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2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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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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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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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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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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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익산건설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 팀제 전환에 따라 3개팀 41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12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또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42,198㎡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6월경 완공하겠습니다.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워크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4개소 487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지원 문화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한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에 4회의 실무협의회와 주민간담회, 전라북도의회의 현장 실태 파악 등이 이루어졌으며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3,718㎡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구조로 개편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료과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공단용지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의 행정의 중추적 기능과 지방분권시대 시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신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동인구 증가를 통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KTX정차역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거점 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 및 환승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 추진에 여러 위원들의 시정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분양보상팀장 이정희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의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파트 신현경, 보상용지분양파트 임규윤, 용지매입파트 이화순
    분양보상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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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새익산건설단(분양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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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전북은행에 7계좌가 예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예금은 계약이 된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은행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협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율관계 가지고, 그래서 전북은행에서는 5.0%를 주고 농협에서는 4.9%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조금 높은 곳에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농협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을 시켜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19쪽에 익산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보면 토지매입이 아까양도소득세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지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저조한 사유가 좀 뚜렷하게 이런 곳에 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거기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 지역 선정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 및 사정결정 통지를 7월 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실시계획 전에 사전 행정의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은 이 업무가 전 과학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토지매입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들었는데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대체병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종중들 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현재 1단계, 2단계 토지매입에서 종중 땅이 50.7%입니다.
    그래서 1단계 매입했을 때는 1단계만 추진했으면 종중에서 협의매수가 끝났는데 2단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씨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이 50.7%, 국공유지가 14.9%, 개인소유는 33.7% 해서 이 문제도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할 때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1단계만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추진했고 그것이 정리되고 저희들도 감정평가 실시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11월 달까지 금년도 농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 드린 사항인데 그 앞에 지방산업단지도 보면 7월, 8월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앞에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했다가 만약 그 사업이 아직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에 어떠한 투기현상을 조작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그런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런 사항을 이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확정되고 고시되었을 때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를 조금 빨리 추진하고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섹터가 결정되면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 때에 될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산단택지개발팀에 넘어가는데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저희들 따로 산단택지개발팀 따로 했다가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법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의 시기만 생각하다가 자칫 행정의 순서를 바꾸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월 달에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종중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양도소득세를 최대 한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늦춰 달라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정씨 종중들 땅 소유자들이 한명을 추천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가 추천하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한 사람이 정태연씨라고 도로변에 인삼밭을 했는데 한 사람이 주장해서 거기에 따를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을 때 그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들과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를 못한 이유가 종중의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못했다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금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곡식 심은 것을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종중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민원은 없나요? 감정평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정태일씨 하고 최씨 한분 등 두 분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강제로 하겠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감정평가사와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종중과 일부 개인들이 감정평가 선정에 대한 문제부터 토지부분들 1차 계획, 2차 계획에 대한 범위의 문제부터, 또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던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종중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종중은 50.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중하고는 협의를 하고 일반 개인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한분은 인삼을 경작했는데 사업부지 내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가 과학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변에는 평당23만원이 갑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은 네 필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변 가격과 똑같이 해 달라 그런 주장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유지고 종중의 땅이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익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있어서 그런 개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고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은 종중에 대한 문제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들에 대한 목소리도 존중돼서 그분들의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평가도 지난번에 하려다가 거부해서 못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표현은 늦춰 달라고 했지만 사실 거부했잖습니까. 거부한다고 서류도 만들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 섹터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그때 당시 과학산업과로.

○오기주 위원   제외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들을 거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명 받아서 가지고 왔던데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2개 감정평가를 선정했었는데 감정평가 부분들도 거부했던 주된 이유는 물론 양도소득세 관련도 있겠지만 여타의 보상가에 대한 문제, 실질적인 보상가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또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던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골프장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골프장 전체를 문화관광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묘지문제, 전체적으로 묘지·토지 보상,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는 1만 3,000평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 3지구 보상관련 마무리 그것만 한다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청원 낸 것까지 저희들이 담당하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오기주 위원   왜 그 민원들은 해결이 안 돼요? 골프장 관련돼서.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접촉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엊그저께도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회사와 시민단체, 용역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둘이 한발씩 물러가서 수용을 해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주 6월 27일 날 16시에 저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이게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2006년 9월 달까지 웅포관광개발 내의 민원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익산시 민원 나갔던 것 알고 계시죠?
    9월 달까지 어떤 행정절차를 했습니까? 9월 달까지 민원 해결 됐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안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안 되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공문이 갔었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취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회사하고 주민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조사하는 기관을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9월 달까지 민원해결이 안 되면 발파공사 중지 등 행정절차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해결 됐어요, 안 됐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안 됐습니다. 발파부분은 경찰서에서 허가 내 준 것이지,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도 협의한바 경찰서에서는 발파피해는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다 거짓말이지, 발파중지 등 행정절차를 하겠다라고 했던 공문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왜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경찰서에 관한 일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하라고 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오기주 위원   익산시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발주를 했건 시행을 했건 익산시의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다수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골프장 하나 만드려고 350가구가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본 것 복구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마시고요, 골프장에서 발파공사로 해 가지고 피해본 것들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피해 처리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골프장 주변 북쪽에 신촌부터 주택 균열이 일어났던 부분은 그분들이 신촌, 판포.

○오기주 위원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해 주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발파로 인해서 피해본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회사에서는 발파로 인해서 당초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옛날에 주택 균열이 갔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회사측면에서 민원을 해소해라 해서 그 부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당초 35가구를 제기했다가.

○오기주 위원   팀장님,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골프장에서 발파로 인해서 피해 봤던 주민들 보상해 준 것 있죠.
    현재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해 준 것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 해 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가구, 몇 개 가구, 왜 해 주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동의했던 동의하지 안했던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우리 익산시가 너무나… 골프장과 익산시는 빠지고 피해 주민들하고만 계속 대치해 주는 것 같아요.
    익산시는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익산시가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6일 날 우리 익산시에서 부시장님과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했던 적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만들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만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골프장에서 답변 뭐라고 왔습니까?
    골프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문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골프장의 대표이사 김승학씨가 보낸 문구가 있구만요.
    그런데 이 민원 해결됐습니까? 이 민원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민원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현재 원만하게 주민과 회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오기주 위원   작년 9월 달까지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9월 달까지도 안됐고, 올 2월 달에 합의서 만들었고 2월 달에 합의해서 회사가 지키겠다고 공문이 왔고, 지금 낼모레 7월달이에요. 공사 끝나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서로한쪽에서 한발 물러서서 조정이 되여야 하는데.

○오기주 위원   익산시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협약내용을 보시면 공사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할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요. 왜 아무 것도 않고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섹터를 그어놓았지 전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인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냈고 주변의 산림, 환경 이런 부분은 전부 팀별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래서 총괄을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진행중입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할 겁니까? 공사 다 끝나고 시범라운딩 들어가고 두 번째 18홀 다시 올 말까지 끝나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공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발파중지 하겠다라고 보내놓고 발파 다 끝나버리고 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발파는 그때 다 끝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소소한 부분들은 하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암반을 발파하려다 주민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시켜서 그때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전혀 안 들어 주려고 하고 피해본 측에서는 요구하는 것이고 시는 뒤에서 방관하고 있고 한번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지나가버리고…
    시는 어떤 역할을 할 건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낼모레 회의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또 이야기 안 되면 한달 또 걸리죠? 그렇게 해서 온 게 2년 왔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일 날은 주민도 오지 말고 행정하고 회사하고 연구소가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날 담판 지어집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해 봐야죠.

