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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12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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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열심히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기획행정본부 소관 인재양성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선 실무관입니다.
    박주환 실무관입니다.
    강태순 실무관입니다.
    그러면 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저희 인재양성팀의 주요업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인재양성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 해 주신다는 배부해 드린 익산시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익산 메카를 향한 우리 익산시 교육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경제와 교육환경의 저조로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과 타 시·도, 시군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시·도에서 그야말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메카로 우뚝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안은 약 87페이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약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교육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안 보고)

    우리 익산시의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행복한 도시 속에서 교육 하면 전국 어디서나 우리 익산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메카로 우뚝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육지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안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이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시비를 5억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 출연금 외에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작성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지금 저희가 일단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보하려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3억원 이상이 필수요건인데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기인대회를 바로 구성을 해 가지고 7월중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그런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모든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재원을 자치단체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장학재단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사례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재무재표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된 보고회나 이행부분에 대해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을 설립할 때도 나름대로 설립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도 누구나 공히 투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재단을 구성하시고, 최대한 재단운영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하나는 출연하려고 했던 시 출연금이나 여타의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거나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장학금에 대한 지원은 설립을 2007년도 11월까지 재산이전을 하면 거의 2008년도 초면 운영이 될 텐데 지급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지급하면 시기를 언제부터 잡느냐고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중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이사회와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지급을 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금융권에 이자가 너무 높지 않아서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4%대인데 이자운용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지급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과 기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는 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출연 정도를 보면.
    일시적으로 200억을 바로 모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이자에서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일부를.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부분 재단이 기금은 기금대로 자본금으로 남겨놓고 자본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타의 기금이나 재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일부를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발생할 이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지급하겠다 해 놓고 까보면 별 것 없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하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민대학을 인재양성팀으로 업무이관을 받았나 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대학 운영할 때 수의계약을 하죠?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의계약 방법밖에 없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강사님들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정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인적 구성이나 풀 부분에 대한 관리나 능력은 여기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시민대학 강사들에 대한 수준이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비싼 분도 있고 싼 분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질적 으로 담보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제안입찰 방식을 통해서든지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사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강사들 관리야 서울 가면 누구나 다 운영할 수도 있겠죠. 뽑아서 올리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민대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도 모니터를 해 봐야겠지만 대부분이 주간에 열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주간에 여유가 계신 분들만 가신단 말예요.
    그러면 일반 직장을 다닌다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차피 익산시를 운영하는 동력들인데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 요? 꼭 시민대학은 낮에만 해야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주간에 하는 것은 우선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간이나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숫자 동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명이 배우든 천명이 배우든 시민들 스스로가 뭔가 교육을 받아서 만족을 한다거나 변화를 느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분들의 분포도, 만족도, 시간대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시민대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이제 우리가 거의 2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판단하거든요.
    야간에 하려면 강사의 질도 엄청나게 달라져야 할 겁니다. 주부들이나 주간에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사 가지고는 안 돼요. TV나 특강 나오신 분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야간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주부들 좋아하는 강사들 데려다가 야간에는 써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잘 분석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천시를 가보면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란 말예요.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도 보면 순천시 비전이던가를 발표해서 순천을 평생학습도시로 캐치플레이를 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만 도시지만 순천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각 과 별로, 우리 익산시로 말하면 팀 별로 평생학습 구축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별로, 보건은 보건 분야별로 도서관은 도서관 분야별로,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서관의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북스타트 운동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보건소에 가면 책 두 권과 북스타트에 대한 카다로그와 가방을 줍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영아부터 책읽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검증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구연이나 독서지도에 대한 원어민이 직접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영어에 대한 동화읽기, 영어에 대한 구현 이런 것을 직접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각 분야별로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생학습을 구축할 것이냐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으로 모두 모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관련된 단체나 지원하고 동아리 응모해서 지원해 주고 거의 민간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행정에서 행정시스템 평생학습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농민들 교육을 평생학습으로 가져 가고 있어요. 농민에 대한 교육, 작물에 대한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다 평생학습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으니까 지정도 됐고 각 분야별로 익산시를 평생학습 체계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제 말에 공감을 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익산시도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순천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쪽에 프로그램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저희시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해서 수일 내로 한번 순천시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요. 농촌 관련된 체험학습부터 해서 농촌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도 아까 말했던 뿌리찾기 운동과 같이 익산에 문화유적을 전부 다 탐방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교과서를 제작해서 학교에 뿌리고 어렸을 때부터 익산에 대한 역사부분을 인식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평생입니다. 분야별로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학교급식까지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익산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익산시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도비지원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익산시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의 경제기반, 농업기반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부모들이나 학교 영양사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단 말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되는 양이 우리 익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몇 % 공급되고 있느냐 이것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쌀은 삼기 농협에서 생산된 새별가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타 잡곡류나 야채류 이런 것에 대해서 급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에 있는 농업 쪽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익산시 경제활동에 도모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 관련된 민간단체나 농촌단체, 농민단체, 각 조합 축협이든 농협이든 원협이든 조합과 고민을 해서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대부분 저는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교급식비 관계에 저희 시에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쌀에 관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기타 식재료도 우리 지역의 식재료로 해서 급식을 해 주어야 만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반, 유통, 다음에 교육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있으면 따로 주시고요, 우리가 생산기반, 유통, 교육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을 또 가져가니까 학생들이 익산에서 생산된 쌀, 야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별가리로 우리가 급식을 받고 있으면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새별가리를 심을 때나 생산할 때나 직접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체험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야채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 신뢰의 네트워킹이 형성되어야 진정한 학교급식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공급차원이 아니라 교육차원까지 접근을 해서 이것을 익산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대부분 진안 반딧불이나 부안 뽕, 밀, 딸기, 배 모든 게 다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직접 농촌현장에 가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엮어낼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관광버스 타고 부안으로 가고 진안으로 가고 순천으로 가고 남원으로 가고 임실로 가고 다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도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2007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면 시민의식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 해 가지고 시민대학 운영 8번 4,000명이 방청을 했어요.
    또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서 질 향상이 됐다, 교육수준을 향상시켰다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선 시민대학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대학에 낮에 주부들이 가서 교육을 한두 시간 정도 받는 것을 상당히 공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1주짜리 2주짜리 교육을 시켜서 질 높은 수준으로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2시부터 4시까지 인가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 참석하시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지금은 참석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참석할 때 내가 가봤는데 공무원들이 태반이에요. 시민대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태반이고 각 읍면동에서 동원을 시키고 그러한 질 향상이 어디 있어요?
    시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공무원들이 나오는가 공무원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정말 질 향상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제발 지원을 하지 말고 동원시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리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안 갈 수도 없어요. 동에서 가라고 하면 통장들이 안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질 교육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을,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안 와도 내가 꼭 한번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여쭤보겠습니다.
    초·중학생들은 8주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게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죠?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이고 내년에도 아마 그분들이 해외 갔다 와서 좋은 성과를 낼 때 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갔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8주를 가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9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이 360만원 정도 부담을 하네요. 910만원 8주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쭉 이어지는 계획들이 사실은 사장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린아이들이 두 달 동안 해외를 갔다 와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런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수를 가는데 사실 8주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거기에서 다음 연도에 다시 그 연수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뒤에 나오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연차적인 5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던데 그러한 계획들과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발의 기준들은 여기에 보면 가점부분들만 있는데 선발의 기준들을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중학생들과 대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차이가 나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부모의 생활 정도, 재산 정도가 25%를 차지해요. 부모가 가난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아무리 잘 해도 갈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내 부모가 생활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겠다, 그렇지 않나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생활 정도가 떨어지면 저소득층은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가점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많은 집 등 몇 가지 가점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총 64명 중에 기초수급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오기주 위원 이분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다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 그보다 생활정도가 조금 나은 사람,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라고 하면 이 생활정도의 배점이 25점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선발에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198명이 접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64명이 가는 것이고,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 신청했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달되어 있어서.

