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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본회의-제1차)
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의회운영위원회발의)
5. 2007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의회운영위원회발의)
5. 2007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기업형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익산시 행정 내부혁신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기업형팀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본부장, 소장,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간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도약을 선도하고 지방살림을 맡아주실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입니다.
활기찬 경제를 위해 뛰어주실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 도와주실 이종명 주민생활지원본부장입니다.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주실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입니다.
특성 있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주실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은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뛰어주실 유택수 보건소장입니다.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실 박선재 농업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해주실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50만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주실 전종만 새익산건설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문득 어렸을 때 새고무신을 선물 받아 신고 기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고무신을 신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겨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집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헌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팀제 운영 초기에 어느 정도 앓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기업형팀제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30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또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타시의 주민참여 예산제, 작은도서관 건립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순천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도 4월 28일 미륵사지에서 개최된 제5회 익산시보석참외축제와 영등 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익산시장배 단축 마라톤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5일에는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3회 솜리어린이 민속 큰잔치와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익산시 어린이날 큰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8일에는 한사랑웨딩 문화원에서 개최된 제3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10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2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20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6일에는 팔봉 군경묘지에서 개최된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신영철 의원
먼저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주신 우리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노릇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던 것도 의정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도 수십번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우리 김정수 의원께서 의원직업과 상임위원회와의 관계를 입법화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환영하고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 김대중 의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시가스 문제 지원조례에 대한 입법을 머리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민생활에 굉장히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또 김형화 의원께서는 담배금연구역 확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입법화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앞으로 움직여줄 것이다, 그래서 익산시의회에 희망이 있고 앞으로 익산시 미래가 장래가 보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솜리라고 하는 우리 지명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솜리란 말이 뭡니까? 속리입니다. 깊이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속리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에 의해서 솜리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리인 것입니다.
우리 익산은 이 솜리를 고집하고 솜리를 벗어나지 하면 익산시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솜리 우리 익산시 도심을 놓고 보십시오. 뺑뺑 둘러 절대농지, 옛말로 절대농지입니다. 농업으로 농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어디 나갈 곳이 없습니다.
농지를 변경해서 도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렵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솜리로 가는 길은 오로지 터질목을 통해서만 솜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는 고립되어 있던 곳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특히 이한수 시장께서 5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익산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이 솜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솜리는 기존 시가지로서의 발전계획을 잘 만들어서 가꿔주고, 이제 50만 인구, 그보다 더 큰 인구,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 이 문제에 골똘히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솜리 문제를 잠깐 거론했습니다.
우리 삼기, 저 보는 순간 삼기 얘기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년 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당시에 삼기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2차 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결론될 때까지 삼기에 시청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효했고, 그것에 믿음을 가졌던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줘서 간신히 1, 2% 차이로 통합이 결정 났던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익산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 증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삼기 좋은 땅입니다.
일단 경상도 포항으로부터 군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하나로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백제로가 우리 익산시 서북부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케 해주고 있습니다. 백제로가. 이제 하나로가 더 연장해서 연무 인터체인지까지 나들목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정말 삼기야말로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디보다도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약속을 했기 때문에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옳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은 옳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리시와 익산군 주역들이 삼기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기에 시청을 짓겠다 라고 말 했던 것이고, 조한용 초대시장께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고, 행정타운 문제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채규정 시장은 어땠습니까?
혁신도시 유치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검증됐고, 그만큼 익산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고, 그 삼기를 통해서 익산이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전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현 청사가 있는 남중동과 마동 이 부근을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재정비하고 북부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시청은 약속했기 때문에 삼기가 아니라 익산시 미래의 땅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시청은 약속된 대로 삼기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일부 항간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약속은 이미 조한용 시장이 파기했다고 합니다.
약속 파기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속 파기는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내용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파기되어야 맞습니다.
그런 절차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했던 말을 가지고 약속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의 모든 시민들이 좌절에 빠져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30년대에는, 2030년대에는 전라북도 인구가 130만 이하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발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익산시를 50만 인구로 끄집어 올리는 노력을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3일날 간담회를 했어요. 어저께 저희들에게 준 간담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95년 통합 당시 협약사항을 준수를 요구한다 삼기면민이, 그런데 해결방법이 뭐냐, 통합 후 익산시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주민 설득과 청사위치 결정 후 후유증 최선을 위해 선정방법 등 의견수렴후 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삼기주민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삼기는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지적했냐, 당신 시장하고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얘기한 것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없다면 더더욱 큰문제입니다.
어째서 우리 단장님과 시장이 이 초미의 시민들의 관심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한 번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더욱 우려되는 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작을 바라고 있을까요? 담담히 하나씩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시장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시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쓰레기매립장의 문제, 백지화 했다는데 쓰레기 매립장 안 만든다는 얘깁니까?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그런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지화됐다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그 장소를 원하진 않았던 장소입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나빠서 백지화 됐다는 것이죠. 각도가 심하고 그리고 반대여론이 높아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2만 톤이라는 하는 쓰레기가 금강동과 부송동과 미륵산처럼 쌓여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간 더 두고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현안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장을 우리 익산시민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50만 도시, 비전 무슨 선포식, 공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익산을 같이 걱정했던 바도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익산시장께서 요즘에 와서 옛날 이미지를 상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론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여론에 편승해서 시정을 망치는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정치권에 항상 얘기하는 퍼플리즘 아닙니까? 이게? 퍼플리즘에 사로잡혀서 여론에 따라가버리면 시책이, 정책이 바로 가겠느냐, 옳은 것은 옳게 판단해 줘야죠.
