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2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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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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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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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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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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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기온 여파로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곁에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위원님들께서 당선의 영광과 함께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볼 때 잘 하신 점도 많으셨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익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이 주요의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로 경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여부와 내년집행 가능여부 및 추경사유 부합 여부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를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집행부의 전면적인 팀제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었던 보건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주민생활지원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환경위생본부의 산림공원팀 그리고 함열출장소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122회 임시회에서는 처음 접하는 소관 업무인 점을 고려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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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8일자 기업형 팀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각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입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 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가정, 고령친화적 주거 요양 인프라의 구축, 고객감독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의 구현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조정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조직개편으로 팀간 이동에 따른 재편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20억 6,100만원보다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52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16억 5,000만원보다 5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재정보전금 1억 6,800만원, 기금 7,100만원, 도비보조금 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10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당초 국고보조금 중에서 3억 8,2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삭감되어 실제로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팀· 소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은 222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사회복지팀은 228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팀은 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복지시설팀은 3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종합민원팀은 25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팀은 3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체육청소년팀은 1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체육시설사업소는 10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함열출장소는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액된 금액은 5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세출 공이 당초예산 38억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3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보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모정신축비와 경로당 및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비, 체육공원조성, GIS구축사업 및 도로명판 설계용역 등 시민의 복지서비스 및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가정복지팀에 경로당 개· 보수비 9억 6,000만원 들어간 게 있잖아요?

○위원장 조규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백경민 위원   1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14, 115, 116페이지에 이렇게 걸쳐있는데 가정복지팀 예산관계에서 과 편중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지시설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어도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경로당요?

○백경민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 괜찮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게 건수가 많다 보면 직원들이 아마 늦게까지 주야 없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복지시설팀에 본예산 보면 별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요, 영등라인2차 아파트 모정신축에 도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축일 경우에는 우리가 2,000만원이 편성되면 적당하다고 우리 시설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책정액이 달라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것은 도에서 규모에 따라서···

○주유선 위원   규모요? 규모가 그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면적은 같은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축면적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데 그 지역에 똑같은 면적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축면적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주유선 위원   면적은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걸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래서 1,0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1,000만원짜리는 시골일 경우에 그렇고···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을 했으면 토지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시설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런데 영등1차나 2차나 같거든요. 토지지가가 같은건데···

○위원장 조규대   제가 답변할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크기나 모양새 재료를 어떤 걸로 활용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일관성 있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32쪽 한번 볼게요.
    장애인위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참 좋지요, 그런데 이런 일회성 위문공연보다는 이 각각의 시설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로 이런 예산이 다음부터는 책정이 됐으면 더 바람직한 예산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조금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계상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액수의 차이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에서 기본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노인정 하나 신축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더 주라고 하면 그게 우리시에서 규정이라고 해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정 하나 짓는데 3,000만원씩 나가면 물론 평수나 어떤 시설면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땐 모정 3,000만원짜리라는 것은 너무 호화스러운 모정이에요. 노인정 짓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1,000만원짜리도 있고, 2,8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더라도 모정에 관한 건은 좀 우리가 액수를 딱 정해줘요. 1,500만원이면 1,5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간에 이렇게 지어 놓고 위화감을 조성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모정 지어놨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좋게 지었는데 여기는 초라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리를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아마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출신 도의원님들께 대개 얘기해 가지고 도비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게.

○장오준 위원   그것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비 올 때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어요. 1,000만원. 그러면 그 지역에 가져오신 분 예의가 안 되고 또 주신 도의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왔을 때 도비로 왔을 때는 더욱이 그래야죠.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노인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에서 오면 5,000만원 주는데 시에서는 3,0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다 도에서 따다 하려고, 물론 그거 좋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시비를 올려주든지 도비를 맞춰주시든지 그건 하셔야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가리를 타주셔야지 저희들이 좀 하기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방금처럼 어떤 가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의원님께서도 꼭 이게 문제가 경로당하고 모정 신축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이 꼭 4대 때도 도의원님께서 금마에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그때 4대 때 산업건설위에서 2,000만원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해당 시의원님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도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아무리 도비로 갖다 이렇게 내시를 해 주더라도 3,000만원 넘지 못하고 모정은 2,000만원 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미리 통보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말씀드려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원광, 부송복지관 유형변경 해 가지고 당초에 나형이었는데 가형으로 변경됐다는 말은 나형은 어떤 형태고 가형은 어떤 형태인데 변경돼서, 이제 계속해서 가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가형에 맞는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형이 어떤 형이고 가형이 어떤 형인가, 어떻게 해서 나형에서 가형으로 됐는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주민생활팀장 주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원광, 부송, 동산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형, 나형, 다형 분리하는 것은 사회시설로서 2,000㎡이상 될 때는 가형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엔 1,000㎡~2,000㎡미만은 나형으로 분류하고 1,000㎡미만은 다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별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돼 있습니다.
    가형일 때는 월1,931만 6,000원 정도 되고 나형일 때는···