○오기주 위원 미달되면 어떻게 하죠? 미달된 만큼만 갑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아니요. 미달되어 있으면 그 숫자만큼 일반 대상자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 국민기초수급자 몇 명 신청했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지금 3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 군산, 전주,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 다 하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오기주 위원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타 시·군하고는 차이가 있던데요.
교육청과 협조요청을 하나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저희도 익산시 교육청에도 했고 저희들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학교에 전부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금강방송에도 자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저희아이도 중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을 한번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해 봤더니 이 내용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의 정도가 대단히 미진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팀장님에게도 홍보에 대한 부분들,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라는 부분들, 또 익산시에는 학원들 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600개 정도의 학원연합회가 구성돼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신청 방법,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혜택들 이런 것들이 폭넓게 홍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대단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가 3명밖에 안 되면 7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인이 신청하면 일반인은 자부담을 하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0명이 되는데요, 우선 8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됐고 초등학교만 2명이 미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는 일반대상자로 포함시켜서 선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우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 저희들이 대학교는 직접 공문을 발송했고 읍면동사무소별로 공문도 보내고 방송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름방학에만 갑니까? 겨울방학에도 가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겨울에 갑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64명을 다 선발해 버립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선발은 일단 다 해 놓고요.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겨울에 실시할 사람은 지금 뽑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 홍보를 해서 여름에 갈 수 있는 사람을 30명 선발한다든지 겨울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선발한다든지 홍보의 정도가 부족하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있을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초·중학생들 보면 사실 부모에 대한 형편 정도, 생활 정도가 너무나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라면 개선의 의견을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말씀드릴께요.
    각 초·중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원하고 있던데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관내에 63개, 중학교가 25개 88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45학급, 여기는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18명 올라 왔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한 학교 당 몇 명이나 배정됩니까?
    645학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50학급 되는 곳도 있잖아요. 한 학교 당 몇 명 정도 배정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25개 88개잖아요. 88개인데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지원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학교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학교수로 나누면 영점 몇 명밖에 안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시간 학교로 나눈다 치더라도 영점 몇 명 정도.
사실은 이게 우리시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세웠을 때 제가 다녀보더라도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원어민 보조교사를 원하고 있던데 왜 20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원어민 보조교사가 20명으로 작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가로 도에서 2명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2명과 예산상에 되어 있는 20여명 정도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은 다소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충분하게 중학교나 학교에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 원어민 교사들을 학교에서 대단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물론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닌데 앞에서 언급했던 인재양성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8주 동안 1,000만원씩 들여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민 보조교사의 확충 부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발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잘 알겠습니다. 학교 측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오기주 위원 원어민 교사가 좀 더 많이 확충되고 원어민 교사들이 각 학급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좀 더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죠.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2007년도 585명이 받는데 이게 연인원으로 따져서 교육받는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하루씩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며칠씩 있다 오고 그렇죠.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과연 몇 명이 받고 있는가…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리시에서 167개 과정에 연간 58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교육원에서 87개 과정에서 130명이 받는데 이 교육기간이 몇 일 입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5일 정도 됩니 다.

