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2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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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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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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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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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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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팀·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활의 돕는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민원행정처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관리와 생활체육증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본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분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통해서 9,93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207억원을 지원하였고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21가구에 긴급지원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및 생활안정자립자금 지원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지원과 암환자 등 의료급여 중증진료 등록추진으로 금년 3월 의료급여행정 수행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을 통하여 197명의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보육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으로 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복지시설 25개소와 보육시설 225개소에 대하여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아동 2,83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자치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교양 및 직업기술 교육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기금조성과 경로연금 등 36억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9억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 큰잔치,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 분야에서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 있어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의 날 무료법률 민원상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총 17만 2,016건의 즉결 및 유기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20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전국규모대회 9개를 유치하여 우리시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도산, 함열체육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축구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 시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고를 지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의 제공,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생활체육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7년도 상반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부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각 분야별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팀 팀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때이른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업무 김치영.
    기초생활업무 이영심.
    주민자치와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박귀자.
    지역사회복지업무 나덕진 실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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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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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축조심의도 저희들 마쳤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비교적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믿고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면서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우리가 팀제를 개편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팀별 주요사무 관장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이걸 자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의 팀이 7개 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업소까지 총 9개.

○김형화 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에 7개 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팀장님에게 제가 의정활동을 한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업무를 보는 것이 1년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각 시설들 다면종합평가를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결과물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에게 한번도 하신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설 평가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에게 계획서 한번 정도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팀장님에게 직접 가서 저희들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정도는 설명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6월말입니까? 7월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보고서 작성을 6월말까지 종합보고서를 하고 보고후에는 7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7월말이면 마무리가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보는 것은 팀장님께서 한번 정도 중간보고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평가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한번 정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먼저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 사회복지사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91명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팀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가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하는 일과 또 본청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면지역과 동지역의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하다고 할 수 있고 적정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정말 일선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늘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 업무의 과중을 덜어줘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수시책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정말 대단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가 행복도시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그 과중한 업무를 제고해서 팀장님께서 업무를 잘 정리해야 될 것이고 우리사회복사님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그분들에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일단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조직된 사회복지사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는 수시로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갖고 있고 소규모의 동아리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반적인 전체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인사문제라든가 업무분장문제는 저희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련된 것은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업무를 한다는 것뿐이지 사회복지사 인원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위해서 전반적인 워크숍을 갖는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 부분에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익산시에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시설들 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점검 좀 해 주셔야겠어요. 설령 설치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무용지물인 설치가 많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점검한번 해 주시고 혹시 점검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본위원이 보면 잘하고 있어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거의 어느 동사무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탁구,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영등 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어찌보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동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29개 읍· 면· 동에 널리 권장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서 이번에 인접 동인 어양동에 어린이공부방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부방을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그 다음에 직기구입비 이런 걸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물론 다들 실정에 맞게 하고 있지만 특히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배워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이 업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분과 같이 늘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간평가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정도 그런 간담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보고회라도 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위원들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수급권을 자진 반납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현재 재산변동이 있어가지고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한번 받으면 철밥통으로 여겨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원이 할 부분이 아니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변동이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정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받지를 못 하잖아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부분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중에서 맞벌이부부 가정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기능 강화서비스라는 건?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런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가 있다고 할 때는 간병서비스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라든가 간병서비스 이렇게 되는데 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무한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급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만원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월 20만원까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월 20만원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작은 돈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교사의 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전시행정 그냥 적당히 놀아주고 오는 어떤 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이 확정돼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내려온다고 한다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봉사단체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럴 때 학습지도나 간병인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봉사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포커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이런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옆쪽 보면 긴급복지원사업 있죠. 이러한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러한 법의 혜택을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발굴의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또 엉뚱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운영을 하고 있고 월 이용자도 5만 4,0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양질의 삶의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암행처럼 나가 본적이 있어요. 모 동사무소를. 저는 거기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사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참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겠다, 주민들은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루 소일거리로 즐겁게 놀다 온다는 차원인데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자의 질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교사지원금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교사인건비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각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채용까지도 읍· 면· 동장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문제는 월 20만원 이하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낮은 임금이다보니까 정말 돈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정말 봉사마인드가 약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막 다니시는 교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의회활동하면서 보니까 각종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에 관여된 위원회만 이렇게 명부가 많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주민생활 저희팀 소관 위원회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백경민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주민자치센터 정책위원회, 봉사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각 읍· 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사회복지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제 질문 요지는요, 이런 읍· 면· 동에 아니면 시에 관계되는 위원회 활동하는 사람이 금치산자, 성추행자 그 다음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끼어있으면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야죠.

○백경민 위원   명부 싹 제출해 주세요. 신원조회 다 해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신원조회는 된바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로는 이런 위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싹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여타 이런 시설에서 그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복지사나 원장 같은 분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고 보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도 차후에 업무집행하실 때 주지시키고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모현동, 동산동, 부송동에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백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확인실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제가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있다면 직접 해 보고 싶어요. 특위라도 구성을 하든가.
    건물이 있는 분도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3자 명의의 건물인가는 몰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모현동, 부동송, 동산동 현재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현동에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모현동은 없고요 부송동하고 동산동에만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치명타 안 입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백경민 위원   요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재산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백경민 위원   오래 걸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그거 할 의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당연히 있죠. 부정수급자는 발굴해야 되니까요.

○백경민 위원   결과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옆에 보면 환경지킴이 1개소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고 무엇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환경지킴이요?