○장오준 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왜 나형으로 하셨나요? 땅을 확장을 했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시설변경이 원광 같은 데는 금년도 3월 달에 바꿔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변경 어떤 시설변경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이 원래 원광복지관 내에 자활후견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그 시설을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해 가지고 그 시설규모가 더 확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2,000㎡가 넘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와 있어서 복지관의 면적을 그쪽에서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우리 팀장님하고 조금 틀린데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형으로 감으로서 지원받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받는 것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목천동 원예협동조합 있잖아요, 사무실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지금 원광복지관이 이렇게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시설을 한 부분들이 오래 됐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더 빨리 갔을 때 텐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계속 비어있었던 곳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필요요구에 의해서 했는데요, 원광복지관에 거기 있는 시설을 원광자활후견기관이 사용하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작년 12월에 옮겼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홍보비, 국비 내려올 때 이렇게 386만 5,000원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어떻게 내려오는데 이거 국비 타 왔다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딱 목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국비내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내시가 일괄적으로 386만 5,000원 이렇게 딱 내려와요? 시· 도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한테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장오준 위원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도?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해도 내려옵니다.

○장오준 위원   액수가 그렇게 해서 딱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복지시설 예산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는데 복지시설 운용계획이나 운용원칙에 어긋나서 혹시 예산편성이 안 된 예산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국· 도비는 편성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은 안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전부 올라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이번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최기재 위원   익산에 시설들이 태부족으로 지금도 신축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수용인원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무조건 시비 보태서 올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우리가 시설의 수요판단을 합니다.
    수요판단을 해서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너무 많다, 우리의 현재 인구수나 현재 수용대상자들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시설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편성을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자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봤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가, 그 삭감된 부분만큼 다른 부분에서 채워진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자금은 유기가정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당초 6억에서 국비가 4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운영할 수 있는 긴급지원자금이 총액으로 4억이 삭감됐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아니, 삭감액은 2억이 삭감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2억이 삭감됐으면 우리시가 금년 한해를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시비가 1억이 포함돼서 총 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가지고 금년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하는데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안 됐습니까?
    전체운영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전체운영 금액은 삭감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떻게 변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연초에 저희가 가내시된 것이 8억이 됐습니다.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 시· 군비 해 가지고 8억이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정내시된 것이 국비가 4억, 도비, 시비 해가지고 5억으로 금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총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필요하더라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삭감되고 나면 1년 운영계획에서 차질이 올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아직은 차질이 없고요,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긴급복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된 것이 148건이 들어왔습니다.
    148건 들어와 가지고 1억 8,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27건이 아직 미집행 됐거든요, 미집행 됐는데 아직 그분들이 병원 입원해가지고 금액이 확실히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로 한다고 하면 5억 가지고 전체 금액가지고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탓은 아닌데요, 애초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다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 진짜로 긴급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여해서 라도 말하자면 그 계획을 운영계획대로 운영을 해야지, 긴급의료지원을 받는 분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다른 부분에 시비로라도 증액을 했는가 찾아봤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길래 1년 계획을 혹시라도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하나가 3,000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3,000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몇 페이지입니까?

○최기재 위원   85쪽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개수 맞추려고 3,000원으로 된 거에요,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된 부분을 바르게 잡은, 그래서 내시서가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착오로···
    기재 착오된 내용을 정정하는 그런 내시서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0쪽에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솜리 어린이, 청소년 민속체험은 원광대학교에서 삼동청소년회에서 했고요, 익산어린이 생명평화대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가족사랑 로봇체험전은 장사모···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 주관하는 단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니까 장사모가 주관한 단체입니다.
    거기는 배산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님입니다.
    본부장님 저 한번 봐주세요. 잘 생기셨네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하고 의회 와서 처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는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질문이 사항이 좀 많은데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백경민 의원이 옆에서 조금만 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는 바람에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다 이렇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45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삭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삭감 다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이 국고보조금이 안와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것은 예산이 물론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개 연초에 예산을 당초예산을 짤 때에는 적어도 정부예산을 짤 적에는 9, 10월 달에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당시 우리 익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줘야겠다하고 짜는 것인데 소요를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소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또 이것을 도내에서 또는 전국을 가지고 다시 재 배분을 합니다. 변경내시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는 우리가 가내시를 한 것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국비는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사례들은 별로 없는데 여기 9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됐다 하는 사항들은 여기에 따른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변경된 원인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보통 10월, 11월 달에 예산 편성하는데요, 정부예산이 1월 달에 회기가 같다보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정도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비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세우우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쪽에서는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걸 보고우리가 하는데···

