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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1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송영강
등록담당 석금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인사로 인해서 우리 최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최 소장님께서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셔서 민원인들을 잘 못 뵙지만 민원인들에게 친절서비스로 해서 그분들의 불편·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효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쪽 매매상사 하시는 많은 도매상사 업자들이 그쪽에 멀리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불만을 없애게 하는 것은 그쪽에 찾아왔을 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말 친절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될 걸로 아는데 우리 소장님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효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민원 최우선주의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직원들께서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우리민원 봉사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자동차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속이전 변경등록 안내는 참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도 또 많이 물고, 또 이전을 안 한 것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막대한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 등을 잘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망자도 변경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고무인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각 민원실이라든지 함열민원과라든지 이런데 해서 민원인들이 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읍면동에도 사망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할 때는 자동차신고도, 변경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읍면 민원실에다가도 전부 통보를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런 일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수시책에서 인터넷에서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획기적인 계획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에 강남구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돈 많이 들지도 않는 거고 효과는 클 걸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9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시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도 절감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과태료 체납이 징수과정에서 정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6만7,000건에 108억이라는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만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빨리 걷어들일 수 있는가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징수업무에 제도에 맞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들 잘못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게 법에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바꾼다든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갚아야만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데 지금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납부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전이라든가 이런게 다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타성에 공무원들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든지 과태료를 안 내는 분이 대부분이 젊은층 내지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준법정신도 없고, 또 낼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대개 젊은층들이 많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동차에다가 압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다 폐차처분도 되고 다 이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조회를 해가지고 채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과거보다는 실적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징수율이 적은 것이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제도를 우리가 상부에,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전과 같이 차를 이전하거나 매매할 때 그리고 폐차를 할 때 우리가 과태료 안 내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제도로 갔을 때는 그래도 많은 액수가 징수가 됐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건의해서 예전과 같이 그런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제도개선 건의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한 번 제도개선 요청 건의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제도도 개선하고 과태료도 적극 독려해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송윤창.
가로등담당 정원섭.
토목시설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김용주.
하천담당 안효천 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관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행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57쪽에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옥외광고물 불법정비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시내주변에 횡단보도 사거리 그런 쪽에다 많이 거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하는 분들은 그쪽에는, 지금 플래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기관단체, 또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한다면서 사실 많이 걸고 있어요. 우리시나 기관, 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계몽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을 아까 철저히 기관별로 조사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부터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법을 지키라는 우리 시당국에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걸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점은 각별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앞에도 플래카드를 쫙 걸어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청이 무슨 장사하는 집같이 플래카드가 10장씩은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보도를 봐서 우리가 잘하는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잘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청사는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든가, 무슨 주거환경 개선, 해서 한 이삼일 정도만 꼭 필요하다면 걸고 해야지 보면 며칠씩 오래 걸려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를 찾는 외부사람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행정홍보용 전용게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런 데서는 행정게시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일반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체로 해서 산뜻한 디자인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광고문화를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행정게시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게시대도 일반게시대하고 똑같이 그쪽에다 우리시의 홍보도 일반 다른 광고물하고 같이 걸면 되지 꼭 행정기관의 게시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우선 이미지상 행정홍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일반게시대 형태로 해놓으면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나갈 것 같고 그래야 디자인을 행정게시대는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게시대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같이 넣어도 괜찮은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게시대에 같이 행정에 묶어놓는게 다른 분들도 다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행정게시대에 놔야만이 우리 행정이나 기관에 홍보가 잘 띄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도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행정게시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라든가 사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파트단지나 우리 전선주에다가 광고물 붙여놓는 것은 사실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7쪽 봐주시죠.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생태체험마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업생태원이랄지 자생종으로 발생하는 생태마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이걸 그쪽에다가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 경로회관을 지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녹차밭을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공원과에서 조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녹차밭 조성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 건설적인 분야만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할 때 잘 해줬으면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안등 아까 말씀한 유지관리는 보안등을 보면 시 주변에 도심이 좋지만 농촌동에 보안등이 허술한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주로 차량으로 승용차로 다니지만 그래도 농촌동에서는 시내버스 내려서 도보로 걷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동에 특히 보안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신설할 때 농촌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우리 최민수 과장님 보안등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농촌동에 많이 보안등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민수
