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1회-복지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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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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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4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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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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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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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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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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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조례안입니다.
    재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전부 요양시설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전문병원 해서 병원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는데 요양시설에서는 급식과 요양을 하는 곳이고 병원은 의료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양시설 4가지 중에서도 네 번째를 보시면 전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중증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시설과 전문병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한 전문과 병원 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부터 위 내용 중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다섯 번째 노인전문병원을 합한 복합개념으로 치매를 비롯한 중증노인질환자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수용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치매병원 설립시 건축비와 장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치매를 비롯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치매병원이 필요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요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예시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상위법 상충여부와 체계상 오류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 설립 후에는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제7조 위탁운영 규정과 제8조 수탁자의 의무가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제7조 4항에 보면 그밖에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여기에 원용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한다.
    2.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3. 선정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위탁기관장이 임명한다.
    첫 번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번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네 번째 기타 법률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과 더불어 본 시설에 대한 설치가 결정되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가 큰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등1동에서 식중독 사건이 대형으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저희 관내에서 식중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9건의 식중독 사례가 최근에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 9번 중에 우리 관내에서도 하나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된 이후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후에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문을 닫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부서인 위생과와 협동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모든 환자들이 퇴원했습니까? 병원에서?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익산시가 이제는 좀 부끄러움에서 탈피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전라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지금까지 노인전문병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같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먼저 조례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병원의 병상 수랄지 노인전문병원은 몇 곳이나 있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우리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국의 노인병원의 숫자가 20곳에 불과했다가 작년말 기준으로 약 350곳 정도로 증가가 되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변동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저희 관내에서도 최근에 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는 지금은 한 곳 정도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병원급 12곳 중에 노인병상수를 운영하는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곳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400여 곳의 노인병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65세 노인인구가 한 3만 4,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면 노인병원이라든지 치매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풍·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시면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시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루빨리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4조 입원 및 퇴원에 보니까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익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서도 우리시의 노인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나 익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살다가 우리 익산시로 전입을 하루 했어, 그래도 우선권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김형화 위원   규칙으로 만들겠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규칙을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복지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전부다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야할 때는 못갈 수 있는 이런 불평등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에 4번을 보면요,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기타 재산 이렇게 쭉 나오고 재위탁할 수 없다.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수탁자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재를 가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죠?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면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수탁자가 우리시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잘못됐을 경우에 재위탁할 수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건 운영권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수탁자가 정해지게 되면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제3자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정도의 일부분은 예를 들면 그 속에 매점 같은 게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매점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게 수탁자가 우리시의 규정을 어겨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재위탁할 때 그걸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노인분들, 노인전문병원, 노인성 질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좀 늦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소장님께서 조속히 하루빨리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노인병원 설치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면서 앞서 김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정에 최소 거주규정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주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의회 회기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칙부분을 정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소장님 생각으로라도 최소 규정이 어느 정도 규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유사한 사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1년 이상의 거주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상위법과의 관계도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행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에서는 당일 퇴거를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솔직히 상위법에 관련돼서는 크게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규칙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재량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서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 반복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전에 복지시설들에서도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타 자치단체도 함께 풀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최소규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최소규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우리시에서 이런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수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대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병원규모는 어느 정도, 몇 베드 정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치매환자수를 환산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보통 10% 정도를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8.7% 얘기를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10%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치매환자가 한 3,400여명 정도 +,-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겠고 그중에 치매환자는 경증, 중증도, 중증 3단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중증도 이상은 보통 한 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당장 병원에 입원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분은 한 800여명 정도로 보게 되겠고요, 그래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 3,400여명 중에 절반이상 정도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겠고 경증 같은 그런 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게 되는데 그 정도도 사실상은 인지가 되게 되면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3,500여명 정도 +,- 보게 되겠고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에 대한 병상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몇 베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베드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베드가 차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우리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2조 2항에 보니까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독립회계 체계로 별도로 운영한다고 회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수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이걸 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이 됩니까? 이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병원은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들도 손익분기점을 갖는 병상수 기준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대형화가 되어 가는, 병상수가 많을 때에 손익분기점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병원에 관련돼서는 한 140병상 정도는 돼야지 만이 손익 순분기점이 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걸 짓는 건 90병상 규모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차 또는 3차까지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50병상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 90병상이 지어진 이후에 1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2차 지원분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축을 하고 3차까지 병상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은 이게 금방 표현하신대로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 운영에 관련된 시설 설치부분이고 차후에 위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올라오게 되면 그 수탁업체의 장이 상당한 긴축으로 운영을 해야지 만이 어느 정도 끌고 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자체운영보다는 수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조례안 내용 자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얘기를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모두 수탁하는 내용으로 전부다 조례안이 작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수탁자를 할 건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될 것이 수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우리시에서는 벌써 수탁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실제는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는 수탁을 하는 부분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질의하기 편하지.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안에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내규가 정해지잖아요. 아까 보니까 3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페이지죠,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운영에 관한 이 내규에 맞는 업체들이 병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익산시에?
    원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익산병원이 있겠고.