○백경민 위원   예, 26페이지의 상반기 추진실적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7개소 해가지고 첫 번째 중간부분에 환경지킴이 1개소 있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세히 모릅니까?
    환경지킴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이면 환경위생과나 환경시설팀 이쪽에 관계된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환경지킴이 활동하는 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용동면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태 조성하는 그런 지킴이 사업입니다.
    용동면의 저수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김정수   정확하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담실 설치를 30개소에 시에 한 곳, 읍· 면· 동 29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상담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여기는 일반민원인입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전달체계 부분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일반주민은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상담대상자가 그렇고 상담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상담하시는 분요? 지금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인력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직원들로 해서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 공무원 신분이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상담인력으로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생활민원담당하시는 6급 그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보통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담당이 세 분씩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상담실 설치를 해 놓고 정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한 곳에 상담실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 면· 동에는.
    수급자들이 오면 들어가서 상담을 개인적 프라이버시 때문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상담소를 만들었는가, 상담하는 장소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정말로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상담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중에 주민생활 토탈정보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를 꼭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토탈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요자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배치가 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상담소만 설치해 놓고 또 자리만 만들어놓고 동사무소에 차지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미리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평가 중간보고서 2007년 5월 25일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중간평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걸 알아요, 사망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망이 돼서 병원비랑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빚을 얻어가지고 병원비도 내고 장례도 치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홍보나 이게 파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법규 같은 건 없는가요?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기왕에 긴급자원이 5억원인데 지금 보니까 5월 30일 자로 하면 1억 8,00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보면 반절은 거의 써야 되는데.
    또 12월 달에 가서 급히 이걸 정부에 반납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 찾아가지고 하시지 말고 평상시때 1년 내내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법규가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은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홍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법규 검토하신 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건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이것도 강사들의 어떤 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4대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수급을 우리시에서 좀 할 수 없느냐, 전체를 받아서 익산시내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전체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사를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여기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익산시 시립합창단 이번에 상임으로 가면서요 그분들 전부 다 오디션을 봤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전공자들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분들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어렵다 그러면 대처방안으로 강사수급하고 강사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부방을 보면서 26쪽에 청소년공부방 어양동.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3대 때 공부방이 익산시내에 3군데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송학동하고 어양동하고···

○장오준 위원   마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하시는 사업은 시비로 하시죠?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는 다 도비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도비로 했고 중간에 도비가 좀 적게 와서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되는 곳을 그때 당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거기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다 폐쇄를 시켰어요. 마동도 없어지고 어양동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시비 100% 들여서 다시 만들겠다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년 관련돼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근로여건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공부방이 되겠고 여기는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성격을 좀 다른 성격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곳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치를 하면 다해 줍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규가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해 줬어요. 지금 송학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 면· 동에서 이런 요구들이 왔을 때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자체가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그때 좀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일환으로 간담회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77회를 하면서 462명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77회의 462명이면 1회 평균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민간합동평가하면서 시설종사자들하고 평가위원회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니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자체를 교육을 않고 실질적으로 종사자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간합동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야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만나고 얘기되고 이런 것들은 시설들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특수시책이 6명씩 만나가지고 자기들 자연스럽게 평가하면서 만난 것을 시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후렛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리후렛 제작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리후렛을 만들면 위원들한테 앞으로 한부씩 이렇게 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24쪽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매진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동에 가서 보니까 젊은 부부인데 자녀들이 6명이 돼요. 자녀들이 여섯 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현재 자제분들의 어떤 재산관계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그런 노부부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법적인 근거 외에 법적지원 외에 저희들 별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 지원하는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일단은 생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자식들 재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자녀에 대한 급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보냅니다. 단지 부모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쭉 돌아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29개 읍· 면· 동에 예산이 5억 1,400만원이 나갑니다.
    얼마 전에 남중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행사를 우리 솜리예술회관에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첨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전공과 부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29개 읍· 면· 동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딱 한 가지씩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중동에는 무용, 신동에는 장구 또 어느 동에는 댄스 이렇게 딱 한 가지 전공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공을 다른 데에서 부전공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는 부전공으로 해야 돼요. 전공과 부전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전체적인 발표회가 있다 그러면 그 전공만가지고 하더라도 29개 전공이 나와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나 출품우수사례에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이 기타반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전공과 부전공제도를 줘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모든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20쪽에 보니까 어떤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시설팀 이런 데서 익산시의 통합구축시스템 즉, 뭐냐면 복지시설, 장애시설 또 아동시설 모든 시설들에 대한 집약적으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몇 개, 장애시설이 몇 개, 아동시설이 몇 개, 청소년시설이 몇 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몇 명의 인원 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통합구축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요 숫자만 저희들이 노인시설은 몇 개소 그 다음에 아동시설은 몇 개소 그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860개소입니다. 860개소. 이게 3월 달이었는데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요. 보육 같은 곳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한달이면 몇 개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잡을 수 없어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복지의 계획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익산시가 엄청나게 겪어야 할 하나의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익산시가 청사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익산시에 복지시설은 몇 개, 아동시설은 몇 개, 장애시설은 몇 개인데 그런 것들을 모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복지시설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주민설득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구축시스템이 없다보니까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시설팀 이 팀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연속회의를 가지셔가지고 익산시의 복지정책에 관한 발전방향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물론 그전에 수립된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통합구축시스템을 빨리 가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시장님에게 시정보고하실 때 이런 때 자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종합평가도 저희들이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표본적으로 100개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통합서비스구축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26쪽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읍 가꾸기라고 있는데요 죽림구룡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 사업은요 금마 미륵산 바로 밑에 보면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나무밭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정수 위원   거기 얼마···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한 1만 5,000평 되는데요,

○김정수 위원   얼마 지원할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나 국가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을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려고 하는 시민들의 몸부림들을 볼 때 역시 익산시에 비전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읍· 면· 동으로 발굴육성 작업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29개 읍· 면· 동에 일반운영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예산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전반적으로 거기에 5억 4,000만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 동별로 1년에 1,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세현 위원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들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보강시설들 많이 해 주죠? 그런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고 순수한 운영비로만 1,500만원씩.

