을회관은 필요합니다만 마을회관도 거기 지금 체육시설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은 노인정을 말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주민들이 회합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큰 곳을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만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이 사업은 금마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금마처리장 관련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약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마을회관과 운동기구 이 정도는 저희가 계획하고 약속된 사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권마을 문화체육관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그 시설내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압니다.
당연히 협약사항이니까 우리가 해 드려야죠, 이보다 더 한 것도 해야죠.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천마동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조금 생색내기 하지 말고,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장소만 따로따로 나오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장오준 위원
이것을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 건물을 양쪽에다 지어놓고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여기 12억하고 저쪽 30억하고 42억을 한번에 들여서 한 장소에 이렇게 해서 관리하거나 사후문제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약속사항이니까 꼭 해 줘야죠, 이보다 더 한 것도 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체육관 실내체육관 출현해 가지고 의회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 세워줬는데 어느 과에서 이거 관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이렇게 과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소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죠? 지금? 얼마만큼 나갔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가 예산이 13억 8,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예산이 아직 16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의회에서 안 받았던 것,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은 확보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랑 이 시설하는 땅 매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섞어가지고 같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용지매입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하고 함께 병행해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시설물들이 지어지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연이어서 간접영향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도 바뀌셨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현신마을 도로가 엄청나게 균열이 돼 있습니다. 또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덤프트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일반차량은 감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연 그쪽이 자연재해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그런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고 이렇게 파여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담당께서 그것은 전혀 덤프트럭이 왕래를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제 차량으로 갔습니다. 가서 현장소장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한 내용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균열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찾아봐주셔서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현지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못하는 사업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땅이 파헤쳐졌던 데 북부하수처리장 그 소장 말이 그렇습니다. 뭐냐 1월 30일자로 12월 말인가 1월 30일자로 자체감사가 나온답니다. 나오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자체감사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체감사를 했어요. 자체감사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해서 그 파여진 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포장 한다는 내용들은 이야기만 듣고 지금 확인은 안 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왕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엄청나게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찬성하는데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마을도 신경을 대단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현지 확인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이죠, 김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주변 있잖아요 농로포장 있는데 지금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농로포장이라 두께가 적고 그래가지고 패인 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전에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그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특히 요즘 황등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23번 대체우회도로 만들면서 덤프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물 뿌리기 작업이랄지, 그리고 황등에 체육공원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논길 따라서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그럴 때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45페이지입니다.
사업량에 보면 악취포집시설 설치해 가지고 금강동 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해 놓은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설치한 설계나 사업비나 결과, 지금 악취를 포집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과정을 한번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현지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예, 어떤 설비가 들어가 있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지금 여기는 좀 시설된 지가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올해 10년이 넘습니다, 이 처리장이. 그래서 지금 신규로 처리장을 신축을 하는 시설은 아까 침사지라든가 최초침전지나 이런 데가 전부 위에 덮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전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당초에 시설했을 적에 지원했을 때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중앙환경부나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해당지자체에서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그러는데 엄청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도 환경부에 올라갔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좌우간 9개 침사지 1개에다가 최초 침전지 8개 그것이 물을 담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 뚜껑을 세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45분)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조감도나 설계도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연한은 몇 년간 사용했으며 악취포집을 하면 어떻게 포집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그 결과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지금···
○백경민 위원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순수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백경민 위원
탈취설비 설치는 5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침사지위에다가 파이프 식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갖다가 직결시켜가지고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특수공법인데 탈취설비 설치 5개소 이렇게 했는데···
○백경민 위원
9개하고 탈취설비 5개소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게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면 특수시책에도 지금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이중성이 있는데 일단 시비로 해 가지고 라인아파트나 삼호아파트 민원이 늘 하절기 때에는 민원제기가 돼가지고 2시, 3시까지도 저희가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위에 뚜껑을 덮거나 하고 탈취설비 그 시설을 해야 만이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요, 부송동 그쪽 팔봉에 압축롤쓰레기가 야적돼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백경민 위원