○신영철 위원 혁신인력개발원에 가서 20개 과정 49명은 몇 일 정도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이 교육도 승진과정에 있어서 분야별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이 됐든지 간에 교육 받는 일수가 몇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대개 과정은 다릅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60개 과정 406명 이것은 몇 일 입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분야도 분야별로 따져서…

○신영철 위원 대략… 일주일 받고 열흘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틀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받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장기 외에는 대개 일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게 되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다 해외연수도 있죠.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연찬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다 좋은 거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서 다각적인 문물을 접하고 와서 행정에 접하는 그런 것들도 얻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고, 휴가가 또 있죠.
    또 북한 금강산도 갔다 오시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 많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자리를 비게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연인원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해 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팀제 운영을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아마 협조체제가 부재현상을 벌일 것이라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계장 밑에 차석, 삼석 이렇게 있으면서 할 때는 계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업무에 지장이 별로 초래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협력관계, 협조체제, 한 사람이 비게 되면 그 공백의 문제가 우려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 대단히 좋습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도 행정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좋다고 해 가지고 그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라고 반문하기 전에 정말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민대학 말이죠. 시민대학도 여기 계획표에 보면 월2회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오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부탁하니까,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작던 크던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동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이 말한 대로 가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또한 자리를 이탈한 공무원들이 주민 교육현장에 나가는 것도 사실 대시민 서비스에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점,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교육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이 자리를 비는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깊이 참고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없어도 옆에서 도와줘서 민원인이 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담당자가 없으면 곤란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많은데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만 말씀드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 후에 한번 다시 하자, 다시 하더라도 합시다.
    익산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내놓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의 도시, 보석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교육메카의 도시 정말 화려한 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재원 확보계획이 있는데 재원확보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가 일단 예산확보 방향은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우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우선 1차년도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로 제 이야기를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행정에 참고하시고,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국비 이 문제로 해서 중앙과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아직 없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아직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비도 없죠? 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교육의 메카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도 도와 협의한 사실 없죠?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아직은 도와 협의한 적은 없고요, 오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드리면서 차후에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 무시하고 도비 무시하고 시비는 자신 있게 마련해 낼 수 있습니까?
기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126억인데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기타는 우리 기금하고 자부담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 확보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전혀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 써 놓지 말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요즘 갑자기 50만 도시 비전 선포식 이런 것들을 앞두고 우리 이한수 시장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숱한 계획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허구성, 우리 시민들이 그 허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예요. 그것 허구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우리 익산시 소각로 만들려면 1,000억 들어갈 것이죠.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지만 100만평 2천몇백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청사 문제 이것도 아마 전체적인 액수는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또 황등호를 판다고 해요. 이것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개발에 시비 부담,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액수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륵사지 앞도 개발해야죠. 또 보니까 과학원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거죠. 유치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유치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시 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짤막한 지식으로 대충대충 계산해도 조가 넘어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조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대개는 10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1차 5개년 계획도 벌써 1,000억에 가까운 팔백수십억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과연 검증하고 나서 발표되는 계획들이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익산시의 재원이 있느냐, 이게 무차별적으로 계획을 남발하고 그래서 애드벌룬 띄워놓고 선포식해서 축제 크게 벌려놓고 난 다음에 애드벌룬 떨어지고 쓰레기만 남아버리는 시민들의 공허감, 허탈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5개년 계획의 문제 시장님과 충분히 논의하셨겠죠? 그러니까 의회에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니까 책임소재를 묻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시민 사회에 발표하고, 이번 비전 선포식 때 이 계획도 포함됩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점을 우리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해서 시장과 함께 건의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할께요.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0개 나라를 분석해 보니까 양극화의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하위층 10%와 상위층 10%를 비교분석했을 때 과연 경제적 규모가 몇 대 몇이 차이 나는가 보니까 4점 몇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3위인데 얼마 전에 군산시 문제를 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 별로 교육문제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 자치단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민들의 복리와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 세원으로 나름대로 국세나 지방세를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상위층 중심에 쫓아가고 있고 요즘교육도 양극화됐다고 생각하고 교육도 대물림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여유가 없으면 교육의 여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인재양성팀에서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철저히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공리에 맞게 시민들 대다수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 잘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대물림되는 사회적 악순환을 행정에서 조장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잣대를 댈 때 그런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주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왜 있어야 하고, 왜 자치단체가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앞만 쫒아가는 병폐 현상이 수없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하든 교육비를 지원하든 우수인력을 지원하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익산시가 지원하는 대부분이 학교 급식, 모든 학생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무료급식 저소득층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정책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지원하는 형태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문제는 30%를 쿼터제로 도입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산시와 같은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2명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일반학생이 간다고 하는데 2명을 채울 때도 순서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못 간다라면 차상위, 차차상위 그렇게 끊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에 우선적으로 일반학생에게 선발토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학이 여름학기는 보통 한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두 달을 보내면 아이들 학사일정에 차질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은 학교 측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합의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내년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평가가 될 텐데 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게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선정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으로 보낼 때 지금 보면 최종 선발되고 오리엔테이션 간담회가 딱 한번 있단 말예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없는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전에 일정하게 어학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생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준비 없이 가다 보면 나중에 여행사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가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욕먹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교장 체제 아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원광대와 교육청을 체계로 해서 풀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가 오더라도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는 방법이 있고 한달에 하루는 전부 다 원어민과 지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어민 카페를 만들어서 이동씩 차량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풀어놓고 수업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방학 중이나 이런 수업시간 외에 아이들에게 영어연극을 한다든지 영어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투자하려고 한다라면 가장 질 높은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어 관련된 선생님들이 됐든 관련된 전문가들이 됐든 이런 분들과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영어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영어교육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아서 어떤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를 전부 다 한 학급을 그날은 영어만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동식영어카페를 만들어서 차량이 학교마다 가서 펼쳐놓고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학동안 영어카페를 만들고 영어연극을 준비해서 영어연극 발표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데 참조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도 들어오고 교사들도 들어오고 학부모들도 들어오고 영어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와서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착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또 1년 해 놓고 별것 아니네 그런 소문 때문에 이 사업이 자초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과학교육원은 가 보셨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가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내용이 교사들 과학교육과 아이들 체험교육이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 인후동 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쪽에 선생님들이 가서 체험하고 학생들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여기에 가면 과학기자재들이 다 있어서 교육도 받고 과학실험도 하고 그래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재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로 활용하는 층이 교사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교사들도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만 2,000평을 우리시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교육청이 나머지 건축부분은 책임진다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4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무상양여로 부지만 제공하면 그 외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분리하려고 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쪽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과학 쪽으로 분리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쪽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과학부분만 하려는 취지고요, 이미 다른 시·도도 그런 과학과 정보 부분들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도 한번 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나 타 지역에서도 올 것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있죠? 도 단위 별로.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도 단위별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정도 권역은 커버 하겠네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결정된다라면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토지사용 사전협의가 미륵사지나 춘포중 옆에는 않고 왜 보석박물관 인근만 협의했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은 일단 도교육청에서 접근성을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왕궁 쪽 보석박물관 옆에 상당히 신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라면 너무 멀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물론 그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우선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부지로 선정되기 때문에 접근성에 근접한 지역으로 도교육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부지를 제공해서 얻는 게 뭡니까? 기관을 유치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을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관이 온다고 해서 기관 직원들이 익산에 거주합니까, 아니면 익산 학생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장합니까?