보안등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재적소에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소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방향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전기인력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읍면동에 보안등이 적재적소에 보수 유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면 거리로 50미터든, 30미터든 거리로 맞춰서 하는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락동네 또 위험지구 같은데 신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리도 좋지만 그런 점을 잘 조사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안등을 수리할 때 그전에는 읍면동에다 맡겼는데 권역별로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지역 업자들한테 사업자들한테 수리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되고 있던데 그걸 꼭 권역별로 묶여서 일정인들한테 주는 것은 별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고요, 지금은 A라는 면사무소에서 고장이 나면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B라는 업체에다 연락해서 고쳐주세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고치는게 아니고 고칠 분량이 하나나 두 개뿐이 안 되면 하루 출장거리가 안 돼요. 인력이 와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모아놨다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히 보수가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업체도 보수를 해놓으면 자금을 바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금신청도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적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도 출장수리에 따른 어떤 메리트가 없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보수가 늦어지기에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접 면끼리 묶어가지고 A, B, C, D면에서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하루 일거리가 되면 바로 나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규모를 묶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내 같은 데는 보니까 보안등·가로등의 수선문제가 별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시내는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넓은 지역을 아까 얘기한대로 신속성 사업성 때문에 한 업체를 한 5개 정도 나눈다는 것은 읍·면·동과 상의를 해보셔서 업체를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을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자도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개보다는 좀 고루 우리가 사업을 나눠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방침을 굳혀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하시면서 다시 검토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업체들이 출장 나가면 비용이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개 면을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리를 신속하게 해서 보안등 이미 설치를 해놓은 것이 유효하게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자동점멸기로 하는 것하고 스위치 달아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에 보면 그냥 사람이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던데 말하자면 해 떨어지면 올리고, 해 뜨면 밝아지면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게 인력으로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센서에 의해서 자동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그게 아마 설치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센서가 되어 있어도 그 자체가 고장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센서를 좀 부착해서 해야 정확히 활용할 수 있고, 센서를 안 해놓으니까 올려놓고 깜빡 하면 그냥 날이 밝아지면서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전기를 흘러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큰 돈 드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더 예산요구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보안등 1등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한 사오십만원 듭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전주에 기존 세워진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새로 전주를 세워서 신설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전주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75만원선 되고요, 기존에 한 전주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한 40만원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김일영 위원
한 40만원, 50만원 잡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가져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저희들이 공사비 계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노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원가에 한 사십이삼퍼센트가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실 테니까요.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계속사업이 금년에 몇 건인데 몇 건이 반영됐죠? 계속사업.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계속사업이 저희들이 34건입니다.
○김일영 위원
34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계속사업이요.
○김일영 위원
42건 아닙니까? 계속사업이.
42건 중에 8건이 반영되고 34건이 반영이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가 그것을 조금 파악을...
○김일영 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42건 중에서 8건이 건설과에서 반영이 되고, 34건이 34개소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4건이 반영이 안 됐는데 금년 34개 사업장이 지금 공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금년에 계속사업 34건이 반영이 안 된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추진계획.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는 작년도에, 과거에 해왔던 그런 수준에 비해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100%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금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정말로 중단돼서는 안 될 시급을 요하는 사업장을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계속사업을 2006년도에 이미 발주는 안 한 것, 토지매입은 해놨더라도 발주를 시작은 안 한 것은 몰라도 이미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계속사업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그래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이 중단돼서야 쓰겠어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셔서 34개 계속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53쪽에 하천정비, 52쪽에 교량유지, 54쪽에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연결되고 관계가 있는 질의라서 묶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95% 공정을 이루고 있는 산북천 배수개선사업은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어 가는 것 같고 제가 가까이서 볼 때 마무리공사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중리교에서 상류 쪽으로 한 200미터 올라가면 지금 미륵산 쪽으로 성남리 죽청 맨 끝에 상류공사가 죽정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상단교하고 강변교 성남리 그 사이 중간에 사업을 중간에 안 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교량...
