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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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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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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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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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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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준비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하여 주신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여부와 집행가능 및 추경사유 부합 여부 등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22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금번 팀제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행정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문용식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50만 익산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 저희 기획행정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바뀐 행정시스템인 기업형 팀제에 맞게 기존 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6,095억 200만원보다 458억 5,400만원이 증액된 6,55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획행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본예산 2,727억 5,500만원보다 33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60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억 3,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2,800만원과 주행세 27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183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 4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본예산 1,003억 6,900만원보다 51억 7,400만원이 감액된 95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감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팀에 85억 5,100만원, 세무팀에 3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징수팀에 2억 6,800만원과 회계팀에 4억 9,000만원, 인재양성팀에 7억 2,900만원, 고객성과관리팀에 1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팀에는 4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생활관에 3억 6,800만원, 유전전시관관리사업소에 6억 6,400만원을, 시립도서관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팀·소별 예산재편성 사항과 읍면동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재편성한 예산은 지난번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본부 소관 예산안을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분장이 됐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관리 업무가 행정지원팀에 있는 것도 있고 넘어간 게 많이 있죠? 공보관리로 넘어간 것도 있고.
    예산편성표를 보면 업무부서 별로 예산이 이관되지 않고 그냥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군폭격 피해 유족회에 지원되는 것이랄지 현재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로 예산을 다시…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복잡해서 그러리라 믿어지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리역 폭발사고라든지 한 세 건 정도가 저희들이 조정을.

○송병원 위원   시민문화교육장 개보수사업이랄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예산을 짜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수정예산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 보면 국외여비가 상당히 새로이 추경예산에 예산이 빈약한데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해외를 가서 보고 새로운 일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역시 국제 업무가 지금 홍보팀으로 넘어 갔거든요.
    그렇다면 단가를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를 가고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못할 정도로 어떤 데는 50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어떤 데는 420만원,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시에서 국외를 갈 때 유럽 아니면 미주지역, 동남아지역 기준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게 없죠? 현재는 없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이 업무가 각 부서별로 했는데 홍보팀에서 국제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홍보팀에 국외여비는 일괄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기준을 파악을 해 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엊그제 진안군청에서도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연수 가는 것은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420만원, 400만원 이렇게 엉터리로 세워져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은 뭔가 타당성 있고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130만원 가지고 가는 것도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팀에 일괄 국외 여비를 계상해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부분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금고 예금수익이 14억 2,800만원인가 증액되었잖아요. 예금금리가 몇 %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콜금리를 한국은행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콜금리하고 시금고 예금이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세입에서 40억이 늘어났던데 원인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우리가 도세를 수납하면 수납에 대한 30%던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27%입니다.

○손문선 위원   27%를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두 가지 형태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세가 순간적으로 왜 40억을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받을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세의 변화 추이를 매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에 다 나오는데 전년도 부분도 있고 40억 정도의 재정보전금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될 정도라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추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무 원칙 없이 추계한 것인지, 아니면 도세가 특별한 세목이 증가돼서, 아니면 세원이 확보돼서 40억이 늘어난 부분인지 정확히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임의대로 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적인 틀이 필요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위원회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때 그때 수당을 줄 수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은 임의성이 아니라 법률적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짜려면 확인 다 하고 짤 것 아니에요?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심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성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법률적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없이 임의대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 버리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도 집행부에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실 거예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에 대한 법률적 기초나 담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참고자료로만 써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평가결과는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운영하는데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 업무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떠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민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설령 이 일을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예산을 집행 안하려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봉사로 하면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관계니까 그런다고 치잖아요.
    우리가 위생 관련된 민관 합동할 때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주고 그러지는 안잖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적 기초를 봐야 되고, 또 하나 기획예산 파트가 예산을 짜는 부서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과는 업무적 성격이 같느냐 안 같느냐를 보면 예산부분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관리에 보면 느타리버섯 병버섯재배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서 344페이지인데요, 저는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괄호 열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총액 3억 4,000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괄호 열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괄호 닫고 총액 3억 4,000만원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입니까, 보조금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보전금대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서 완결구조로 가야지 여기에 시비를 더 투자하는 예산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지 아시죠? 돈을 내려주고 모자라면 보태 써라 그런 회계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려면 보조금사업으로 가야죠, 시·도비 보조금사업.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가서 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 해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무조건 돈 내려주면 모자라면 다 보태줄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의 기능은 뭐예요?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이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상 시책추진보전금에 시비를 또 보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보조금사업이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하나의 보조금사업이 되는데 보조금사업의 일부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용상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지만.