    뭔가 경제적이든 교육적이든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선 우리 익산시내에 과학원이 들어오면 우리지역도 거기에 소관 되는 인력도 상당부분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가깝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이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왕궁으로 가면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상급기관이 와서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땅 1만 2,000평을 사 주면서 유치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전라북도 예산도 아니고 익산시 시민들의 예산이니까 시 예산을 쓸 때는 시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민들에게 교육적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익산시에 인구를 유입시킨다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선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그쪽에 설립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우리 익산시내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거주하겠어요? 거기에서 송천동이 가깝습니까, 익산 넘어오는 게 가깝습니까? 교통 시간대로 보면.
    제 이야기는 무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비를 투자해서 유치할 때는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따지면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김제, 군산, 정읍, 전주로 접근성을 따지면 어쨌든 여기가 낫죠. 목천포나 춘포가 훨씬… 인구수로 봐도 그쪽 인구와 게임이나 돼요?
    군산하고 익산하고 합치면 60만, 김제랑 합치면 70만이 넘잖아요. 전라북도 전체가 180만밖에 안 되는데 전주, 익산, 군산 빼 버리면 뭐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정읍에서 이쪽 오는 거리나 전주 가는 거리나 똑같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도 신청했고 남원도 신청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익산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우리가 후보지를 이야기하니까 왕궁을 제일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아무래도 출퇴근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을 때 별 효과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금마 축구공원 유치한 곳이 있거든요. 당초에 축구센터 유치하려고 한 곳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협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치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높여야하는데 왕궁에 있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마 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만 2,000평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7, 8억 내지 10억. 금마 쪽을 보니까 한 6만원씩 잡고 7억 2,000만원.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를 참조해서 정책을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차후에 의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관이 온다고 해서 익산 아이들이 왕궁 가서 체험하는 것이나 전주 가서 체험하는 것이나 멉니까? 똑같지.
    차라리 익산시에 효과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익산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만큼이라도 과학교육을 받을 때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효과를 가져야죠.
    그리고 군산, 김제, 전주, 익산을 원을 그었을 때 커버해 낼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저는 익산은 앞으로 교육도시가 되면 김제 인구, 군산 인구 다 빨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컨셉에 맞게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
    익산은 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사는 부분도 있지만 정주환경의 질을 높여서 주변지역을 흡수해서 먹고 사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현동과 송학동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군산이나 주변도시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교육도시로써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획일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씀을 안 하시고…
    익산시민대학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이번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확실하게 말씀을 그때 못 하셨어요? 1,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은 당초에 매달 한번씩 시민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여론이 높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도 시민대학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했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까지는 월 1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2회 해 버립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 월1회로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게 교육도 실시해 오다가 방금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의 요청과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의회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간과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을 협의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무리 그것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팀장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추경 올라온 것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화가 나고 괘씸하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 연구하는 과정만큼은 월 1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무시하고 해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전이에요.
    이런 일을 반복됐다가는 앞으로는 어떤 이유든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2시에 하고 있는데 시간대를 잘 좀, 그야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2시에도 해 보고, 또 시간대도 한번 바꿔보고, 또 큰 공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보면 거기에 왔다 가신 분들은 저한테도 그래요.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1회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왜 이리 좋은 프로그램을 의원님들이 자꾸 줄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나빠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그게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모든 행정을 혼자 해 버려야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급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삭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해 드렸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방향을 빨리 제시하시라는 겁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익산 뿌리찾기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동초등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익산문화를 잘 알아야 학교에서부터 문화를 틈틈이 교육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신동초등학교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익산문화를 탐방해서 학교교육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뢰를 했더니 신동초등학교를 했더만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에 안 계시는 선생님들도 익산을 알고, 또 그분이 다른 학교에 가서 익산을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거기에 걸맞게 익산 뿌리찾기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과도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먼저 교사가 어느 정도 알고,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교사가 아니에요.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교육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부분을 다녀오면 시간대 하루에 단 30분이든 10분이든 잠깐 익산문화를 교육하고 그런 것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익산 뿌리찾기 학생 체험행사 해 가지고 10개교 가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하반기 익산 뿌리찾기 체험행사에서 신동초등학교 외 6개교 여기도 어디어디 학교인지 제가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법인을 설립하잖아요. 위원님들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어보셨어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등불장학회라고 저희 기금이 3억 정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에요. 저도 오래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5,00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기금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과거에 3억의 기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율이 떨어지니까 장학금을 3억 기금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형태를 두 가지로 모금합니다. 기금을 모금하지 않으면 영원히 3억이라는 기금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 가서 두 가지를 요청해요. 기금을 요청하는 것은 많은 기금을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학금을 봉사단체에 의뢰를 하면, 지금 내년부터 당장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기금을 빼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기금을 모집하는 방법과 내년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저의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등불장학회 사무국장으로서 기금 빼서 쓰기로는 다 써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과 내년에 줄 장학금을 모집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과거에 이자를 가지고 준다면 요즘 연 4.5% 이렇게 밖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금방법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팀장님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장학법인 발기인 준비위원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격요건이 어느 분인가 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무려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인재양성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고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첫발을 잘 디뎌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팀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 아주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잘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재양성팀이 6개월간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위원장으로서 1차 5개년 계획안을 왜 잠깐 보고 드리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보고 드리고 질의답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집행부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과 몇 차례라도,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고객성과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고객성과관리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종 실무관입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살기 좋은 마을 선정 2개 마을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7월 중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반기에 선정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익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주로 읍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공무원 혁신제안 공모제 운영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안제도, 창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런 제도들 창안이건 제안이건 또 시에 접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공무원 일반적인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쪽에 다 넘어온 것 아니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는 일반적인 공무원 창안이나 제안제도는 지금도 행정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저희는 혁신관련 부분만 제안을 공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한 공모제 부분들은 제안하면 다 접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일단 접수해 가지고 해당 실무부서로 다시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자체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7월중에 혁신제안 심사위원회를.