○보건소장 유택수   글쎄 관내 종합병원은 1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 했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3개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 부분으로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관심을 표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종합병원 15군데 중에서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상당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몇 군데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제3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심도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러 수탁기관들을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한번 수탁 받은 기관은 평생동안 간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22조2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5년이라고 계획을 세웠죠?
    4년도 할 수도 있고, 3년도 할 수도 있고, 7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영리의 부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일단은 첫 단계에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보시게 되면 회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위탁의 해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벌어지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5년 안쪽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회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수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수탁을 하고 운영을 줬는데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을 물어봤고요, 만약에 영리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체법인에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예산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고, 아까 보니까 기자재 같은 것 이런 부분···

○보건소장 유택수   장비, 의료장비 계통 쪽만 일부 그런 부분이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생각을 할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 병원이 부도가 난다면 또 운영비도 줄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아직은 사항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규칙에 정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서 해 주시고요, 처음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의료법. 의료법은 보건소에서 관여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노인복지법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우리 익산시에서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도 병원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수발보험 제도를 우리가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기관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면 보건소, 사회과면 사회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에서 딱 주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런 금액들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조를 받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조를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중삼중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에게는 정말로 미비하게 돌아가는 실정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복지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목적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지금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조례부분이고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발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건보법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법. 거기에서 규정된 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어떤 위탁자가 받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미 보건소로 일원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 타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병원을 정말 멋있게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관계들을 벌써 집행부하고는 수탁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인 안을 세워두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수탁했을 때 하고 장·단점 전부다 비교해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수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벌써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들이 의견들이 모아졌는데 우리 의회는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다음 의회에 승인받은···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서 하루속히 전문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집행부가 어떤 내규로 결정한 사항을 의원이 이제야 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조례가 당연히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단한 우리 집행부의 오만한 그런 행정행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일단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저희들은 워낙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같이 올렸다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규칙부분은 철회가 돼서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을 불편케 했던 부분을 죄송스럽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또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공진료기능이 확대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건립에 대한 준비도 불충분한 채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되어서는,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상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병상을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건축비의 몇 %를 시에서 부담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뭔가 철저하게 면밀한 검토 후에 이러한 조례안이 나와야지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하든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불분명하고, 무계획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러한 정말 절실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사실은 그러한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계획성이 없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루어졌던 상황인데요, 건축비와 관련돼서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료장비 부분도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로 부담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5평의 건축규모에 90병상이 1차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증축이 대개 절반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0병상의 절반인 45병상이 아마 2차로 증축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껏 한·양방의료특구라는 그쪽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좀 사장되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서 부분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에서 위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의 몇 %를 시에서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50%입니다.

○주유선 위원   50%를···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3쪽을 보면 우리 장오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어떤 위탁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겠지만 실제로 위탁한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민한 중 것 중에 하나가 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 5년에 한번에 한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5년 이외도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게 5년에 한번으로 멈춰준다라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부지 수천 평을 제공하고 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한 첫 번째 위탁기간은 늘려줄 수 있는 만큼 늘려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좋다 아니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 증명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길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위탁에 대한 특혜의 의혹이 굉장히 많이 대두돼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의혹이 사실로 되는 예가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이건 내 것이다, 내 사유재산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조규대   답변 중에 땅값 같은 것 말씀하셨잖아요? 한방특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비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게 한방특구에 들어가더라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분양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양가에 준하는 돈을 수탁자는 시에다가 줘야 되겠죠. 그 땅 값에 대해서.