○손문선 위원   이것 다 깎아야 합니다. 수정 다 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잘못됐냐면 앞으로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무슨 사업을 못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내려주면 무조건 돈 모자라면 시비 붙여야 돼요. 선례를 남겼잖아요.
    보전금은 보전금 그 자체가 완결구조에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면 끝납니다. 보전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예산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완료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이라고 지칭해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 주고 1억은 시비로 투자해서 괄호 열고 1,000만원 닫고 나머지 2억 1,000만원 이렇게 세울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원칙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의원들이나 도지사가 보조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먼저 그 사업계획서를 장기적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이 사업을 익산시가 시책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의미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비보조로 요청을 해서 시비를 부담하고 자부담을 지워서 이것을 농업 관련된 정책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위례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 내려 줄 테니까 시비 붙여라 이런 잘못된 방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뜯어고쳐야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이야기될 때는 자체 시책추진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검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원칙에 맞게 재정비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의결돼 나가면 나중에 모든 게 이렇게 갈 거예요. 후폭풍이 몰아올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특히 공감이 가는 일인데요, 저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회나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모르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특히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밝혀주셔야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기타경비 해 가지고 장학생선발 오리엔테이션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 시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장학생선발 심사위원 수당요?

○임영애 위원   심사수당은 20만원인데 1회인지 2회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오리엔테이션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학생선발이면 저희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굳이 여기에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저희가 글로벌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초·중학교,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장학생을 저희들이 뽑는데요, 저희 익산시에는 64명이 배당이 됐습니다.
    도비와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서 64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심사를 해야 하고 언어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다음에 64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처음 해외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여러 번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교육 강사비나 그런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20만원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선발을 하는데 이게 20만원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0만원 곱하기 2회 했으면 되는데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원래 이틀을 표기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154페이지, 마한관 경비실 구조변경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한관이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통신장비 이전이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마한관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관이 서동공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한관이 일부분적으로는 건물은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서동공원 사무실에서 경비를 하던 것을 주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경비를 하기 때문에 기존 서동공원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뒤에 보니까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도비부분들과 시비 해서 64명이 올 여름방학 때부터 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여름방학부터 가죠.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학력, 재산도 있고 면접 이런 과정들이 있던데 대다수가 잘 모르더라고요.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홍보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학원들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장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기준이 있던데 조금 전에 학력, 재산, 면접 이런 과정들이 있던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어요.
    본인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별로 보니까 중국, 캐나다 등 몇 군데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자부담이 얼마고 중국은 100% 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본 사업비가 당초에는 우리시로 4억이 돼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 인재양성과에서 시비 3,000만원 부담을 줄이고 도의 부담을 늘렸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같은데 시비 부담만 줄인 것이죠.

○오기주 위원   시비부담만 줄어든 것이고 도비는 올라갔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4억요.

○오기주 위원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홍보라는 부분들까지 겸해서 하던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심사하는 데도 교육청에.

○오기주 위원   아니, 학부모 공청회라든지 학부모들에게 이 부분들을 알리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우리시가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한번도 없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 플래카드도 붙이고 지난번에 교육청에 업무협조도 했고 같이 회의도 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이 있을 때도 그 사항을 도에서까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차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해외연수 관련돼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지금 해외연수 관련돼서 각 지자체나 우리 전북도내 모 군에서도 말썽이 많이 되고 있죠.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40명, 2억이 편성됐어요. 1인당 500만원이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는 부부동반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명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이 해외연수입니까? 해외여행 아닙니까? 돌아와서 써먹습니까?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이니까 해외여행이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퇴직을 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해외연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상의 보도,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던데요,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해외연수 40명에 대한 1인당 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정년퇴임 하시든지 명예퇴직 하시든지 간에 정해져 있는 돈은 아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정년퇴임은 거의 확정이 되고 명예퇴직은 변수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것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3명분이 추가된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3명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명예퇴직을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명예퇴직에 대비해서 2억을 추가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3명분을 지급했다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3명분은 지출이 됐고 작년 명예퇴직 한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줬는데 올해 세워서 주었고 명예퇴직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예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명 정도 2, 30년 하면 1인당 7,000～8,000만원 정도 명예퇴직 수당을 주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3명분 2억 5,000만원은 지급했고 3명분 2억을 준비해 놓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5,000만원 차이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오래 근무한 사람은 8,000만원 정도이고 짧게 근무한 사람은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인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군산·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군산·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각종 성범죄피해라든지 가정폭행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근거를 만들어놓아서 군산과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군산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익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오기주 위원   상반기 때는 필요 없었던 예산인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가 이번부터 제대로 활성화를 하자 해 가지고 협조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기주 위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 역할들에 있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시정연구소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에 현재 정책개발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시정의 아이템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전라북도 지역에 어떤 두뇌를 위원회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은 현재 시정연구소가 어디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소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담을 해서 시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 가칭 시정연구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만드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팀 내에 시정연구소를 하나.