○김형화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명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에 52쪽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게 어느 단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52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이 4,980만원 세워졌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해가지고 치과 이용자의 보철, 의치 제작가공비 해서 이렇게 1,68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것은···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저 뒤에 가보면 장애인복지관 치과무료진료실 설치 이거 소규모주민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본위원이 하냐면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에 대해서 이가 좋은 어르신이 익산시에 한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해야 돼요 다. 전체적으로 다.
    특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익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애를 안 가진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장애를 갖고 계시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것이 왜 이런 사업비를 올리게 됐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치과진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독지가가 자기가 진료를 해 주겠다, 진료비는 무료로 해 주겠다, 다만 보철비는 재료만 우리가 제공을 해 주면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려면 이러한 치과진료를 하려면 진료실이 필요하겠다, 그냥 수용소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실 하나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료비 틀니라든지 보철하는 그러한 재료는 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두 가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라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81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금만 해야 되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81쪽에 이주여성 통합교육을 위한 이주여성 장비보강 추경성립전예산편성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급했던 돈인가요? 날짜 때문에 그런가요?
    어린이 생명평화대회, 제1회 가족사랑 로봇체험전, 이런 개최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형화 위원   미리 미리 좀 본예산 할 때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 재정보전금은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미리는 재정보전금을 예상을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시기에 따라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서도 자기네들 생색내기 하다피시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성립은 안 돼 있고 한 상태에서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5월 달 그 시기를 지나면 또 이게 사업시기를 상실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날 또는 가정의 달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경전 선지불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82쪽, 83쪽, 85쪽, 90쪽 보면 전체가 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내지는 증· 개축비 이런 것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제가 어린이 교육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물론 우리 집행부가 형평성이나 노후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리라고 보고 정말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시설들을 잘 점검하고 이런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한번 볼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95쪽 보면 결혼이민자 전통혼례지원 해서 1,500만원 잡혀있죠?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결혼이민자 전통혼례라는 이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결혼이민자 전통혼례지원은 저희시에서는 결혼이민자 행정지원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전북매일신문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시· 군을 상대로 전통혼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이나 장수 이렇게 시· 군별로 상반기에 전통혼례를 한 예가 있고 지금 저희한테는 10쌍에 대해서 3,000만원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한 5쌍 정도로 예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전국매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타에 대한 예산집행은 하는데 아마 전통혼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런 데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신문사에게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99쪽 한번 볼까요.
    외국인여성 교육생 자녀 위탁보육비. 외국인여성이 교육받는 그 시간에 어딘가에 어린이를 위탁하는 위탁보육비가 책정된 거죠? 이게 추경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외국인여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김형화 위원   그때 자유롭게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잠깐 보육을 시킨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장애인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몇 번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먼저 장애인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든 도비보조든 전부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한번 조사를 하고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런 제가 전자에 말했던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런 일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숙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님 얘기하신 92쪽부터 어린이집 보강사업, 기능사업 이 부분들 액수만 나와 있고 어디에 보강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를 주시고, 112쪽에 보면 재가복지노인센터신축 2개소 1억 650만원 여기 어디인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자료를 주시고요, 연계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축조심의할 때 까지 좀 다 주시고요, 9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경상적보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은 당초에 4월 달에 계획을 하셨는데 6월 달로 변경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파견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변경한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시지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것들은 왜 안 하시고, 좀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는 4월 달부터 하신다고 해 놓고 6월 달에 하니까 예산들이 삭감돼 버렸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확정내시가 나와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64쪽 고엽제 전우회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

