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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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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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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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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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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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산업진흥국 이석구입니다.
    먼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과학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준권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최봉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박영호 기업유치T/F팀장입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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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산업진흥국(과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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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쪽에 지역경제살리기 시책발굴 추진에 있어서 익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우리 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익산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씁니까? 전체 상점에서 다 쓰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재래시장에서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장에서만 우리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점에서도 본인들이 자기들도 가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그래서 이제는 상점가 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래시장 영향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상품권을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대해서 주변 지역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에 대한 시행,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이것과 같이 아울러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재래시장 주변에 골목시장들이라고 일컬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상점에도 우리 상품권이 애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담당 유계장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마트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껏 수년간 계획만 세웠지 지금 재래시장 완공이, 현대화사업이 완전 추진이 끝나지 않고 이제 부지매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07년도 예산에도 예산 한 푼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보고 드릴 때는 2007년도 추석 아니면 늦어도 2007년도 안에는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해야 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올해까지 완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그동안에 계속 확보되어 있고 올해 마지막 연도에서 시비 42억원을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지난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내에서 시비가 좀 부족하고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확정돼서 안 내려온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 사업을 뺐습니다.
    뺐는데 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 조만간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7년도에 완공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에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확보로 해서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까지는 완공해서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귀금속보석산업의 클러스터 문제는 우리 장 과장님께서 보고가 끝나면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께서 외부나 사회과나 모든데서 근무를 하고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이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고는 조금 받으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선 별도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 보석클러스터 사업의 정서적인 것, 국장님이 직접적인 관련은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여론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들었나 했는데 뭐 책임적인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따 과장님께서 보고한 다음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예, 하여튼 귀금속이 전국유일의 우리 토속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되어온 산업이고 또 우리 익산시가 귀금속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하는 방향으로 또 여기에 관계되는 가공업체나 판매자, 이런 분들이 모두 흡족할 수 있는, 모두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재 수준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관광, 또 사회복지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보석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했을 때는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관광으로 처음에는 유치가 됐다가 그 후에 클러스터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으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검토해서 꼭 우리 시민이나 정말 국가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같이 한 번 연구해서 다음에 또 말씀하기로 하십시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57쪽인데 익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승패는 솔직히 기업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70개 업체에 1,0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계시는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 과장님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공할 부지가 부족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약 40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제공 가능한 것을 개별입지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37만7,000평 정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제공하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제3공단 조성사업을 100만평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삼사십만평이라도 먼저 개발을 해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래도 이 3공단 건설이 2011년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농공단지 10만평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공단지를 또 100만평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10만평이요.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행정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시일을 당기기 위하여 희망하는 지역에 먼저 가야겠다,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희가 1공단이 조성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이 숫자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2공단 조성해서도 더 인구가 늘었는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통계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33만7,000명 정도 됐던 인구가 31만5,000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더 외부로 빠져나가면 인구도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한 대형마트가 우리 익산시에 3개나 있는 바람에 거기도 영향이 돼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다, 그러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농공단지 조성해서 동양물산이나 많은 우리 농업분야의 생산공장들이 들어오지만 지금 낭산이나 삼기 쪽에 100만평 규모의 3공단은 정말 이 시기에 잘 잡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한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만평 단위, 30만평 단위, 그 계획을 세워놓고 1차, 2차, 3차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장부지를 만들어놔야지 공장이 들어오지, 동양물산에서 작년에 협약을 맺어놓고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줘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유치가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장부지를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이 벌써 입주해서 고용창출이 벌써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점을 장 과장님께서 깊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루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 휴·폐업 업체 부지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휴·폐업된 업체가 귀금속 쪽에 많습니다.
    많은데 귀금속 쪽에는 사실 공장부지가 작기 때문에 전체 휴·폐업 업체 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10만4,000평 정도가 지금 휴·폐업 업체로 놀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귀금속 그쪽에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1공단 제1산업단지에 7개 업체 4,700평 정도가 있고, 제2산업단지에 12개 업체, 농공단지에 한 10개 업체 한 8,000평 정도, 개별입지지역에 10개 업체 정도가 휴·폐업되어 되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개 업체 정도...