○최종오 위원   시정연구소가 전에 전북발전연구소 그것이 폐지되니까 여기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우리 기획예산팀에 하나의 전문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쪽에 보면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교수님들, 전북대학교라든지 전주대학교 등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60여분 위촉을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교수단이거든요.
    아직 여기에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올라왔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놓았지만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준비상태에서 예산이 확정 지원된다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산서를 3일 동안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익산시가 사업하려는 예산은 없고 선심성 예산만 다 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님 비유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포상금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들 수당,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어요?
    각 위원회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에 130만원씩이 나오는데 어디를 가는지 연초에 잡아서 한 날에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한번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 산업건설, 복지환경 해 가지고 연초에 어디 해외연수를 갈 것인가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한번에 해서 하면 수당이 삼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없애든지…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의미합니다. 그런 돈을 왜 시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 같아요.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올릴 때 사업이 있어야 포상금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사업은 없고 앉아서 문화관광 그런 데만 치중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아무튼 이 예산은 우리가 축조심사 때 하겠지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를 보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해서 도비 4억을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원래 작년에 도비 4억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보조내시가 왔다는 것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이 예산서에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것은 돈이 내려온 다음에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원래 내시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 식으로 내려오는데 사업이 변경될 때는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내시가 왔다고 예산서에 시·도비보조금을 넣었을 때에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제가 내시라고 했는데 내시 내려오기 전에 가내시가 있거든요. 가내시 때는 4억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내시 때는 내시가 빠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가내시라도 해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못 내려주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도에서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확정내시에서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에서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돈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영어체험학습 마을 관계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가내시 하는 과정에서 돈을 준다고 하고 돈이 안내려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사업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도비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확정되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시·도비 보조금 내시가 왔으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왔었을 때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요, 344페이지 청국장환등 자동화 포장기계 설치 및 냉동 탑차 구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법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 내시도 안 되어 있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부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명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농조합이든 법인이든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김대중 위원   확실히 영농조합입니까? 확실히 영농조합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어디 영농조합 청국장환등 자동포장기계 냉동탑차 구입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한번 확실히 알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 해서 국비가 원래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집행 잔액 반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소관은 아닌데 예산부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를 김대중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고보조를 반납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납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국고보조금이 몇 년까지 쓰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은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돈을 어차피 반납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는 사업이 우리 익산시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이 됐어도 몇 년 동안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5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2003년도에 이 국고보조가 내려왔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계속사업은 5년 정도까지 가능하죠.

○김대중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07년도니까 아직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반납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조례를 보면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않고 조례에도 없는 시정자문교수단 이것은 왜 운영하려고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반적인 저희들이 정책자문회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전문가 교수단으로 해서 뭔가 익산시 각 분야 별로 교육이면 교육, 문화, 도시개발, 각 분야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이행을 않는단 말이죠. 정책자문위원회 없죠?
    익산시 보니까 조례를 그냥 문서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만들면 잘 이행을 하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이행자체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아마 2004년도인가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은 왜 하세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예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설령 행정본부에 관련된 업무 외에 나머지를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익산시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는 기본적인 절차,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조례나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과연 행정행위를 다 이행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기획예산 쪽에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야겠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써져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요. 거기에 교수를 중심으로 짜려면 그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시든지…
    거기도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조례를 활용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정책자문위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는 시 전체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기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집단, 복지면 복지 그런 분야, 정책자문위원회는 포괄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세분화돼서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손문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도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별로 구분을 하면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정책자문위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큰 방향은 잡을 수 있어도 세분화된 것까지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조례를 이행을 않는 겁니까? 시행하라고 시행날짜까지 명시했는데 왜 조례를 이행을 안 해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들과 저희들이 활용해 나가고.

