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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복지환경위원회-제7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4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상수도사업소장 황영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박양수.
요금담당 송인규.
급수시설담당 박병진.
누수방지담당 조학수.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8쪽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우리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 결정은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에 대한 단순한 차익비교가 아니라 어떠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려면 먼저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요금은 2001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인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급수구역확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결과 작년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세입 결함이 24억 2,500만원, 이렇게 항시 누적되어 간다고 보면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꼭 다른 타도시가 상수도요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전주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인상을 했고 군산도 인상안이 확정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농촌지역의 급수구역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질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답변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익결함분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몇 %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단순하게 생산원가, 공급단가 이런 것만 단순비교하지 말고 어떤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상 요금체계가 결정이 돼야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인상을 딱 통보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이미 인상안에 대해서는 인상하고자 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이미 시민들한테 예고를 했고, 일부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데도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인상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작년에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홍보도 하겠고···
○주유선 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편, 이런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내용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35억 9,4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 놨습니다.
본위원도 상수도사업소의 경영핵심은 바로 유수율을 높이고 또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상수도관을 보호하는 조치,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형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곳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매설공사 이후 복구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또한 도수 단속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도수를 단속하고 또 계량기 적절한 시기 교체 그런 것에 대한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수도과에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있다면 있다, 라고 자신하게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수율이라든가 상수도관 파손, 각종 대형공사라든가 차량이 다니면서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 상수도과 전 직원이 준설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하다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연락 체제를.
○주유선 위원
이제는 우리 소장님도 바뀌셨고 또 과장님들도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뜰살뜰한 행정 집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이러한 교체정비로 말미암아 현재 유수율이 73.2%인데 75%까지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전주지역은 64%인데 우리는 75%까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는 지금 현재는 63%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소장님 광역자치단체 유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광역자치단체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85%입니다. 그래서 우리 85%까지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이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 데이터 75%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이게 굉장히 혈세가 세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책정이 되어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구노력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알뜰살뜰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요금 현실화 보고, 이렇게 제출을 어떤 면에서 자랑스럽게 기재해 놓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보고서 이러한 내용이 예산을 절감하며 유수율을 높이는 보고서 제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되는 노력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명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누수방지,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절약이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 지역구 내의 녹물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일요일 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촌5거리 부근에 녹물이 계속 나왔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접수된 것 없어요, 민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
죄송합니다.
정수장내 맨홀이 있는데 자동센서가 습기로 인해서 오작동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전체적인 의원들에게까지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래야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이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짢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잠깐 오작동해서 녹물이 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분들 식당 같은데 장사를 못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 다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서 시의원한테도 전화하고 오라고 해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누가 수돗물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 한번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신감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에는 수돗물 현실화문제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고요, 지방물가대책회의 심의할 때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또한 우리집행부가 수돗물 인상됨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문제, 예를 들어서 목욕료 인상, 이발료 인상 이런 것 소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수돗물을 현실화시켜 놓으면 덩달아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업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억제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지 무조건 수돗물 현실화만 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 앞으로는 고민하는 행정을 남기시면 좋겠고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문제 수도요금 시민들에게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또 엉뚱하게 주머니를 쏟아버리는 덩달아서 물가 무지하게 오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계획적이고 정말 시민을 찾아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들이 전부 다 새로 오시고 계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요, 방금 김형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특히 상하수도공사가 시행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이 몰라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물어봅니다, 저희들한테. 저건 무슨 공사냐, 그러면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시행날짜나 이런 것 돈 액수 이런 것만 하지 공사시점이나 끝나는 지점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저희 의원들이. 이런 것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그래서 모르면 주민들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친한 분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분들은 속으로 그래요, 그런 것도 모르냐고 다른 사이드에서 들려옵니다.
이것은 강요는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기본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의원님별로 지역구에 공사가 했을 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위원회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 값 상승요인 현실화문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도 물가상승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 올랐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올랐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올리려고 하다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게 이번에 넘겨졌는데 이것 시점을 좀 당기든지 늦추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방금 주유선 위원님이나 김형화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소장님 보고하신 것 보면 7월 달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에는 가장 물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1%만 올라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체감, 말하자면 느끼는 것들이 높아요. 이거 많이 올린 것 같다, 왜, 우리가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올 초에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속도를 진행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7월 달에 하지 말고 한 12월 달에나 물 좀 적게 쓸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그런 완충작용들을 해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는 뭔 의도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여름에 올린다고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겨울에 올려주쇼, 그래서 겨울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그런 어려운 상황때문에 올해까지 연장됐는데 또 7월 달에 올린다고 이렇게 보고를 딱 하셨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배려하면 똑같은 액수는 올립니다. 올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들을 완화시키자 이거에요. 물을 적게 쓸 때는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업체들, 목욕업이나 식당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출혈이 심해지고 바로 시민들한테 그것이 또 원가계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적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차라리 앞당기시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신 점 동의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스케줄을 당기든가 늦추든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수권, 아까 주유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수권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도수해 가지고 그 건이 몇 건이고 그 수량은 얼마정도 되는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 현실화해서 인상하는 것하고 비추어서 지난번 소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물 값을 올리는 것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재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 값 인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해서 그런가 지난번에는 노후관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나왔거든요. km도 지금 보면 9.2km,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9.2km 정도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소장님 잘 모르시니까요 한 6km~6.5km 해년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번에는 9.2km이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인상되었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대로 나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 계획에도 인상이 돼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 것을 노후관 교체라든가 농촌지역 급수관 확장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데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우리 익산시 물 수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 동료위원들이 가면 홍보하기 위해서 PT병에다 물을 하나씩 다 줬어요. 사온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마시라고, 직원들도 그물을 마신다고. 한데 요즘 상수도에 가보면 정수시설만 잘 돼 있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먹는 그 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홍보에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관 하나 이렇게 세울 계획 없습니까, 그런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편안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거 덧붙여서 홍보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가서 익산시 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어떻게 가정까지 보급이 되는가, 그래야 물 절약도 됩니다. 가서 눈으로 봐야 만이.