여론의 화살을 맞더라도 미래 익산시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 익산시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하면 그 여론을 직접 앞에서 맞아가면서 담대하게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학과 소신을 갖고 밀고나가서 훗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시청문제가 삼기가 배제된 이 현 청사자리에 선다고 하면 아마 그 이후 앞으로 10년 후에 이한수 시장님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시장이 되지 말아주시기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먼저 번 간담회 석상에서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진사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청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 청사장소 선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들이 그 공정성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부터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진사퇴 해주시는 것이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자진사퇴해서 정말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도 비중 있는 의원이에요. 보니까. 사선의원이신 김세현 의원님입니다. 부의장님이십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종대 의원님.
현 청사를 선거구로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현명한 처신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런 준비 없이 두서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영복 의원님과 임병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의회운영위원회발의)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두건의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간담회 등 다각도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조정된 사안으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위원회별 소관을 정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을 본부장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팀제로의 행정혁신을 믿고 지지해 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
어느새 민선4기 익산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정은 관주도의 관리체제였습니다만 앞으로 변화와 경쟁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익산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KTX역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익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와 환황해권 시대의 교통물류 거점도시로 큰 역할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기반이 튼튼한 생산적인 기업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기업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 삼기· 낭산지구와 왕궁지역에 각각 100만평 산업단지, 농공단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투자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미림화학공업(주)와 아이세로미리화학(주), 그리고 이지오스 등 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9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1,120억여원의 투자와 1,100여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문 콜센터인 (주)이지오스를 구도심인 창인동에 유치함으로서 550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인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차후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여 최소 한 교육문제로 시민들이 익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함으로서 시민 정서를 순화하여 부드럽고 서로 배려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특화작물재배,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말 서동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선정에 이어 올해 웅포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만경강과 금강권역이 친환경농업벨트로 연계돼 한미FTA 협상 타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용기를 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웅포 자생차와 연계한 미래 농촌종합관광사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환경자원관리 시설을 착공해서 오는 2009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부지내에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 공무원들이 그곳에 살면서 소각장시설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책임지겠다는 시의 약속을 시민들이 믿어주셨고 시의회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없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청사 신축문제는 공청회에서 확인했듯이 시민과 사회단체,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근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팀제를 도입했습니다.
금번 팀제 조직으로 신설된 새익산건설단에서 KTX역과 역세권개발, 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조성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실무자급으로 전환하고 특히 6급 13명을 팀장으로 전진 배치하여 역동적으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의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면적인 기업형팀제로 행정조직을 혁신한 것은 전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처음이며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 과 체제에 익숙했던 직원들이 새로운 팀 조직체제에 익숙해 질 때 까지 어느 정도 진통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흡한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익산시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크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일에 제2의 도약을 위한 익산미래비전을 선포하여 민관이 각각 개인,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 익산’을 함께 달성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날마다 좋은 익산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롭게 바뀐 행정시스템인 기업형팀제에 맞게 기존 예산을 재편하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5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95억원보다 45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487억9,000만원보다 493억5,000만원이 증가한 4,981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07억1,000만원보다 35억원이 감소한 1,572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은 4,981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87억9,000만원보다 493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7억7,000만원, 세외수입 10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183억9,0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3,0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2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2,000만원을 의무적 경상비 등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23억8,000만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에 223억9,000만원, 자체사업에 299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 57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1,016억7,0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292억원이 증액된 2,613억6,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270억6,000만원이 증액된 1,294억9,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9,0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83억5,0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 미륵사지복원 고증연구 및 모형 제작비에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에 5억6,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9억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비 10억6,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1억4,000만원, 팔봉동 산업도로 중왕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비에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휴· 폐업축사 및 폐기물 처리비에 36억원, 서동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에 27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2,000만원, 고구마클러스터 종순생산 기지화사업에 6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에 20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비에 20억원, 황등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7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에 10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13억9,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4,000만원, 유가 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에 27억6,000만원, 미륵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5,000만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8억7,000만원보다 36억1,000만원이 증가한 20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수입 1억7,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0억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의 수입으로 분양대금 20억3,000만원은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수계기금 3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38억4,000만원보다 4.9%인 71억1,000만원이 감소된 1,367억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 감소로 당초예산 316억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된 315억9,000만원으로 영업비용, 시설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6억4,000만원보다 32억9,000만원이 증가된 359억3,000만원으로 영업비용,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95억7,0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103억6,000만원이 감소한 692억1,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 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이종명 |
| 환경위생본부장 | 김호중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선재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오영복
의원 임병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