○손문선 위원   한 2, 3년 동안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조례를.
    그리고 시정자문교수단 부분은 이것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수당 7만원씩 주잖아요. 줄 근거는 마련해 놓고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위임된 부분이나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지 않는 모든 예산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조례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할 능력이 없으면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에 어떤 분과로 해 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시민 공모사업이 있죠. 최우수상이 1,000만원인데요, 보니까 교통·문화·보석의 도시 익산 이 슬로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나름대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순수미도 있고 보석쌀도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익산하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든지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공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도 보면 어쨌든 마음은 알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전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한백제의 도시 익산, 교통·문화·보석의 도시 익산 등 여러 가지를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꾸던데 외부에서 익산시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고유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든 어디서든 그것을 연구해서 뽑으면 돼요.
    특히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액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에 1,000만원 받아가지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어렵죠. 이 정도 하려면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마케팅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정기획단 2명을 이번에 채용을 하신다는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배정할 때는 총정원에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뭐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업은 일부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손문선 위원   예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정원은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현재 다급 정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약 라급을 뽑으려면 그만한 결원이 있어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정원 대비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13명 결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원이라고 하는 게 각 직렬 별로 다 나오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직렬 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13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13명중에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계약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계약직으로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에 관련 팀장님이 계시니까 총원 대비 결원 부분과 현재 익산시 계약직 채용현황 이런 부분, 그리고 결원은 직렬별로 일반직이면 일반직, 기능직이면 기능직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부분도 너무 말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과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콘도를 5구좌를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익산시가 현재 1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5구좌로 늘리려고 하고 계시고 1구좌 당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평균 이용실적이 2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주중이나 겨울에는 거의 0%로 지금 겨울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주중은 25% 정도 됩니다. 주말은 56%,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 24%로 거의 100% 가까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용률을 전체로 보면 29% 밖에 안 되니까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굳이 여러 구좌를 사서 비용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중에는 25%, 일성과 토비스가 있는데 일성은 14%, 토비스는 11%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중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의 여름 성수기 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약변경은 고려해 보신 적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계약에 넣으려고 거기에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분산해서 활용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특성상 주중에 사용한다는 것은 휴가철 아니면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주말보다도 휴가철 그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예약이 안 된다고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5구좌 정도 늘리고, 다음에 지역도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리산 쪽과 강원도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균형을 잡고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을 확대하고자 이번에 5구좌를 요청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5구좌를 늘리고 10구좌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효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리니까 늘리자 이런 부분보다도 활용도가 여름 성수기 때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이용이나 기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늘려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죠.
    계약조건에 이용시기마다 액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돈을 날리는 겁니다.
    만약 겨울철에 이용을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겨울철에 계약조건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거의 우리가 예산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5구좌 정도 확보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하는데 도유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도유지를 사들여야 한다면서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도유지가 있는 곳이 어디 근방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쪽 시청에서 가다보면 뒤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부근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단 있는 부분에 건축행위를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건축행위가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협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지껏 그 내용을 몰랐는데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도에서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주택팀에서 하라고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주택팀에서…

○손문선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허가도 시장이 내주고 리모델링도 시장이 하면서 가만히 있는 도유지를 건드려서… 그런다고 해서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더 이상 언급을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거기에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너무 충실해서 문제인데요, 기존에 건축물이 서 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점유지에 도유지가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허가를 안낸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도에 2억 1,000만원 지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주어야 합니다. 건축법이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택팀은 도유지에 대한 확보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면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건축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에 이 사용동의를 얻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 가셔서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이런 건축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물 서 있잖아요. 있는 땅을 잡아먹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사용승낙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을 도와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사용동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매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는 당연히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도유지나 시유지나 같은 전라북도 공공기관 땅인데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억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손문선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얻으세요. 그리고 땅값을 달라고 하면 도지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국가용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실무진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사용승낙을 해 줄 근거가 없다, 어쨌든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니까 매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개인 땅도 도로 내려면 사용승낙 받으면 다 도로 놓아주는데 공공기관이 그러면 되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사실상 나중에 개축이나 그런 건축행위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데 언젠가는.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가서 전라북도에 정확히 이야기해서 사용승낙을 받으셔 가지고 사업이 제때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전라북도가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건축물 밑에 도유지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동공원 화장실 2개동 부분 물어볼께요.
    우리가 본예산 때 화장실 3개동 보수공사 한다고 4,500만원 가져갔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3개동을 요구했는데 그때 1개동만 예산이 세워지고 2개동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세 군데거든요.