○오기주 위원   시는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 사는 시민들 350가구가 발파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시는 어떤 대책을 취할 거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계속 회사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기주 위원   회사하고 회의만 하실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지금 피해대책위라고 하는 분들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단장님과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2006년도 9월 달까지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타의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보냈던 공문이 2007년 현재 낼모레 7월 달인데도 아무런 문제해결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느냐, 우리시는 아무 것도 않고 있잖아요. 계속 대화만 하고 있고 서로 의견 대립되면 물러섰다가 한달 지나고 난 뒤에 또 한번 대화하고 그 역할밖에 더 했냐고요.
    성과라고 하면 2007년 2월 16일 날 피해자 측과 골프장 측 합의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이행됩니까? 또 지금 골프장 측에서 틀고 있잖아요, 못해 주겠다라고.
    시는 뭐하고 있어요? 합의서를 만들었으면 이행한다든지 회사가 이행하겠다라고 회사이름으로 공문까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가 제재를 취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익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단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원위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 어떤 주요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까지 민원 해결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오기주 위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해 주겠다고 해도 주민은 주민이 선정하겠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시에서 처리를 안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오기주 위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시가 피해를 주었고 골프장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으면 그 양반들은 민원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지, 피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문은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무튼 단장님과 팀장님, 낼모레 27일 날 회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다른 분들은 안 오고 저희들하고 골프장회사 직원하고 시민연구소 그렇게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해결될 것도 안 되고 해서.

○오기주 위원   아무튼 27일 날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랑 팀장님이 충분히 골프장측에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들은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될 때를 기다린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들어주지도 않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 27일 날 뭐하러 회의합니까?
    둘이 붙여 놓으면 또 해결 안 될 텐데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사항목에 대해서 정리만 되면 끝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매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사항목만 매듭이 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골프장 측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위원장 박종대   정리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분양보상팀이 문화관광팀 업무인데 이번에 이것을 받아서 이것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던 일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단장님이 처음 맡으셔서 하니까 이 문제를 같이 심도 있고 명쾌하게 풀어 주세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그 관계를 주민들도 설득시켜 보고 문제가 잘 됐는지 서로 쌍방간에 중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과학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분양팀에서 어디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은 토지매입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난 이게 좀 의아한 게 그거예요. 과학산업팀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과학산업팀에서 했는데 지금 과학산업팀에서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올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업무가 100% 다 여기로 온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 부분이 100%가 아니고 저희 분양보상팀과 새익산건설단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다시 모든 업무는 또 투자유치팀으로 갑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 운영의 원칙이 뭡니까? 독립적인 것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독립적입니다.

○신영철 위원   독립적인 자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옳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여기에서 했다 저기에서 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예요. 이것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문제점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나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독립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오기주 위원과 이야기되는 것도 실제 문화관광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전부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않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전에는 특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토지매입 부분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다르지만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을 때 보상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쪽에도.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상은 특별회계를 담당한 부서에 보상이 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요, 저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에서부터 모든 마무리 단계까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담당해야 만이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그 일이 순조롭게 매듭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이쪽에서 하고 중간에 뛰어들어서 이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는 혼선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항상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십시오. 왜 않습니까?
    단장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과학산업단지 문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역설정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구역설정을 하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가…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구계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경과를 거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는 (구)경영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하다가 새익산건설단이 되면서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는 어느 곳에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과학산업단지는 그때 당시 과학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 할 때 여론이나 그런 것은 조사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과학산업팀에서 그때 당시 공청회도 하고 다 했죠.
    다만 저희들이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실시했던 부분이죠.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정평가 실시 못했다고 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단계는 지금 안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회를 더 달라, 연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 같던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엊그저께 그분들과 만났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도로가의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가격은 제가 정확히… 한 23만원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그 지역주민이 끝까지 불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 분양보상팀 입장에서는 그 산업택지 지구계획이 결정되면 그 토지소유자가 불응했을 때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계획이 확실히 결정됐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직 안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시켜서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고 있는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한 사람이 합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반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 사람이 끝까지 불응했을 때 수용한다, 저는 이 수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국가 공익 찾고 하지만 이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아래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용령 만들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버리는 것 이것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최후의 수단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분들의 요구가 뭐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는 것이 사업진행에 뒤떨어지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안이나 약간의 방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잘 해 놓고 하는 것이 사업진행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구계획 결정된 바도 없고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한다면.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단계인데 그것이 지정돼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를 보면서 그래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도 앞으로 가치가 있는 땅인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본인은 어디에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나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제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꼭 우리가 무슨 단지를 만드는 것을 큰 대로에 직접 진입로를 만들어내야 만이 그것이 실효를 거두느냐, 그것은 아닐 거예요.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예요. 조금 돌아가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도로변 큰 땅, 도로변의 비싼 땅을 사야 할 이유도 없단 말예요.
    시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땅 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수용하지 않고 그보다 더 싼 땅을 수용해도 익산시가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땅을 구태여 수용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땅이 지금 한 11억 정도 보상가가 나가는데 그 가격이면 그 밑에 2, 3만평을 더 삽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가면 익산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득은 얻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극구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끝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이 문제가 터덕인다고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사람 하나를 빼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또 가운데를 빼는 성격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땅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의 땅이 제일 비싼데 그것만 약간 우회해서 사면 우리 익산시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획됐던 시기에 정확히 매듭짓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할만한 일이다, 왜 비싼 땅을 구태여 사야 합니까? 바로 그 옆인데.
    그것 넘어가서 사가지고 더 넓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비싼 땅을 사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용령을 내리고 이러면서 일은 일대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지구계가 산업단지 지정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단택지개발팀에서 그 업무를 과학산업팀에서 넘어와서 그 부분이 됐고, 저희들은 지구계가 결정되면 토지매입만 하는 부서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원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 준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들러리 서듯이 여기는 땅 사라 하면 땅 사고 그러냐는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 업무가 그렇게 안 되었어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했거든요. 영등동 쪽 개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게 명칭이 공기업특별회계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마구잡이로 자기들 멋대로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익산건설단으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럴려면 이런 업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산업단지도 그렇고 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그래야지 참 복잡하잖습니까.
    하여튼 일이 되도록이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피해가면서 최종적 결론은 우리 익산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업무가 보상 쪽과 개발팀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잣대를 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과학산업단지 안에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시설이 빠져나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결정되면 제3의 부지가 공개모집 될 텐데 조건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연구소나 의료업체에 대한 투자 부분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체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식으로 해서 개인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손문선 위원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에 2개 만든다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온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있어야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관련된 이 부분을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해당 산단택지개발팀이나 투자유치팀이 고민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성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유치팀, 산단택지개발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여기를 평당 얼마 주고 산다고 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제일 비싼 땅이 평당 23만원이고 평균가로 한 4만 7,000원 정도 갑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완전 조성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에는 25만원선 잡았죠.

○손문선 위원   지금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계획상에는 한 25만원 정도 잡았었죠.

○손문선 위원   지금도 25만원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계획을 할 때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4만 6,000평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15만평은 아직 전체적으로 평가를 안 해 봐가지고 토지가격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이 왕궁농공단지는 분양돼서 하고 있지만 100만평 산단을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함열 다송리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성하고 분양이 안 된다든지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골프장 업무가 문화관광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골프장 사업 관련 돼가지고 웅포 제3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골프장 안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연수원 이런 부분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문화관광팀에서 하나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에는 문화관광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는 토지매입만 했었고 그러다가 웅포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만 경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해라 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매입과 묘지 전체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모든 것은 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 7,000만원 올렸던 것은 1만 3,000평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 내용까지는 아니까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이 사업은 누가 하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문화관광팀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데 그 부분은 협약이 당초에 모든 공사를 하고 나서 51% 지분을 KPGA에서 가져라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콘도 사업계획 승인은 문화관광팀에 있을 때도 사업계획 승인은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호텔 11층과 콘도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곧 착공되려고 하는데 현재 이분들이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그런 제동이 걸려 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제동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골프장 건설을 하고 대회를 열고 난 다음에 51% 지분을 KPGA에서 가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있는 투자자들이 와서 그것을 지었을 때 보니까 행정과 협약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것을 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느 것이 득이 되는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골프텔과 콘도미니엄 부분이 현재 문화관광팀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콘도 같은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건축허가설계를 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월 달에 문화관광팀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취급 했어도 그 부분은 또 문화관광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골프텔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골프텔은 허가만 내면 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허가부서가 어디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함열민원과인지 주택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허가서가 들어와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허가만 만들어 놓고 협약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금 때문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학교는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학교는 다음 단계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 허가가 나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학교는 신청만 되면 난다고는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손문선 위원   김제시도 골프학교 만든다고 하더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은 특수학교기 때문에 바로 날 것 같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환매체 맺은 것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매체 끝나는 기간이 언제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목적사업은 기본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골프장 시설 그런 것은 전부 금년 9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부속으로 골프텔, 학교, 연수원.