○오기주 위원 우수 혁신제안들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기주 위원 자체 심사위원회이라고 하면?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1차적으로는 저희가 6급 실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 별로 업무에 정통한 실무관을 6명 정도구성해서 1차 심사하고 2차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본부장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수 혁신제안 부분들에 대한 심사는 6급 되시는 분들이 각 팀에서 하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 제기 했었잖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일반적인 제안이나 창안제도와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각 부서에서 자기의 개인차원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직무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일단 모든 것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안하는데요, 그 팀에 있는 예전 같으면 계장님들, 지금은 파트장님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팀마다 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자체 심사해서.

○오기주 위원 자체 심사해서 거기에서 20건이면 20건을 본부장님들께서 하시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오기주 위원 지난번 그 제도와 똑같잖습니까. 그 제도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수가 일괄되게 똑 같고,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고 했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거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끝나시고 저 좀 보고 가셔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제됐던 부분들을 제기했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혁신과제로 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총무과에서 예전에 했던 점수가 다 일괄되게 똑같이 주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고객성과관리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뀌다보니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대 지난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들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일반적인 지식관리 업무라든지 제안제도는 지금도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문제점, 한 사람이 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똑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잘 상의를 해서 업무 이첩이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성과관리팀과 인력관리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 연관성이.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는 말 그대로 인력관리팀에서는 인사 관련 분야를 전부 하고 있고, 저희는 성과상여금 지급문제와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까지가 저희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업무가 고객성과관리팀이네요? 고객성과관리팀이 행정성과관리팀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이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고객성과관리팀으로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이름을 바꾸어야겠구만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직원들 간에도 너무 팀 명칭이 길다보니까 발음하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이름이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업무 보고내용으로 보면 행정성과하고 고객성과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성과관리팀이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이라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에 행정성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업무가 행정혁신 업무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성과관리 업무, 고객만족 업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고객성과관리팀 명칭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성과관리팀으로 짓든지 외부적으로 들린다면 고객성과관리팀이라고 한다라면 행정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만족 이런 부분을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것을 행정에 도입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업무성격으로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자체 조직별 개인별 성과지표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직이름과 안 맞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데 저희 업무가 고객만족 업무가 있어서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런 분야도 해야거든요.
그래서 아마 팀 명칭을 우리가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의 만족에 있기 때문에 고객성과관리팀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지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행정지원팀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팀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고객성과관리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잖아요, 지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기존에 BSC 도입한 배경 자체가 기업이 영리목적이나 매출목적, 성장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느끼면서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주요요소가 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냐, 아니면 팀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이것을 높여 나가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서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 도입하려고 한다라면 기업은 이런 성과관리를 해서 실제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차후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 기업에 대한 매출증대 이런 효과를 누린단 말예요. 기업은 이윤추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은 무엇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 쌓이는 것 아닙니까.
    기업 같이 매출을 증대하거나 기업의 영리활동을 증대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정서비스 부분과 제대로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고 목표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과 그럴려면 성과급 지급여부나 인사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팀과 성과부분이 같이 결부되어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나중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쪽 업무는 행정이나 각 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좌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향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업무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각 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표를 전달을 하고, 특히 행정 쪽에서는 예산 쪽에 성과금 지급부분이나 근무에 있어서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져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궁극적으로는 평가체계까지 시스템 상에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성과지표개발을 해서 성과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행정지원팀에서 인사업무를 어차피 하니까 이 결과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성과급 지급은 어느 팀에서 하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고객성과관리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객성과관리팀에서 지급을 결정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성과에 의해서 성과관리에 따른 상여금을 얼마 줄 것인가 결정됩니다.