저기압으로 날씨가 흐리거나하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신고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어떤 처리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과정속에 거기에도 뭔 포집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 관계하고 그 관계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비공개 자료는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도 하고 그런···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설계를 하고 해야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백경민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점검할 건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백경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하여튼 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하고 43쪽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북부권은 35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부권은 지금 12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역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도 동부권도 지금 순수한 시비로만 12억이 책정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국비 15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별도 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원화시킬 경우에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이게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이 돼서 하나도 짓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짓고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면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금마 다용도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국비가 8억 7,000만원이 확보됐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총액 15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본위원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은 들지 않았는가 했는데 지금 그거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 사업은 우리과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화관광부 사업이라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천마동의 체육시설은 건물이나 그런 시설이 실제로 체육공원입니다. 벤치 같은 것 해 가지고, 못이나 생태공원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조깅코스나 자전거 코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00평이 넘게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 면민이 가깝거든요. 면 일부지역까지도 흡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체력단련이나 그런 시설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책정하기 이전에도 수영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같은 거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설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면 유지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면 전체적인 사업, 면 소재지권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었거든요. 아까 문화관광과에 지원되고 하는 것은 천마동만 이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깝고 하니까 인근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실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본위원이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부하수처리장 시설하고 금마하수처리장 시설하고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금마하수처리장 시설은 순수하게 금마면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 다음에 북부하수처리장 시설은 거기는 영등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대의 익산시의 거의 반이 되는 처리장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 황등지역에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은 아깝지 않는 돈들입니다, 사실은.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데 금마면에 나가는 예산들은 우리가 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무담당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돈들이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한데 정말 금마면 분 또 천마동 일대의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라 이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39쪽하고 40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마는 1일 처리용량이 1,100톤이고 여산은 1일 처리용량이 600톤이거든요.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여산하고 금마하고 차이가 그만큼 납니까? 가구수나 세대수나 인구가 그쪽에 처리시설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금마 같은 경우는 저쪽 부대에서 이렇게 별도로 나와 가지고 1차, 2차 2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군부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부 2차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현재 시설단계는 아니지만···
○최기재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여산도 부사관학교가 있는데 부사관학교가 아파트를 지금 군인아파트를 여산쪽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한번에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 용량에 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여산 것도 확정된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여산 것이 확정이 됐죠.
○최기재 위원
여산도 주민간담회때 여산을 가보니까 위치를 갖고 말이 나와요. 이미 책정이 된 것을 그렇다고 하면 하수관리과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내용설명이 뭔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동의서 받고 도장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근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접영향권까지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여산은 지금 숙원사업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앞으로 저희가 금마 끝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5일날 선진지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금 현재 여산하고는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대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그래서 금마 건을 바라보고 다른 건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사전에 차라리 숙원사업부터 해결을 말끔하게 해 놓고 소공원이라든가 마을회관을 해 놓고 공사를 추진했으면 합의된 것을 시가 먼저 이행을 해 주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어차피 숙원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 주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그동안의 설득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텐데 공사를 먼저 착공을 하다보니까 시가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숙원사업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런 때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요구하자 하고 떼쓰는 명목이 되면서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 시는 시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서로가 힘든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산 같은 데는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을 미리 해결해 버리고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어때요?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그런데 돈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럽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지원사업을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나 다목적댐이라든가 대규모 저수지 중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는 댐 주변지역 4km인가 범위내에서 이주대책까지 해서 특별지원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돼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시·군마다 부안 격포도 막 신문에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위원님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이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여산이 83억중에서 금마하수처리장 12억이 숙원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억 내지 10억을 미리 숙원사업비로 써 버립시다. 선후를 바꿔서 미리 해결해서 해 놓고 쓰면 어때요? 주민들 완벽하게 합의 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마을하수도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하수처리. 삼기, 대제, 간촌 지역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7차례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70%가 찬성을 하면서 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재 위원
1차 선정됐던 장소를 변경을 시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아뇨, 변경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변경한 것으로 마을이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이 장소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장소에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최기재 위원
마을이장님이요 토지주들끼리 토지를 교환하기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당초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기존에 매입된 토지를 새로운 대체 토지를 해 놓고 하자고 그랬는데···
○최기재 위원