○위원장 조규대   땅 값을 줘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위원장 조규대   시에서 병원 건물까지 다 지어서 수탁을 주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조건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침서상에 보면 이 병원에 대한 운영권을 한번 가져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했던 3개의 조건 중에서 그 법인들은 그 부지에 대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땅값을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땅에 대한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

○위원장 조규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이런 위탁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수탁자의 범위가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축소를 시키면 정말 능력있는 그러한 전문경영자 이러한 재무구조 양호한 위탁운영자들이 여기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수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래서 제7조1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이렇게 돼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병원급, 요양병원급 이런 것들이 신설이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끝났는데 여기도 이렇게 5년, 3년 이상만 돼야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4번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특혜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수탁자격을 확대함으로서 완화시킬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을 경영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탁범위가 확대됨으로서 차질 없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종합병원급은 일단 병원급이라는 조건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몇 년 이상이잖아요? 몇 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을 한 종합병원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년이 없는 그냥 종합병원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지금 베드가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급 이상이면 되지만 연도 몇 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안 되면 자격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근무한 사람은 5년보다 좀 내려서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주유선 위원   예, 그렇죠.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연도에 관계없이 5년, 3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요건을 확대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참여범위를 완화시키자는 측면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검증이 안 돼 있는 시설들은요 그거 100% 망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을 일궈가지고 3년 내에 망하는 확률이 거의 한 90% 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한 그런 업체들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을 김정수 위원님 지적해서 고마운데 끝난 후에 말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격확대를 수탁자의 자격범위 확대를 시키고 능력 있는 병원급들 이상을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전에 이런데 해당이 안 됐던 자치단체가 추후로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런 걸 이미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이런 것도 완화할 수 있게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능력 있는 그러한 운영자들이 영입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더 연구를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이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근본적인 타이틀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익산시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상대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들이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이 공식적인 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님 말씀이 실제로 타당하다, 실제로 타당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타 시·도에서 일부 보게 보면 ‘치매’자를 붙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특정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러서 사업해 보지도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던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미리 명칭에서라도 좀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국비자체가 치매병원비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를 앞으로 보게 되는 위탁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이든 직영을 하든 간에 실제 내용은 치매환자를 최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제정이유에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따른다고 한다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가되 제정이유나 기타목적에 또 다른 곳에 치매노인 외 모든 환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쪽에 제8조 4항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바꿔서 어떤 위탁업체에 어떤 시설장이 되면 다른 부분까지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아까 말씀드렸던 재위탁부분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또는 매점 같은 정도 이런 정도에 대한 운영부분은 그 시설의 장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포인트만큼은 키워드만큼은 줄 수 없다 라는 단서조항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의 재위탁할 수 있다. 예)매점, 식당.
    왜 그러냐면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동법시행규칙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땅 문제만큼 말입니다. 기부체납하는 것. 이것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하면서 직영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조건으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만약에 그렇다라면 시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위탁하는 과정속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의 폭으로 바라봐야지 그것이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복지부지침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그것을 기부체납한 그런 데가 5년, 더 나가서 5년, 또 5년 이렇게 하다보면 영원한, 시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제재하는 방법들이 여과하는 것들이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중차대한 이야기인데요, 익산시 전문요양병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요양병원 9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이런 수들을 정확히 집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타지에서 다른 일들을 병행해서 할 수 없고 다만, 그 요양병원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못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4쪽에 보면 보게 되면 제9조의 관리규정에 의사 등 직원,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의료법에 준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건데요, 제7조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종합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종합병원 중에서 몇 %가 부도가 났습니까?
    그건 정확히 데이터는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보니까 익산에 원광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다 부도가 났죠? 종합병원?