○김일영 위원   그런 휴·폐업된 업체 부지에 지금 희망하는 업체를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안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업체들한테 그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휴·폐업된 업체가 많은 부분들이 경매 중에 있거나 말하자면 부도가 나가지고 채권이 압류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연결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당에 석가공단지에 한 5만평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5만평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공장은 3개 공장 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단지를 좀 변경해서라도 다른 공장이나 그런 것이 유치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57쪽 보면 석재전문단지에 대한 업종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열 용왕지구하고 그 다음에 성당 두동지구, 여산 한성지구 석재전문단지를 지금 용역을 줘서 업종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른 업종을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좀 빨리 해서 그쪽에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함라에도 옛날에 보성이라고 한 공장이 군장비 폐기물을 적재했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공장도 지금 적절하게 공해가 없는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 좀 한 번...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개별입지지역에 기업체들을 저희들이 소개할 때는 주변마을 정서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또 인프라나 교통연계망 같은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좀 될 수 있으면 가장 익산에서 낙후된 서북부권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주변상가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를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50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죠? 지금 중앙시장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었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고객을 위주로 한 주차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고객을 위한 주차장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확실히 점검을 하시고 북부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을 할 때는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보다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되어야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설치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보면 국비·시비·자부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확보는 전혀 안 되어서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지금 본 재래시장에 관련된 현대화사업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방법을 찾는 것이 없을까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일반 보조사업 같으면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균특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도비도 같이 협력이 되면 우리 시비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이 있네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봅시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귀금속 봄맞이 보석대축제가 4월중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보석문화축제가 10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석문화축제 1억원이 지원되는데 10월달에 1년에 한 번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당초 보석축제계획을 10월달에 정례적으로 해왔던 축제입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도비는 따로 3,000만원이 따로 계획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 한다고 하면 무슨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벚꽃맞이 보석대축제 디자인 공모전과 함께 문화축제까지 합해서 봄·가을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더라도 봄·가을로 나눠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결혼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을에도 물론 집중되어 있지만 봄에도 상당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1년에 딱 한 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예산을 1억3,000만원이면 둘로 나눠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보석관련 축제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한 번 길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1억3,000만원이 2006년도에도 1억3,000만원이 나갔는가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행사비 지원에 따른 사용내역서 같은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54쪽에 종합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 이게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5년8개월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나간 시간이 2년8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몇 %나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현재 약 30% 정도 매입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특구지정이 된지가 3년이 다 되는데 30% 토지매입 가지고 이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본 사업이 당초에 종합 특구지정 4만5,000평을 추진했다가 특구는 토지수용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산업단지화 하면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같이 토지매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16만평으로 늘어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산업단지로 다시 변경된 시점이.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005년 2월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2월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제 생각으로는 2005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이 이런 관계기관 협의 정도는 이미 마쳤어야 될 사항 같은데...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왜 그러냐면요,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을 2005년도에 받으셨다면서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2005년도에 산업단지로 전환을 시켰죠.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시일은 자꾸 지나가고 일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 금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도 좋지만 이미 산업을 하기로 확정된 내용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나머지 새로운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질까 심히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에너지 자원공급 시스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자원에 익산시민의 최대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공급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도시가스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문제가 도시가스인데 우리가 2006년도 타 시는 지원과 업체의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예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익산시에서도 이것을 계획해 줬으면 했는데 늘려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전주시에서 시에서 일부 시설비를 보조하면서 늘리겠다 라는 것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일부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전주시에서, 전주시는 저희들같이 도농 복합형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것을 늘려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 3억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생색내기만 하고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도시가스측과 상당히 저희들이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공급구역을 확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손익분기점을 100미터 4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는 100미터 40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줘서 공급구역을 확대하자고 하면 읍면지역까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더 큰 난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는 몇 ㎞ 하고, 이런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되는데 2007년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데 보면 제일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제일 우리 시민의 관심거리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우선 돈을 금방 투자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이라도 수립해가지고 공급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잘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측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저도 에너지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면세유가 농업인들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면세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세유 가격은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면세유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 업무 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별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요소에 가서 관리·감독은 하시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관리감독은 합니다.
    가격통제는 저희들이 업무 외적인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가격통제는 못하죠. 사실은 자율화됐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농협도 못 합니다.