○손문선 위원   거기까지 다 우리가 넣어야잖아요. 우리가 골프학교까지 약속된 사항 아니에요?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학교 이런 게 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협약사항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이행 안하면 환매체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땅에 대해서 환매체를 걸었지,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토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 환매체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환매체 기간이 보통 5년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매체를 시작한지가 몇 년도였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손문선 위원   협약사항 작성한 게 있잖아요. 토지등기가 넘어간 날일 것 아닙니까? 등기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4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2005년도 2월 달인가.

○손문선 위원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요, 환매체 기간이 2008년도로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만 환매체를 걸었죠.
    다음에 호텔, 콘도미니엄은 환매체 대상이 아니잖습니까.

○손문선 위원   환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이 토지 위에 무엇을 만들 것이냐 서로 협약사항이잖아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때는 토지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환매체죠. 왜냐하면 시는 그 사람들이 약속만 이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약속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매체를 가동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환매체가 2008년도에 끝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8년도까지 사업 착공계를 낸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착공계는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실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부분만 환매체가 됐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똑같은 이야기죠. 뭐냐면 어떻게 남의 건물에 환매체를 겁니까? 토지를 거는 거죠.
    시가 저쪽과 이야기할 때는 토지를 사들여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어쨌든 시가 시행청이잖아요.
    다음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조성사업자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토지를 이용해서 그 목적대로 달성을 안 하면 환매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 이게 끝났다고 했을 때 만일 이 사람들이 골프장만 해 놓고 나중에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텔이나 호텔, 학교 등 이 다양한 사업이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던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까지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2008년도 넘어가버리면 2009년도부터는 환매체의 설정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착공계를 안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승인허가를 받고 6년인가 착공을 안 하면 취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별로 신뢰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것 보니까 영 틀려먹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 받죠. 시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08년도까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이행시켜야 돼요. 그러잖습니까.
    골프장만 하려고 했으면 이 사업승인을 안 해 주었겠죠. 골프학교도 만들어야잖아요.
    골프장이 주가 아니라 골프학교, 연수원, 호텔, 콘도미니엄이 주였단 말예요.
    골프장만 하려고 했으면 일반 기업체에 넘겼으면 됐지 뭐 하려고 KPGA에게 주었겠어요.
    이 부분이 2008년도까지 환매체 효력이 끝난다라면 이후에 이런 행위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사업계획이 2010년도까지인가 돼 있을 건데요.

○손문선 위원   환매체 기간이 있다니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겠지만 그간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익산시가 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저는 굉장히 비굴함을 느껴요.
    우리시가 땅을 다 사주고 민원 다 해결하고 가면서 이런 부분에 시가 얻은 게 뭐냐, 거기에 우리 익산시민들 몇 명 취직했는지 아세요?
    당초에 조한용 시장님께서 하실 때 40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세계적인 골프도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보석박물관 만들 때도 세계적인 보석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석도시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과연 익산시민 중에서 골프장에 몇 명 취직하고 있는가, 잔디관리든 풀을 뽑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웅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하고 문제 삼더만요.
    지역발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다 균열가게 만들었지 민원을 제기해도 아는 체도 않지 그런다고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는 저 사업을 해서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약 오르지 않습니까?
    골프텔이나 콘도미니엄 계획서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관광팀이 저쪽으로 가 버려서 이것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해서 좀 보게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제출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환매체 말했던 부분, 저는 환매체의 기간에 대해서 목적을 상실하면 전부 다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프장 영업 중지해서 버릇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익산시는 나중에 두고두고 역사적인 욕을 먹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분양보상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파트 실무관 김중만
    경영개발파트 실무관 임윤복
    실무관 조규석
    2007년도 산단택지개발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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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새익산건설단(산단택지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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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3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된 예산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추가된 예산은 2,363억 중에서 우리가 확보된 것이 413억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 된 1,950억원이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는 310억원이 올 계획이고 지방채를 9억 5,500만원 정도.

○김대중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애초의 계획하셨던 것보다 지가상승이든 물가상승 해서 한 20%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담양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16만원에 분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8만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겠고, 다음에 유치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을 종합, 의료, 정밀화학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익산과 비슷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타당성분석에서 나온 계획 가지고 수립한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외국에 우리 익산과 같은 모델의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익산 같은 곳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을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익산시 또 하나의 잘못된 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평인데요, 한 20만평은 의료·정밀과학, 한 10만평은 생물, 한 10만평은 신소재, 나머지는 기타 운송, 한 40만평은 자동차 트레일러, 한 40만평은 전자부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평을 조성해서 기업들에게 이 땅을 당신네들이 알아서 써라 맡기셔야지 이렇게 잘라놓고 기업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과연 들어올 기업이 있겠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것은 하나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겠다 했을 때는 단지로 구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기업이 들어와야겠죠. 들어오려면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분양가가 3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32만5,000원에 기업이 쉽게 오겠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익산 산업단지 관계는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단지만 조성되면 들어올 업체는 타당성조사에서도 77개 업체가 협약계약이 한 2개 업체가 되었고 나머지는 희망업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100만평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7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제1공단 제2공단 현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 오면 기업이전에 따른 최고 50억까지 주는 인센티브 있죠. 그것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익산시에 부가가치를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분양업체라든지 희망업체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장 필지별 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김대중 위원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분양관계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63억 중에서 310억만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와 지방채 발행하시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910억을 시·군비로 하고 지방채 360억, 분양수익금 770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기채 또 얻으실 겁니까? 먼저 선입금이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선입금 안 되면 지방채 얻으실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타당성 검토해서 분양이 되는 것으로 잡고 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익산시에 오신다고 사인 했습니까? 그 기업들이 익산시에 오겠다고 사인하신 적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것은 타당성 검토해서.

○김대중 위원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억 들어가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10% 국비 310억만 오면 나머지 2,700억은 시·군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는데 이자를 몇 % 잡으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않고요.

○김대중 위원   지방채를 얻으시려면 몇 % 책정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몇 %짜리 지방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안 되더라고 1년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우리가 줄 여력이 있다, 지방채 이자율 책정 안 하셨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런 세밀한 것은 안 세웠고 우리는 분양이 되는 것으로 잡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지방채가 보통 이자가 5%에서 6%입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5.2%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면 이게 만약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150억씩 익산시에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위원님은 분양이 꼭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하시는데.