○오영복 위원
교량과 교량사이에 배수개선사업을 전혀 포크레인 한 번도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세요? 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상단교를 다시 놓고 민원이 발생해서 정자랑 다시 해주고 경사를 완화시키고 작업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오영복 위원
그 상단교하고 저쪽에 강변마을 앞에 교량이 다시 신설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상류층인가요, 하류층인가요?
○오영복 위원
상류로. 그 사이에 다른 데는 제방을 다 손대는데 거기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왜 거기가 빠졌는가 같은 지류인데.
위에 다리공사를 한 그 위에는 또 제방까지 전부다 손을 대고 공사를 했어요. 또 밑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구간은 빠졌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 구간은 그렇다면 치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영복 위원
그런데 가보면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의 제방 상황이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제방이 좁은 것하고 치수적으로 소통이 지장이 없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다뤄야 할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리교에서 200미터 상류로 올라가면 하천이 나눠지거든요. 삼기 쪽으로 나눠지고, 미륵산 쪽으로 나눠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 구간이 지금 교량이 3개가 경지정리 할 때 농촌공사에서 교량공사를 해놔가지고 오래 됐을 뿐더러 상당히 낡아 있거든요.
낡아있고 교량자체가 낮게 설치돼가지고 배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다리에요. 3개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오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는 배수개선사업에서 전체구간이 한 500미터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빼놔가지고 그 위에 냉동 앞에 삼기에서 내려오는 채산 오룡리 석불사거리 그쪽 그 계곡 전체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매년 보면 몇 십미리만 집중호우가 온다고 해도 항상 상습침수구역인데 거기가 또 빠져가지고 상당히 큰 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에 한 쪽은 배수가 너무 잘 되고, 한 쪽은 배수가 너무 안 돼서 침수되는 그런 상당한 악조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보안등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보안등을 설치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면적 대비 아니면 마을 수 대비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공정,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철저하게 낭산면은 10개가 들어가 있고, 옆에 여산면은 20개 들어 있고, 마을수는 비슷하고,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어려운 취약지구가 상당히 개선되리라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워낙 적게 잡혀서 50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가야 2개, 이런 정도 될 걸로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지만 배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기준치 적용에 좀 오류가 있다든 잘못이 있으면 수정해 가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45페이지 도로포장 및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중에 자체사업이 27건입니다. 그런데 292억 중에서 2007년도에 한 것이 4건, 14% 정도 해당하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도 무척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6년도인 2건, 왕궁 탑포선과 삼기 원촌마을 건은 기간을 넘겼습니다. 물론 기간이라는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또 그래도 속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탑포선하고 지금 원촌마을 관계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미처 거기까지 개별사업장별로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한 번 챙겨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 탑포선은 4차선으로 가다가 뚝 떨어져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임병술 위원
38페이지 비포장도로 및 농로사리부설 3억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니까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당 몇 차 정도 됩니까? 15톤 차로.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어떤 배분기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전년도에는 한 40차 정도라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하여튼 전체 저희들이 2만루베 정도를 구입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도 해당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또 경작로 이런 것들, 비포장도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어떤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 사리부설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요?
○임병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1·2월달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농기철에 저희들이 한 번 배분하고, 하반기에 하고 하거든요.
○임병술 위원
저는 반대로 15톤나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손수 뿌려야 하는 그런 좁은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해서는 농한기에 거꾸로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에 뿌려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기가 되면 도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때대로 민원이 많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농민들이 좁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부려놓으면 그것을 농민들이 트랙터로 운반해서 각 도로를 동네에 조금 심한 곳에 대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농한기에 필요한 것이지 농번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해빙기하고 맞춰서...