    면세유 가격은 자율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어떤 관계 속에서, 동네사람이고, 아니면 친인척관계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가격이 차이 나는 줄 알면서도 가까운 주유소에서 쓸 수 밖에 없고 또 트랙터나 기타 다른 것들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농기계들을 많이 거리를 두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쓸 수밖에 없는데 면세유가격이 주유소별로 15% 이상 차이 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 차이면 13%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뻔히 알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세유 가격통제를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임병술 위원   가격통제는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만약에 세금 포탈문제가 있다면 세무소에서 그런 문제를 취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면세유 주유소별로 가격표시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알고 속지 않는 체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세무소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세무과하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세무서 사항입니다. 국세문제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해주셔서 최소한도 농민들이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관심을 갖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격은 모릅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예, 안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 나가고, 얼마 팔고...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그것은 자율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율인데 아는 데가 없습니까? 시청에서는?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별도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과학산업과장 장주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시고 또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 과학산업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 검토결과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산업진흥국장 이석구입니다.
    보석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보석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관리담당입니다.
    전영섭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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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산업진흥국(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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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보석물관의 도난사건으로 정말 저희들이 시민들의 큰 심려가 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난 번 첫 번째 도난당했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또 보석 도난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러 시민들 중에서도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시민들께서는 일반 외부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냐면 보석의 도시 보석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이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임에 가서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산에 가면 제일 보고 싶었던 곳이 보석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보석박물관이 도둑을 다 맞아서 다른 데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밑에 판매장의 일부가 도난 맞은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도 홍보에 있어서 보석판매장에 도난이고 우리 소장품은 이상이 없었다 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난 맞은 판매장에 정말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고 심려가 많으실텐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전시실은 건립 당시부터 보안에 중점을 둬서 현재로서는 거의 안전한 정도에 있다는 그런 경비관서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난된 곳은 피라미드동에 있는 판매시설로서 당초에 판매시설을 입주코자 계획을 안 하고 건립되어서 보안시설이 취약한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도난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방범셔터를 피라미드동 전체에 셔터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25일날까지 설계를 마치고 29일날까지 입찰을 끝내서 2월 한 달 동안 셔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따라서 판매장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2월 한 달간은 폐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판매장이 폐쇄될 때까지 대체적으로 이달 말까지 청원경찰 두 사람을 판매장 안에다가 근무하도록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8시에서 익일날 09시까지 판매장 안에서 경비를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경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CCTV 화면을 감시하는 방호실의 근무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4개조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두 사람씩 방호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CCTV 카메라가 2002년도 개관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있었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강이 되면 박물관에 피라미드동과 전시관은 물론이거니와 주차장 등 주요 출입통로까지도 카메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판매장 안에 내부조명이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밝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경이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 조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피라미드동에서는 지상을 향해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마는 거기 서치라이트에 여러 개를 밖을 향하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 밖이 밝기 때문에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조합측에 앞으로 대형금고를 마련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일과가 끝나면 중요 귀중품은 금고에다가 입고를 시키고 아침 개점시에 다시 꺼내서 진열하는 방법으로 좀 힘들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그런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귀중품이 많은 보석박물관에 앞으로 소장품들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철저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도 심사숙고해서 도난방지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더 노력해 줬으면 해요.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전에 있던 시장님께서 굳은 의지로서 시민단체나 의원님들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그런 보석박물관 건립입니다. 하지만 지어서 우리 익산시의 보석의 도시, 이런 말을 듣게 한 것은 또 하나의 남는 성과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에 더 많은 투자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 소장품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틀리시겠지만 박물관 자체 내에서도 어떤 식의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외부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도 강구해 줬으면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하신 견해는 있으신가요?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석박물관 관리에 지침이 되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보석박물관을 보면 출입구에 주유소와 우리 박물관 사이에 배수로가 하나 있죠?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상당히 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부터 그 물길이 여름에는 제방이나 이런 데가 잡초로 우거지고 또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고 이래서 그 하천제방을 잘 조경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자연 경관을 볼거리제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보면 썩 조경이 잘됐다 이런 인상을 못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보는 사람들이 조경이 잘 됐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들어가다 보면 천변 경관이 여름에는 풀이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경관이 나쁩니다. 그래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달에 해바라기씨를 구입해 왔습니다.
    키가 커가지고 집단화되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아름답겠구나 해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씨를, 종자를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아름답게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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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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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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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과학산업과장	장주영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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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