○김정수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에 냉· 난방기, 컴퓨터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사무원들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물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IT산업이 강국이다 이렇게 사료되고 생각되는데 이런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또 냉· 난방기를 구입하실 때 과연 그 사무실에 시의적절하고 구입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항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어떤 말이 상황이 민감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관계인데요,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지관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치과의사면 예를 들어서 치과로 불러서 모시고 가서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는 다른 내용들로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절한 예산편성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측면인데요, 무분별한 예산들을 남용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예시까지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쪽을 보면 한 58가지 이런 사업거리가 모정신축이다, 뭐다 해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준다고 그래서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요 앞으로 어떤 보장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쪽 재가노인복지시설센터신축 이 부분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팀별로 하는 줄 알고 끊겼습니다.
    장오준 위원이 질문한 것 34쪽 한번 볼게요.
    34쪽 주민생활지원팀요 원광, 부송복지관 유형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광복지관은 이 변경신청을 3월에 했다고 그랬죠? 올 3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부송복지관은 작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1년 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원광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1년이나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순발력 있고 배려있는 그러한 행정집행이 아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다음에는 이렇게 1년이나 텀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면적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했는데 2,000㎡이고 인원수 이런 것에 가형, 나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형으로 가는 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지침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서도 이러한 예산은 재빨리 편성을 해야만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팀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팀입니다.
    83쪽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또 8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각각.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본위원은 중복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96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85쪽은 국비, 도비 지원내시서고요, 96쪽은 국· 도비, 시비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착오가 없도록 제대로 명시를 한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팀제 개편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시간도 없었을 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복지시설팀요, 노인일자리 맨 마지막 밑에 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초기 투자비지원사업 1개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시장형 초기투자비는 누룽지제조 그런 것인데요, 원광시니어 클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김형화 위원   국비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국· 도비 같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142만 4,000원하고 도비가 71만 2,000원, 시비 71만 2,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1개소가 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따른 경비를 보충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마땅히 시장성 이런 걸 조사를 한 이후에 이런 게 개소가 돼야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원광효도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누룽지제조 같은 그런 필수품을 제조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초기투자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복지부에서 지원이 내려오지는 않고 신청을 했겠죠. 시니어 클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굉장히 노인일자리창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번에도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아주 성왕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에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이 많을수록 의료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것을 개소를 할 때는 그런 것에 따른 시장조사라든가 일자리창출 인력은 몇 명이나 투여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고민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내 줘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주유선 위원   계획이 있었으니까 냈겠죠. 그러나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게 바람직한가, 정말필요한가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에 개소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이 더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팀장님,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복지부에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어떤 목적과 취지로 그것을 했는지 저희들이 알면 좋잖아요, 이런 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부분을 주십시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쪽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비, 축소된 이유를 아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축소됐습니까? 국비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규대   12쪽, 사회복지긴급지원비.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긴급복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다 삭감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것은 아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유는요 처음에 작년도 예산편성에 가내시가 오거든요. 가내시가 오는데 사회복지팀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금년도 예산은 이 수준에서 줄 것이라고 해서 가내시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위원장 조규대   알겠어요. 짧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집행액은 1억 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저는 집행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수요가 없는가보다 해 가지고 국비를 삭감시킨 걸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 사항은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것은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 원광복지관하고 부송복지관 승합차가 없어요? 여기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승합차가 신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왜 신규로, 갑자기 신규로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안 그래도 추경재원이 부족한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차가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후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다.

○위원장 조규대   축조심사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61쪽요, 하단에 자선원 트랙터구입 이 문제로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아는데 왜 또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 이유가 뭔가요? 트랙터가 꼭 필요한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와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국비, 도비든 간에 트랙터를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기는 부랑인시설이어서 그 사람들이 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않고 놔두면 시설내에서 오히려 더 사고를 치고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트랙터를 사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만약에 그분들이 일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작업은···

○위원장 조규대   트랙터 모는 기술도 없을 것이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조규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자선원 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지금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과거에는 가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트랙터 운용할 수 있어요?
    팀장님, 트랙터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내년부터 월급 또 지원해야겠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그 운영은···

○최기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계장님 자료 올려줬을 때 논 2만평 임대해서 짓는다고 하셨죠?
    농사꾼들도 농사짓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분들 정서에 맞게 꽃을 키우든가 하우스를 한두 동 하시든가 타당한가를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었던 것이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63쪽요.
    장애인복지관 45인승 리프트버스를 산다고 그랬는데 4대 때부터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리프트버스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또 인력이 하나 더 붙어야 되고 더 불편하잖아요? 어때요? 본부장님.
    저상버스를 사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저상버스는 본인이 타고 올라가야하고 리프트는 가서 있으면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장 조규대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리프트가 효율적이죠.