○김세현 위원   나는 그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비례 해가지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주민은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예산들이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돌아가는 읍· 면· 동도 있고 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닫아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 행정에서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의 읍· 면· 동사무소는 공간이 넓고 활용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마동이라든가 (구)건물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평화동 같은 데는 헬스장 하나 갖다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소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운영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지역 같은 데는 이용자가 사람이 없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좀 모으고 화합하고 그런 장소가 지역의 큰 엔진이 돼서 어떤 역할을 주민자치센터가 해 내야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강사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25명까지인데 지금 한 달 회의하면 만원씩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회의수당으로 1만원씩 줍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고 29개 읍· 면· 동에 그런 위원들이나 자치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문닫아놓은 형편이고 농번기라고 농촌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몇 사람들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25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의수당도 받는데 다른 지역에는 통장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발전회도 있고 봉사단도 있는데 다들 돈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 일하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숙제를 줘서 역할을 줘서 마을가꾸기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일들을 꾸준히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김세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한 반절이상분이 지역 자원봉사하는데 합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재정적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9개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성격을 다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읍· 면· 동장님들이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지역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읍· 면· 동장님들이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정말 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부방을 한다고 했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그 부분인데 사실 공부방을 마련했을 때에 그 운영의 방법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6시면 퇴근하는데 퇴근 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안이 있어가지고 하시는가 듣고 싶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저희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로 10시까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영등2동 같은 데는 밤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부분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원봉사자들이 아이들 공부방, 학습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도서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밤에 10시까지 문을 열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시까지 열고 있는 데가 29개 읍· 면· 동에서 몇 군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동 같은 데는 아마 6시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로 봉사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강사라도 둬가지고 그런 분들이 총 관리감독해 주고, 공무원들한테 퇴근하는데 거기 지키라고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공부방운영 사업을 내놓아야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팀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우리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 추진을 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각 읍· 면· 동에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아마 다 하시려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삼성동에 어린이도서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러는데···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한 데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시설 희망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3군데···.
    제가 각별히 하나 주문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지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에게 주문하는데 우리가 김제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을철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코스모스길 조성한 것이 아주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꽃길 가꾸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익산시도 그런 분위기를 해 주면 좋겠다, 꼭 서동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축제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준다면 더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줘가지고 익산 전체에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프로그램 중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직까지 우리 익산에 그런 분위기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인데 그게 현재 지정기탁금이라고 2억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일건설에서 익산시에 쌀을 3,000가마를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금이나 선물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공동모금에 보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소화를 저희 욕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으로 해서 쌀 10kg짜리 몇 사람분 해가지고 명단을 싹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십시오 하고 그 명단을 공동모금회에 보내거든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지정기탁제도입니다.

○김세현 위원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그런 기탁금이나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다, 독거노인이다, 아주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다녀보면서 그 마음이 아픈 곳들을 살펴봤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등재도 안 돼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정말 돕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20쪽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중복해서 질의했던 부분 각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2010년 되면 사회복지가 지방정부로 전부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평가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편성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일 예죠, 이게.
    쉽게 해서 앞으로 복지시설 예산편성시에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접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쉬운 얘기로 장애인시설 평가한다고 하면 장애인시설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런 바라보는 평가기준이 다 달라요.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가가 제대로 돼야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객관성 있게.
    지금 보면 이미 평가지표가 다 만들어져서 통보가 됐네요. 평가지표 같은 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가지표는 여기는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평가지표는 책입니다. 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 만들어가지고 평가전문가 다섯 분이 있는데 대학교수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지표 작성하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100개 이상 되는 항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평가지표는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평가지표도 그렇지만 평가위원들도 객관성 있는 인사들로 잘 구성이 돼야 할 텐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이미 구성이 됐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구성이 돼가지고 평가가 지금 현재 확인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늦게 오다보니까 이런 데 우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평가위원님들하고 평가지표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평가가 잘 돼야 만이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가가 중요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성 있게, 특히.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주요업무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시발전과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무관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숙희 실무관입니다.
    나은정 실무관입니다.
    전종순 실무관입니다.
    한명란 실무관입니다.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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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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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반성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자활 및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 일자리발굴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장애인복지증진에 가서 48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단체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최측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노인들을 쓸만한 사업장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아마 장애인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때 장애인들도 같이 부수를 한쪽에 넣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장애인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수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받고 또 회사측하고 면담 시켜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6쪽 지금 자립자금 가구당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지금도 자립자활자금 2,000만원을 받으면 수급자가 탈락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수급자 탈락 안 돼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예전에는 보면 2,0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 수급자대상에서 삭제가 됐더라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받았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소득이 향상됐을 때 탈락되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자활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으로 시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 갚지도 않고 수입이 발생됐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수급자가 바로 탈락이 됩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음과 동시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받더라고요.
    그 원인이 왜 나오냐면 밑에 보면 융자건수나 연도별로 보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63건, 2005년 47건, 2006년에는 34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받은 수요자들은 급증하고 강화가 됐든가 아니면 이중적으로 차라리 내가 수급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이런 거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활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소득이 올라갔을 때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만 있냐면 의료보험 쪽에서 의료보장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히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더 피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팀장 하윤   소득은 향상이 됐는데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해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회가 아니라 바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된 것들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상위법에 상충이 안 된다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조례는 안 되고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부랑인내용이 나오는데 저희지역에 어양동 일대에 보면 남촌칼국수, 백제웨딩타운, 어양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제가 봐서는 부랑인이거든요. 초등학생 1학년이 그 아저씨를 보고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요. 자기 집 갈 길을 못가고 우회해요. 그러다 어느 날 비오는 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서서 오줌을 쌌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앞에 나타났는데 바지에 오줌을 저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다니거든요. 비오는 날 제가 담배도 한번 줘 본 적도 있고 더우니까 옷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니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 시설에 가라고 하면 절대 안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나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5인 가족이 함께 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는 4인 가족이었는데 아기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 부부는 한번 관내 파출소나 아니면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이 사회복지팀 업무 많이 보셨죠? 공직생활하시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정복지계장은 한 3년 했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는 없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우리 팀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현충일행사 아주 잘 하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사회도 잘 보시고 행사가 아주 엄숙하게 잘 진행되는 모습 봤습니다.
    이번에 혹시 유족들 홍보나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행사장에 오는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차를 대절해 놓고 그분들 인솔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낀 부분이 참가자 실비보상금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행사에는 전용창구를 과거보다 2~3배 많이 늘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했고 빨리 끝나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유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날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행사에 올 때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작은 것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6쪽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나오고 등록장애인도 있고 그러는데요 팀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지역재활, 자활후견기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적정한 수준인가 팀장님은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다른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시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고 또 그분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아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는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로 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꼭 시설이라기보다는 시설이 아닌 노후자 은퇴마을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도시가 부흥하는 외국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특성을 우리시에서도 한번 접목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 전라북도에 보편적으로 분권교부세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도 많이 떨어졌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2011년도 가면 분권교부세도 아마 안 나오죠? 그렇다고 복지정책은 안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긴 할 텐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더라도···