○손문선 위원   여기 서동공원 시설보수공사 화장실 3개동 써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4,5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니까 세 군데를 도저히 못하고 한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예산을 하나만 준 게 아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보수공사 하는데 4,5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이 몇 평짜리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게 한 10평에서 12평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450만원이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설을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낡아가지고 변기라든지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 용연지 시설보수공사가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8억 8,000만원이 소요되잖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에 전체 설계를 내보니까 거의 10억 나왔거든요. 10억 나와 가지고 요구를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그때 9억 정도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4억3,00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이 제 기능도 못하면서 두 번 공사했을 때는 용연지가 있는데 반절만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류해 놓고 추가예산 세워가지고 전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1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8억 정도로 다운시켜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반절로 뽀개서 설정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돈이 없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지고 전체…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자,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분수대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보류하고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겠지만 예산을 설정할 때 계속비로 설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부분 부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 분야로 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뽀개서 설정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니까 추경 때 세우고 다음에 또 붙이고 해서 사업기간만 늘리고 사업도 못 하려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 사업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주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 꼬리달기 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금 154페이지 서동공원 화장실 1개동 보수공사 계획서와 서동공원 용연지 시설 조경공사 설계와 계획서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문제,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익산시에 2명의 국회의원이 계시죠.
    국회의원들께서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산을 가져오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얼마씩이나 가져오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 1년에 약 20억 정도.

○신영철 위원   두 국회의원이 가져오시는 것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국회의원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1년에 한 20억쯤 온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도의원들도 한 분당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는 것이 5억 정도를 지역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분이니까 그것도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두 분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20억입니까, 한 분이 20억씩 가져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때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두 분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두 국회의원 분이 특별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20억쯤이 들어오고 도의원들이 한 분당 5억씩 갖다 쓴다고 하면 네 분이면 2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40억이라는 돈이죠. 결국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도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지만 자기가 사업을 선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교부금 중에서 일부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 달라,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하고 그 예산을 반영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전적으로 시가 이 예산을 조정해서 쓰라고는 않죠.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예산들이 여기저기에서 쓰여지고 있단 말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분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시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년도 본예산 때도 금마에 풀장 만든다고 했죠. 수영장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도 특별교부금 국회의원이 갖다 이것 써라 하고 준 거란 말이죠.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그에 합리성이나 당위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시가 예산을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잘못 돼 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갖다 주는 시책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 시의원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여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타리버섯 하는 곳에 이게 시책보전금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40억 정도의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익산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뭔가 대안을 만들고 그들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 40억 결코 적지 않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될 때 시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시에서 도에 사업을 요구 해야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같이 도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이거죠. 우리시의 정치력이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두 국회의원과 시장과 네 명의 도의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이 예산을 그렇게 써 달라고 예산이 승인되기 전 사전에 시와 어떤 교류가 있어가지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양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서 정상적인 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어느날 예산서 보니까 추경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가 요구하는 사업이 뭔가를 그분들이 반영할 때 엉뚱한 사업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가기가 가져온 돈이다, 사실 그분들 아니더라도 오는 돈들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우리가 도비 걷어서 주니까 거기에 비율 맞춰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오는 돈인데 자기들 낯내는 거란 말예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4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익산시에 어떠한 사업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내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이 예산서가 지저분하지 않게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이 나라 참 돈 많구나” 소리 안 나오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정치적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않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내가 가져온 돈인데 내 맘대로 쓰겠다 해 가지고 여기 저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이러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아마 도의원들과의 교감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교감도 이룰 수 있게 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셔서 4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정말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상의하셔서 시장님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66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해 놓으면 중앙과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는 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유리하기 때문에요.