○김대중 위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려면 왜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미하고 대구 가운데 샌드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미산업단지는 섬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단지이고, 대구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섹터가 더 확장되니까 중간에 있는 왜관읍이 이번에 시로 승격이 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8개 군데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32만 5,000원에 익산시가 8개 시·군 중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경쟁력은 우리 익산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점으로 그러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유치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익산 산업단지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   77군데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희망업체가 그렇게…

○김대중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77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도 산업단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익산시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익산시와 비교하셨을 때 그런 것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오겠다 이런 말만 하고 익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요, 제 이야기는 분양가가 이렇고 교통은 이렇고 재해가 없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8개 타 시·군 중에서 익산시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 위원들도 신빙성이 갈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위원님 그 말씀은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전부 분석이 돼서 책정된 것입니다. 아마 외국사례도 들었을 겁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께요.
    94년에 천안 탕정산업단지가 있고, 얼마 전에 철책선 밑에 있는 파주라는 도시에 LG LCD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안 같은 데는 기업들이 온다고 50만평을 미리 이야기한 다음에 1년 만에 그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건데 전라남도 해남에 산업단지 547만평을 만듭니다.
    거기는 대주조선 등 무슨 조선들이 시행사와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쪽 지자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4년 후에 그 공단 부지를 조성해 주는 조건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업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죠.
    그러면 익산에 기업유치를 하려면, 여기도 산업단지지만 기업유치를 하려면 세계적인 흐름과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찾아가서 당신들 기업 경영흐름이 익산에 있는 것과 맞으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기업의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해 준 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투자유치팀이라든지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치도 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시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기업들 분석을 따로 하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77개 업체가 온다 그런 가정 하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지방채비율이 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억씩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리고 77개 업체가 아닌 한군데 기업이나 두 군데 기업이 이 100만평을 다 쓸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있어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 안에 100만평 조성 왜 못해 줍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해 주는데.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받아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미리 조성해 가지고 업체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 같으면 지금도 단지가 조성되어 있느냐는 문의가 와요. 왔을 때는 지금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팀장님 말씀도 맞는데 77개 업체가 들어왔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최고 50억까지 줍니다.
    그러면 과연 77개 업체가 왔을 때 익산시나 시민들에게 부가가치를 형성시킬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77개 업체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고 익산시에서는 기업들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찾아가셔서, 30대 기업이면 30대 기업, 50대 기업이면 50대 기업 찾아가셔서 당신네들 땅 써라 해서 체결한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안 그러면 1공단, 2공단처럼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분양 안 되면 또 2공단처럼 1만평, 2만평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게 하면 과연 익산시가 얻는 게 뭡니까?
    이전 시간에 웅포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웅포 골프장처럼 익산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시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 꼭77개 업체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77개 업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업들에게 찾아가셔서 익산시에 오게끔 로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협약체결을 하신 다음에 산업단지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황등호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 자체사업으로 올라왔구만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600억씩 들여서 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문가 검토라든지 시장님 검토가 국책사업이 안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 자체를 국도비가 확정이 된다면 모를까 이 자체를 올리는 것도 참 그러네요.
    지금 돈 쓸 곳이 익산시에 아주 많을 텐데 황등호 돈 들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황등호 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것이 그러네요.
    아무튼 국책사업이나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와 같이 한다면 한번 논의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팀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도 황등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깊이 물어볼 사업은 아니고요, 왜 업무보고에 이것을 올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여론이나 전문기관의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승인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황등호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왜 이게 올라왔어요?
    시장님이 좋아하면 시장님에게 보고하지 왜 의회에 보고하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부터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의회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추측성, 아니면 뭔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예산이 승인된 내용을 운영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것 잘못됐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잘못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나 의회에 협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올리지 마십시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장이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내부적 사항이지 공개적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확히 기록을 못했는데요, 지방산업단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각 분야 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시비가 얼마라고 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 익산 산단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2,363억 중에서 413억이 확보됐고 국비가 316억, 지방채가 955억, 시비가 685억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 없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도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기채가 5.2%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투자유치팀과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팀에서 분양업무를 맡나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분양확정을 지으면 자금운용은 어떻게 해요?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자금운용은 우리가 분양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유치팀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분양은 여기에서 하나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분양은 여기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이 안 맞는 것이 김대중 위원님이 기업의 유치형태에 따라서 산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실시설계 용역은 전에 과학산업팀에서 지방산업단지 검토용역을 먼저 했어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손문선 위원   산단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이 나기까지 용역 한 것을 중지해 놓은 용역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동시에 발주해 놓았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승인이 나면 앞으로 영향평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원래 동시 발주해야 맞나요? 분리 발주는 안 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이왕이면 같이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는 실제 산단의 사용요건에 맞는 공사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죠. 지금 지정도 안 되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업단지 지정이 안됐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첨부해가지고 단지지정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다 해 놓고 나중에 유치하려고 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설계변경 합니까, 공사변경 하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설계변경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변경비용은 어차피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변경까지 해서 완벽하게 준공되기까지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비용부분은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비용부분은 면적이 100만평인데 100만평이 넘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그렇지 비용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를 유치하는 산단의 구획정리하고 대규모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의 구획정리가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는 분양해서 분할하는 것은 않고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 관계만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장이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나누는 것은 토지분할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상하수도 관계와 도로기반시설 이런 것만 들어 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도가 결정돼야 거기에 상하수도나 도시가스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기반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개인 업체가 끌어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제2공단 같이 작으면 작은 규모의 공단이 들어왔을 때는 구획정리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규모가 들어왔을 때는 구획정리를 넓게 하는 거잖습니까.
    도로나 인도, 가 주요 지하시설물 배치가 다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설정되면 나중에 통합을 못하잖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실시설계는 작은 업체가 들어왔든 대기업들이 들어왔든 간에 도로는 어느 위치에 나고 상하수도는 어느 위치에 묻는다고 전반적으로 100만평을 검토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작은 단지든지 큰 단지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실시설계 하면 이미 산단의 모든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가 다 결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시설계 한 것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넓게 잡고자 가려고 해도 설계부분을 다 변경해야 되고요, 조건이 달라지면 다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곳이나 쓰지 못할 곳에 상수도망을 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단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승인도 안 났는데 왜 실시설계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왜 발주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이 부분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발주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업단지의 시급성이 있어서 전부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단지가 없다고 해서 시급성 관계가 뒤따른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지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이 안 나면,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주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가 물어주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단지지정 관계는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승인은 안날 리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날 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안 나면 변경관계라든지 해서.

○손문선 위원   설계용역 입찰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행정절차는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행정절차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단지 지정승인도 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들어가거든요.

○손문선 위원   산단 지정부터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정 받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본설계만 하자고 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 안 나왔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이제 발주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도시기본계획은 올라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승인도 안 났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지정도 안 났잖아요. 기본계획이 통과되어야 지정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원칙은 기본계획승인 나면 그 뒤에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다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기본계획승인 언제쯤 날 폭 잡고서 미리 발주를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 우리가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웅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다 해 놓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해 줘서 못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변경해서 새로운 곳 설계 올라오면 용역비 또 들어가잖아요. 웅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확정도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원래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야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실시계획 승인 안 받고도 미리 땅 매입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확정도 안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입을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협의매입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혁신도시를 하는데 혁신도시 지구결정 전에 사람들이 보상협의 들어가고 그럽니까?
    결정 끝나니까 이제 들어가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혁신도시 관계는 어느 분야에서.

○손문선 위원   예를 든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절차를… 원래 팀장님은 도시개발 쪽에 계시다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지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만이 땅 매입이 도시계획 시설관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관계는 협의매입은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상가는 지불할 수 없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보상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협의매입을 했을 때.

○손문선 위원   협의매수 해 가지고 보상가 지불하고 나중에 승인이 안 나서 물거품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한다고 전부 다 해 놓고 지정이 안 나버렸어요. 승인이 안 나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처음부터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야죠. 타당성 검사부터.

○손문선 위원   팀장님, 행정절차 지키십시오. 그리고 저는 왜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발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어요. 기본만 하고 지정되면 실시설계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동시에 발주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3개 용역기관이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간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설명 좀 해 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방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는 지방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종 별로 전기, 통신 해 가지고 10개 업종이 필요한데 지방업체는 3개 업종만 있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입찰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불법행위가 없다는 거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런데 지금 의견을 낸 범우에서는 10개 업체면 지방업체도 10개 업종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 발주한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겠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소송을 어차피 거기에서 넣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발주할 때 이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시가 이러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의 자격 부분, 그리고 지금 그 업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법률적 근거 그런 부분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아까 국비 316억이라고 하셨죠. 시·군비 685억, 지방채 955억, 분양수익금 얼마 잡으셨습니까? 770억입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2,3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 예산을 따진 결과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그때 주신 자료에는 국비 310억, 시·군비 922억, 지방채 361억, 분양수익금 770억 해서 2,363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316억, 시·군비 685억, 지방채 955억, 분양수익금 책정 안 하셨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분양수익금은 책정 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 다 하면 2,000억인데.
    예전에 보고하실 때 분양수익금 770억까지 합쳐서 2,363억을 만드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분양수익금이 빠져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분양수익금은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방채가 분양수익금이 되는 것이죠.
    우선 2,363억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확보되고 얼마가 들어가야 하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김대중 위원   지금 분양수익금까지 하셨을 때 2,363억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2,726억입니다.
    그러면 400억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전체 하면 2,726억 나오는데요, 분양수익금 770억 빼면 2,363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저는 2,363억 중에서 413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1,950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김대중 위원   아니죠.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2,363억이라는 돈을 국비 310억, 시·군비 922억, 지방채 361억, 분양수익금 770억 포함해서 2,363억을 말씀하셨다고요.