○김형화 위원   보통교부세라도 투입이 돼야 되겠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그러나 우리시에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장애인시설이랄지 여러 시설들을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가정복지시설에서 우리 예산 얼마 쓰는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2007년도에 허가 나는 장애인시설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에 조건부시설이 3개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또 늘어나죠? 여기에 그러면 이 시설수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죠? 여기는?

○사회복지팀장 하윤   49쪽 설명한 27개 시설에는 들어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36쪽 시설수에는 안 들어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안 들어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시설들 하나 만들 때 국비가 왔다고 국비에 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팀장님께서 좀 더 명철하게 판단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신가요?

○김형화 위원   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총 직원이 몇 분이고 장애인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가 29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장애인이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기는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분있어요, 현재?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게 파악이 안됐다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직원이 파악이 안 됐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을 몇 %씩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책임이 있죠? 정원의 몇 % 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정원의 2%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직원을 채용하는데 2%만 채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직원 한 명 있을 겁니다. 아마.
    두 명 있었는데 한분은 지금 그만 두셨을 것이고,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홀대한다면 과연 우리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배려하는 것인지, 어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500원, 1,000원 줘서 그 돈 어떻게 쓰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특히 공공시설, 학교, 병원 정말 휠체어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공간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해야 되겠고요, 계장님께서 자료 갖다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본지 몇 개월 됐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엄청 불편해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 한번씩관심 있게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지원을 하는데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하고 있죠? 지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중학생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형화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장학금이라고 하면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란 말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 경제는 말도 못하게 어렵고 힘들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대학등록금 한번씩 챙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시에서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확대해서 기금을 더 만들어서 확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전액은 다 장학금은 주지 못할지언정 일부 장학금이라도 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 가정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독지가를 하든지 아니면 범시민운동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섬김, 나눔, 기부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문제는 팀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기금조성을 내년 본예산에 1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그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해야겠네요.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장학재단 만들고 있죠? 서동장학재단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별도로 이건 따로 운영되는 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현재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우려한 것이 그거였어요.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가 생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서동장학회가 우리 익산에 만들어지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분리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요, 관계부서하고.
    그 다음에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라는 말은 특별장학생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전체성적의 10%이내인 자, 일반장핵생은 30% 이내인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받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받고 또 그 다음해에도 받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계속?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안줘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줄 때에는 사실 신청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을 배제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통· 반장 장학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통· 반장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실력도 중요해요, 학생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제반사항도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것이 꼴등자리가 어느 정도 10% 상위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평생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집안환경 이런 것들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줘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도 평소에 복지업무나 자원봉사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제가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4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종사자 인원이?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9개소 170명 그러면 한 개소 평균 내면 19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장오준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시설들을 보면 그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거기는 55명이에요.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사자들 차이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설에 따라서 인원기준이 틀립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원· 부랑인시설 2개소 거기는 47명이거든요. 인원이 365명이에요. 시설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쪽에 387명은 종사자가 아니고···

○장오준 위원   아니, 거기는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별 차이 없는데 여기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딸려야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딱 시설에 몇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45쪽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자활사업에 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하반기계획에 자활기간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자활사업은 원광하고 익산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사업계획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만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거의 효율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

○주유선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자료로 우리 팀장님 지금 안 되시면 자료로···