○임병술 위원
해빙기 끝나면 바로 농민들이 조금 한가할 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임병술 위원
4월달부터는 바빠지니까 이삼월경에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해빙기 때 그런 작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만경강 하천하고 제방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유지관리책임은 저희 시장한테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관리청이었는데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법적으로 유지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만경강 하천도 이제 우선 제방에 대해서 제방관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매년 제방에 지금 농작물을 심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풀로 제방에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원래 제방에다가는 나무도 심어서는 안 되고, 목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 철저히 단속을 해왔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인력이 배치가 돼서 해왔는데 그런 인력들이 구조조정 하면서 많이 빠져나갔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인력은 사실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하는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셔서 제방에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이랬을 때 제방 붕괴는 물론 제방 붕괴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혀 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제 새만금을 막았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제방 전부 다 농작물 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미리 심기 전에 철저하게 계몽도 하시고 그래서 제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천부지도 새만금을 막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역류하는 이런 것은 없으나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나고 그러면 육수 나는 데만 계속 또 나거든요. 그래서 제방하고 가까운 데는 10미터밖에 여유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바닷물이 썰물이 들어올 때는 역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쌓이게 되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파진데 육수가 난 데를 다시 메우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육수가 수해로 인해서 육수가 나는 데만 계속 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방보호라든가 이런데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저희 예산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대개 시비가 좀 빈약한 편이고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나 받아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1억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가천 그러니까 국가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만경강, 금강, 어량천도 일부 있고요...
○박종규 위원
그랬을 때는 1억이라는 돈 가지고 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상당히 부족하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리부설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시에 보면 사리부설 운반차량이 15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15톤이 1대고 8톤이 3대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도 작은 차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리부설을 해야 할 도로는 좁고 험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데 중간에 했다가 모래를 퍼놓고 우리보고 가서 옮겨 깔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시에서도 세워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에 보면 임대차량을 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 2만루베 되는 이 사리부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종전에는 저희들이 농로가 좋아가지고 큰 차가 들어가는데까지는 저희들이 덤프 해서 막사 부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읍·면·동에서 트랙터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포설했어요. 지금은 현재 저희들 차종이 폭이 크고 현지 여건상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일정 지역에 저희들이 막사를 갖다 부설하면 마을 단위별로 실어서 포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2만루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장에다 반입될 수 있도록 개선안은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검토 정도 해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수
예, 임대차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
○오영복 위원
농민들이 갖다 까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이 많은 양을 중간에 부설해놓고 갖다 옮겨서 깔으라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 대처 자체가 안일한 그런 대처라고 보니까요, 농민들에게 좀 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최민수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2만루베라는 전체 수치는 있지만 또 단가면에서 이중의 장비대라든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루베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은 또 기계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차량 임대하는 예산은 다른 데서 확보를 하셔야죠.
○건설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시내 일원에 상가라든가 공동주택단지, 전신주 이런데 광고지들이 시도 때도 없이 테이프로 해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병옥
이것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바겐세일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물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상업성 그런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떼어오기만 했습니다.
떼어오다가 저희들 스스로 뗀 것도 있고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저희들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이 떼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인건비를 확보했거든요. 그 사람들로 해서 그걸 떼도록 하고 또 그 부착물을 상습적으로 붙이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광고문화가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떼고 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가능합니다.
쌍벌규정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에서도 엊그저께 보면 동산동 동사무소 거리를 동사무소 담벼락까지도 다 유리까지 붙일 정도로 오전, 오후 나눠서 웬만한 상가들은 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시내 일원을 단속하셔야지,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도 아파트 계단 아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옥내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전신주라든가 지금 풀로 붙여놔서 시내 일원이 다 더럽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3인)
| 건설교통국장 | 김영수 |
| 건 설 과 장 | 최민수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최효열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