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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본회의-2차

(제121회-본회의-제2차)

제1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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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김대중의원외16인발의)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익산시장제출)
1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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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공사간의 바쁘심에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대표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연약한 우리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가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은 사적지 관리사업소의 소관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나 조례의 내용이 타당성과 자구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목적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직원의 보수 및 운영위원의 위촉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시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통·반의 증설과 인구밀집지역과 관할구역이 넓은 통에 대한 통을 증설조절하고 통·반의 잘못된 번지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과 양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제정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동 조례를 제정할 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돼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예상되는 문제 또는 관련 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과 양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효율적·비생산적·경직적인 국·과 조직체계를 팀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던 사안들을 집약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 명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팔봉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부지, 예술회관 주차장부지, 모현동 청사부지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하기로 수정가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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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제121회 익산시의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7년 4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제7조 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서 기준업체와의 관계를 허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07년 4월 12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한 것인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과 공기업의 건전재정 사이에 많은 논란을 벌이며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요금은 평균인상 등을 12.32%에서 10.89%로 낮추기로 하고 하수도요금은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구수정을 일부 하여 2건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2007년 4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데 치매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우리시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과 체계상 오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송병원의원외18인발의)
21.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11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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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과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 및 산업진흥국장과 의원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송병원 의원과 손문선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입안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되고 상위법인 지적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바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3조와 관련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다수 농업관련 기관의 장이 관련업무에 수렴 반영토록 제3항 제4호 기관장 5인 이내를 7인 이내로 하고, 제5호 과학영농선도 및 식견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수를 5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의 위원회의 기획·행정지원·기초자료 조사 등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명확한 소속과 직급을 명시하고, 간사로서의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수행 주사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과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의 전문 개정 및 그동안 도외시된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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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2항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정수 의원님, 일반위원으로는 국옥환 님, 최호산 님, 정인원 님, 심홍찬, 이상 다섯 분을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기주의원외1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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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3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오기주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오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2만 익산시민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2005년 현재, 1998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약 20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연간 가맹점 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를 확인해보면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 등과 같이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사업체는 매출액의 1.5%에서 2%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의료판매점, 서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등과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3.6%에서 4%대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간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히키고 중소영세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익산지역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이 세 곳이나 입점하여 성업 중이고 이리 인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극심한 매출 불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희망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한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병도·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 유택수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정보국장	최태정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산업진흥국장	이석구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황영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신영철
   의원 오기주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