○사회복지팀장 하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센터장, 복지회관의 관장님 2분, 상공회의소의 부회장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님, 익산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이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질의를 하냐면 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인가요 방글라데시의 유노스 교수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도 바로 자활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 즉, 무담보대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의지를 갖고 했는데 저소득층한테도 그렇게 무담보대출을 해 주니까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은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노스 교수와 그라민 은행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굉장히 들어붙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활에 이제는 더 많은 편성을 해서 이분들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야된다고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우리 저소득계층들이 그냥 받아만 먹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6쪽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소득 인증액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그러면 소득 인증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인 가족으로 할 때 92만 7,000원인가 아마 90만 대예요. 그걸 넘지 않으려고 차라리 그냥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건 국가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소득 인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은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줘서 마인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노력해 주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익산에 실오라기라는 팀들이 자활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한 1억 정도 대출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볼게요.
    47쪽에 상반기실적을 보니까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해서 2,938명 또 사례관리로 63명이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분들이 하루에 병원 가는 게 따져보면 한달에 한 1,000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연으로 따졌을 때 1,000일 이상 가는 횟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연간으로 따져서 365일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갔었는지 그냥 아프다고 무조건 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때에 따라 직접 만나보고 선생님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병원을 가셔야 되고 이런 병원은 안 가셔도 된다는 이런 설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매스컴에서 만든 신조어처럼 의료쇼핑을 하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쇼핑 하는 분들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건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료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미비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한쪽에만 몰아세우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정말 큰 틀로 보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너무나 의료쇼핑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이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애정을 가지고, 대개 연로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고. 함께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50쪽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장학금지원 이 부분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성적순으로만 하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성적순으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제가 지난 회기때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참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아닌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왜 드냐면 가보면 그 아이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이다, 정말 학교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얘는 장학생이고 상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정말 힘들게 병수발을 해야 되고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정말 가장 아닌 가장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없게 만든 환경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봐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애정을 가지고 봐야지 법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정말 열악한 아이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성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중· 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잘 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면 보육시설에 있다가 그냥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야말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감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못가도록 취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시가 지금 원광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원광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지원, 장학금 이렇게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로 장학생으로도 될 수 있고 장학금을 반절만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원광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아울러서 고민을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 처한 아이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시가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동료 주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것 한 가지만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요사무업무를 보니까 제 질문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본부장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이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도에 도기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전북대학교를 간다든지 전주대학교를 간다든지 가면 우리 익산의 대학생들이 도기숙사라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로 학교를 하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전라북도기숙사가 서울 흑석동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학숙.

○김형화 위원   예, 장학숙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제 나이의 주의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익산시의 장학숙을 서울에 만들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가정환경이 어렵고 이런 아이들을 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학숙 하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장님과 상의해서 만들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인재양성팀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팀하고는 업무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유선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어디 자녀들을 믿고 요즘세상이 믿고 맡길 곳이 없잖아요. 기숙사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들이나 간부진들이 정말 인재양성팀하고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46쪽요.
    기금규모가 지금까지 융자액이 23억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8,000만원 남았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조규대   상반기에 1억 2,000만원 했으면 이제 3억 6,000만원 남았나요? 기금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습니다만 융자금회수가 저조할 걸 대비해서 일부는 비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디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통장에 잔액을 남겨놓고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하반기에 1억 7,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기재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니까 현재 상반기에 17세대 했으면 2006년도하고 거의 대비가 똑같네요. 지금 보면 2004년도에는 63건이나 되고 그런데 갈수록 오히려 경제가 침체돼 있고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시에서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사회현실에 비추어보면 기금 융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의 모든 경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했던 분들도 생존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위축이 돼서 오히려 그런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위원장 조규대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많을 텐데 말이죠. 자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활용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기금이 없다 보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질의가 맞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융자돼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정자립자금은 조금 별다른 것은 없고요,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씩 전세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관내에 영세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아파트입주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무튼 요즘 사회경제가 어렵고 또 수급자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본래.
    수요가 많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반기 때는 좀더 기금이 또 한쪽에 있다면서요, 예비비가. 예비기금을 동원해서라도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49쪽 보면 부랑인시설 하반기계획에 보니까 트랙터구입이랄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식당증축 문제 이런 문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본예산도 사실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됐는데 이것 집행할 때 우리 집행해서 활용할 때 트랙터 같은 것도 그렇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증축문제는 설계 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고민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화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이종명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대신하여 저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 가정복지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업무와 가정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관 박귀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관 전행식.
    여성정책담당 유창숙 실무관은 교육입소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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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가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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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팀장님하고 우리 가정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어린이보육시설 문제인데 다 생략하고 평가인증제라는 것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가인증제가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며 앞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부연설명을 해 볼게요.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평가인증제 때문에 원장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투신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팀장님 봤죠? 보도내용?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스트레스 받아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 봤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제 해라, 너희들은 받아라, 받아야죠 물론. 국가에서 하라는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은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국가는 어떤 심사만 해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평가만 해서 하는데 원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원장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평가인증을 위해서 원장님에게 주는 혜택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8년 3개년 사이에 전체 보육시설이 여성부 주관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2개년도인데 저희는 255개 어린이집중에 8군데가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첫해에는 서로 눈치만 보느라고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특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64개소가 신청을 해서 16일 토요일 날 전라북도 정보보육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원광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한 700명 정도 전라북도 전체 평가인증 신청한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평가인증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고 스트레스 안받고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에 대한 교육을 16일 날 실시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강사예산정도만 지원이 돼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하고 원장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요,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젊은 동냥들을 책임지고 익산의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원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팀장님 우리시 관내에 고아원이라고 하죠, 옛날 고아원. 지금은 기독삼애원, 시온유아원, 그 다음에 이리보육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더만요.
    제가 오늘 팀장님하고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아원에 있는 제가 용어를 고아원으로 쓸게요. 고아원에 있는 그 친구들의 방과후 문제를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 아까 앞전 시간에 사회복지팀하고도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방과후를 어떻게 시에서 고민을 해서 그 아이들의 학업의 분위기나 학업신장 이런 걸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기독삼애원에서는 신흥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등교길을 몇 번 지켜봤습니다. 비 오는 날도 지켜보고 비 안 오는 날도 지켜보고.
    저학년들은 차량운행을 해서 데리고 가는가 봐요. 그런데 고학년들은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는데 거기 기독삼애원 앞에는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행단보도도 없이 위험한 도로를 무조건 건너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하루속히 시정해 줘야 할 부분이고 재정적으로 어떻게라도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리보육원은 다행히 전체 어린이를,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죠? 원대병원 앞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더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북초등학교.