○손문선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객성과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한다면 이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인사부분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팀장도 이야기했는데 인사의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성과관리팀에서 만들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인사하는 것은 인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할 때 관련 규정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나 이런 부분들 공무원 양정규정이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목표관리라든지 양정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인사자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평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팀제를 하면서 여기에 기준을 인사자료를 BSC, 쉽게 말해서 고객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추진됩니다.
지금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어떤 제도로 보장하느냐 거죠. 현재 근무평정이든 다면평가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를 할 때는 어떠한 지표에 의해서 4배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익산시 인사관리 규정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제 말하는 의도가 무슨 이야기냐면 성과관리팀에서 작성된 모든 지표와 데이터베이스는 각 팀 별로, 성과급 여기에서 한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인사부서든 팀별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 보장 장치를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 행정지원팀에서 보고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무리 지을께요.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표발굴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굴된 지표를 도입을 하면 점수화 될 것 아닙니까. 점수화 된 부분을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정도 정해야 되고, 기존에 보니까 각 팀별로 등급을 뽑아서, 기존에는 어떻게 주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할당제로 해 가지고 S, A, B, C 로 해 가지고 4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팀 별로 할당제 할 수도 있고 전 직원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팀 별로 보면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에 잘 하든 이 팀이 못하든 관계없이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BSC가 만들어지고 팀별 평가를 하게 되면 팀별로 점수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열이 다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존의 팀별 할당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표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도 인사규정에 계산된 지표를 몇 % 도입할 것이냐, 지금은 근무평정 몇 %, 다면평가 몇 %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에 대한 점수를 여기에 10%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5% 도입할 것인지, 몇 년 동안 계산된 것을 도입할 것인지 규정을 정해서 해야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개발해서 주었는데 안 써먹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인사 관련 규정도 행정지원팀과 협조해 가지고 그런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제도적 장치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과관리팀이 단지 데이터 만드는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만족 행정 부분도 현재 지방행정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목표관리제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고객 만족평가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그런 연구를 많이 해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다보니까 목표도 불분명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자의적이고 자기들끼리 대부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목표가 익산시민들에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팀에서 익산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시민 문화유산 알리기 운동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면 이게 목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게 제대로 시민들과 부합된 목표인지,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체평가라는 게 없어지고 고객만족 행정으로 바뀌는 고객평가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기획예산팀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고객 만족 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든 평가를 할 때도 이런 부분도 행정의 목표와 주민의 만족과 결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성과지표 도출을 할 때 고객만족, 고객관점 위주로 해 가지고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정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별로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좋다고 생각 안 하면 시가 어긋나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행정의 목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목표설정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가 같이 체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실 때 지표로 해서 방법을 전환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결국 우리 행정이 최종 목표는 최대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앞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측정을 내부적으로 몇 %를 하고 외부평가를 몇 %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민이 익산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신호도 잘 안 지키고 그러잖습니까. 주민들 불만이 그러잖아요.
    익산시 교통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몇 점이냐 먹이면 점수를 많이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목표가 설정되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교통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목표가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가는 게 진정한 고객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익산시 행정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뜬구름 잡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있고 이사 가려고 한다라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만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목표가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과연 몇 %를 만족했는가를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고객평가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민들 앞으로 평가를 받을 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해요?
    이 사업을 큰 사업도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1,500만원씩 1개 마을 주어서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된단 말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다 할 데가 있잖아요. 우리시에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고객성과팀의 업무 기능상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사업은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면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란 말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업무와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거든요.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객성과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행정지원팀장 진희섭입니다.
    저희 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실무관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연 실무관, 인력업무 지원하는 김명호 실무관, 시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박준권 실무관, 법무업무를 지원하는 김인기 실무관, 문서 및 공무원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오수홍 실무관, 의전 및 행사지원을 맡고 있는 박종수 실무관.
    저희 팀 업무보고는 13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본부(행정지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49페이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에서 처리불가 56건이 어떤 것입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처리불가에 시정설명회에서 도시가스 문제 많이 나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56건의 내용 중에 도시가스 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완료나 처리 중에 다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처리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말씀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처리중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데 익산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처리가 불가한 것은 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처리불가로 분류가 됐고.