○위원장 박종대   이것 자료로 명확히 해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비를 922억에서 685억으로 낮춘 이유와 지방채를 361억 하신다는데 955억을 얻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내놓을 때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지방채를 361억 하신다는데 955억을 하시는 이유와 시·군비를 922억 하신다고 했는데 왜 685억으로 내린 이유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왕궁 농공단지 분양 어느 정도 됐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67%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확정됐습니까? 분양됐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계약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33%는 안 된 거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아직 미분양입니다.

○오기주 위원   미분양된 이유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현재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분양 다 받았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33%는.
    지금 100만평 조성하는데 77개 업체인가 온다면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동양물산 대기업이 남았는데 그것 하게 되면.

○오기주 위원   그러면 33%가 동양물산 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동양물산이 계약 체결되면 나머지 업체는 다 분양이 됩니다. 그 눈치만 보고 동양물산이 협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이 여기에 몇 평인데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7만평에서 3만평이 동양입니다. 전체 분양면적이 7만평인데 동양이 3만평.

○오기주 위원   그러면 거의 40% 정도 되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을 제외하고 67%가 분양됐다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67% 포함해서요.

○오기주 위원   67% 속에 동양물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 확실히 계약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33% 맞잖아요. 동양물산 확정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들이.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하청업체들은 동양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과 체결을 했다면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동양물산은 됐는데 하청업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기주 위원   하청업체들이 왜 동양을 쳐다보고 있어요? 동양물산이 계약체결을 했다면서.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대기업이 확실히 계약되어야…

○오기주 위원   동양물산이 계약 됐다면서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최근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언제 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6월 초에.

○위원장 박종대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동양은 계약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왕궁농공단지 계약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입지분양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에 문제, 분양에 대한 문제 등 여타의 문제가 있어서 33%가 미분양된 거잖아요.
    33% 미분양 된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 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익산 삼기에 100만평할 것이고, 또 과학의료산업단지 여기도 과학의료단지라고 하지만 익산 삼기에 100만평 조성하는 데도 과학의료단지가 또 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오기주 위원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분양 안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될 거라고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자꾸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냐고 했잖습니까.
    왕궁 농공단지만 해도 벌써 33% 정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느냐, 다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던데 할 수 있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입지조건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습니까? 분양가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왕궁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33%를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들도 주시고, 아시겠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원래 한방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한방단지로 지정받은 것이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로 받은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당초에는 한·양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의료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 내용은 저쪽에서 추진했던 업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중앙으로부터 지정승인 된 곳이죠? 중앙에서 관여해서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구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변경문제를 우리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인될 때는 한방으로 났는데.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시에서는 특구지정만 당초에 4만 5,000평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구로 날 때는 한방으로 난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방으로 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가 과학산단으로 했으면 특구지정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으로 했기 때문에 특구가 된 거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특구로 4만 5,000평을 지정하고 보니까 국비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만평으로 확대해 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한방으로 지정돼서 특구로 지정됐으면 한방특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특구로 지정을 요구할 때 과학산업단지로 지정요구를 했어도 특구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그 이유를 알겠는데 혹시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관계가 당초에 우리 익산시 계획들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산단으로 표기하고 산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양방으로 특구를 4만 5,000평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 이후에 더 늘리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4만평은 한방단지죠?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4만평은 한방단지로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다시 조성하는 산단 쪽에 또 의료과학산업단지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의료 단지로 1월 달에 명칭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과학산업팀에서 추진사항인데 이번에 업무가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이번에 종합 과학산업단지 조성은 16만평으로 해서 늘려가지고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당초에 우리 익산시 계획이 그랬죠. 한방단지로 4만평 특구지정 받고 여기에 10여만평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10만평인가 15만평 정도 한방단지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축소돼서 4만평으로 지정받기 위한 4만평이 나온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칭을 한방특구로 했을 때 이점과 명칭을 바꾸었을 때 이점이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앞으로 좀 알아봅시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그런 관계는 과학산업팀에 알아봐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쉽게 명칭을 바꿔 쓰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바꿔 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7월 2일 날 50만 도시 비전선포식 한다고 하죠. 거기에 우리 새익산건설단 쪽에 큰 프로젝트가 몇 개 들어갑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 없이 선포식만 하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5일 날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사항이 취소되었고, 7월 2일 날 선포식 하는 사항은 기획행정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무엇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7대 무엇을 발표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고 그냥 선포식만 하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그것은 기획행정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숙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쪽에서 볼 때 이쪽의 큰 사업들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산업단지 관계 이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새익산건설단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잔소리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산단문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너무 가볍게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양물산과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단지 분양가가 높다든가 또는 경제가 조금 삐그덕 거려서 우리 단지 내로 들어올 기업들이 없다든지 분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간략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야기 한 낭산 농공단지처럼 기업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활동해서 큰 기업이 됐든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협약 맺어가지고 익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단지, 공장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익산시에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도 있단 말이죠.
    보세요. 여기에 제가 대략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산업단지 이것 한 2,500억 들어갈 것이고, 또 과학산단 한다는 것 이것 500억 들어가요.
    왕궁 농공단지도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등호 한다고 보면 이것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KTX 역세권 개발에 익산시가 추정해 낸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무한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신청사 이것 엄청난 돈이죠.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 이것 해마다 들어가는 게 수십억 예측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길게는 2016년, 그것은 가장 긴 계획이죠. 나머지는 2011년, 2012년 5년 안쪽에 이런 사업들을 완공하고 완성하겠다는 것이 익산시 계획이란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과연 그런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뭐 가지고 합니까? 기채도 익산시 예산이죠. 빚 얻어서 하는 거죠. 뭘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뒤에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대형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계속 발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계속 발표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소각로 1,000억 들어가죠.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말하자면 대형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재원이나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허구고 시민들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예요.
    이것 합니다, 이것 완공 됩니다 했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단 한 가지라도 매듭지어 나가는 시 행정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새익산건설단, 이것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새익산건설단 사업만 있느냐, 아니잖습니까.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원이 뒷받침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계속 발표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익산시 한 5년 후에는 기가 막히게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말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계속 발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애드벌룬 다 내려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초기에 말씀드렸던 명칭 문제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왕궁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의료과학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과 총 투자비는 각 분야 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나 기채나 이런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요, 총 투자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원가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가표에 맞게 분양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방미터당 액수가 떨어질 겁니다, 총 평방미터로 나누면.
    다음에 예상 분양수입, 여기에서 분양해서 벌어들이려고 하는 분양수입, 다음에 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을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 협약체결 한 분양수입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농공단지는 총 분양수입에서 67%는 현재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잡혔잖아요, 미분양수입 부분은 33%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익산시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가능성 있는 목표를, 비전을 두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비전을 두고 가야죠. 그런 비전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무리수를 두지는 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학산업팀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업무인계를 조속히 받아서, 특히 우리 파트장님들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그래서 팀장님도 업무인계를 정확히 해야겠지만 파트장님들이 빨리 받아서 팀장님과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황등호 문제는 꼭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꾸 지적 안 받을 것을 지적받고 그래요.
    35쪽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등2지구 곡영마을 입구 확장공사 하는 것 있죠. 그 자료 일체를 한번 줘 보세요.
    그동안에 왜 이 일을 않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때 당시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4차선에 4, 5m 옹벽을 치고 도로만 냈으면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자료로 줘 보세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택지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도 실무관, 최용식 실무관, 양현석 실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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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새익산건설단(전략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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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신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청사가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청사는 가장 시급한 일이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좀 더 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장소만 결정되면 시급하게 지어야 할 청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빨리 지어야 하는데 현재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와 설계기간과 공사 시공기간 등 아주 빨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재정투자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임영애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최소한 2, 3년 걸립니다.
    이것도 빨리 잡은 것이지 길게는 10년, 짧게는 6, 7년 그렇게 잡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중앙동에서 문화축제를 하고 있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고 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다니는데 밀려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오히려 더 허전한 느낌이 많이 받고 가게에 도움은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징거리를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임영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건물도 포함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송병원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직 계획은 아니고 위치가 결정되면 종합계획에.