그래서 시책들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비사업 해 가지고 삼성동 월성마을 외 2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수립돼 있으면 한 부 자료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백경민 위원
22페이지인데요, 시내전역에서 일어나는 잘 포장된 노면에 대해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노후관 교체작업이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노면을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토하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굴착작업.
○백경민 위원
그런데 잘 포장된 노면이 공사가 끝난 후에 원상회복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항상 낮거나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가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우려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데가 잔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업체가 원상회복, 기존의 노면같이 똑같이 그라인딩을 해서 평평하게 맞춰놓든지 아니면 절토를 그라인딩해서 선 딱 맞춰서 까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번 느끼는 건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 메일이나 이런 데다 저장해 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단호하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굴착 후에 노면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기 흉한 그런 사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철저히 잡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혹시 익산도 상수도관로가 전산화 돼가지고 누수나 아니면 공사에 필요할 때 정확한 위치를 지적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금 현재 관로 전산화작업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종합해 가지고 GIS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작업에 저희 상수도관로 이런 것이 전부 작업이 들어가도록···
○최기재 위원
언제쯤 끝나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금년 12월말까지···
○최기재 위원
옛날에 30년 전에 묻었던 노후관 같은데도 매설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나오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른 데서 그런 작업들을 해 가지고 시간낭비 하지 않고 다른 데 공사하지 않고 바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랬고, 또 한 가지 수도요금 현실화는 앞서서 얘기를 했으니까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공익성을 우선을 해 주십사, 공익성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이 부탁만 드리고요, AI 관련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왜 매몰지역 중에 낭산의 부하장에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란 660만 여개가 묻혔는데 그 인근은 AI 지역에서 빠졌습니까?
AI 발생지역 말고요, 낭산 하림부하장 있는 위치는 AI 발생지역에서 전혀 빠져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AI 발생지역 이렇게 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를 발생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하림부하장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660여만 개를 매몰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 형평성 기준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좌우간 AI 관련해서 매몰된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 중에 AI가 다닌다고 해서 수돗물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됐어야 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AI 예산이 내려 와서 집행이 돼 버리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기 전에 시가 이런 부분을 챙겨놨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기 함열이나 황등지구에 AI 관련지역에도 상수도공급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어떤 지역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2007년도 기존계획이 2006년도에 세워져 있었을 텐데 갑자기 AI가 발생하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지역에 기 공급하려고 했던 상수도 예산은 어떤 쪽에 집행이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당초에 AI 발생지역에 공급계획은 없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AI 발생지역 3㎞이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낭산지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20쪽에요, 낭산지구 명칭이 낭산지구 사업이지 망성, 낭산, 여산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인근을 묶어가지고 같이···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낭산, 망성, 여산 지구에 마을별로 소요되는 예산하고 마을수량, 현황 정도만 요구를 할게요.