○보건소장 유택수   한번의 경험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의 경험이라는 것은 전부다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전주병원 부도났죠? 군산의료원 부도났죠? 군산의 한사랑병원 부도났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김정수 위원   이렇게 부도가 나고 급속도로 또 1년 안에 또 3개월 안에 의사만 바꿔가지고 하는 병원급들이 수두룩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험 3년 이렇게 하셨는데 1년 짜리들은 그마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검증이 안 된 곳에 노인복지시설은 맡겨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인병원을 하는 업체가 정말 건실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이 따르는 자기의 뼈와 자본금까지도 전부다 털어서 여기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익산에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그런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본 의회의 위원들하고도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김정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되는데 본 위원은 종합병원을 하되 재무구조를 당연히 봐야죠. 재무구조가 양호한가, 양호하지 않는가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겸비한 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지, 재무구조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양호하지 않는 자한테 그런 자격을 주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규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소장님, 조례안 올라온 게 상위법령에 맞춰서 사회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이다, 국민건강법, 의료보험법,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다 법령에 맞춰서 올라왔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현재 보건소 행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흥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주 잘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건소장님으로 평생 계시는 것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OECD가입 이후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분야에 투자되는 비율이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의 그런 발전방향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법령이나 행정을 펼칠 때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펼쳐주십사 하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평생있는 게 아니죠? 각 계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닌데 한번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설치운영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도 지속적으로 법령에 맞춰서 발전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차후에 의회기관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몇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지원 노인치매요양 운영현황 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비교·검토할 때도 저희 시세에 맞게 시인구 규모에 맞게 비교·검토하는 방향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시 규모의 예산에 맞게끔 편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들어가죠? 그러면 선정하실 때는 좀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업체를 현명하게 시민사회의 공청회를 통해서든 시의회하고 상의를 하든 시민모두가 공유하고 가야 될 그런 시설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설이 들어서면 좀 여타기관들처럼 시설만 해 놓고 겨우 유지하고 그런 사태가 안 발생되고 좀 우리나라나 아니면 기타 제3국가에서도 선진지 견학장소로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수기관 선정되고 우수상 받고 중앙부처에서 각종 예산을 많이 획득하셨는데 이 시설도 그렇게 발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간에.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동기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죠? 지금?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병원설치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골자가 되겠고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업무로 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김세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탁자에 대한 자격의 요건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시에서 이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치매환자나 노인병환자들에게 그런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병원을 짓는데 그런 수탁을 받을 그런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자격요건을 보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포커스를 갖다 맞춰놓고서 자격요건을 맞춰놓은 것인가, 우리 익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어디 수탁업체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위탁운영에 관한 7조 규정 3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랫동안 한 다음에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 규칙부분은 별도로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면밀하게 규칙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게 되면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에 정해지게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어느 곳을 염두해 두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다 문구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원회 선정위원회를 9인을 구성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전한 자, 그런데 여기에 의회는 지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된바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들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사무위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분명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시민의 대표인데 의회에서도 한 분, 두 분은 들어가서 거기에···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한분이라도, 그래야 의회의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개진해야지 여기다 그것도 하나 짚어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소장님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꼼꼼히 챙겨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원안대로 가결이 되던 아니면 부결이 되던 간에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김정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 대개 종합병원들이 원대병원 말고는 전부 부도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상기해보니까. 말씀들 들어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90병상을 예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14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유택수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로드맵보면 1, 2, 3차까지 해 가지고 3차에 250병상인데 140병상까지 하려면 몇 차까지 거쳐야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2차에서 135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2차?

○보건소장 유택수   예, 2차에서.

○위원장 조규대   2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2차까지가 몇 년이 걸려요? 대략?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치매병원이 완공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위원장 조규대   왜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 140병상이면 처음에 90병상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렇게 수탁이 됐을 경우에 더 이게 가중이 될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수탁기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탁업체의 장이 긴축도 해야 할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이 부분은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저희들이 현재 치매병원이 전국적으로 40~50곳 정도가 짓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운영되어졌던 사례들을 보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는 별도의 조례부분에···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병원급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익산에 병원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15곳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5군데가 있고 병원급인데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 신경과 5년 이상 근무한 병원은 몇 군데나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는 3번째 항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자가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들을 앞으로는 데이터로 익산에는 15개 의료원이 있고,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게 미리 다 파악이 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일부 걱정하신 분도 계신데 미리 또 어느 곳을 염두해 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먼저 우리 위원들도 앞서가야 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관심이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정보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부러 파악조차도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자꾸 수탁조건을 익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인데 익산입니까, 아니면 전북입니까? 수탁자 자격 조건이.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것은 제약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없죠?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그것도 규칙할 때는 좀 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답변하느라고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는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 좀 해야겠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조례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안도 아직 이게 개정이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조례안 제7조 4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에 의한다고 했는데 원용된 시행규칙을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 대상에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항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시 시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와 꼭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명심하시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으려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 그리고 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아주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번 회기동안 시민 개개인의 입장과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사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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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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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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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남환
지역보건과장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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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