중리 이장님 말씀으로는 시하고 뭔가 충분한 협의가 안 돼 있고 전임이장이 일을 볼 때 동네에서 회의를 거치거나 그것을 시설을 하는 것을 자기는 이장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몰랐었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춘포지역에 기 되어 있는 시설 있잖아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을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하수관리과하고 상의해서 무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 것 아니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해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마을 구체적인 토지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먼 곳에 안 있어도 별무리 없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기왕이면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충분히 합의를 해야 정확한 예산도 뽑아낼 것이고 공사에 차질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불충분하길래 지금이라도 빨리 그 부분을 하수관리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때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시골마을에 하수구를 쭉 관거를 해 주시면 좋은 줄은 알아요, 좋은 줄은 아는데 물의 흐름이 바뀌어요. 물의 흐름이 바뀌다보니까 옛날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마을에서 여러 곳을 통해서 물이 분산돼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개 모아서 한 두 곳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는 빗물까지도 함께 내려가게 되면서 전부 다 엉뚱한 곳에서 물이 집중되거든요. 그것이 대체로 경지정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마을 앞에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배수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다보니까 배수로가 토양이 부식됐다고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잡풀이 무성하면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벌써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도 하실 때 농촌공사나 기 나가는 예산 중에서 기반조성비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선 하수관거도 다 안 돼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라고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을 확인을 한 후에 어디가 먼저인가를 선정을 해서 우선이라도 해 주셨으면, 마을에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갔으면 싶고, 아까 빠뜨렸는데요, 여산의 부사관 학교 문제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여산 부사관 학교도 이번 처리장으로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최기재 위원
포함이 돼요?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부사관 학교 생활하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했었는데요, 부사관 학교까지 포함이 된다는데 여산이 1일 600톤 가지고, 여산이 금마하고 반절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500톤 정도로 조성하면 충분한데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600톤으로 했답니다.
○최기재 위원
금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동부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산에서도 뭔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동부권 문화체육관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산분들한테 가셔서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동부권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산분들이 곧이 듣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여산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최기재 위원
같이 이용하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산 산다고 하면 동부권 수영장에 가서 이용할 것 같으면 기왕에 다른 일도 겸해서 볼 겸 시내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금마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금마, 왕궁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관리비는 시의 책임인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여산 지역에서 금마는 하수처리장 들어가는데 체육관도 지어준다더라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하수처리과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업무를 보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얘기했던 부분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오해가 없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민들이 시에 오해사지 않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파악 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업무파악을 잘 하셨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소장님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본위원이 소장님과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익산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및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유지비,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하고 이런 공공하수도가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할 때는 그 비용의 3분의 2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시장은 법 제32조 타 공사로 인해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하는 공사, 그러니까 곧 상하수도나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해서 우리 하수관거를 필요하게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때는 그 행위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또 공공하수도를 파괴시켰다든지 손괴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도 그 행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혹시 소장님 이런 사례, 업무파악하시면서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업무파악하시면서 이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원인자부담은 하수사용량,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쭉 원인자부담금 징수자료를 쭉 제가 갖다보니까 많은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한 업체들이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19조에 보니까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장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정말로 우리시가 원인자부담금을 정확히 징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나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상하수도 총책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원인자부담이 징수되고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영창 소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고맙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제 막 오셔가지고 업무보고까지 직접 하시려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하나의 경영인데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없으셨죠? 어쨌거나 오셔가지고 일 욕심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오셔가지고 처음에 소장님들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직접 아마 그 부서를 잘 챙기고 업무파악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을 보니까 두건을 이번에 내놨네요. 어쨌거나 일 욕심으로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다, 내가 특별회계하는 상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도 줘야겠고 또 지금까지 적자보는 것을 흑자로 돌리는 경영도 해야 되겠고 서비스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시책 사업중에서 어떤 욕심에서 지금 두 가지를 내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어떤 것이냐, 현재 시책사업이 막 국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내놨는데 분뇨처리장 개선사업하고 신 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다 정부에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와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이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우리의 충분한 준비나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답이 어떻게 올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것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제가 환경부 상하수도시설국장 전임국장도 광주에 가서 만나보았고 또 환경부에 가서 상하수도 신임시설국장과 생활하수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일단은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제출해 달라, 전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제출해 주면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을 갖고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저는 하시려고 하는 일은 저희들이 제동을 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두개 사업이 다 국비를 요청해야겠고 또 하나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두건을 다 마무리 하겠다 그래서 다 국비요청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간의 의원생활하면서 우리시의 예산이 갈수록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앞으로 참 어떤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저도 매력은 있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번 시설해 놓으면 거기에다 계속 투자해야 되고 관리유지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현지 확인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직접 점검하면서 함께 가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정말로 차질 없이 우리 익산시 예산범위 내에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우리 익산시 수도보급률이 급수보급률이 48.7%죠? 48.7%인데 제가 상수도과라도 국장님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48.7%인데 각 지역에 농촌 이런데서 수돗물을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을 사업소장님한테 직접 제가 요구합니다.