○김대중 위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도시가스 문제가 각 읍면동마다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가 29개 읍면동을 다니는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로당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신동, 남중동, 마동 거기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단독주택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김대중 위원 거기에서 시정설명회 때 도시가스 문제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김대중 위원 저희 지역 시정설명회 할 때는 네 군데 다 나왔었는데…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해달라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느냐는 거죠, 다른 지역에도.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나왔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반상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회보를 나눠주는 수준이지 직접 모여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대중 위원 금방 반상회 6회를 운영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익산시에서 한국갤럽에다 조사했을 때는 익산시정을 통·반장들에게 들었다는 것이 0명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갤럽에 조사하신 것 있죠? 그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통장이나 반장에게 익산시정에 들어본 바가 있다가 0명으로 나왔었거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통·반장을 통해서 시정홍보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대중 위원 그래서 여기 반상회 운영이나 내고장소식지를 배부했었을 때 반상회 운영이 안 되면 폐지를 시키시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팀장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같이 반상회 날 모여가지고 반상회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여가지고 하지는 않고 단지 반 회보 내고장소식지 이것을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대별로 회보를 돌리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까지 마련해가지고 같이 주십시오.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팀제 조직개편을 할 때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중간에 제가 와가지고 저도 중간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것은 팀을 13개 늘리고 파트를 줄이는 정도만 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한국경영연구원에서 우리 위원님에게 배부했던 자료를 보시고 마지막에 조직개편 했었을 때의 자료를 보시면 영 딴판입니다.
    지금 예산이 약 9,000만원 들어간 용역을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의원입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라는 회사가 부실하고 연구원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비교하셔서 자료 해서 같이 주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몇 % 정도나 되었는가 주시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다고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회사가 그것을 땄어요.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부실해도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그 용역은 참 허술합니다.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로또복권 당첨 식으로 당첨된 사람이 따가지고 내용이 부실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부분만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사장만 서울대학을 나왔지 상주하는 연구원도 한명밖에 없고 타 대학교수들 이름만 빌려다가 자문단이라고 해서 넣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익산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영 딴판이에요.
    그러면 9,000만원 날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날렸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팀장님 이상 분들은 공직생활을 25년, 30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데 실제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용역과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예를 들면 저도 본연의 업무가 있고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김대중 위원 팀장님이 행사장 쫓아다니는 게 업무입니까, 이런 것 하는 게 업무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용역에 대해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요구 4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153쪽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들, 현재 익산시 공직협이잖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노조 출범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 직협과 노조 2개가 설립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적으로 노조로 가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가려고 오늘 5시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시에 남중동 회의실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노조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합법적인 노조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에서 직협만 유지해 온 곳이 익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혼란스러워서… 노조 정식출범에 대한 대비, 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 운영 이런 추진개요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직장협의회 선진지 노조 해외연수, 공무원노조 출범 적극 지원, 행정지원 준비 등 이런 부분들이 시가 적극적으로…
    노조는 합법적 아닙니까? 합법적이 아니면 승인이 안 날 것이고 합법적이면 승인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범에 대해 행정지원까지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직협 같은 경우도 우리 직협을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지원팀에 있거든요.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도 행정지원팀에 배속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노조로 출범하는데 있어서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출범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조건,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익산시 집행부와 협의했을 때 협의된 부분들이나 약속의 이행 정도, 그들의 고민, 갈등,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한 반영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담당자지 노조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리상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익산시는 노조로 가도록 열심히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건데요, 진짜로 그런 것인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라고 부추기지는 못해도 가는데.

○오기주 위원 내용상으로는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네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직장협의회 워크숍 및 선진노조 해외연수로 어디로 가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감사원으로부터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것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지 안 갈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마는 감사원의 별도 지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선진노조 해외연수 말 자체가 어패가 있어서요. 선진노조 해외연수, 노조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조에 대한 선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선진노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조의 형태들이 퇴보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진노조 해외연수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르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인력관리에서 비정규직 관리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고 얼마 전에 시행령까지 통과 됐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 비정규직 부분들에 있어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인원에 대한 계획들을 기존에 올린 적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한 업무상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행자부로부터 우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침을 빨리 시달을 안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오면 그때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상으로 다 올려놓아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아는데요, 저는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노조로 출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원까지 하려고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게 힘의 역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비정규직 부분들은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침만 기다리고 있고 지침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사장되고…
또 저희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보니까 거기에도 비정규직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 계속 비정규직들은 확대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침보다는 법에서 상당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침보다는 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2년간 계속 사용하면.
    그래서 법에서 보호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아직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보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법 시행대로 7월 달부터 2년이상 근로하신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만들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현재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강제하기 위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약의 체결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계약체결에 대한 방법들을 또 다시 강구해 내고, 또 많은 사업장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밟아왔던 과정이잖아요. 2년이라고 하면 1년 8개월만 계약하고 대부분 이렇게 가는 사업주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상위법이 이미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위법 근거해서 익산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70명 올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과 검토도 같이 해 보고 그에 따른 우리시가 비정규직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상급단체의 지침과 우리가 만들었을 때의 지침이 상충됐을 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본 뒤에 안 내려오면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7월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들은 포괄적인 의미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올린 정도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침 내려오기 전에 그보다 더 좋게 저희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52쪽을 봐 주십시오.
직원 자녀보육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는데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안 나올 것이고 중·고등학교 교육비와 유치원 자녀교육비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유치원 자녀분입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유아원에 안 보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유아원에 안 보낸 분들은 지급을 않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계셔서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 보내야 주고 안 보내면 안주고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대부분 거의 공무원자녀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99.9%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님이 봐줄 수 있는데도 보내시겠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보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임영애 위원 조기교육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님이나 친정집에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급이 안 되니까 억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녀들에 대한 혜택도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침에 따라야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침을 위배하면 나중에 확인서라도 하나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의 간다고 보시면…

○임영애 위원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연수 추진에 2006년 축제 행사 등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유공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AI 때 축산팀과 주민자치박람회 때 유공자들을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서 고생하신 분들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육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시설로 바로 보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시설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35명이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산재해 있는 어린이집, 유아원에 가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매월 통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비 지급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주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도 좀 그러는데, 왜냐하면 업무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네트워크인 줄 아시죠?
보육에 대한 네트워크가 익산시에서 어디어디 담당합니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어디어디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가정복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있잖아요. 공무원 보육비 지원.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공무원 보육비 지원은 우리 팀에서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자료에 대한 네트워킹이 돼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전산화를 구축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저장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각 유치원이나 보육원 별로 인적사항이 가정복지팀에 뜨면 상호 체킹이 가능하겠죠.