○송병원 위원   신청사에 의회 건물을 포함시키려고 하냐고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의회 건물은 별도 독립 건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한 단지 내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송병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현재 공동화 현상이 큰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도시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대형마트가 3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익산시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토지가 저가로 매입되던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KTX 정차역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에 시민들도 기대가 있지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새익산건설단이 새로 되고 그전에도 역세권 개발팀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무슨 팀이 만들어 져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행사성, 예산낭비성 사업만 올리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와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보면 상징거리를 만든다, 인화동 아치를 만든다, 제일은행에 아치를 만든다 이런 식이거든요. 과연 그것 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나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어제도 파악한 바로는 휴지 한 통을 사는데 마트의 휴지 한 통과 일반 슈퍼의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압니까? 2,500원 차이 납니다. 마트가면 2,500원이 싸요. 휴지 2개만 사면 주부들이 5,000원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슈퍼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마트에서 사고 나오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고 내가 실지 슈퍼에 들어가서 휴지를 사보고 했는데 아치를 만들어주고 한복거리를 만들어 주고 시에서 인센티브만 주어서 하는 것은 일회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행사성에 그치고 일회성이다…
    그러면 먼저 이런 것은 선진지도 한번 가 보고, 소상공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변해야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친절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손님이 가서 그 상품을 사는 것이지, 마트에 가면 깨끗이 해 놓고 상품화 만들어서 가격이 싼 데 누가 안갑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만들려면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연구해서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끌어가야지 아치 몇 억 들여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것 끝납니다. 그 아치 보고 시장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가 정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뭔가 효과성이 있는 행사를 해야지 58억 들여서 상징거리 만들고 아치 만들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상품이 변하지 않고 가격이 안 맞으면 천하없어도 수십억을 갖다 부어도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의 모란시장이나 이런 곳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원도심의 소상인을 살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행사성으로 우리 이 부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는 보여주는 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변하도록 교육을 하고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뭐 하나 해 주는 것으로만 이 사업을 짜고 행사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새익산건설단이 만들어져서 그전 같이 소규모 정규적인 부서가 아니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서 이렇게 낭비성, 행사성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 부지를 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살리느냐, 그 거리를 살리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백날 아치 만들어주고 한복거리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변해야 돼요. 상품화하려고 하고 친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가지 안갑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원도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정확한 것은 몰라도 지금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익산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로 인해서 중소 영세상인들이 보는 피해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58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보다는 영세상인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저는 중앙동 원도심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이번에 했는데요, 단합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 같으면 지중화사업에서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한 건도 없고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의 구도심 소상공인들이 단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주민의 단합된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합되고 저는 한통의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일시장과 상징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상징거리는 지중화사업을 장마가 끝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거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약간의 희망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오기주 위원   인화동 아치, 제일은행 아치, 상징거리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맞게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온다라고 치면 또 마찬가지로 원도심 활성화 부분들에 대한 소상인들에 대한 폐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확인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우리가 세 군데 마트가 있는데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소화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에 영화관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영화관을 주축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영화관이 있으면 또 먹거리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주가 그것이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러면서 중앙동 사람들은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모여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대형마트들이 상품을 팔고 그 안에서 모든 쇼핑이 다 이루어져요, 영화관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영화관이라고 하는 부분들로만 이야기하실지 모겠습니다만 각종 쇼핑센터들이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사람은 모르지만 대형유통센터, 대형마트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취지와 이후에 그것이 가져오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폐해라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고, 문화축제도 1년에 세 번 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니요, 주말마다 우리 지원 없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축제 지원 2,000만원 2회는 뭐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우리가 지원을 2회에 걸쳐서 했고 나머지는 매주말마다 문화축제 거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번 할 때 1,000만원씩 했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그것은 규모를 크게 해서 하고 한번 남았는데 연말에 타종식까지 해서.

○오기주 위원   이것은 시가 주관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자체부담은 얼마나 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자체부담은 1,000만원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한번 하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2,000만원 했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폭죽까지 쏘고 축제의 거리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 안 해 보셨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단기적인 효과는 없어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기주 위원   시청사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시민공청회 7월 달에 할 건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오기주 위원   어디에서 할 건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북부권에서 소외된다고 해서 함열초등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6월 29일 날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겼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에 의해서 7월 6일로 잡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쪽에서 6월 29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결정은 안 되고 그때 당시 6월 29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을 보니까 안 되게 생겨서 7월 6일로.

○오기주 위원   저는 6월 29일 날 하고 또 7월 6일 날 하는 줄 알았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닙니다. 정식으로 공문 발송하지 않고 우리 계획안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오기주 위원   북부권은 7월 달에 하겠다는 거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오기주 위원   시민공청회는 2번 하고 4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청사 부지를 8월 달에 할 겁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사 관련돼서 입장이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취지가 사실은 내 지역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1차 공청회할 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면 여러 번이라도 공청회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7월 달에 한번하고 8월 달에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2번이면 우리 신청사 관련돼서 공청회 부분들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겠다, 아니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공감대라기보다도 그때 한번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공청회를 하면 할수록 양분간에 갈등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은 더 해야겠지만 한번 정도 해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한번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청회 취지가 내 지역에 해 달라는 그런 공청회가 아니거든요.
    공청회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공청회를 해 보니까 우리 취지와는 안 맞더라, 내 지역만 선호하지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원칙을 우리가 공개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원칙으로 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 거기에 이의 있으면 말씀을 하시오 그런 내용인데 내 지역이다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팀장님, 공청회 했는데 언제 내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 지역에 따른 내 지역을 주장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청회 취지는 내 지역이 아니고 정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 평가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평가방법은 논의가 안 되고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가.