○임영애 위원   자신 있으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몇 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또 다시 받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모현동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취득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을 않고 있습니다. 왜 않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예산 심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으면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하시려고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올려서 통과가 됐으면 사셔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인데요, 주관이 어디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는 인재양성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시 주관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몇 명 쓰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 학급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건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20명 4억 1,000만원이면 한 사람 당 얼마씩 줍니까? 산출근거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인데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신청기간이 언제 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명예퇴직은 보통 한 달 전에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퇴직하실 것 같으면 11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상반기, 하반기 그럽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면 11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명퇴자 등 추가 5명 필요라고 써 놓으셨는데 11월 말일까지면 12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본예산에 35명을 했는데 그때는 정확한 명퇴자를 추론할 수 없으니까 35명 정년퇴직자만 넣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5명 정도는 명퇴자가 나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반박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2006년 퇴직자 3명 명예퇴직 수당 지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결과적으로 연계됩니다. 2006년도는 3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하반기에 11월 30일까지 명퇴 신청을 받으신다면서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하반기는 11월 말까지.

○김대중 위원   11월 말까지면 명퇴자 수당을 지출하든 해외연수를 하든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작년에 명퇴한 사람들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었고, 그 다음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명퇴자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은 미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2006년도 퇴직자 3명 명퇴 수당 지출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아까 하반기 때 명퇴 접수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반기면 11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지 왜 추경 때 올리셨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 말씀은 작년에 11월 말까지 명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있으면 작년에 주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퇴 수당을 주었고.

○김대중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셔도 되는데 왜 꼭 추경 때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조직진단을 우리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표부터 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팀제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 사회를 가셔도 그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또 맡긴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공무원 특수조직을 밖에 어떤 분들이 이것을 용역을 합니까?
    청에서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들이 조직진단을 더 잘 하시지…
    제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바뀜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일이 3년 전 5년 전보다 급증해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시대의 흐름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원이 30명 있는데 20명으로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을 3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시대 흐름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직원이 3년 전에 왔는데 예산집행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7억으로 늘어났어요. 3년 만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대흐름으로써 복지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조직진단을 한번쯤 익산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내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복지시설에 따른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이것도 좋지만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TF팀을 구성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세금정산 영수증으로만 받으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15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영유아보조금은 담당하시는 분이 보조금집행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분들 민원 들어야지 집행해야지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TF팀을 설치하시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원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시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산·익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익산에 있습니까, 군산에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군산시 조촌동 군산지청 내에 있구만요.

○김대중 위원   지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조촌동 880번지인데 지청 내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별도단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민간으로 구성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리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계속 지원한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익산시 세금을 군산에 주는 거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데 거기에 지청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왜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법을 보니까 2005년도 12월 23일에 제정됐는데 작년은 지원이 없었고 올해 그런 이야기가 군산지청을 중심으로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군산, 익산입니까, 아니면 전주, 익산, 군산 세군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관할이 군산, 익산이니까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군산은 얼마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거기도 2,000만원 같이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토지매입 저번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할 때 이것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건축협의 과정에서 이 사항이.

○김대중 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때는 예산을 해서 하고 그때하고 지금 하고 리모델링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25억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유지가 돌출돼 가지고 이것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하셨을 때 우리 익산시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집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의장님 파워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현재 도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황현 의원님이 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분들과 협의를 하셔야죠. 왜 이분들이 있는데 안 써 먹습니까?
    중앙 정부에 가서도 중앙 국회의원들 써 먹고 도에 가서도 도의원들 써 먹어야죠. 이런 것은 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게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쫓아다녀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알아가지고 해결방법을.

○김대중 위원   우리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예산 말씀드리려고 집행부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추가로 땅이 몇 평이나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533㎡구만요. 그러니까 약 150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행정관할 범위에 대해서 근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 89페이지 보시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민간위탁금에 미스프린트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목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은 정확해야 되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자치행정 운영에 시민대학운영비가 1,8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한 것인가… 그러면 전체예산이 틀려지는데.
    그 1,800만원에 추가 1,800만원 하면 이 예산이 4,29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틀려져 버려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사항이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서류 확인하고 인정을 하시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새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이 점은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19일 날 저희들이 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일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고 19일 날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잘 챙기세요. 자료요청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예산을 삭감하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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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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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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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  무  팀  장	문용식
징  수  팀  장	신정호
회  계  팀  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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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