○위원장 조규대   리프트버스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4쪽 노트북 그 문제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노트북 다 사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보건지소 같은데 방문보건서비스 하는데 노트북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 못 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이런 것 편성할 때는 잘 고려해서 올리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깎으면 고엽제 그분들 의회 뭐라고 하면서 또 우리만 질타할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편성할 때 아예 편성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 이걸 다 우리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하란말씀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부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지금부터는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함열출장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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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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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본부장님 164쪽요, 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까는 거 본래 1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처음 시도가 1억 2,000만원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할, 작년인가 공설운동장 잔디 보식을 새로 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그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죠.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여기도 천연잔디 아닙니까? 천연잔디죠, 이것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것은 인조잔디입니다.
    작년도에 공설운동장 하는 데는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천연잔디로 보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때 완전히 잔디 새로 바꾼 거 아닙니까?
    보식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완전히 안 바꿨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장 조규대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전년도에 완전히 바꿨죠.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저희들도 점심식사 참 맛있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종합민원실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민원통합증명발급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원통합증명발급기가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 민원창구가 한산해 지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기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민원통합발급기에 투입이 되면 민원실의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어딘가에서는 예산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할 때는 좀 예산이 증액되면 어딘가에서는 예산이 감소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노면청소차량을 사 주면 그 차 한 대가 10명 인원이 할 수 있는 청소를 싹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화원이 10명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인민원통합증명발급기가 계속 확대가 되면 민원실의 인원이 줄어야 될지 동사무소의 인원이 줄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제가 민원통합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은행식으로 토지대장이랄지 호적등본이 뗄 수 있는, 지금 따로따로 다 직원이 6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를 가나 거기에서 토지대장도 뗄 수 있고 다 뗄 수 있는 그 증명발급기가 1,000만원씩 한 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토지이용으로 가도 되고 호적등본 담당한테 가도 되고 주민등록 담당, 아무한테나 가도 거기에 가면 그 증명을 우리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전체 다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행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초점은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어느 쪽에선가는 예산감소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기업윤리로 따지자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과거보다 4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정원상으로.

○김형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임위가 처음이잖아요? 이쪽 종합민원실이나 체육 쪽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체육 쪽도 처음이다 보니까 또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산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비 이런 것이 감소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 팀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육원에 청소년들 있는 거 현황 알고 계신가요? 보육원의 청소년 현황.
    익산시에 보육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유아원.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체육청소년팀에서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 방과 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세 군데를 싹 점검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그래서 가정복지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쓰고, 물론 못 쓴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삭감되는 거예요? 이유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삭감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과 후 활동은 YMCA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활동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당초 1월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1월부터 추진을 못하고 3월부터 하다보니까 1~2월 달에 사업을 안 한···

○김형화 위원   그런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삭감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들, 아까 얘기했던 3개의 고아원에 가면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 방과 후에 전혀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곳도 우리 체육청소년팀에서 뭔가 사업을 찾아서 이런 사업비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방과 후 활동이 정원이 4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저소득층이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차로 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학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잘 알아요. 여러분들 하는 그 사업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그보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중앙체육공원 연못바닥 보수공사비가 지금 2억 8,000에다가···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예, 187쪽 중앙체육공원 연못 바닥면 보수공사 그 밑에 내려가면 중앙체육공원 연못 폭포수용 펌프 및 모터수선 해가지고 예산이 3억 이상 잡혔습니다. 사업 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뒤쪽 188쪽 보면 중앙체육공원 산책로탄성고무포장 2억 2,000만원. 이거 사업계획서 이것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하찮은 일 일지라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앞으로는 본부장님,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저희가 오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64페이지 상단부분에 동초등학교 그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국제규격이라고 했는데 국제규격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국제규격입니다.

○백경민 위원   성인용?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백경민 위원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유소년용.

○백경민 위원   유소년용 국제규격인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성인용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유소년용 국제규격입니다.

○백경민 위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제가 아까 FIFA를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 하단부분 종합운동장에 가로등 설치 공사 해가지고 소규모금액인데 가로등을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내용인가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팀장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직2문 앞에가 없습니다. 직3문하고 4문 사이가 어두워가지고 우범지대가 돼 있어서 거기를···