○손문선 위원 한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의도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는 확인을 못해도 무작위로 했는데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발견을 못하죠.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가정복지팀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바로 하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보육비를 지급받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우려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다고 해서 바로 다 조사해 가지고 단속하지 마시고요, 사전교육을 시키시라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보육비 부분에 대한 지급문제에 대해서 왜 보육비를 주느냐, 몇 명이상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 대신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방식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안보내면 돈을 안주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벌어진 부분인데 어쨌든 보육비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시는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50시간씩 월 50시간이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0시간인데 우리가 50시간이라는 시간은 보통 주 40시간의 근로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50시간이면 5주를 일하는 겁니다. 평균하면 5주잖아요. 한달에 4주, 50시간이면 5주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은 현재 한달에 5주를 살고 계십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어쨌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경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사용하고 연차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는 인사에 고과점수를 준다고 신문에 냈더만요.
    요즘 직원들의 건강이나 가족생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요구해서 주5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1주일을 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시·군 별로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카드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시간을 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50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50시간 더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단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근무명령서 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하기 전에 본부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뒤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본부장님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언제까지 오늘 시간외근무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님 결재를 받은 뒤에.

○손문선 위원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의 업무량에 대한 사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무슨 업무를 하겠다라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까?

○손문선 위원 저는 시간외근무를 주자 말자 주장이 아니고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진행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 직원이 시간외근무까지 사용해서 일을 할 정도로 목표인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이 무조건 명령서에 사인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자기가 한다는데 결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야간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되겠구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일이 밀려서 집에도 못가고 죽어라고 하시는 부류,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부류, 세 번째는 나갈 때 들어 올 때 체크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교육해야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위원님 잘 보신 대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한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때문에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직원들 후생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문선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업무를 달성할 수 없는 쪽은 인원을 더 배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주어서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쓰러져서 빨리 사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업무를 분산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목표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과중한 쪽은 인력을 더 배치하시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인력을 감축하시고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그 시간대에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시든 가족과 보내시든 나름대로 사회의 정상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청경을 시켜서 저녁에 근무하는 인원을 조사한 바도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인력 조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한번 10시 넘어서 확인해 보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 다니면 사람 많이 배치 받으려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팀에서 늦게까지 남거든요.
    그래서 모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손문선 위원 앞으로 시간외근무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진다거나 안전사고나 사람이 질병이든 사망에 이른다라면 시장님과 행정지원팀장님이 소송해서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람을 5주를 살게끔 직원들을 돌려서 업무를 과중하게 주어가지고 건강이나 신체상 영향을 준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하여튼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업무에 대한 분산, 시간외근무수당의 합법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통·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네 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통장단 회의를 가면 대부분 내고향소식지나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끝내시더라고요.
    아까 0명이라고 나온 이유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주민들이 물어봐도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익산시 시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삼기에 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왕궁 농공단지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조직개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통장한테 물어보고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실감을 해서 예를 들면 청사문제가 된다고 하면 청사에 관련된 읍면동에 팀장이 나가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기구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특히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어디에서 도로를 파고 있는데 읍면동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읍면동에 사업하는 것도 적어도 구간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못해 주더라도 익산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대체적인 윤곽들,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달달 외워야 합니다.
    외우고 이 부분을 통·리장들에게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상회 때 이번에 석회석이 몇 개 나왔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익산시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어야 이분들이 동네에서 주민들 만나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래서 읍면동장 확대회의 때도 별도로 읍면동장만 남아서 시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읍면동 다 합쳐서 전부 1,400명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1,465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업무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업무가 다른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불만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 분열이나 야기시키고 불신을 주고…
    이것은 정확한 행정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65명 공무원들과 읍면동장, 통·리장들이 익산시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주민들 만나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별정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별정직 운영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발령 때 국민생활관은 별정직이 원래 근무를 않잖습니까? 국민생활관에 별정직 티오가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별정직을 둘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의회 업무, 비서실 업무, 보건 업무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인사는 거기 규정에 맞게 해야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행정 경과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별정직 직렬이 불부합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관장님이 별정직이잖아요.
익산시 별정직 운영규정과 현재 인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별정직 인사 발령 부분과 서로간의 맞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법 조례나 법률을 규정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궁금증이 있는 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어차피 기독교방송 자리는 청사가 D급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 할 비용이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회계과에서…

○송병원 위원 방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 불부합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지금…

○송병원 위원   직렬불부합에 대한 해소책을 저는 이번 회기 정도는 그 조례가 아까 이야기대로는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나 직렬 정원 조례나 규칙이 거의 다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례정비를 하시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직렬불부합이 빨리 해소되어야… 감사에 나중에 지적받잖아요.
    그런 대책은 업무보고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빨리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우리 상용, 일용 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현재 상용이 115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280일이상이 128명, 시간강사가 30명 해서 158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상용은 정원규정이 옛날에 있어서 통제를 했거든요, 부서별 정원을 둬 가지고.
그런데 일용은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팀에서 통제를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일용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상용에 대한 부서별 규정에 의한 정원이 있듯이 일용인부도 그런 제한하는 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한 일용인부가 그냥 자기들이 업무를 하다가도 아까 손문선 위원님 이야기할 때 부서 간 격무부서와 일반부서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증가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산팀에서 어떤 부서의 예산요구가 있을 때 그냥 예산편성하고 행정지원팀에 협조 사인을 구하면 협조해 줘가지고 “그래, 거기 1명 늘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제장치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007년도 상용이나 일용이 증가된 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서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그 업무를 기화로 해 가지고 사무실이 하나만 늘어나면 일용을 요구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무에 필요한 인력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잡일을 처리하는 정도, 차를 나르는 정도로 인원을 채용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이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그런 현상이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장치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금년도에 늘어난 인원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제 조직개편 하시느라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는 것도 있고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는 많이 있는데 단점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충분히 각 팀 별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잘 받아보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고객만족 지향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객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고객성과관리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과 우리 행정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 부분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2.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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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으로 신설기구인 함열출장소에 대한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등을 규정하여 공인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