어떤 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정생활하면서 시민들과 부딪치면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요구한 것들을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읍·면·동 상수도보급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상수도급수는 49%가 아니라 89%입니다.
○김세현 위원
읍·면·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읍·면·동은 64%입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가 얼마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도심권이 96%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요? 상수도 보급률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앞으로 읍·면·동 상수도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겠고 소장님이시니까 현재 정원이 110명인데 왜 104명인가 6명이 부족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시전체적으로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원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장님한테 요구한다거나 인사부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보고를 안 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충원해 주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충원해 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이번 조직진단하면서 다시 인원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이런 조직의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충원해 달라고 하고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일 욕심 많은 것으로 알아요, 제가.
이번에 이런 시책사업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조규대 위원
소장님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시내 읍·면지역 시내일원, 지금 동절기라 하다 마는가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동절기라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공사중지 상태고 3월초에···
○조규대 위원
동절기라요? 그것을 시내일원만큼은 물론 공기가 있지만 시내일원만큼은 하수관거작업을 빨리 조기에 완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가 온통 아수라장 같아요. 노면이 그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황등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길어가지고 그 길밖에 없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시전체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우수관거 또 해야죠? 우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우수도 3월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시내권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서두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사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
보고에 앞서서 축산폐수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최기환.
기술담당 유지영.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축산폐수처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의견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확실히 듣고 싶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사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시설을 해 주는데 운영책임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의견을 들어보면 보강사업비 예산이 국비로 확보돼 있는데 왕궁특수지역 이전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보강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이 기 교부됐는데 시설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보강공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 관련부서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전에 강현욱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주대책 나온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정리돼가고 있어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AI때 농림부 차관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래서 제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농림부 차관부님한테 새만금을 위해서는 왕궁특수지역 이전사업을 해 줘야 된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건 비공개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여하튼 일단은 그 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정화시킨 물을 내보내야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지금 새만금 문제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려고 했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일단은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저희 근무하고 있는 17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정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8쪽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자 장려수당, 전국처리장 견학을 다녀오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15명 전원이 현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 전원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직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견학을 가기전과 후가 뭔가 사고의 변화가 돼서 정말 사고 진작이라든가 어떤 분위기가 쇄신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현지에 있는 익산의 처리장과 타지자체의 처리장과의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님이 좀···
○시설담당 유지영
저희가 총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이 다 분야별로 4명이 1조가 돼서 갔습니다만 저희가 갔다와가지고 전 직원 15명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잘된 것은 우리 시설물에 접목을 시키고 못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만나서 책으로 작성해 가지고, 저는 천안 갔다 왔는데 저희 시설보다 잘된 부분은 없었고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 처리장만큼 큰 데는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녀오시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피드백이 될 수 있다니까 굉장히 더 바람직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축산폐수처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주냐 기능보강이냐 이런 부분들에 목소리 우리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때문에 여러 번 환경위생과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주문제도 어떤 확고한 우리시의 대책도 없고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약하고 또 기능보강도 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축산폐수처리과장으로 오셨는데 이주를 하든지 기능보강을 하든지 뭔가 우리 축산폐수과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우리 시나 도나 중앙에 잘 전달돼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폐수처리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하면서 느낀 점이랄지 본위원들에게 이주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주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수지역의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을 이전하기까지는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같이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능보강이나 이전관계는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주가 되고 우리도 운영을 담당하지만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운영은 축산폐수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운영하면서 보고 듣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앙이나 도에 전달이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능보강 할 것 같으면 빨리 기능보강을 해야 되고, 새만금이 완공되고 계속 그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 또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조화를 맞춰서 환경위생과하고 기능보강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영창 |
| 하수관리과장 | 박승제 |
| 축산폐수처리과장 | 김주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