○김형화 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걸어가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인도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시온유아원 아이들은 왕궁남초등학교 거기도 도로를 하나 건너야합니다. 학교는 바로 앞에 있지만. 거기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굴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등· 하교길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에 우리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들, 중·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도 좀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자체적으로 방과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그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커가는 아이들도 어디 학원, 어디 학원 다 과외까지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공교육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실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방치해 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어쩌면 영원히 가난의 되물림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고아원의 방과후를 우리가 신경써 보자, 제가 신흥초등학교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신흥초등학교는 전교생이 80명 정도 됩니다. 기독삼애원 아이들이 35명인가 36명인가 됩니다. 근 50%에 육박합니다.
    기독삼애원이 없으면 그 학교는 폐교될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뭐라고 할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관심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 하교길 얘기를 정리하면요 고아원이 있는 친구들 등· 하교길 그 문제 관심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봐주시고 방과후에 애들관리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내지는 지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특수시책을 보니까 전문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차문화, 전통 차문화 경험 기회제공으로 가정화목도모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좀 염려가 이게 대상인원이 4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차인회라는 데가 어떤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한 80여개···

○김형화 위원   익산 지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익산이 본부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우리 함라산에 옛날 이매사절터에 한국에서 최북단에 있는 차, 자생차 밭을 발굴한 것도 이 차인회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여성회관 교육장소와 강사인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하고 엄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저는 홍보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님께서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일들을 처음 경험해서 이런 걸 가족화목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좀 철저히 하시고 예산은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게 원래 사업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고 제가 6월 1일자로 여성회관 업무를 인계받아서 하는 과정인데 우리 여성회관 강사예산 중에 이게 월요일, 금요일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강사인력 예산 중에서 쪼개서 한 전체 80만원~9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팀장님도 어린이들 놀이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도를 접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기생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고 엄마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탄성고무로 깔아달라고도 많은 주문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거기 상당히 고양이랄지 조류랄지 이런 배설물 때문에 거기에 인체에 엄청난 해로운 기생충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때 원장님들에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먼저 우리 김경이 팀장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여성은 아름답다 라는 걸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모자세대, 부자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날을 잡아서 버스투어를···

○주유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 좋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지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도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또 이러한 아이들이 거기를 나감으로서 뭔가 정말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모자세대 또 부자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부모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또 여성일 경우에는 식당종업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날 하루를 공쳐야 되고 잘못하면 짤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공급자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4쪽 한번 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이 있네요. 지금 그런데 현재 5명에 얼마씩 입니까?
    1인당 얼마라는 얘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한달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달에 20만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요? 몇 년씩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3세 까지요.

○주유선 위원   13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요.
    이런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은 더 많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5명 이상 자녀를 출산을 했을 경우 시에서 500만원 나가죠?
    현재 우리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고 저출산이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을 좀 많이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함으로서 지금 현재는 미공개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버려지는 유기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시가 끌어안고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은 너무 작은 돈 같아요. 아이들 13세 미만이면 이 시기는 굉장히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더 어린 아이라면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고 우유값도 굉장히 비싼데 정말 너무 작은 돈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같이 집행부와 우리위원들이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추진, 이거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국비에서 3만원 지원을 하고 후원자들이 3만원을 지원을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한테 6만원에 대한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18세까지는 찾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3만원 부담하고 후원자를 선정을 해서 후원자가 3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반영이 돼 있고 지금 후원자는 계속 발굴 중에 있고 한사람이 3만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1만원씩 후원하는 걸 모아서 한국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모아서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저소득층아동 후원자 발굴 및 결연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런 후원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체나 교회라든가 이런 원불교, 불교 이런 종교지도층에서 이러한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건 우리시의 영향력이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소득층아이들이 밝은 사회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풍토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0쪽 한번 볼게요. 여성취미교양 및 직업기술교육, 이 란을 보면서 본회원은 참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회기때만 해도 이게 독립사업소였잖아요. 이제는 가정복지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여성홀대 정책 아닌가,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25명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 저는 그때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더 열심히 잘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이러한 행정이 여성을 위한 행정인가 그걸 수긍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많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관리체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위급성을 느껴가지고 5분 질의를 긴급하게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역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마당에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은 700명 이상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회관을 다니나 안 다니나 굉장히 여성회관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부분에서 여성회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지원을 해서 우리가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은 받지만 그래도 교사의 질 면이나 행정부의 애정 면이나 정말 전보다 나아진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위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 보듯 뻔합니다.
    본위원은 전에도 5분 발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여성의 이름으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여성의 전체의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는 그러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서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함께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대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 한번 볼게요.
    엄마랑 자녀랑 전통문화 교실에 차문화 경험 이거 가정화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적이에요, 너무나.
    남자 꼬마아이들이 차 문화를 갈까요? 그것은 뭔가 한쪽의 성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 있어야죠. 있어도 병행을 해서 우리 남성아이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남· 녀 어린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대상인원을 40명으로 제한은 했는데 만약에 엄마를 자녀 둘이 따라온다고 하면 다기는 본인이 지참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녀 2명은 그냥 저희가 어차피 수강료는 없고 강당에서 할 예정이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아이라면 유치원, 초등학생인데 지금 아이들이 여성화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에도 여선생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70~80%를 육박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꼬마 아이들이 여기를 참여를 했다 그러면 더욱더 여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남자아이들도 정말 엄마와 함께 활동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말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상반기에도 지원하셨는데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급식지원, 지금 옛날 방법하고 똑같이 지급하나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반기 1월 업무보고 때도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 저희가 5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이 4명이나 저희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도 와서 있는데 같이 업무연찬을 한 결과 일단은 읍· 면· 동장들하고 읍· 면· 동 사회복지사들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율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일시에 바꾸기 힘들면 어느 한 읍· 면·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주· 부식을 사서 주는 그런 시스템 말고 실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수급하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67쪽에 보면 수학여행비, 보호비, 학교대학교등록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회복지팀 업무를 전 시간에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좀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8쪽에 보면 여성에 관한 상담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전북가정법률 여성전화 등 이런 상담소들이 많은데 우리 익산시는 누구보다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지만 상담소가 없고 거기에 보면 치료실이 있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노인성상담소 이것을 전문가를 해서 한분을 거기에다가 상설로 못하면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비밀리에 한번 받아보는, 수요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에서 다 짝짝이 점심드시러 나가세요. 물론 노후를 즐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잘못 확대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상담소가 꼭 필요한 시점에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배려하는 것도 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건 제가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노인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관리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참고로 관심 갖고 숙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아동전문기관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서부아동전문센터입니다.