○백경민 위원   대한민국이 세계경영시대에 발맞추어서 10대 글로벌사업 육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조명탑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PLS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왔어요. 지금 현재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들이 전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백경민 위원   그것이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산일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교체작업 할 때 어떤 설계상으로 감리사나 이런 데다 반영할 때도 우리 LG에서 제품생산해서 하고 있는 PLS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저하고 한번 연구하시게요.
    우리나라 제품이 우수하고 수명도 길고 조명도나 룩스, 음영도 없는데 현재대로 각 행정관서에서 LG PLS등을 안 쓰고 수입품을 계속 쓰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대로 지침이나 어떤 대안적 요소나 서로 상의해서 나중에 교체하더라도 우수한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게 국가에서 글로벌산업 육성산업으로 해서 LG전자에서 만드는 전자렌지 기기를 이용한 등 방법이에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종합운동장에 조명등이라고 해서 전광판 등이나 조명등 중에 보면 600와트까지 개발을 해 놨다니까, 조명등이라고 하면 한 200와트 정도 되나요?
    팀장님 이거 잘 모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1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63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보조 여성축구단 운영비 5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5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엘리트여성축구단 등 운영경비로 들어가는데 5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엘리트축구단 운영하는데 제반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익산에는 여성축구단이 몇 군데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동 쪽에.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쪽은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김정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운영이 안 되는가 알아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에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 있더만요, 운동장관련.
    그런데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조례를 한번 개정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여성축구단 여성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운동장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좀 보조금, 운동장 사용료 이런 것을 좀 감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고 분명하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이 올라왔길래 혹시 운동장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좀 묶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4쪽을 보면 중앙테니스장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어디를 보수하려고 이 돈이 잡혀있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테니스장에 본부석이 없습니다.
    본부석 설치하고 그다음에 스탠드에 대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 수리에 관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공원 본부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익산에 어느 곳이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테니스장에 지금···

○김정수 위원   아니, 중앙체육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에 본부석이 설치된 데가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시장배랄지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문제점이 있겠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그리고 그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제가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중앙테니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상으로 3,200만원까지 포함해서 올라오다보면 중앙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핑퐁게임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테니스도 공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체육공원 시설로 해가지고 막대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3,200만원 또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번에 필요치 않으면 과감하게 삭감시킬 필요성도 있다, 내년 본예산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배부르고 등 따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상으로 조금 바꿀 필요성도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테니스 보수비를 집어넣는데 당신들은 다음에 시설비로 올려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시설비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골 같은데 보면 테니스장이 어디 있어요? 구슬치기 할 장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오버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모현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지금 164쪽에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59억입니다.

○김정수 위원   59억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배산체육공원 내에 59억이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니, 모인공원 내에···

○김정수 위원   모현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삼양식품을 양쪽으로, 가운데 삼양식품이 있고 남북으로 있는 땅 그 지역이 모인공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삼양라면공장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삼양라면 양쪽에 있는데 남북으로 있는데가 모인공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이것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모현동 역세권개발 되죠,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있죠, 또 모현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집어넣죠, 59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배드민턴장을 짓는데 59억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을 보고 질의하시고요, 팀장님도 답변하실 때 이런 시스템이 처음이다보니까 혼선을 일으키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보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이것도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9억이 주민의 엄청난 혈세인데 배드민턴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64쪽에 시내권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이 부분이 실상 우리시 관내의 읍· 면지역은 이러한 실내게이트볼장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배드민턴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같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게이트볼장은 해야죠. 그런데 거기다 살짝 묶어가지고 실내배드민턴장을 집어넣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러니까요 실내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도 몇 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실상 우리 시내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무려 22개 단체에 1,500여 명이나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500명이 지금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합니까?
    초등학교 빌려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 데도 있고요,

○김정수 위원   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공원 같은 데서 나대지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요청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내배드민턴장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따른 용역을 그것을 공원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도면하고 그다음에 설계 이런 사항들을 용역비이니까요···

○김정수 위원   설계를 하지 마라, 이런 이거예요. 제 말은.
    설계자체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뭔 설계를 합니까?
    이것을 설계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책정 안 해 줄 테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아주 선호하는 지금 언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시정에 요구한 요망사항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선호하겠죠. 저도 배드민턴 합니다. 집에서.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물론 배드민턴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배드민턴이 가장 좋은 운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가볍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운동도 그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남녀노소.
    그래서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제일 중요한 게 공간만 있으면 남녀노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 운동이라 이 말이죠.
    배드민턴 전문구장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첫째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구가 많아도.
    지금 위원장이 알기로는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대개 학교강당 개방을 해 가지고 저도 우리 황등지역에 남초등학교를 개방을 시켜줬어요. 거기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산에서 노천에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습니까?
    왜 묶어놨어요? 이렇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왜냐면 용역비를 분리를 하면 또 기본용역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아니, 게이트볼장 하는데 기본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냐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설계하면서 그 부분만 우선···

○위원장 조규대   아니, 배드민턴장은 따로 짓고, 게이트볼장은 따로 먼저 시공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도시계획···

○위원장 조규대   됐어요, 있으면 됐어요. 알았어요.
    질의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이게 모현동 공원 내에 들어선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모인공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모인공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모인공원이 무슨 동입니까?
    모인공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모현동하고 신동하고 경계에 있는 것을 모인공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삼양라면 앞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삼양라면공장 앞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모인공원이 지금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지금 공원으로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우리의 도시계획상 모인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인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도시계획상에는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모인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공원 일부를 체육시설지역으로 하자, 이러한 용역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짧게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현재 모인공원이라는 위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삼양라면 앞에가 맞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삼양라면의 앞쪽과 좌우입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에 실내배드민턴조성 계획이 있었그만요? 변경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계획 있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게 실내배드민턴조성 계획 변경이 아니고 공원지역의 변경입니다.