○오기주 위원   어떤 것들이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요. 말씀을 너무 오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사를 옮길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익산시의 중심지역에 놓을 것이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신청사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 여론수렴을 하는 부분들이지 자기 지역에 와야 된다고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심지어는 번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해 보고,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획은 한 번 더 하고 8월 달에 확정하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기주 위원   변경의 요지는 있고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인데 시장님이 분명 600여명 시민들 앞에서 열 번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것 부인할 수 없죠?
    열 번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아마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8월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의지표명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시장님의 말씀은 하여튼 공청회를 여러 번 해서라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8월로 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겠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자세는 열 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열 번이라는 게 열 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열 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는 한두 번 더 하고 결정해 버리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에 무게를 두고 있어야 되냐, 시장 말씀에는 무게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맞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열 번 그 말씀 내용은 시민의 소리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 더 하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돼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한 번 더 하고요,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사 문제는 우리시가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분들 모셔놓고 공청회하고 대개 보면 공무원들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한 분들도 오시고 그런 자리에서에서 공청회 해 가지고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 사회에 그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론회 장소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공청회 한 두어 번 했으니까 옛날에 해 왔듯이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금강케이블방송 같은 데와 해서 찬반 간에,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찬반 간의 토론도 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보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공청회 몇 번 했으니까 해 버린다, 지금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형식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는 없을까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한수 시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평가위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난번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삼기 쪽 주민들이 와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현재는 의회에 의원님들 두 분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요청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두 분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가 거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의원들 전부 배제시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오해 받으면서 가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의원들을 전부 제외시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두 번의 공청회로 결정짓겠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무실을 빼서 이사 가놓고 수리할 만큼 이 지경이 되도록 집행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보강공사가 끝나면 또 아쉬운 대로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공청회 한두 번 하고 결정해 버리겠다, 이것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옳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집약된 의견들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래도 이 결정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가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문제를 서둘러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강공사까지 하면 한 10년 끄떡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회 있으면 시장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정차역 역세권개발, 이 예산이 전혀 미정으로 표기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정될지도 모르고 예산이 많이 들거란 말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이게 철도시설공단에서 투자해서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건교부 국비로 해서 해야 할 부분, 그것은 역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2,400억을 투자해서 2.9㎞ 구간 평화육교에서 배산 입구까지 거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최대 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이쪽을 일주일에 한번씩 꼭 방문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반영토록 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 놓고 우리 익산시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인근 개발계획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제3업체를 끌여 들여서 여기를 개발하는 방안, 시비는 최소화하고 민간투자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공사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알겠고요, 이 문제는 일단 중앙의 계획이 선 다음에 우리 익산의 문제는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익산의 계획이 서서 투자될 수 있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우리 익산에 맞춰서 중앙 계획을 맞춰줘라 그런 부분으로.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아직 예산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신영철 위원   이해하겠고요, 또 왕궁 종합복지센터 건립 문제 이것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용역비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신영철 위원   이게 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왕궁이라고 하는 지역에 20억보다 더 들겠죠. 이런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과연 그것에 대한 실효적 성과가 있을까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2억이라는 도비를 도에서 우리도 모르게 예산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한 3개월 동안 도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러다보니까 익산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역으로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52억을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근거로 현대화사업을,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소규모 투자를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투쟁을 해서 폐축사 매입 32억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농장 측에서도 폐축사 매입을 우선순위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서 32억을 폐축사로하고 20억은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토지매입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도 측에서는 몇 천평만 토지매입해서 해라 하는데 도 용역결과에 보면 2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2만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실익을 따진다든지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왕궁에 한센인들이 총 몇 분이나 살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한센인 거주 전체 인구수가 1,663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등록된 한센인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551세대에 745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양반들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한센인들의 연령이 고령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마 한센인하면 60세 미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특수지역이라고 여기에 표기하고 있으니까 왕궁의 특수성을 살려서 한센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입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한센인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왕궁 지역에 있는 분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시가 도와야 할 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문자 그대로 특수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수지역에 대한 도의, 말하자면 복지회관을 짓든 한센인을 위한 병원을 짓든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다만 이것들이 지어져가지고 관리를 시에 위임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시가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의 낭비요인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짓되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익산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도가 특별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관리권을 익산시에 이양하려고 할 거예요. 이 관리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지회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땅을 사는 거죠.
    빨리 땅을 사고, 그리고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축사가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상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사를 한 쪽에서 사서 없애고 한 쪽에서는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검토해야 되고, 또 이 복지회관을 앞으로 관리권을 우리 익산시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익산시에 유리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20억 막상 줘서 지어놓고 이 관리권을 우리가 갖다보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후속적 지원책은 끊기기 마련이고, 그랬을 때 익산시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다음 번 회기 때는 그 방안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이 꼭 용역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지회관 우리가 관리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땅 사서 되도록이면 축사 줄이는 것, 앞으로 노동력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이 당분간 복지회관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수지역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과 폐축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신청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청사가 위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가 1995년도부터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신청사의 고민 부분을 대전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30억씩 재원을 적립해 가지고 200억 이상 재원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재원확보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신청사를 지으면 우리가 부지매입은 자체 예산이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모든 것이 전체 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비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원이 없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 의뢰하려고 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이 대상 금액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66억을 우리가 하면 받거든요. 그것 말고는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부분이든 사업이든 전액 시비를 투자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50억 이상은. 그렇죠? 공공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공제회가 무료로 주는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갚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왜 받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공제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액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행자부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무슨 투·융자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166억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야겠네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제회가 166억, 이 이자율이 좀 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억 가까운 예산도 기채를 발행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익산시가 일시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1,166억, 아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특별회계에서 900억, 다음에 현재 쓰레기소각로를 하면서 165억 기채를 승인받았고 현재 기채는 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관련 예산도 750억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기채를 또 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거기에서 얼마를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라면 700억 이상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66억 플러스 900억 플러스 700억 하면 3,000억의 빚을 얻어야 하네요?
    우리 익산시 1년 특별회계까지 예산이 6,000억이 좀 넘으니까 50% 이상을 기채로 발행했을 때 과연 익산시가 재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단계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셔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청사건립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5년, 6년, 길게는 10년 간 곳도 있고 적게는 5, 6년 내에 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청사 건립이 더 지연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단도 완료시점이 2011년, 청사도.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2011년 잡았는데 2012년까지는 보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오육천억이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 한다고 435억,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왕궁농공단지는 원가계산표를 뽑아서 분양수입에 대한 예상액을 뽑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 하는데 236억,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이 가장 해결의 문제점이 되고요, 2011년까지 집중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도 거기와 같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와 왕궁 농공단지, 과학산업단지는 이것도 우리가 모험을 두고 있지만 굉장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공사를 끝낸 뒤에 분양이 다 끝나면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출 대 수입 구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개발팀에 자료요구를 할 때 과연 지출과 수입 구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투자비용과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과연 몇 % 차이날 것이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란 말예요.
    그리고 시청사 부분과 쓰레기소각로 부분은 회수투자가 아닙니다. 회수하는 투자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예요.
    회수 불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관련된 1,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 기채를 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는 모든 사업은 올스톱 됩니다. 왜냐하면 상환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00억에 대해서 5.2%를 매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액수가 되겠어요.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면 익산의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스톱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우려되더라고요. 현 시장님께서 일을 왜 자꾸 벌이는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원금까지 같이 갚는다고 했을 때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일단 문제점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이제는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을 평가해서 사업을 재조정할 때가 왔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요, 일시적으로 그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거의 십몇 년 동안 질척거리고 우리가 보유했던 사업이 일시적으로 터지다보니까 재정에 대한 탄력성이나 완충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대책 고민을 한번 해 보게요.
    그리고 시청사 건립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정량적과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정량적 평가에 대한 지표.
    정성적 평가는 이 지표 안에 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표는 다 똑같잖습니까. 매뉴얼은 다 똑같아요.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정량적 평가 지표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공청회 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이야기를 안했어요. 주민들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가 좋다, 원 지역이 좋다, 북부권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표를 보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유나 시유재산의 확보 정도, 도로의 교통망 정도, 버스의 노선 정도 등 이미 결정해 놓고 몰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점수가 많죠? 정량적 평가 볼 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많죠.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정량적 평가 50%.

○손문선 위원   5 대 5인지는 알아요. 정량적 평가 안에 50%를 평가하지만 50%를 평가하는 지표에 점수 구성도가 틀리잖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항목을 추가하고 넣고 빼고를 선정위원회에서,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선정위원들이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다들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답을 이미 내려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정하게 조건을 갖춘 데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토지확보 정도, 교통망, 버스노선, 접근성 하면 답이 딱 나오더만요. 왜 주민들은 그것은 안 보고 자기 동네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청사는 확실히 계획대로 2007년도 8월에 확정지으려고 이 계획대로 나가는 겁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계획인데요, 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현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확정짓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저는 그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단지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확실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시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종 부지확정은 시에서 할 거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의견수렴해서 부지확정은 2007년도 8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발표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손문선 위원   의회는 도시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그때 의견청취 하는 거고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안을 결정하는데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 8월에 결정짓는데 의회 의견이 나오겠어요?
    저는 확정짓는 것도 걱정이고 청사 짓는 부분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을 빚 얻어서 도저히 익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으로 결정 나면 익산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도시계획에 같이 접목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에 따라서 하면 기본계획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일정하게 행정적인 지정이 아니고 도시계획까지 지정해서 토지에 대한 혼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 기본법이 지역종합개발지구 법에 의해서 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53페이지 원도심, 익산시에서 1년에 몇 개 소상인이 개업하고 몇 개가 폐업하는지 잘 모르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데이터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획에 보면 다른 부분은 나오는데 도시계획재정비는 왜 안 나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원도심 부분에 특별하게는 못하더라도 역세권도 일부 포함하고, 이것은 원도심 정비 차원이고 큰 틀은 역세권개발 차원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도입시킬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위법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원도심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 안 해요?
    하수나 정화조나 주택에 대한 건폐율 문제가 됐든 용지율 문제가 됐든 용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형식적인 부분은 상징거리를 만든다, 아치를 만든다 이런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도심에 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주거형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은 법으로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법이 따라갈 수 있는데 현재 그것은.