○장오준 위원   6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한 곳이 있고 종사자가 5명이잖아요. 여기 실적, 아이들 확대 예방이나 지금 아이들 상담하는 실적, 그리고 방임이나 요즘 편부모들이 많아서 사실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커버가 되는데요, 정말로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아이들 방임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증금 1만원에 월5,000원이면 그냥 무료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차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청소년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70년대 거기가 공단을 하면서 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시설이 미흡해서 청소년근로자들이 안 가는가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어떻던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도 청소년아파트 업무를 인수받고 현장도 보고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한지 20년도 지나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정말로 옛날에 80년대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하고는 사회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폐쇄시킬 각오를 하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 보니까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B등급하고 C등급 사이가 나왔습니다.
    안전상에는 보수해서 쓰면 되는 정도 됐는데 1월 달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4월중에 했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그랬는데 결론이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기업체조사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입소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그렇게 답변비율이 높았고 현재 입소해 있는 근로자들도 요구사항은 더 많지만 그래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 보수 예산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보면 헌집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2억 정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예산들이 보일러 교체한다고 오고 화장실 개· 보수한다고 오고 뭐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가셨으니까 존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구상을 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사람 안 살고 있는 체육관도 다 리모델링해서 해 주는데 똑같이 20년 됐어요. 여기 체육관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20년 됐습니다. 여기 체육관은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25억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런 설문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어디 몇 세대 뭐 조금씩 고쳐주지 말고 대대적으로 한번 그걸 고쳐야 할 필요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성회관은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여성회관 업무보고 장수가 보면 한 6장정도 됐습니다. 항상. 그리고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디 과목에 몇 명 그런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딱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업무 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28개 과목 745명 옛날에는 이렇게 안하고 과목당 몇 명, 성과 몇 명 대비 교육는 어떻게 하고 %까지 싹 해 줬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더라도 과목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6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상반기에 20개소에 2억인데 하반기에는 20개소 5억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지역아동센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보조교사가 한명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지역아동센터설립 요청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27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27군데인데 현재 20개소만 지원이 나가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보니까 이것도 뭔 기준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이게 많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거의 종교시설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학원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외계층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아직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론 저소득층자녀들 위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아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전부 해서 시설에 수용을 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수요가 많은 데는 시설허가를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권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안 그래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공감은 하는데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주유선 위원님이나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여성회관 업무보고 보니까 너무 외소해졌어요. 여성들이 알면 큰일 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로 구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장수도 늘려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시설팀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 장묘시설파트 송인규 실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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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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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마지막 98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 설비 설치 하반기때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이 뭐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공동작업장···

○장오준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거기에서 뭐하시냐고요, 만들어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위탁기관인 시니어클럽 2개소에서 노인공동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령 누룽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 2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공동업장을 꼭 지어가지고 마련해 줘야 되나요? 하고 있는데도?
    누룽지만 꼭 만드시는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누룽지 말고도 누룽지나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어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 설계용역후 건립을 하려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측량 들어갔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만약에 작업장을 만들어놓으면 또 노인어르신들 이동하는데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공설운동장까지 가려고 노인어르신들이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이동하는 거리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 검토하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차량관계는 시니어클럽에서 구입해 가지고 이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수수당 지급을 610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650명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5월 30일 현재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40명이 같은 연도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5월 30일자이기 때문에요, 이 통계가 5월 30일기준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하반기라는 건 그러면 연도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만 90세 중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2쪽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1회에 1,05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복지시설이 27개소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27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몇 개소가 이에 해당되나요? 1회라고 만 했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이중에서 노인시설 중에서 저희가 위문대상지는 생활시설로 18개소를 위문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생활시설 18개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생활시설 18개소를 묶어서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97쪽 한번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추진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구성 같거든요. 이로 인해서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혜택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가 판가름이 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 몇 명이 구성돼 있으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5명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범사업기간 중에만 우선···