○김형화 위원   공원지역을 변경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거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직 안 만들었죠.

○김형화 위원   용역실시설계를 만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할 때 한번 정도 그분들 여론 한번 들어본 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상당히 이러한 사항을···

○김형화 위원   공식적으로 무슨 협회에서 그런 단체들장들이랄지 아니면 회원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공식적으로 서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시에 걸쳐서 생활체육인들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건의했다, 그러나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이게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이나 어떤 일부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시민이 어떻게 원하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특정인 몇 명이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익산시 그분들이 좌지우우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시는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생활체육의 메카, 우리시가 메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광대학교에 세계를 재패한 원광대학교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좋아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가 배드민턴 메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익산시의 배드민턴동호인들은 정말로 각 체육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려면 우리 쓰레기소각장 그런 곳에다 만들어서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나 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곳은 찾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집니다.
    삼양라면 앞에 거기 어떻게 풀어서 빨리 활용을 해야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좋은 땅을 그렇게 묶어놓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조성을 해서 익산시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장소문제 같은 것도 적절한 대안을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쓰레기소각장이랄지 그쪽에 우리 공무원 아파트도 짓잖아요, 조성도 계획도 나왔더만. 땅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이 거기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그런 좋은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보니까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그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셔가지고 고집만 피우지 마시고요, 보니까 이미 본부장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하여간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야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장 조규대   실내게이트볼장 하는데 얼마 듭니까?
    실내게이트볼장 몇 홀 만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4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4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실내 만드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위원장 조규대   그냥 막연하게 우선 도시계획실시설계부터 하고 본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것을 해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59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팀제로 바뀌는 바람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삼양라면이면 거기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의원이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왜 불합리한가,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요.

○김정수 위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공약사업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59억 들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해야죠. 살짝 숨겨가지고 하면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중앙체육공원 시설 얼마 들어갑니까? 본부장님 토탈해서 얼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중앙체육공원 토탈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11억 들죠, 뭔 10억입니까? 똑바로 아셔야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제가 주판을 안 놔 봤기 때문에 10억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김정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정확히는 주판을 안 놔 봤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계수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두루뭉술 넘어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10억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조규대   모르면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팀장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팀장님 정확한 수치 알려드리세요 빨리.
    안 나와 있어요? 팀장님?

○김정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종합적인 수치라도 파악해서 와야지 지금 뭐 준비 해 온 거예요. 본부장님은 영역이 넓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팀장님이 그런 건 다 계산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루뭉술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위원님들보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루는데 두루뭉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우리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보충설명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시장측근 몇 사람들이 오물딱조물딱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들 뜻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 깊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흥분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내심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사전설명이 있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몇 사람들이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만들어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식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길래 상당히 심히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익산이 복지천국이내,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내 이런 것들 예산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방 모인지구에 이런 시설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쪽에 배산체육공원이 현재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보람 있는 시설로 보고 있어요. 현재 중앙체육공원 다음에 배산체육공원 그 다음에 수도산체육공원 그 다음에 소라산체육공원을 하기로 돼 있어서 용역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이쪽 모인체육시설로 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소라산체육공원은 신동과 남중동 또 영등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야나기 뒤쪽 현재 성모병원 뒤쪽에 시설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까지 세워났는데 그런 부분은 이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그쪽에 새로운 시설들을 하려고 이런, 저도 처음 듣는데 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깊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우리가 테니스장 보수비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들이 그쪽 테니스장 쪽에 시설비 쪽으로 상당히 재량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하면 사실 중앙체육공원의 콧등의 사마귀입니다.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약한 것이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죠? 위탁해 가지고 몇 년 남았어요? 그게.
    위탁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201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2013년? 사실 우리 익산시 재정만 넉넉하면 그거 빨리 없앴어야 돼요.
    중앙체육공원안의 테니스장은 정말 콧등의 사마귀에요. 아주 볼상사납고 앞에 막아가지고 시민들 좋은 공간을 갖다가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약속과 동시에 2013년이면 앞으로 한 6년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세현 위원   6년 안에 어떤 우리시의 대책도 세워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멀리, 사실 모든 행정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만 살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충분한 행정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3,200만원 그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로하고 이런 건 사실 상당히 많이 도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시설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인공원 이런 것은 소라산체육공원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행정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내다보면서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 모인공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삼양라면 현재 그쪽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간에 풀어달라고 몇 차례 의회 쪽에 로비도 왔었지만 우리는 절대 그걸 풀어줄 수 없다, 공원지역을 풀어줄 수 없다, 그런 제동을 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인공원 쪽에 59억을 계상한 것을 소라산 쪽으로 돌리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힙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59억 저쪽 모인지구 것을 소라산공원 쪽으로 돌려달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세현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시정의 향방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본위원이 체감하기로도 정말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자행이라는 말까지 표현이 될 만큼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심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자성을 하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그러한 서로 상조하는 그러한 역할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침체되고 흥분된 분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게요.
    131쪽 한번 보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독립부스를 설치하시네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에는 이러한 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무인발급기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6대요. 본 위원이 마침 일요일이고 해서 제가 여기를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인발급기에서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벨을 누르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눌렀는데 직원이 나오지 않아요.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한 이후의 관리입니다.
    우리 종합민원팀에서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지금 현재 실외용이 5대 있고요 등기소에 1대는 실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지문이 안 된다고 해서, 닦고 하면 되는 수도 있는데···