○손문선 위원   이것도 좀 알아보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보조금을 주어서 빈 상가가 있으면 빈 상가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란서 파리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할 때 파리의 구도심과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의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해 주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데 구도심에서는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허가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를 해서 하수도든 상수도든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않고 아치나 씌우고 축제나 하면, 또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등동에 똑같은 가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권을 지키는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중앙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식당도 하고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제약조건을 까다롭게 두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서 높은 데는 주거용으로 쓰고 밑에는 상업용으로 쓰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해도 되잖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장 문제도 빠졌어요.
    정읍 같은 경우 제가 가보니까 구시장에 아치를 예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이게 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경찰서 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나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시청사 뒤에 부지를 마련하듯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에 예산확보라든가 그것이 부지만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요, 원협 자리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 예산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여기 업무보고 대상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뭔가 구체화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넣을 계획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는 원도심이 다른 데 재래시장을 가보면 5일장을 갖고 있는 비상설시장이 됐든 그리고 특정 품목을 집단적으로 판매하는 곳들, 경동시장이나 약재 같은 경우 뭔가 특화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 마트나 영등동에 갖고 있는 다양한 부분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뭔가 자체만의 칼라나 브랜드나 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장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제반적으로 중앙동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브랜드를 사려면 여기로 온다든지 귀금속을 사려면 여기로 온다든지 뭔가 특화되어야 하잖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상징거리나 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볼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아치 만들어 놓고 불 한번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특색 있게 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가 2007년도 11억8,700만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기존에 2억 이상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이것 투·융자심사 받으셔야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이것은 도에서 그전에 58억을 가지고 다 받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상징거리가 들어가 있나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주세요. 투·융자 할 때 사업내용 나온 거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현재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총사업비의 30%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지불하신 적 없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이것가지고 시끄러웠더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우리도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전주시가 아직도 결말을 못 맺고 있는 상태고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정부분 정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신중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조합과 실제 대상 업소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행위 이런 부분도 적발됐고, 또 하나는 어디는 주고 안 준다라고 하는 특혜시비도 있고, 이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지불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손문선 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는 리모델링비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실제 1,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평당 250만원 잡으면 실제 5평 리모델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화동 주단거리 혼수1길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요, 여기가 원도심구역이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원도심 구역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넣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원도심 차원이 아니고 일단 그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도심구역 지중화사업이라고 안 넣어야죠. 원도심구역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확실히 원도심구역이 우리가 지구지정으로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야지 어디가 요구한다고 해서 넣고 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알겠습니다. 여기는 주단혼수길이라 특화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려면 다시 이야기해야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지정해서 하든지, 원도심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도심 관련된 예산은 원도심에만 쓰십시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휴폐업축사와 종합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부지가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저희들이 휴폐업축사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일단 조사를 끝냈는데 도에서는 별개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저는 휴폐업축사 매입 차원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겹쳐요, 안 겹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부지를 지금 선정을 해야 돼요. 위치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되도록이면 휴폐업축사가 기 매입이 많이 된 곳, 또는 많이 매입할 곳과 중첩되게 하는 것이 예산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휴폐업축사 매입 따로, 종합복지센터 따로 하는 부분이 휴폐업축사는 공간을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렇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종합복지회관은 한 공간을 선택해야잖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운영상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이것이 왕궁특수지역이라 그 사람들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축사에 대한 신축, 건축행위에 대한 금지지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설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됐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5월 말쯤.

○손문선 위원   2007년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업신고가 되면 다시 그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각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새로운 신축은 빼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또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새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까지는 아직… 휴폐업축사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 거기까지 깊이는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전라북도지사가 왕궁특수지역을 이전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전하려고 한 사람이 왜 여기에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명칭이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도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계획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이것이 좀 마찰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도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이전해서 여기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별 이야기를 다 하시더만 한센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또 만든단 말예요.
    그러면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하자는 것인지, 건물 지어놓으면 또 나중에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래서 위치를 일단 중앙부분이 아닌 단지 내 중심부를 벗어난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도는 특수지역을 전체 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이 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익산시가 도와 싸움을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부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보강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도는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면서 안하려고 하고, 그렇잖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No" 했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중앙정부 차원, 도 차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사업비 확보할 때 국가에서 인허가 문제로 크레임 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20억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부지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을 부지는 적게 매입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야기는 몇천 평만 사서 그것가지고 일부분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기본용역이 나아봐야 알겠지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이 특별하게 어떤 지침이 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20억에 대해서 토지매입만하겠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아무런.

○손문선 위원   이것을 몇 년 잡아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종합복지센터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연도가 결정되는데 중앙부처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축사를 다 정리를 해서 새로운 축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나 재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복지회관을 지어서 현재의 시설들을 그대로 온존시켜 가면서 갈려고 하는 의지인지 중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또 새로운 건물 짓는다고 다녀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앞으로 도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도와 마찰이 아니고 정부가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745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이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부족해서 방치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그래서 계획된다라고 하면 만약 국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면 운영차원이나 일정 기간 지난 뒤의 관리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일체식보다도 몇 개의 동별 구분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빨리 총예산을 확정지어서 이 부분을 정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십시오.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돼요.
    신중하게 조사한 뒤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산은 낙원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한 거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은 땅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보상해 주고 그 사람이 투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했구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실버타운으로 다 입주를 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별도로 실버타운을 지어서 그쪽에 집단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은 민간인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거기도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것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면밀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궁에 몰려있는 게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500억 사업이 걸려 있고, 휴폐업축사에 대한 매입문제가 걸려 있고, 종합복지회관센터 건립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방향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서 각자 각자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도지사가 왕궁 주민들을 달래기 방식으로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이전정책으로 가려면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보건이나 환경, 현대화 부분으로 가서 접근하려면 확실히 못을 박든지 뭔가 사업결정을 하고 진행 하시라고 나중에 도와 협상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도의회에서 오염원 실태파악을 했구만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송병원 위원   그 현황 받아온 것 있어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받아온 것은 없고요, 의견청취만 하고 현장만 한바퀴 돌고 끝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실태파악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대상이 342호중에 159농가 46%만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나머지 183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축산과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매입한 것은.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18농가.

○송병원 위원   그것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축산과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30농가를 할 계획이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나머지 183농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계획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송병원 위원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시장이 4개 있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번영회라고 볼 수도 있고 단체가 우리 길로 보면 역 앞길, 중앙시장길, 신세대길, 시장으로 안 보고 상가로 보거든요.
    시장은 창인시장, 매일시장 그런 식으로 구분되고 시장은 별도로 시장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동 원도심만 관리를 하고 시장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현재 여러 군데 번영회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 내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지금 현재 나가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지금 신세대길은 신세대길 하고 있고.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그것은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여러 군데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면 예산낭비가 절감 안 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같이 합니다. 전체를 같이 하고 신세대길 일부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아치도 전부 같이 합니까?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아치를 입구에 하나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매일시장에서 하는 아치는 뭐예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거기는 별도로 시장관리고, 이쪽은 원도심 관련이고, 시장과 원도심과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팀장님, 중앙동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게 않고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예,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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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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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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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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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