○주유선 위원   시범사업기간이 1년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되는 2008년 7월부터는 이 위원회가 전체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새롭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전원이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시장추천이 7분이 계시고 건보공단 추천이 8인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형으로 돼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현재 선정이 돼 있잖아요? 1년간 시범기간으로. 그러면 1년 동안의 임기를 다 채웠을 경우 다시 재임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롭게 전원 물갈이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문의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재임용도 될 수 있고 본인사정에 의해서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원래 장묘나 이쪽 업무를 많이 봤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4, 5년 전에 2년 2개월 동안 복지시설담당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상당히 기피부서였는데 팀장님이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시의 현안문제이고 숙원문제인 것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제가 몇 가지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저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0개소였는데 2007도에 73개소가
    됐어요, 전라북도에. 노인복지시설이.
    거기에는 물론 양로원격인 노인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원격인 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21%가 전라북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시도 증가했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몇 군데나 증가했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2개소 증가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전라북도가 증가했으니까 우리익산시도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분권교부세를, 지금 시설은 늘어났는데 분권교부세는 감소한단 말입니다, 전라북도가.
    2006년도 175억원을 주던 것을 2007년도에는 135억으로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분권교부세 국가에서 받을 때 덜 받죠? 작년보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감소되죠? 시설은 늘어났는데 분권교부세는 감소된다, 이게 행정하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일겁니다.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적어졌다, 참 이게 저는 팀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정도가면 분권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겠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아까도 우리 사회복지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팀장님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여기 보니까 3만 5,608명입니다. 인구대비 11.34%. 시내권이 8.8% 정도 되고 면단위가 높고 그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을 더 이상 확충하면 우리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앞으로 그렇게 올 수 있다고 많이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봉사활동이랄지 이렇게 가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우리시에서 짓고 나면 거기 시설에 오는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기초수급자든 아니든,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서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김형화 위원   다 오죠? 그러다보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하든 전주시가 하든 서울특별시가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내려주고, 그러나 이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우리 열악한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가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데 시설만 지어놓으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아무데서나 오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르신들도 모셔야죠.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예산이 자꾸 이쪽에 과대하게 편중되는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고 노인복지시설 만드는데 이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9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시에 노인학교가 17개소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원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함열노인학교하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체적으로 1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교회같은 데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주로 교회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하죠?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곳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제가 팀장님에게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인학교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놀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장려하고 그분들이 노인학교에서 편안하게 놀이문화를 접하고 어떤 일들을 접해서 그분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하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디 단체에서 하는 노인학교를 가서 보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예산은 지원해 주지 못할지언정 하는 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 다 질의를 했어요.
    등급판정위원회 구성문제, 97쪽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추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여기 기관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주사업은 건보공단 익산지사에서 하고 있고요?

○김형화 위원   어디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건보공단 익산지사요. 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김형화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고, 다 거기에서 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는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서 이런 서포트만 합니까? 그러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 관내에 있는 28개소 내에서 인정기관을 지정해 놨거든요. 요양시설 10개소라든지 전문요양시설 3개소, 방문요양 8개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8개소 인정기관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정기관을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급판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3등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 명단도 한번 주세요, 저한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등급판정위원회 명단요?

○김형화 위원   예, 위원회 명단.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 명단에 보면 그분의 경력 같은 거 쭉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면 의사.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거 다 나오죠.
    근무부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으며 얼마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팔봉화장장 때문에 제 지역구인 팔봉동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민하시고 걱정하는 부분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남해에 가서 선진지 화장장견학을 했는데요, 물론 지역특성상 남해라는 곳이 아주 산수가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화장장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군민전체가 그 화장장에 대한 또 공동묘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속히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팔봉 공동묘지 그 근방에 어느 종교시설을 위탁을 한다든지 종교시설에 의존해서 거기에다가 원불교면 원불교법당, 천주교면 천주교, 교회면 교회 이렇게 지어서 매주 거기에서 시민들이 예배도 드리고 법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완주 용진면에 있는 지금 완공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용진면에 있는 하이리 쪽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옛날 진안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무슨 공사를 신축하는 것 보고 제가 잘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성당 같아요. 그런 시설이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자꾸 사람이 가서 보고 그것을 접하고 그래야만이 그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저희들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제가 프라하에서 호텔에서 딱 눈을 떴는데 창을 열었더니 앞에가 전부다 공동묘지더라고요. 야, 유럽 사람들 생각이 우리보다 앞서 있구나.
    만약에 한국에서 공동묘지 옆에다 호텔 지었으면 그 호텔 죽어도 안 갈 겁니다.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런 공동묘지나 화장장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종교시설을 넣어서 항상 가서 몇 백 명, 몇 천 명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찾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이런 일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런 화장장이나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곧 국민의 의식인데 그래서 이런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늘 우리가 함께 하는 시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91쪽, 지금 기금조성을 언제부터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이 됐는데···

○위원장 조규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올해는 5,000만원해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6,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기금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셔야겠네요. 98년부터 했는데 어느 세월에 목표치인 20억을 도달합니까?
    5,000만원씩이면 아직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조규대   92쪽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디어디죠? 2곳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신광복지재단하고 원광효도마을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외지역은 어디어디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원광효도마을은 함라면사무소 그쪽 주변에 있는데요 함라면 함열리에 있고, 신광복지재단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바로 옆에···

○위원장 조규대   지금 시내권에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내권은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시외지역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지금 여산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위원장 조규대   그 내에 있는 건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안에 전부다 포함하고 있는···

○위원장 조규대   그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여산하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증액되다보니까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익산시에 복지시설이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권역별로조성이 됐으면, 지금 이분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가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시비야 자동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죠? 지금 벌써 가정봉사원파견센터도 2, 3곳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군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전부 운영비 같은 걸 어떻게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근래에 제가 온 뒤에 이런 복지시설을 하고자 해가지고 대학교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가 포화상태고 좀 많다고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 없는 시·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조규대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좋고 그러면 많이 생기면 좋겠죠. 어차피 우리도 한번은 겪어야 할 세대이고 그렇지만 우리 현재 시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죠.
    특히 2010년도 가면 모든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요구가 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때가 됐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생각만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셔가지고 단호하게 말씀 좀 드리고 정부에다도, 지금 우리 포화상태라고 사실은.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걸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설화장장이 5기로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국비가 작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건 아는데 주민들하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주민들하고 기존에 팔봉환경사랑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석왕동 주민들이 다시 여러 가지 말을 꺼내고, 그리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뚜렷이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공설묘지를 옮기라든지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음달초 정도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양쪽을 모아놓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감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단체에서.

○위원장 조규대   자기들끼리?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지금 우리 장묘화장율 한 60% 가까이 되죠?
    한 55%?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4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지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개인 선산에도 가고 하니까요 저희가 돌아가신 분 중에서 화장율 현황을 보니까.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화장수요가 계속 는다고 생각이 됐을 때 빨리 이런 건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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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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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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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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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