○주유선 위원   안 되던데요, 닦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됐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 서브유지를 잘못해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래서 거기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저희 직원이 직접 받으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는 문화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낮에는 바로 하는데 밤에 이렇게 연락을 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낮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다 해 주고 있는데 밤에 11시경 이런 때는, 서비스가 잘 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설치기를 이용한 시간은 점심시간대 였거든요. 2시에서 3시니까 잠 잘 시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예산만 세워놓고 관리도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들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66쪽 한번 볼까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엄청나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익산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예산은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예산이거나 많다는 예산이아니고요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곳들을 시설들을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과연 있는가, 거저 돈을 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어요.
    방과후 공부방 이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저소득층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학원에 가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관계로.
    그런데 이 교사들이 질이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사의 질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교사의 자격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교사의 질이 낮았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예산만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를 잘못 둬서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데 이러한 문화의 집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암울한 생활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교사의 질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죠? 식사의 질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이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부장님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보조로 중국유학생 한마당체육행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익산에는 중국유학생만 있습니까?
    왜 중국에다만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냥 유학생이 아닌 왜 중국에만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유학생 한마당잔치가 금년에 3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최와 주관을 한중연구원이라고 하는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고 금년에는 우리 익산에서 했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 한 600여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중국유학생이 6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 유학생이 몇 명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같이 포괄적인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인들과 지금 세계적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중국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정말 세계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한마당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틀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한마당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염두 해 두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63쪽에 3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펜싱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익산시가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대회가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금년에 전체적으로 9개 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대회를 마치고···

○최기재 위원   9개 대회가 거의 학생 대회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일반인들도 있고요.

○최기재 위원   전국대회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TV중계되는 것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배구하고 이러한 축구···

○최기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여러 개 체육운동종목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서 전국에서 익산을 찾아오고 익산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 동호인대회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익산을 선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보신 적이나 혹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재 위원   예.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대회규모에 따라서 그쪽 협회에서 저희한테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 요청을 했었는데 중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그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구대회를 요청하려고 그랬더니 1억 6,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너무 많다 해서 유치를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계를 하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 천정도가 아니라 억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교도소세트장 운영비만 가져도 1억 6,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서동요세트장 유지비만 가져도 그것보다 훨씬 홍보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교도소세트장이나 서동요세트장 그 관리비용가지면 이런 거 서너 개쯤은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1억 6,000만원에는 이렇게 짜면서 다른 일에는 왜 그런가 싶고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얘기는 접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저 여기와서 바보되는 느낌 들어요. 시내권에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계획 해 가지고 돈 달라고 했어요. 예산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할 때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했어요. 최하로 저희들 바보는 아니라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바보는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바보 만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시내권에 이런 식으로 세울 것 같으면 앞으로 역세권도 필요 없고 농촌지역도 필요 없고. 그냥 익산관내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간단하고 좋지 않습니까?
    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모인공원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부속설명서에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가서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요. 저는 여기 와서 오늘 그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바보노릇을 몇 번이나 했는가 곰곰히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바보 된 느낌이에요.
    본부장님한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16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7년 청소년희망캠프 행사보조 이 계획서 한 부만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하고 나서도 괜찮고 이거 한 부 보내주십시오.
    청소년희망캠프를 삼동청소년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이 계획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설명, 답변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비효율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합리적인 답변보다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답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굳이 꼭 해야 한다면 여기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대안이나 이런 것 제시해 준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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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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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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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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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