혹시 농촌지역의 초등학교나 학교 쪽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있어요? 아직 시설이 안 들어간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
○최기재 위원
있는가만 확인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일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고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하실 생각은 없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집단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에 사실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 설치가 된 지역도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드신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돈은 아깝고 하니까 마을까지 왔는데 안 드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 부분은 사실은 농촌지역에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농촌지역이 수돗물 이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부 수용가들은 수돗물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먹으면 돈 안 들고 하니까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공사비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서 수돗물 설치를 안 해 버려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마을별로 한 40호 된다고 하면 마을의 10% 이상이 거의 혼자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10% 이상이 혼자 계시는데 시는 예산 들여서 마을까지 해 주고 마을에서 또 이용을 않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녹물이 지나간 것도 계량기를 거쳐서 나갔잖아요? 요금에 부과될 것 아니에요? 피해는 시민이 보고 시민은 그걸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설득력 있게 뭔가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로 끝난다고 하면 늘상 미안합니다, 수돗물 요금 올려도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고, 공사도 늦어도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고, 녹물이 나와도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 행정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앞으로 그런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정수장에서 녹물을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녹물은 어쨌든 간에 계량기를 거쳐서 배출을 시켜야만이 녹물이 처리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렇다고 녹물이 나온 톤수를 계량화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자동차도 팔면 리콜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냐고요, 억울하게 당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간에 나갔던 녹물을 계량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전국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희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시간대 그 시기에 사용하는 급수량의 평균이라도 따져서 그 부분을 요금에서 정산을 봐 주신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썼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전국적으로 조회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좋은 의견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PT병으로 된 물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PT병에 물을 담아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나 시의 간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수돗물을 홍보차원에서도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PT병으로 해서 어차피 생수를 사다먹느니 제공을 해 주시는 방법은 어때요? 보면 일반 시판되는 생수를 놔주기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수돗물 아주 익산시 수돗물이 좋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시·군과 비교한 대조표 있죠? 요금에 대한.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7쪽의 상수도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
이 예산이 500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돈이 있으시면 더 투자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절약하려고 누르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수돗물을 옛날에는 올려서 무조건 샤워를 했는데 지금은 버튼 누르면 몇 초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타임시스템···
○김정수 위원
아무튼 그게 있는데 제가 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설치를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 설치를 안 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 쓰듯이 물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켜놓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다른 일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내려놓느라고 볼일을 못 보거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샤워만 하고 나오는 타입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시민들의 의식문제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욕탕 가면 그거 내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한 건데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홍보스티커를 본적이 없어요.
우리 화장실만 가더라도 요즘에 화장실 문화개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름으로 해서 절약캠페인 밸브 내리는 꼭 잠그고 볼일을 보시라는 그런 문구들을 삽입한 홍보계획들을 세우셔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영등동이라고 그랬죠? 28일 날.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과는 수돗물에서 녹물이나 이물질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소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수돗물에서 큰 사고잖아요. 그러면 보고체계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소장님이 알고 계셔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럴 텐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만, 지금 28일이면 오늘이 4일째인데 말이죠.
그런 건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고를 빨리빨리 해야 조치도 빨리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오물락조물락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장오준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비단 상수도뿐만 아니라 저쪽 건설과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 했을 때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이만저만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좋잖아요, 서로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 상수도과에다 물어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고.
그렇게 앞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19쪽요, 지금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확보된 게 92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74억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74억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위원장 조규대
지방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지방비는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도하고도 절충하고 있고 시비부담도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처음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살처분한 발생지역,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지적 했잖아요.
시골에는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 한분이 살고 계시니까 상수도가 문 앞에까지 갔는데 이것을 집에 수돗물 켜는데까지 비용이 한 60내지 100만원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돗물을 활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않다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로 지하수 오염이 됐을 경우 이분들이 돈 때문에 못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개인시설비 부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지금 3km 지역 관거 정비하는 데만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단 말이죠. 이게 거꾸로 된 거라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조류독감 발생한 지역 500m내지 반경 그 자연부락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핵심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못 했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시점이 예산편성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랬고요, 국비사업 당초 시에서는 전액 개인급수시설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균특자금으로 해서 개인급수시설은 지방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내시된 부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도에 그동안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급수시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도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들도 만나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산과장, 수질보전과장도 제가 담당과장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 저희는 일단은 전액 18억 5,200만원을 도에서 보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 50%는 보조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쨌든 소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핵심이란 말이죠. 꼭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위원장 조규대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규대
예,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좋은 발상인데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배치요원이 요금팀 3인하고 급수시설팀 1인 이렇게 차출하면 근무하는데 결함원인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저희가 어차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인원을 한군데로 모아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여기 보면 8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죠. 그분들을 일일이 개인면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그동안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별로 배치됐는데 가서 하면 직원들 근무분위기도 안 좋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디 가서 상담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민원실처럼 딱 표시를 해 가지고 민원인 공간도 마련해 주고 접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요, 지금 발생지역 설치건 지금 그게 92억 6,200만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금액속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개인가정까지 시설해 주는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92억 속에요?
○장오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돼 있습니다.
지방비를 포함해서 92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92억 6,200만원 속에 그것까지 다 돼 있냐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선집행해 버려요, 그냥. 도비 물론 노력해 가지고 갖고 오면 좋지만 안되면 시비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8억 5,200만원 다 합쳐가지고 50%, 50% 하면 9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약속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막 일사분란하게 우리가 해 줘야지 다음에 이런 발생이 됐을 때 시민들이 협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실컷 해 가지고 협상해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는 안 해 버려요. 자치장이 바뀐다든가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과장이나 국장이 바뀐다든가 생각이 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안 해 버려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불만이 그거에요.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됐든 일사분란하게, 나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92억 6,200만원 속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전체금액 속에 들었고 벌써 74억 1,000만원이 왔으니까 나머지는 18억밖에 안 되잖아요. 도에서 안 주면 우리시에서 해 버려요. 18억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하여튼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특별회계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빨리 쓰고 나서 우리가 급해서 했으니까 주라, 그러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말씀이 큰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방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면 선집행해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영창
하여튼 확보해서 발생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이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집행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보고받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과 시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출석공무원 (2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영창 |
| 상 수 도 과 장 | 김봉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